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저희위원회에 당초예산 세출 상세설명서 자료 배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경환 위원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이종환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308쪽 자연형하천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1,400만원이 줄었는데 약사천 유지용수공급시설 전기료가 160만원씩 12개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 때나 건기 때 전기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 자체가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평균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피크철 관련해서 6개월 단위로 잡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물론 예산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이면 조금 더 줄일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수토실 펌프시설 전기사용료도 7개소에 4만원씩 12개월로 잡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계약전력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서원배수장이나 보면 전부 우기철만 사용하고 건기철은 저압으로 돌린다든지 되어 있는데 유지용수공급시설 같으면 계속 다 돌려야 됩니까?

○서경환 위원 우수토실도 12개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서경환 위원 1,4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원 절감되어서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

○서경환 위원 작년에 평균데이터가 160만원정도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약사천 유지용수공급 전기사용료가 160만원이 내년에 전기세를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유지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수를 늘려야 하천이 정상화 될 수 있는데 유지수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

○고호근 위원 50%밖에 안 했다고 들었는데 …….

○고호근 위원 평균은 매년 1,900만원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유지공급수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개선하실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매년 전기세를 2,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약사천 상류에 동중학교 건너서 북부순환도로 위에 혹시 지하수 파서 펌핑하는 부분을 하면 전기세 절약을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유지수가 적고 펌핑하는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하느니 약사제방 밑에 보면 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수개발하면 물 양도 늘릴 수 있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388쪽에 자전거이용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리플렛이 1,000만원 있고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 해서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자전거연습장 및 대여소 안내리플렛 4권해서 1만부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은 아닌 것 같고 리플렛하고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 1,000만원 이렇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정현희 위원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 꼭 필요한지 의문스럽거든요.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이미 자전거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자전거연습장이나 대여소와 관련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현수막을 1개, 2개 건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동호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 대대적으로 1만부 씩 알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일단 자전거대여소와 관련한 리플렛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한 자전거생활 전단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잘 이용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정현희 위원 오히려 자전거연습장이나 대여소와 관련한 리플렛을 예쁘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나 하는 것이 더 좋지, 이것 따로 안전한 자전거생활과 관련한 전단지 따로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정현희 위원 학교에 1주일에 한번씩 자체 유인물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 때도 타고 다니기 힘들고 주말에 레저용으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식단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학교에 보면 학교소식지에 1주일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정현희 위원 아이들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을 안정되게 구축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위원회가 1년에 1번 내지 2번 있는데 3번이나 잡혀 있어서 위원회와 관련한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올해 처음 꾸려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구청이나 실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자전거정책이나 내용적 이야기를 해 줄 분은 시민단체 1분이 전부입니까?

○정현희 위원 구성인자가 총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현희 위원 15명 이내인데 일단은 7명정도로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정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중구전체에 어떻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탄소녹색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형식상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취지에 맞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홍보물 제작비용은 200만원이죠?

○위원장 황세영 초기단계의 기본적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의 의미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책활성화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중구도 구체성 있는 정책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적 내실화, 이 업무에 대한 효과와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의 조직의 집중도를 높였으면 하는 좋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자전거정책 설명자료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정책팀 자료예산서 388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2010년도에 365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전거구입비, 연습대여비 100대라고 적혀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중구에 중고자전거 재고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몇 대정도 됩니까?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 …….

○서경환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잘 되면 신규 100대를 신청해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효율주차자전거가 몇 대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동네에 5대 이상 같은데 비효율 회전율이 50%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자전거 대수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확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 무료보급도 하고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등등 무료대여도 하고 재고가 많은 것은 좋지만 100대 같으면 상당한 것이고 재고자체가 100대, 200대, 동사무소에 비효율자전거를 찾는다면 꽤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100대를 더 사야 되는지 절감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중고자전거 100대는 수리해서 저소득층이 있고 무료로 보급하고 연습용대여 100대는 새 자전거를 자서 100대를 하겠다 …….

○서경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효율자전거는 몇 대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30% 같아도 100대가 됩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지겠지만 …….

○서경환 위원 동사무소 비효율 %를 챙겨서 정말 자전거가 방치되어서 노후화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 부분이 맞다면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인프라구축이 국책사업이죠?

○서경환 위원 저탄소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책사업인데 2010년도에 국책사업이면 국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5억원이 내려 왔는데 왜 작년에는 1억3,800만원이 구비로 투입됐는지 …….

○서경환 위원 자전거도로가 전부 20m도로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프라 사업은 5억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사업은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프라사업은 저희위원들은 시비로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자전거활성화정책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이 4대 때 문제제기 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소통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연습장을 효율성 있게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치는 맞지 않지만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연습장으로 쓰는 위치를 따질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연계하는 선상에서 보면 위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저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연습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로써 도심상권과 어우러지는 생활형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문화관광형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실 그 위치하고 맞지 않거든요.

자전거연습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맞는데 도시상권하고 어우러지는 것은 위치하고 맞지 않다, 도시상권하고 어우러지려면 성남 육갑문 쪽이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형 자전거이용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태화강대공원, 생태공원 쪽에 위치를 하면 좋았을 텐데, 구 삼호교 쪽이라도 불고기단지,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를 보면 맞다 싶은데 이곳에서 3가지를 다 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의 시각으로 보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상품을 재생자전거를 선물로 줄 정도로 자전거가 많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자전거는 저소득층에게 주고 새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 자전거를 사겠다는 부분, 배우는 데만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전거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근무시키는 상황인데 쉬는 타임에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이 토·일요일일 텐데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도 시원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기간제를 쓰기보다 만약에 2명을 쓰는 것도 차이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자전거인프라구축도 희망근로를 통해서 하는데 자전거 연습장도 희망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유연성을 갖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갖고 계십니까?

필요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자전거연습장에 필요한 예산만 올라오면 되지, 그것과 연계한 도심상권이나 문화관광자전거이용 그 표현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도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는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어렵고 절감을 해야 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사회적 환원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까지 의회에 해외연수까지도 다 반납하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야 될 때고 사람들을 들이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신중해야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지만 한번 데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선에서 출발을 하고 정착됐을 때 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출퇴근용자전거를 정책적으로 해서 창원시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자전거 100대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탄다는 그런 기능보다는 레저 나온 사람,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시용이 될 수 있다, 레저용으로 되기보다는 출퇴근용으로 필요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짚는 자전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전거정책을 수립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용률이 낮지만 존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먼지쌓인 자전거 2년 전부터 문제제기 했습니다.

아직도 먼지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재생으로 올지 모르지만 관공서에 존치된 자전거도 전부 먼지가 쌓여서 못 쓰게 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 빠질 정도로 사용안하니까 그래서 자전거 새로 산다는 부분도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의 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시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2년 전에 문제제기 했는데 아직까지 먼지 쌓여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장께서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2년 전부터 문제제기 한 거니까 챙겨봐 주시고 처음에 자전거정책이 동사무소에 20대씩인가 15대씩 배치하자, 그래서 거점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도 먼지가 쌓여있는데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자전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저가자전거 중국산 6만원, 7만원짜리부터 상품용으로 10만원미만 자전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 행사를 가면 자전거가 저만큼 경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전거를 100대씩이나 사서 배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전시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다 ,낭비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원의 시각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 위원님이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 결국은 자전거 대여소와 연습장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할 것인지, 희망근로 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현황과 관련한 비교현황을 저희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행감 때고 예산 때고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은 자동차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강에 자전거연습장이나 앞으로 계획 나오는 것 예산을 보면 전부 레저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연수 갔을 때도 거리마다 건물 앞에 전부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활용하자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를 하고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자전거정책하고는 딴판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구도심상권이나 다른 지역에 볼일을 보러갔을 때 열쇠를 채워 놓아도 들고 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로 볼일을 보러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관대나 건물 앞에 주요 시설 앞에 은행이나 큰 건물이나 재래시장 부근에 보관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자전거연습장 돈 2억 몇 천 들여서 지어놨는데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고 동천강변이나 태화강변에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 자전거가 다 있습니다.

레저용으로 운동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에서 정책입안이나 예산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건설과에서는 자전거정책담당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정책이 됐는데 전부 레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소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동천체육관에 해 놨는데 분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기 시설비도 많이 들고 분실도 되지만 초기에는 어느 사업이든 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의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자전거 인프라를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구로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는데 정말 저탄소녹색성장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재고를 해 주시고 주말에 강변 쪽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무인거치대가 견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금액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나오는데 …….

○고호근 위원 동천강변에 레저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희 위원이 얘기한 학생들, 성인들 출퇴근이나 학교 등하교 시, 자전거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천강변 쪽에 자전거연습장 쪽에 유인으로 100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주중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출퇴근용으로 되지 않고 레저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렇게 설치하면 주민들 인식이 자전거는 레저용으로만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배정받으면 자전거보관대나 출퇴근용으로 도로확장이나 자전거도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전거정책사업과 관련되어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고 있고 단지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단기적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 포함해서 내년 예산까지 보면 자전거관련 예산이 7억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당장 자전거정책과 사업이 초입 준비단계이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을 가기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과정인데 이후에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시와 자전거정책에 연관성을 갖고 대중교통체계, 도로망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지속성 있게 자전거로 교통 수단화되는 정책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이 사업이 혹시나 단기적으로 끝나버려서 예산만 낭비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로 질의 아니고 의견입니다.

레저를 기본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등하교라든지 출퇴근에 대한 도로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되려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 협조체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에 교육을 하러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 자전거를 못 타고 오게 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타고 오게 만들더라고요.

한번씩 타고 가면 자전거를 놓을 거치대가 없어서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잃어버리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가용 이용횟수를 줄일 수 있고 조기교육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이나 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오히려 출퇴근은 길이 너무 멀어요.

아이들 등하교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한두 군데를 만들 수 있거나 시범지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집행부 고민을 덜어주면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이라도 소신 있게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에 대한 판단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연습용 대여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습용은 몇 대를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대여용하고 연습용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연습하는 사람은 주로 어린 아이들, 여성들입니다.

거기에 맞는 연습용자전거를 사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같이 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더욱 더 예산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연습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하고 여성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연습용은 몇 대고 대여용은 몇 대라는 수치는 나와야죠.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연습장을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정도는 의회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습을 하려는 아이들하고 여성들을 위한 자전거는 성인용자전거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러 오는 것은 주중입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연습장을 만들었으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38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40만원, 뒷장에 384페이지에도 주요시책추진업무비 90만원, 386페이지에도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90만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산서에 생활지원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시책별로 업무추진비 편성은 건설과에서 해 주셨고 생활지원과는 일괄적으로 묶어놓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길래 국별로 개념이 달리 올라온 것인지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지원과는 일괄로 해서 생활지원과에 전체 다 생활지원과 내에 예산편성 목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일괄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고호근 위원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384쪽하고 3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앞에도 90만원 …….

○고호근 위원 과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뒤쪽에 90만원 나와 있는 384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는 각 사업부분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배분해서 올라와 있고 생활지원과는 과 전체 여러 가지 시책을 한군데로 묶어 놓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생활지원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장 주요시책추진 500만원, 과장 주요시책 45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다르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편성이 일괄되지 않다는 얘기죠.

○정현희 위원 그때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지침이 일괄로 해서 다 묶어놓으라고 했거든요.

○고호근 위원 381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는 혁신도시 쪽을 이야기 하는 건데 800만원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81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800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개인우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6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부분에 대해서 124만2,000원인데 요즘 다 디지털카메라로 하는데 필름도 구입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디지털카메라 찍고 컬러프린터 해서 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옛날사진기를 찍어서 현상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10분쯤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불고기 단지에 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원인데 보행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기존방식의 보도설치를 하면 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형태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m 폭에 보행자도 보호하고 차량도 교행을 해야 되는 2가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의 보도는 현재의 도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대도시나 일본에 가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미적인 감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턱을 줘서 보도를 설치했을 때는 상권에 불리한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혼합형태의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벚꽃, 강변둔치 쪽으로 결국은 데크로드를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면 그것하고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엇박자로 나가게 되면 돈은 투자하고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모양으로 갈 것 같은데 예쁘게 만들려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차 없는 거리의 형태에서 구분하는 일본에 가보면 그런 모양의 보도와 차도가 많은데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 고민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곳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경관이 좋은 강변에 위치한 78개의 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앞으로 체육 인프라시설이 그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야간에 새로운 문화가 생깁니다.

축구장 3군데를 불을 다 켠다고 생각했을 때 다목적구장에 야간경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의 형태로 보도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보도와 차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적인 것도 가미해야 되고 획일적으로 편의위주로 보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기형상의 문제가 됩니다.

10m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고 차도 교행해야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차를 안 한다는 생각, 어떨 때는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인사동에 가보면 보행자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 태화강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스포츠타운으로써 걸맞은 보도를 해야지, 도심에 있는 획일적인 보도를 만들었을 때는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번 투입할 때 미래를 보고 품격있는 스포츠타운, 태화강대공원하고 연계된 그런 쪽의 상권을 연계한다고 생각하면 태화루도 복원되고 하면 벨트화 됩니다.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사업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장시간 진행 되는데 중식시간 20분을 넘겼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건설과 소관에 도로관리가 전년도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전체 23억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에 2억원, 자전거인프라구축에 5억원, 태화강불고기단지 보도설치 국비보조사업에 3억원 해서 전체 10억원 되어 있고 긴급도로복구공사사업은 2010년 대비해서 2억원이 감액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안동 도로포장과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고 함월로에 보도설치 관련된 추정예산이 2억원정도 되는 사업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소관부서로써 2011년도에 다른 방안이 계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확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전년도 3,800만원 가까이 이자수입에서 금년도 기금운영이 900만원 되는데 뒷장 54쪽에 매년 보조금이 약 2억원에서 적게는 4억원, 5억원까지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86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

그 내용으로 54쪽에 이 보조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보조금이 2011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제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하여튼 재난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 예산의 13%정도 감소가 된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재산 등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년도에서 재해가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배수장 관련시설 되어서 관련규칙에 보면 적어도 5년에 1회 정도의 전동기나 원동기 쪽에 오버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업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우선 급한 부분들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할 겁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성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이고 옥교배수장이라든지 산전배수장 등등 서원배수장 물론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 관리규정에 보면 매커닉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동해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 바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기 보면 긴급복구비라고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긴급복구비로 사실 돌린다고 해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해 주시면’이 아니고 과장님 의지로 예산을 분명히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어서 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에 보면 수방용 양수기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수방용 양수기가 우리 중구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2008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 금액 같으면 17대, 2009년도에 7대, 그러면 24대, 이번에 7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47대라고 하는데 47대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되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7대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47대 같으면 작년에 대비해서 7대를 안 사더라도 굳이 수방용 양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한 동에 관련해서 이것이 모자랐다는 이야기지, 지금 47대 같으면 이번에 7대까지 사면 54대입니다.

작년 2009년에도 7대, 2008년도 한 17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양적으로만 이렇게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효용적인 가치가 없다면 효용가치증대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54대까지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2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

○서경환 위원 응급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47대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7대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서경환 위원 이것이 일반가정용이 아니고 일반가정용보다 조금 큰 농업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죠?

30마력 같으면, 몇 마력짜리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50대 이상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재해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우리 있는 재해가 2008년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왔을 텐데 계속 이것을 보니까 연례적으로 7대씩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의 예산심사의 주요골자가 양수기가 매년 전체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데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그냥 예산편성 안에 세목에 이 항목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중구는 전체 양수기가 충족하지는 않지만 계획으로 봤을 때 몇 대정도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쓰여 지는 용도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침수지역이나 건물 지하에 그런 장소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종합재난관련해서 종합계획에서 양수기가 몇 대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시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서경환 위원님이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연례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보유연한이 지나서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발생해서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더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동에다 1대 더 주려면 13개동 같은 경우에 13개를 모두 드리든가 아니면 침수취약지역 몇 개 동에서 한다든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이번에 태화, 중앙동, 학성동, 반구1동 이 4개 상습침수지역동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네요?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총 7개 동이라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였습니다.

양수기 구입과 관련해서 병영1동에 금강장어 앞에 그 대책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험물안내표지판 제작 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홍보물제작 200만원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위험물안내표지판을 해야 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훼손되면 다시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데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듭니까?

○고호근 위원 자료에 보면 3개소 한 군데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작한다는 뜻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1개소에 100만원씩, 위험표지판이 한 개에 100만원씩 듭니까?

○고호근 위원 그만큼 많이 드는지 …….

○고호근 위원 같이 다 해서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 홍보물제작은 4회 해서 1회당 5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기술자문단 수당해서 7만원에 4명 12개월로 해놨는데 매월 이렇게 지급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회의할 때 4회에 1번씩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죠?

경동도시가스에서 2명하고 다른 데서 2명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어디서 나옵니까?

○고호근 위원 2명씩 나오는데 전기안전공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또 도시가스에서는 직원들이 따로 월급을 받는데 매월 이렇게 저희 쪽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래도 매월 나가는 건데 취약가구에 전기나 이런 부분에 시설점검 나가는 부분인데 안전공사나 도시가스는 저희들 구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익이 발생되고 그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나갈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관리기술자문단 수당지급에 관련되어서 법률적 내용과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점검이 전기와 가스에만 제한적인 것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안전도 마찬가지죠, 이 분들도 점검에 대한 기본적 업무수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지급여부에 대한 적절한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저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감 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문제제기들이 조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 조끼, 우의, 장화 그리고 밑에 물품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끼구입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아, 신규가입자 50명에 한해서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네요?

동별로 도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해서 작년보다 좀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정도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달에 120가구 …….

○고호근 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가구 수가 늘었습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혹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402쪽에 안전점검자재구입 및 정비비 2,142만원 전년대비 142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이 내일모래입니다.

그 전에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몇 가구죠?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엄청 많아야 되는데 …….

10가구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다 틀렸다고 봐지는데요.

○김영길 위원 엄청 많잖아요.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숙지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입에 가서 39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결국은 성남지하도, 우정지하도의 사용료인데 지금 공수율이 얼마입니까?

비어있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현재 나가야 할 점포가 몇 개인데 비어있는 공수율이 몇 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성남지하도는 11개가 점포가 다 나가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우정지하도 변상금이 630만원이고 성남지하도 변상금이 25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성남지하도에 1년간 사용료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11개 점포란 말이죠?

현재 여기에는 전세금 없이 달세만 받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세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가 1년간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익금은 달세를 받고 있는 것은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김영길 위원 아, 여기는 변상금만 세입으로 잡히네요?

○김영길 위원 그것도 약간 이상하네요.

그 자체를 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변상금만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잡히는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의 문제인식이 그러면 성남지하도에는 오히려 점포수가 더 많은데 위치적으로 봐서 왜 우정지하도보다 변상금 세외수입이 더 적느냐, 이런 질의에 대한 요지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아니, 그러니까 성남동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니, 25개에서 8개가 비어있으면 17개가 우정지하도에 점포가 있고 성남동에는 11개 다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수별 물론 면적도 따져야겠지만 계산해 보면 성남지하도가 우정지하도가 사용료가 더 많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추계를 해 두신 거다,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그 현황도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전배수장이 고압으로 들어가죠, 350㎾.

○서경환 위원 그런데 403페이지 보면 배수장 원가절감에 의해서 고압전동기 쪽에 6개월씩 해서 했는데 산전배수장은 12개월로 해서 고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저압을 공급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2개월 고압으로 쓰는 것이 1억2,0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배수장들은 6개월씩 고압을 사용하고 저압을 12개월 사용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왜 고압으로 12개월 쓰느냐 이것도 저압으로 12개월 사용하고 고압으로 사용하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350㎾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날 건데요, 고압인데 …….

○서경환 위원 근본은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350㎾ 같으면 고압으로 기본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5개 배수장에서 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한번 잘 협의해 보시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404페이지에 1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산술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1식이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금액이 좀 많죠.

그것도 지금 1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장 유수지준설공사 8,000만원에 관련되어서 전년도에도 8,000만원, 올해도 8,000만원인데 배수장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론 이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유수지준설공사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4억1,6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다른 과에서는 1식에 따른 산술기초 자료를 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큰 것도 1식 자료도 하나 없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는 1장씩 예산이 적어서 A4용지 1장이면 될 것 같은데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공사 끝나고 배수장 증설공사까지 …….

○김영길 위원 이거야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예산이지만 다만 24억원이라는 돈이 들면서 1식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A4용지 1장이면 다른 과에는 10장도 만들어 오는데 그런 1장정도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앞으로 산출근거 없이 기초 없는 1식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배수장유수지준설공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

○김영길 위원 작년에 500톤하고 지금도 500톤 남았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해야 한다, 결국은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굉장히 악취가 나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준설하고 나면 악취가 없어지는가요?

○김영길 위원 현재 우리배수장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를 봐도 물이 갇혀 있는 곳은 모두 악취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BOD, COD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수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그 물이 결국은 태화강으로 흘러갈 물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화하지 않고 그 썩은 물이 다 나간다는 결론인데 태화강을 살리는 운동이 태화강을 푸르게 하고 맑은 태화강을 하는 이런 사업, 시의 주도적인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배수장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408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700만원 1식으로 해 놨습니다.

급수시설은 긴급함을 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700만원 내역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급수시설이 8군데 있죠?

○고호근 위원 그곳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몇 가지 추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