○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1부씩 배부해 놓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산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성의 있는 자세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사 시에 보충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예산심의가 세밀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입과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설명서에 309쪽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출은 잘 보는데 세입부분에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2010년도에 8건이고 축산물가공법과태료가 5건, 석유대체연료가 4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구에서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좋다, 전국적으로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잡수입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중구민이 어느 시장, 어느 주유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품질 좋은 먹거리나 소비자의 필수품을 사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잡수입 자체가 없다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문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에 아케이드 관련 재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메이커가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단속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은 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색있는 시장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년 1년이 더욱 더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구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특히 25%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시장투어책자발간, CD제작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속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홍보비가 2억2,800만원 들어갔고 구비가 4,5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연관성을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총사업비가 3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형시장 홍보영상 제작, 전부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4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12월31일이 되면 이 사업이 다 끝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2억원을 잡았을 때 전년도에 2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토탈 누적된 금액이 4억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분야와 하드웨어분야를 따졌을 때 내년 사업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사업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어떤 부분을 추가될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올해로써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는 거지, 내년에 겪으면 2009년도부터 사업했던 부분에 전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예산액 자체가 2억300만원 잡혔다고 해서 이것으로써 끝나는 사업 ……,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8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서 작년 비교해서 증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에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추진자료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2009년부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계속 연결되어 왔을 겁니다.

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굴사례를 본다면 적정한 이상의 효과를 봤습니까?

○서경환 위원 결국은 염려스러운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연관된다면 프로그램개발사업이 작년에 너무 미진했다, 1년 남겨놓고 200만원 가지고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상권활성화추진프로그램도 연관되는 금액인데 항목자체가 행사비보상, 국내여비 이렇게 따지니까 연관되는 업무지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은 업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8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 12월31날 끝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올렸다면 100%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100%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서경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있어서 완벽한 사업을 하려면 이 금액에 내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감소의 빌미로 인해서 단계 자체부터 마지막까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문화관광형시장이 83억원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문화관광형시장의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상가 활성화구역 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 해서 시장투어책자발간하고 CD제작 등을 통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일한 홍보용으로 동영상 제작 및 홍보방송용에 대한 예산이 1억원 잡혀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2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사업은 2010년도 2억2,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서 2010년도에는 1,000만원만 쓰고 2억1,800만원은 2회 결산추경 시에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201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설명을 차분히 잘해 주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투어책자발간과 CD제작하는데 1억이 든다면 도대체 어떤 책자와 CD를 제작하길래 이 사업비가 1억원이 드는지 어떤 계획에서 예산이 1억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영상 홍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스토리텔링사업 병행해서 홍보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홍보방식과 내용과 홍보의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의회에 사전보고와 의견청취를 꼭 좀 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 시설확충에서 계속비사업으로 2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디자인거리 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난번 디자인거리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거리조성하는 총사업비가 20억원이죠?

○위원장 황세영 20억원으로는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의 5분의 1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 다고 그 예산으로 디자인거리를 전선지중화와 더불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더라도 그 당시 선정위원인 교수님이 울대 앞에 바보사거리나 현대백화점 앞에 남구에서 시행한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20억원으로는 도저히 디자인사업자체가 그 돈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충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도 그냥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안에 이런 사업을 하는 하나의 끼워넣기식의 사업,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20억원 한정된 예산에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다 하지 못한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이 사업비 내에서 디자인거리조성이 1단계 사업을 전선지중화 한다, 2단계는 최소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중구가 울산의 모태인 만큼 모태로써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동헌, 객사와 여러 가지 울산읍성이나 등등 역사·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종합적 계획 속에서 또는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도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 거리에 한글 자·모음 형태의 횡단보도를 만든다든가 입간판을 그런 디자인으로 구상한다든가 수원의 나혜석 거리를 갔다 왔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심플하게 산뜻하게 하는 것이 디자인거리가 아니고 우리특색에 맞는 거리조성에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센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육장도 하고 작업장도 하고 홍보관도 운영한다는데 어디에 하죠?

○위원장 황세영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 황세영 그 건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합한 위치에 선정되어서 상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홍보관으로써 구민들이 중구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중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건물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센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센터는 다른 곳과 다른 특성화 된 것이 있나요?

○정현희 위원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하면 가서 운동하고 책 읽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센터개념인데 …….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부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개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25쪽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상인대표자들 우수시장 견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1박2일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실제로 가게를 비우기 힘들잖아요.

○정현희 위원 적극적으로 워크숍이 필요하다면 그분들 시간대에 맞춰서 자주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325쪽에 오이소문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지적이 많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아트페스티벌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단체에서 동원, 거의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눈꽃축제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데 5,000만원을 그대로 되어 있고 가족단위 다문화가정활성화 부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나, 예산을 지적을 했고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리아트페스티벌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내년 예산배정에는 목을 바꾸어서 다른 행사,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가서도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공연할 때까지 있었던 분이 별로 없었고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정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리아트페스티벌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젊음의 거리에는 눈꽃축제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구시장 상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볼거리가 있는 문화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년 같은 행사는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가족단위 다문화가정활성화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만 해놓은 부분이 항상 막바지에 가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의회의 동의도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삭감부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오이소문화프로그램 관계되는 것은 추가 보충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이 산출내역, 근거까지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문화관광형육성시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컨셉을 어디에 둘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눈꽃축제를 문화관광형시장에 문화에 나름대로 하나의 큰 컨셉으로 둔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중구의 축제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고 제안까지 드렸거든요.

5,000만원으로 하겠다, 거리아트페스티벌이나 축제할 때 비보이나 젊은 층들이 참여하는 소규모무대나 이런 것은 참여도가 높은데 무대 놓아두고 노래자랑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단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무대에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육성사업일환으로 한다면 예산에 상권활성추진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견학 1,000만원 이런 예산을 오히려 오이스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기는 하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단계별로 눈꽃축제, 다문화가정을 함께 그 기간 내에 이 예산을 집중화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나 음식, 복장 이런 등등을 느낄 수 있는 중구만의 축제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중했으면 좋겠다, 집중에 대한 의견이 집행부가 나름대로 동의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일부는 광특회계나 시비는 제외하더라도 구비는 삭감될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의 입장과 생각들을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눈꽃축제나 다문화가정, 페스티벌이나 그런 공연을 활성화하고 행사 위주 형태의 예산에는 불필요하게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소기업지원 및 노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010년도 지방고용보험지원금이 3,600만원 나옵니다.

올해는 이것조차도 안 나오고 전통공예개발장려금 해서 구비로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능통하신 과장님이 보시면 보조금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님들도 전통공예업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금액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십억원의 돈들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쏟아 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빈약하다, 사업목적을 보면 민속공예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속공예개발장려금 지원하는 방법이 구비뿐입니까?

○서경환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울산광역시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업체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영에 은장도나 등등이 있는데 개발장려금지원에 올해 시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되더라도 적으면 차등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광특비나 시비가 오는 것이 인건비지원 밖에 안 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다른 구에 없는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대한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지고 550만원을 11개 업체 같으면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 내에 거리의 내용에 맞게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겠지만 전통공예업체에 부스를 통합적으로 1개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저는 이 공예업체가 작업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 내에 11개 업체가 전통공예를 구분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이나 중소기업지원 앞에 가면 부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판매홍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큰 백화점이나 상가에 내놓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1개 단체 정도면 부스 1개에 완성품만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에 같이 어우러진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통공예업체까지 참석을 한다면 좋은데 예산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이런 자산을 활용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의 기본적 취지 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면 은장도나 처용탈이나 붓이나 타 구군이나 타 자치단체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자산을 전시하고 작업장을 활용하고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치를 통해서 중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컨셉으로 잡아나가야죠.

시비확보가 가능하면 문화관광형시장 내에 이런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이분들이 전통공예를 계승할 수 있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복아카데미 할 때 은장도를 입구에 전시해서 구민들에게 잊어가는 순간에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시지만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문화가 자산인 시대가 와 있잖아요.

중구에 기업체도 없는데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각 점포에 포장도 예를 들어서 은장도형상을 하는 포장을 하거나 액세서리를 하거나 처용탈을 통한 포장에 중구의 하나로 하거나 등등의 생각들을 기획을 해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통민예품 공예업체가 중구에 전시한 곳만 11개 업체입니까?

전체 16개 업체죠?

○고호근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연구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이 55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업체를 줄여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전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보면 농촌지역이나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예품도 홍보를 해야 되고 중구만의 특징을 살려서 울산광역시중구 하면 무슨 민예품이 생각날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해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325쪽에 재래시장퇴직인력활용인건비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효용성문제가 행감 때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정확한 활동은 없잖아요.

○정현희 위원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단의 공고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이 들어 왔을 때 얼마만큼의 친화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리더가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 326쪽에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정현희 위원 회의수당을 안주고 자원봉사나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인데 가보니까 회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가니까 요식업도 오고 이발사, 은행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분들이 다 오시는데 적당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개인적인 체감온도에 따른 물가에 따라 표현되는 듯해서 물가상승률은 정부에서 거의 %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서 위원회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도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현희 위원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315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비가 있는데 중구관내에 농업인이 얼마나 되죠?

○정현희 위원 113명인데 농업인의 날에 가시는 분이 100분이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모시고 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분은 안 가시고 이런 건가요?

○정현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110명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시라고 한 분 못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정현희 위원 아예 농업인의 날을 대표해서 한 50명만 가신다든가 아니면 전원을 배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숫자가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듯해서 그렇던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나요?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자체를 어디에 갔습니까?

○고호근 위원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이 이 행사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농업인들만 간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재해위험시설 시설정비 독적저수지가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못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못의 원래 목적은 둑을 제방을 쌓아서 하류에 농사용수목적으로 되어 있고 독적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못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펌핑해서 풍암마을로 일부 물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원이나 투입해서 수로정비 하고 한다는데 수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로입니다.

정비를 하려면 펌핑하는 용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고민을 적게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입화산수변공원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화산 등산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수초도 많고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둑은 그나마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혁신도시가 생겼고 밑에서 물을 옛날에 태화동, 유곡동에서 농사지을 때 수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험시설로 되어 있다면 수로는 필요 없고 둑만 보완을 하면 되고 정말 하고 싶으면 밑에 준설이나 여러 가지 못의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서 저수지는 농수로써의 저수지 역할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경작지가 없어졌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데 수리부분에서 1억원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비하면 수로부분 정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못이 농업저장용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하류지역에 농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풍암 쪽으로 펌핑해서 여름에 가뭄 시에 농수로를 펌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예산확보가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19쪽에 쌀직불제심사위원회운영 해서 예산이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수입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동별로 3명, 4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농사부분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농지가 별로 없고 위원회운영도 쌀 농사 짓는 분이 정말 몇 분 안 계십니다.

동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식사나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예산이 물론 국비지만 쓸데없는 것에 예산을 지급할 필요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31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과 관련해서 1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900톤 정도이지 않습니까?

전체농가에 보급이 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위에 보면 농비작물 종자대 보면 과수농가는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전체농가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 2014년 해서 8억9,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9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유기비료를 계속 사용했을 때 화학비료가 줄고 토지가 개량되고 환경자체가 좋아진다든가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사업비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연례적인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비료가 지원되면 농가가 토지개량이 되거나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한다든지 효과가 있는가요?

○정현희 위원 이런 것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15분 경과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대 건축학과에서 중구 원도심 중앙길 국도7호선 미래상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전에 제출했던 내용들인데 혹시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작품으로 낸 프로젝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이 행정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케이드가 있는 불과직선거리로 몇m 차이 나죠, 직선거리로 70m 차이 납니까?

○김영길 위원 이 차이가 너무 냉탕이고 온탕이고 중구청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문화관광형시장에 계획이나 이제까지 중구가 예산을 투입한 내용을 보면 국도7호선을 늘 비껴갔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도리어 지역대학교에서 국도7호선의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제안서가 실용화되기는 어렵겠지만 표현이 참 좋습니다.

유령화 되어 있다, 폐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경쟁력은 구도심이 경쟁력이고 도로가 좁다는 것이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이 집중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하면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83억원 안에도 이쪽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가장 급선무가 전선을 지중화하고 도로라도 어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유럽처럼 오래된 도시는 포장 하나라도 돌로 해서 추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래된 도시들은 길 하나에도 문화가 담겨져 있고 간판 하나, 가로수 하나, 가로등 하나에도 차별화를 두는데 가로경관 하나에도 남구하고 차별화 된 쪽으로 두면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났기에 말씀을 드렸고 막연하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행정지원을 못했다,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집중이라는 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면 구성이 되도록 독려해서 행정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화 된 그쪽과 이쪽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심각성을 잘 인지해 주시고 많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는 퇴직인력활용을 하셨죠?

○김영길 위원 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음의 거리까지 퇴직인력활용을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아까 답변에는 상인회 결속을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리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상인회 중심에서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퇴직인력활용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상인회들이 할 수 없는 행정적 지원 또, 그런 중앙부처나 중구청하고의 관계를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던 전통골목시장의 부분이 또 다시 젊음의 거리까지 확대되게 되는데 국장님에게도 늘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몇 만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자 하나 두지 않는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상인회 연합을 위하고 중구상권을 위해서 국비와 구비를 투입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활용되면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드러났던 역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순기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편하게 하면 대화가 잘 나오는데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려니까 이야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제까지 겪어봤던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아야죠.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시간과 중식시간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행감에 이어서 또 당초예산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쪽에서 전기세나 상하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실비로 지금 해마다 관련된 금액으로 대비해서 예산이 나왔지 싶은데 수세식 공중화장실 수선비 같은 경우에 중구에서 새 화장실도 있겠지만 수선비가 4개소 같으면 7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개당 한 개소에 17만5,000원정도 하면 1년 내에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서경환 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8개소에 한달에 5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만원 같으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실비로써 계산됐던 충분한 금액입니까?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에 편의를 해 주는 분들도 사회에 봉사입장에서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의용품이 없어서 짜증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강한 음식문화구현 34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위해식품수거검사 위생업소지도점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린이식생활관리까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경환 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20건, 그런데 이거 수거비는 2만원이고 작년에는 1만5,000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1만원이고 건수도 합해보면 140건이고 작년에 280건이거든요.

○서경환 위원 예산잡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건이었거든요.

○서경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2만원이고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20건인데 1만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거하는 다른 관리의 차이는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440만원 가지고 일단 1만원짜리를 하든 1만5,000원짜리를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342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 도면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한 20두 이상 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고호근 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역을 도면을 작성하는 부분은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도 작성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가축하는데 몇 개소라고요?

○고호근 위원 관리하는 외에는 또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악취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도면이 작성되는 모양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축을 기르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하면 몇 군데를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다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 3개소밖에 없다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용역을 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구글 지도 검색하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도면사에 가면 도면이 원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입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3,000만원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가축 사육하는 가구가 한300군데, 500군데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표시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구관내에는 소 축사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구역이 판이하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저쪽 위에 성안동 뒤쪽에 풍암마을이나 주연마을 일부, 그 부분만 가축을 키우고 다른 데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그리기가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도면그리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용역비라도 적게 해서 3,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방금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관련된 필요성, 예산의 편성에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 별도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340페이지에 포상금 해서 동별 녹색생활실천평가 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도 전체 동별 평가해서 상금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이나 환경미화나 비슷한 부분인데 단체 활동을 잘해서 포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선별하기도 평가하기도 힘들고 단체에 경쟁을 붙여서 단체 활동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에서 상금으로 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실시하면서 동별 과장님 경쟁도 많이 했고 또 선정 후에 우리는 왜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이런 상금으로 가는 부분은 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실시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쪽으로 꼭 최우수, 우수, 장려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40쪽에 녹색생활실천 홍보물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0만원에 3종인데,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정현희 위원 3,000부 해서 세 번 정도 찍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럼 중구에 각 동별로 하면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정현희 위원 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부스도 설치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때 할 때 같이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현희 위원 일단 행사운영비안에 홍보물 제작비를 같이 넣거나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따로 배치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각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동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캠페인 4회, 행사추진 2회, 홍보부스 운영 해서 말 그대로 전시성처럼 보이게 하는 행사위주로 많이 실천활동이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기획행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가 여러 과에 자꾸 중앙집중식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변단체나 실제 공무원들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실제 가지는 행사의미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린스타트운동도 말씀하셨던 대로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큰 행사규모를 좀 줄이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행사기획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녹색생활실천행사 때문에 캠페인 4번이나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리더 조끼제작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급하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될 만큼 행사중심으로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중구에 13개동에 전체 조직된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예를 들면 이런 단체에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사회단체라서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자체나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호근 위원 그린스타트운동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각 동별로 20명씩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조직하면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기존에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조직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20명씩 해서 올려봐라,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자 부분에 소양이 좀 부족하고 이런 계획이 있고 나중에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조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기존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고 새로 신설되는 단체에 구청, 동별 전체조직에 의해서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지금 동천강지킴이 아시죠?

○고호근 위원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설립된 지 4년, 5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동천강 정말 작년부터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그전에 지킴이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없고 지금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단체를 일단 잘 활용하고 지원한 후에 새로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추경에 동천강지킴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부분은 정말 기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봉사를 한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고 새로운 단체에 지원이 이렇게 각 동별로 가면 지금 기존에 하시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우리는 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과이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동천강지킴이 말고 명정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상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원금이 혹시 배정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345페이지 위생업소 상권활성화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생인증제 성공영업안내책자가 1,500원 해서 2,000부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표지제작 해서 20개, 위생인증제 성공안내책자 해서 또 300만원 잡혀져 있고 위생인증업소 표지판제작 해서 100만원, 중구맛집소개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도 1,000부나 1,500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뒤페이지 34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위생평가우수업체 표지판제작 20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위생인증제음식점, 맛집음식점, 346페이지에 보면 특성화음식거리 홍보팜플렛제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모범음식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위생인증제음식이 모범음식이 아니면 안 될 거 같고 또 맛집 음식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300씩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맛집소개책자 같은 경우에 과연 중구에서 우리구비로 해야 되는가, 이것은 광고효과 등을 보면 오히려 광고업체에서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것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굳이 중구에서 하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인증되는 업체나 맛집이나 먹거리 특성화 음식거리 이런 부분을 합하면 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 넘는데 좀 구분 있게 합해서 잘 체계구성만 잘 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극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패를 표지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표지판도 실질적으로 보면 위생이 평가우수업체 표지판, 위생인증업체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글귀를 넣음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지만 위생업소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이 적고 해서 올리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광고의 효과를 내고 중구에 위생과에서 하려는 업무의 효과를 낼 때 주민들이 어디에 다 가겠습니까, 맛집이겠습니까, 위생이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위생이 아니더라도 맛집이 아무리 위생이 나쁘더라도 관에서 홍보를 한다면 당연하게 위생이 기준이상으로 다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특성화음식거리 홍보팜플랫까지 하면 근1,000만원 됩니다.

맛집 음식, 쉽게 말하면 전단지 작게 만들어서 뿌리고 모범음식점 뿌리고 중국집 뿌리고 과연 그것이 일회성에서 받는 소비자들에게 관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서랍 안에 들어가 있든지, 우리가 요즘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단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거 안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업종 준수사항부터 해서 좋은식탁리플렛제작 있네요.

이것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좀 구에서 인정할 수 있고 중구에 모범음식위생업체, 맛집, 중국집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역별로 나온다면 특성화 리플렛까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권 안에 이 금액가지면 오히려 더 내용이 알차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 금액보다 수량이 2,000권을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위생인증제 성공영업안내책자 2,000부 300만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알차게 만들면 좋게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만들면 오히려 부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내용도 알차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취지를 잘 새겨서 이 사업과 예산이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회의 진행한 지가 55분 다 되어갑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들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속개할까요, 회의진행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처음 갖는 것이라 서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짚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44쪽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먹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기도 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특히 식당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관련한 홍보물제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정현희 위원 저희 울산시가 식중독률이 전국에서 좀 높은 편인가요?

○정현희 위원 요즘에는 찬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보면 잘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344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전담관리원활동이 있던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은 보통 어떤 분이신가요?

○정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나가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45페이지 중구맛집소개책자 제작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는데 ‘3,000원×1,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호근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의 양이 좀 적지 않나, 질이 좀 안 좋더라도 책자 양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책자 1,000부 해서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중구광장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부수가 좀 1,000부가 작습니다.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이왕 만드는 거 모범업소에 부담을 좀 시켜서 배포를 많이 해야 홍보효과가 있지, 1,000부 제작해서 홍보부분에서는 상당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맛집 업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본인부담 50%하고 구에서 50%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지 용도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가 새로 5대 들어온 위원님들은 뭔가 철저한 준비와 예산심의에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묻고 가는 그런 성향의 위원님이 되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동료위원들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충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는 4억6,000만원정도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로써 주로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는 사업부서인데 이제 그것을 탈피해서 지역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시대에 변화된 모습으로써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인 사업들, 이런 국책사업도 병행하는 과로써 탈바꿈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과장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회성 행사용으로 끝나지 않는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깊이 인식해주시고 여러 가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그린스타트운동이라든지 그린리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 이런 예산이 행사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과가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대 때부터 계속 줄곧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345페이지 보면 업종별 모범식당이 표지판제작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거리 쪽에 팜플렛 내용이라든지 너무 많지 않느냐, 환경위생 쪽 위생인증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표지판제작이 너무 많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는 좀 합니다만 모범업소 이것은 늘 했던 얘기지만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서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5개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 역대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답지 않다, 저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명품화 된 모범업소를 하자, 모범업소라는 것은 표지판만 있으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되는데 105개는 사실 너무 많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김영길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얘기던데 더 줄일 수 없을까요?

○김영길 위원 우리가 굳이 특화할 필요성보다는 물론 특화도 필요하죠.

특화음식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에 골목을 만든다든가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모범업소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상당히 모범음식이 모범음식답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의 인식인데 이 인식변화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명품모범업소가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인증되는 그런 모범업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특화음식점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병영막창, 우정동에 목살 또 어디죠?

○김영길 위원 태화강변의 먹거리단지는 불고기단지라는 간판이 아직까지 있죠?

○김영길 위원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서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내용들이지만 주관부서로서 특화음식거리를 만드는 주관부서가 됐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불고기단지라는 인식이 되어있는 저곳이 축구장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도 맞아야 되거든요.

천편일률적인 식당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업종이 모이는, 다변화하는, 고객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업종으로 변경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고깃집위주로 아직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축구장이 4개 들어와도 지역상권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지역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이 있는지, 그저 팜플랫만 만들고 안내표지판만 제작해서는 또, 캐릭터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병영막창골목은 우리 행정이 손길을 미쳐서 잘 된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막창골목이 변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거리가 되었는데 넓게 특수시책으로써 접목을 하는데 저는 아케이드 안에 곰장어골목이나 이런 골목들보다, 잘되는 데보다는 지금 78개의 가게가 강을 바라보고 줄지어 있는 하루 손님한번 못 받는 가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축구장을 4개나 건설하면서 다목적구장도 만들면서 여기에 병행하는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가는 예산투입도 그쪽으로 돼서 안 되는 곳에 특화하자, 정책이 운동장을 만드는 운동시설 위주로 만드는 태화강변이 새로 거듭 나는 사항, 또, 태화강에 대공원이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한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집약된, 한곳에 집중된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내에 곰장어는 아케이드 하나 자체로 해서 명품화돼서 제대로 되고 있고 거기에 LED등 교체라든지 앞으로 예산투입이 참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중첩되는 쪽보다는 예산을 벗어나 있고 정말 장사 안 되고 78개 가게가 하루 손님도 못 받고 있는 즐비하게 있는 그런 쪽에 다시 한번 더 특수시책이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했을 때 특성화거리와 관련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캐릭터만 만들고 앞에 간판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특화거리조성이 현실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치마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때 황세영위원장님께서 전체 집에 사가지고 가는 포장까지도 예를 들면 하나의 일관된 캐릭터로 해서 특화거리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캐릭터개발공모, 표지판작성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그대로 해서 작년에는 병영에 했으면 올해는 다른 지역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정현희 위원 이거 지정된 데는 어디입니까, 확정된 예를 들면 곰장어 골목이라든가 …….

○정현희 위원 내년에는 4군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현희 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계획은 태화강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태화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영은 지금 한 것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계속 내버려둔다면 실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작년 한해를 보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도하고 이끌어내고 리더가 있고 구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캐릭터도 만들어서 동글이와 담백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병영막창골목에 캐릭터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막창골목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곳에 캐릭터도 모르고 그 캐릭터와 관련해서 인물도 잘 모르고 입간판 겨우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도라면 오히려 사업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자꾸 여러 군데에 해서 나중에 큰 돈 되고 또 다른 사업을 자꾸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과정보다는 오히려 올해 다시 조금 더 재투자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뭔가 성과와 한계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 시장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4년 다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4년 후에 4군데 다 똑같이 캐릭터도 개발이 안 되고 입간판이 하나 서있고 시장만 지정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현희 위원 만약에 병영시장이 잘되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상인회가 발달되지 않는 곳은 그냥 간판만 세우고 나오는 꼴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거리나 맛여행, 맛기행여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듯이 먹을거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켜서 상품화도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정지어서 올 한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목을 좀 바꾸어서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곳과 아니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면 간판하나를 바꾸고 나머지 몫을 가지고 좀 했던데 성과를 내게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성들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 적은 2,000만원 예산으로 과연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완성도를 높이는 연차적계획과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이 서고 두 번째 이런 사업들은 지역경제과나 건축허가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와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2,000만원 예산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개 지역을 연차별로 돌아서 입간판만 세우고 그런 캐릭터정도해서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라서 이것은 다음 예산이나 또는 추가예산편성 전까지라도 관련부서와 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3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과과장께서는 환경미과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와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최영묵 과장님, 중단 없는 중구발전과 정말 깨끗한 중구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요구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점검을 해서 되는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탈수기 여과망이라든지 스크류프레스, 감속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봤을 때 전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너무나 많은데 결국 음식물시설망이 전부 다 결국은 시에 벨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놓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취약했는데 더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설비자체에 문제가 단순하게 점검만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같으면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세정탑 설치 확보된 예산을 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유지설치비용에 대해서 요구내역도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내에서 혹시 안쪽에는 내화벽돌이죠?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기로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 팬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스톱입니다.

이것은 점검해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문제가 생기면 스톱되고 그 많은 폐기물들을 시에 관리하는 폐기물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작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 관련된 수리비용은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이고 우리주민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음식물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59쪽에 생활폐기물수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결국 생활폐기와 음식물폐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가 매년 이렇게 증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인구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대행료수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이네요?

○서경환 위원 대단위아파트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서경환 위원 대행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 달라 …….

○서경환 위원 오히려 아파트가 생기면 수거의 부분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대행용역업체가 어디였죠?

○위원장 황세영 대행수수료가 전체 6개 대행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200만원 같으면 크게 많이 증액된 예산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대행위탁업체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임금상승분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그런 것이지, 생활쓰레기처리물량이 늘어나서 대행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황세영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아파트부분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쓰레기부분이 공동으로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하기가 편합니다.

문제는 민간주택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중구관내에 보면 일단 개별주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복산동이나 약사동이나 아파트 시행한다고 전부 엄청난 단독주택이 시행관계로 철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역으로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은 철거된 지 2년, 3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소가 돼야 예산배정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저희 위원회에 민간대행업체별 예산책정된 것 하고 그 업체 구역, 인구, 폐기물처리량 이런 종합현황을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관련 돼서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고호근 위원 363쪽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이것은 행감 때 그물망제작으로 인해서 이 위탁수수료는 감액이 돼야 된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에 7,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편성 할 적에 내년에는 무조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정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예산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6,000만원이 아니고 더 감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30%정도 되죠?

○고호근 위원 그 많은 일반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망제작으로 인해서 남구사례를 보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위탁처리비부분에는 아마 감액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예산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냥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나 이것은 듣고 나가시면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나왔는데 민간위탁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작년과 동일시한 금액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앞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8억원이 아니라 재작년 2008년에 금액이 산출되어서 또 똑같이 해서 그 금액으로 인상분을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미리 예상하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어느 업체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수집운반과 관련해서 한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라든가 전혀 없이 작년기준으로 또 똑같이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조금 더 여쭤볼 거는 363쪽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보면 100개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형광등이 제대로 버리는 곳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업체에서 대신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안 써서 넘어온 건가요?

○정현희 위원 100개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된 건가요?

○정현희 위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63쪽에 영농폐기물수거보상비지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할 적에 폐영농자재수거인건비 500몇 십만원, 책에 보면 31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폐비닐교환사업비 570만원 이렇게 중복, 중첩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또 여기에 폐기물보상수거비지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이 원래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농자재는 무조건 버려도 된다, 그것은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계속 중첩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더 농민들은 환경 쪽에 대한 의식이 없게 하는 부분이고 꼭 시비가 왔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면 구비정도는 저희들 예산에서 안 나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행감 시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매번 예산 배정할 적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환경미화 쪽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관련해서 청결운동 청소도구구입 236만원 이 행사는 동에서 관변단체들 전체 모여서 각 동별로 청소하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장갑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집게나 다른 청소도구는 이미 동에 주민센터에 다 지급이 됐고 지금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항상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동에 숫자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는 이런 예산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64쪽에 나눔장터행사운영비에 해서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회, 1회당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식상하다, 동별로 인원동원, 이번에는 어느 단체에서, 이번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해서 너무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단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고 정말 나눔장터에 가져갈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시성 행정 비슷하게 단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최근에 겨울철에 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춥고 가서 정말 물건도 살 것이 없고 장소도 한군데에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후에 잘됐는지, 못됐는지, 감평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같은 행사를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데 정말 이 행사부분에 장소부터 문제입니다.

차량 댈 때도 없는데다가 거기에 오는 손님은 많고 손님이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다른 기관장님들 오시니까 동별로 인원을 동원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 그런 표시는 안했지만 동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시마다 이번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계속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에서도 저한테 메시지 몇 번 왔습니다.

물건을 좀 갖다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고 이런 행사는 가족단위로 해서 진짜 본인이 1일 오너가 되는 부분, 정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행사를 몇 년째 똑같이 하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구역별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행사를 열지 기획을 잘해야 되고 단체에 부담을 안 주고 동장님 부담 안 주고 자체적인 연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횟수는 4회가 아니고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정말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행정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눔 장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소의 문제도 있고 내용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나눔 장터가 저도 많이 참여는 안 해 봤지만 30분 돌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커피를 한잔한다거나 아니면 도넛을 먹거나 이것 이외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재래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뭔가 나눔 장터라 하면 가서 구경도 하고 옆에서 물건도 필요하면 사보고 옆에 사람들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주변시설에 뭔가 좋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나눔행사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장터잖아요.

장터운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터운영은 더 이상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요즘에는 동별로 많이 합니다.

일반 관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내황초등학교 안에는 요즘에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빈 교실 하나를 아예 문구점을 차려서 아이들이 헌 물건을 가지고 오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용품을 나눠서 아예 물물교환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에서 일반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나눔장터는 필요 없을 거 같고 만약에 오히려 나눔 장터를 소규모로 해서 릴레이식 나눔장터를 동별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오히려 동네별로 하면 30만원, 40만원 하면 예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을 아예 1달에 1번씩 해서 동네에서 나눔 장터를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생들까지 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나눔 장터로 아예 전환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시켜서 중구의 눈꽃축제 이런 것을 특화된 얘기도 많이 나오듯이 나눔 장터를 하고 옆에 먹거리 장터를 하면서도 체험마당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어린이영화제라든가 요즘에 보면 좋은 영화 많거든요.

이런 것을 주변에서 틀면 가족들이 와서 한바퀴 둘러보고 앉아서 영화라도 한 프로 보고가면 저녁때가 되면 밥이라도 먹고 가면 상가에 도움도 되고 기획에 대한 전환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사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365페이지 음식물류 제일 위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했는데 단가가 17원입니다.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예산이 2,371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단가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개수가 많은 관계로 17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개수가 많으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견적도 한번 붙여보시고 단가가 본위원이 보건대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위원님 혹시 더 궁금하면 계수조정 전에 그 관련되어서 자료나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6일 월요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