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본위원회에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세출세입 관련된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도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과 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이 병가로 부재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에 제출된 예산설명서 4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401-01 황암길(성안～가대)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7억원과 농업기반시설설치공사사업비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시간에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된 사업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현황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황암길(성안～가대)이 방금 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안～가대 가는 길 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설치공사사업 이 지역이 같은 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혹시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위원장 황세영 성안에서 가대 가는 확포장을 5m에서 8m로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추가자료 제출내용에 보면 공동작업장도 성안, 가대 가는 길에 연접되어 있는 곳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포장공사구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공동작업장 저온창고설치 예정지가 기존에 배 밭이 있죠?

○위원장 황세영 배 밭에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배밭 부지관계 되는 것은 …….

○위원장 황세영 배 저온 하는 것 외에 다른 작물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30㎡면 10평인데 이 주변에 배를 농작하는 농가는 몇 개 농가가 되죠?

○위원장 황세영 성동하고 성안 쪽에 수출하는 배 농가는 몇 개 농가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것과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시과에서도 정확히 모를 수 있겠네요?

○서경환 위원 422페이지 401-01위에 보면 301-0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직접비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 지원대비해서 내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33세대 중에서 9세대만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33세대 중에서 9세대가 적정선에 들어 왔고 24세대가 제외됐는데 가구당 60만원 같으면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겠네요?

○서경환 위원 광특비 자체가 구비자체가 260만원정도 되니까 많이 받아놓고 …….

○서경환 위원 많이 받아 놓고 안 되면 다시 지급하겠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9세대 같으면 60만원이면 54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 잘 알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확한 세입세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농업기반시설 설치공사 1억3,000만원, 배 농가에 예산 따온다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실제 성안, 성동에 배 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규모가 10평이라고 하셨죠?

○고호근 위원 보통 보면 배 막사는 기존 저온창고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신규로 짓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농사지으시는 분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친환경연구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 과수원은 저온창고가 다 있습니다.

설치하는 곳에는 저온창고가 없는지 실사를 해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고호근 위원 땅은 지주가 하고 사업비만 공사비만 하는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시비가 많지만 창고를 지어줌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화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42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시 같은 경우 실제 전문가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은 용역보다는 자체적 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주 질의의 요지입니다.

혹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 전에 저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앞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3분이 신청하셨는데 9분만 대상이 되셨는데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있으신 분들에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여타 다른 것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대상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셨나요?

행정적 수치나 근거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안이 있는데 33분이나 신청을 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해서 되면 재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그런 식의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하지는 않으실까요?

○정현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973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은 딱 9분인가요?

○정현희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오래되든 안 되든 1973년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노인세대나 생활고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정한 법조항이 딱 이런데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될만한 그 다음 순위나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셨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현희 위원 20세대가 넘는 분이 1973년 이전부터 거주해 오셨는데 나머지는 가구당수입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자립력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누락되거나 향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1973년 이전이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신설이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70년대부터 해놓으니까 80년대로 유연하게 바꾸어 될 것 같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예산은 많이 내려 준 것에 비해서 받는 혜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법테두리를 열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고민과 제안을 하셔서 추후에는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중구 친환경연구회 조직명단하고 현황은 나중에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420쪽에 혁신도시지원과 관련해서 연회비나 월례회 참석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연회비는 보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돈 같은데 이런 것이 혁신도시나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내야 돈인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월례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업훈련참가자 훈련수당 1,250만원, 작년에도 지원해서 받은 분들 있으셨죠?

○정현희 위원 자료 보니까 5명인가 그렇던데 그 분들이 직업훈련을 가지면 직업을 가지는데 연계가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1,250만원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당은 수당이거나 몇 분에 대한 것을 잡고 계신 겁니까?

○정현희 위원 1인당 50만원하면 1,250만원이면 25명이네요?

작년에 7명해서 2명 취업했다는데 그 전에는 70명이고 올해는 7명이면 올해는 25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나요?

거의 다 빠졌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25명인데 과장님이 하실 때 대략 30명정도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현희 위원 욕심을 부려서 가져오신 돈만큼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

○정현희 위원 70명에 작년에 7명이니까 취업이 안 된 분들의 재취업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분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편성 내역서에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어 있고 혁신도시와 관련 되어서는 연회비 내는 것과 월례회 참석, 시책추진업무 외에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도시과의 업무가 금년도나 내년에도 특별한 변화나 의욕이 또,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이 눈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혁신도시가 중구의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만큼 주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거니와 구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 광역시 단위에서 요구해 될 사항, 전국단위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각각 있을 텐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계획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곡 주민들이 계획고 높이가 9m이상 높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기존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의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혁신도시와 기본적 중구 시가지 연계발전성보다는 고립된 감을 느낄 정도로 문제제기가 많고 진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동덕현대아파트 쪽, 원유곡 쪽 계획고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자치단체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 되어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하실 의지가 계신지, 왜냐 하면 혁신도시 관련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이나 우리가 실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 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그 관련된 상세한 것은 추후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에서 관련 해당부서와 의견을 제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획고 하향조정 절터골 원유곡 쪽을 이야기 하셨는데 동덕현대 같은 경우에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동덕현대아파트 쪽 있는 부분은 또 오르막이 되어 있죠?

○위원장 황세영 오르막이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또 혁신도시 건설된 택지높이가 또 높아요.

그래서 동덕현대 쪽에서 조성중인 계획 중인 학교를 도로와 연결을 시키려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북부순환도로 기준으로 계획고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연접되어 있는 기존 주택단지와의 택지고는 적정하게 진입을 해서 별도로 고립되지 않도록 혁신도시를 통해서도 기존 주택단지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혁신도시 관련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미래는 혁신도시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부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공사를 부실은 아니지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구 미래를 보면 혁신도시가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과에서 물론 일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울산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고 원유곡 절터골이나 동덕현대, 서동 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변경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토목공사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공사 중인 시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구도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T/F팀도 없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는 정도인데 건설환경위원하고 전문가, 중구입장에서 LH에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검토를 하는 부분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서동고가 때문에 LH공사에 5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이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이 T/F팀이 이야기해서 정상적으로 LH에 전달이 되어 야 되는데 지금 절차하고 과정이 비정상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가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 전문가, 의회가 다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배정이 되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추경에 하든지 확실하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처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주민들 민원에 대한 창구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최소한 완충시키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서동 고가다리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안동 주민들은 며칠 전에 대규모 서명 받아서 구청이나 의회에 진정서를 오늘 제출하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왜 빨리 혁신도시구간 내에 있는 서동, 성안 도로준공을 안 하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도로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느냐에 대한 민원은 민원인들이 직접 LH공사 가서 문제제기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청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중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건축물, 도로 등 기반시설에 극히 열악한 구심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정비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계획에 약3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전년도 비교해서 7억1,000만원정도가 증가된 43억8,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학성동지구 철거공사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상이 25억원정도 나갑니까?

○서경환 위원 증액 7억1,700만원은 2010년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서경환 위원 2012년도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혁신도시 관련 직업전환훈련참가자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혁신도시 이주민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래는 혁신도시 내에 살던 사람이 전부 농업인들입니다.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다가 철거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주변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직업훈련해서 직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 교육활동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평생 농사를 짓다가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사망한 사람도 많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젊은 사람의 직업훈련도 중요하지만 평생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박탈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부분이 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일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은 따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병가로 지금 부재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서에 예산설명서 578쪽 공영주차장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 6명에 대한 인부임을 9,741만9,000원에 대한 운영계획 설명과 설명서 5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과태료납부자 영구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 800만원과 통합고지서 납부시스템 구축비 7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교통행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문석주과장님, 세입세출예산에 명확한 설명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비교해서 2억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2억원 잡혔네요.

주택과 소규모주차장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정책이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주차장난이 심한 지역이 중구에서 몇 군데 있는데 우리구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에 상당히 구민전체가 호응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예산안 2억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증가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주차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주변에 지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분 별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소규모주차장이 작년예산 비교해서 이 부분에서 1억5,000만원 빼버리고 나면 작년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사항인데 과장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추경 때라도 이런 소규모주차장을 2억원뿐만 아니고 계속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리고 또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에서 소규모주차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해소 그 다음에 이웃간에 분쟁,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경에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특별회계 584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설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6대, 2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지역이라든지 세부사항을 물론 유인물을 대체해도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1대에 4,500만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비율이 50%, 50%인데 우리구비예산이 적다보니까 시비를 적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내려온 비율을 낮춘 겁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면 몇m 도로 내에 설치합니까?

○서경환 위원 20m이상 도로는 종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기간이 북구보다는 적다고 안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0% 내려온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불법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6대가 되다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겠습니다만 북구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빈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으로 내년에도 이 시비가 오면 저희 쪽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배제되어있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유지에 대한 5개소에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고 지금 잘하시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에 대한 주차장설치를 하려면 기본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정도 들었다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3년간 정도는 이용한다는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1년 이상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내년 당초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사용해야지 우리가 투자한 공사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주민 활용을 하면 회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 1,000만원 들여서 4명, 5명 사용하면서 1년 하면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바로 사업계획성이 없는 사유지를 선택해서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기준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중구 관내에 국유지나 시유지부분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연구검토를 안했는지 파악은 다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우리재정이 열악하고 여기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공유지를 대부 받아서 일단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는 지상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다소 이렇게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지상물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 전체가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미 대부계약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임대사용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언제부터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전체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쪽으로 국유지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앞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해서 실제 동네소규모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큰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간에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담장을 허물고 자기집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금액이 몇 억원씩 드는 주차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더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줄고 전체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한 교통행정과에서 실제 이 예산을 보면 의지나 이런 것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중구지역에 보면 새로 짓는 데는 아파트나 이런 게 많지만 역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주택가가 여전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새로 짓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을 반드시 갖도록 한다든가 하면 될 건데 있는 주택지중에도 반구2동이라든가 반듯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볼만한 집들이 제가 볼 때는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하는데 신청하는 대상 한 세대에 얼마 예산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황세영 100만원, 15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내집주차장을 가지려면 기존에 있는 담장도 허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남구 쪽 모범사례까지도 말씀드렸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오히려 소규모주차장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보다도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소유자 연접한 이용도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예산과 기본적 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좀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주차장갖기사업의 현실적인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그냥 시에서 지원해주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진단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도 있지만 중구에 갖는 주차장사업이나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좀더 성과와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역점을 두셔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교통부담금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징수율이 7.4%이고 현년도에 71.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면 징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면 360만원씩 작년에 해서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좀 투입시키더라도 과년도나 현년도에 교통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을 늘리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높일 수 있다면 예산도 적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는지, 작년에 실적이 좀 나빴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투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직접 관에서 이런 징수 대상된 사람을 만나서 강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낼 것 같고 여기 보면 가상계좌발급프로그램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려고 하는 주민들은 이 가상계좌가 상당히 편한데 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요예산 1,500만원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태료납부자 영구가상계좌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서경환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상계좌가 없어서 내지 않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주로 카드도 많이 내고 대부분 아니면 직접 가서 고지서 받아서 은행가서 내기도 하는데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계속 붙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재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시거나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제 영구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합고지서 납부시스템은 빼고요.

○정현희 위원 혹시 다른 구군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일정한 효과라든가 본 사례는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일단 교통과태료는 없고 그럼 저희가 처음 하는 거네요?

○정현희 위원 그럼 타 구군이나 타 시도나 이런 곳에 효과를 많이 본 데가 있나요?

○정현희 위원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583쪽에 주정차위반고지서 발송우편료 해서 9,450만원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주차스티커 붙이고 렉카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똑같았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고호근 위원 내년에는 렉카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차이가 조금 밖에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타 구군에 잘 하고 있는 제도가 없는지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로 꼭 본인이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등기로 보내서 낼 사람은 그냥 일반우편으로 해도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꼭 금액이 비싼 등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군과 비교를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관내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584페이지 특별회계 상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인데 계획성 있게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현재 포상금 상단에 보면 우수부서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낸 것보다는 분담을 줘서 체납징수율이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최우수부서가 혹시 어디 과가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수부서는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고 봐지고 선진지 산업시찰 15명이 675만원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예산이 낭비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긴축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고생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선진지 산업시찰 내용을 어떤 분이 가며, 어떻게 가겠다는 사업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5명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김영길 위원 옆에 환경미화과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 청사가 좁다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근무하는 부서들,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결국은 제2의 민원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교통과를 방문했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건물이 상당히 얕잡아볼 수 있고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관공사가 21세기에 이런 관공서가 있겠나, 이렇게 올라옵니다.

들어가면 울렁울렁 거리거든요.

화가 치미는데 울렁거리면 더 화가 치밀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더 거세게 …, 좀 일단은 근무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하러 왔을 때 뭔가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같으면 민원인들이 알아서 분위기에 편승할 텐데, 현재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온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구청에 공무원을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근무분위기에 있는데 민원부서가 청사 안에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민원이 오지 않는 근무부서 그런 부서들이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민 지원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청사에 들어오고 전혀 민원 없는 부서들이 그 쪽에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구청에 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지도 점검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환경미화과도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서, 교통행정과의 근무분위기 또,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민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오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립식건물 참 문제 있다 싶은데 뭔가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자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2년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어느 과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협소한 청사를 효율성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민원봉사적인 부서,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 또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조건은 진짜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한번씩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만 그렇게 친다면 옆에 있는 환경미화과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싶은데 특별회계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과, 특별회계로 갈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교통과만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합니까?

예산 심의할 때 중요합니다.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과별로 차별성 있는 이런 예산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진행한지 1시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좀 편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감사합니다.

573페이지 세입부분에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할 때 언급하고 갔던 내용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과태료 부분은 말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2,100만원정도가 감해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단속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단속인원이 2009년도는 19명이었다고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많이 쓴다고요?

○김영길 위원 지금 공익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난 년도 수입 이 부분은 체납액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체납액부분은 돈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김영길 위원 늘면 늘든지 줄면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다는 것이 …….

○김영길 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납액은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걷겠다, 그럼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작년수준으로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석주 과장님이 내년에도 과장님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계에 계시면 늘 행감에 나오는 게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진사례도 발굴하고 체납을 잘 걷는 보험회사나 은행권이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전혀 의지가 없이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는 안 맞거든요.

행감하고 연결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 행감 그런 연결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입체감 있는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 이 세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더라도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라도 더 할 수 없을까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나 교통과는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세입으로써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체납액이 전혀 변동 없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를 몇%라도 더 잡는 그런 행정의 의지를 보여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래도 목표달성 5%정도 더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좀 받길 원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라는 게 세입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납액이나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집중하는 업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편성 올라오는 세입부분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극히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체납액징수에 대한 의지,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지적과 더불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간에 체납액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과감한 업무집중을 해주고 역량을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579쪽에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에 안 됐나, 중구같이 가용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배정한 부분이 효율성측면이나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부분이 편성되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품목에 맞게 정말 중구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부분은 참 막연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예산에 다른 데도 보면 10% 내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관례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재정이 이만큼 어렵고 저희들 가용재원이 얼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 편성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기획실에서 감액시켜서 다른 사업부분에도 이렇게 감액돼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나 차후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배정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설명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경진여객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조성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9억원, 2012년도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매입을 어떤 시비를 좀 요청하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한해에 마무리 짓고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 매년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해서 완공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이나 하면 부족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에 요청을 하든지 국비요청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한해에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몇%죠?

○김영길 위원 저는 몇%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

○김영길 위원 3% 정해져 있죠.

저도 3%쯤 되는 것으로 2%인지, 3%인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돈으로 보면 예비비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비비라는 어떤 무계획적인 돈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회입장에서 보면 삭감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차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지고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이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는 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비비를 많이 늘려 잡기보다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오래있으면서 늘 느끼는 얘기지만 소규모주차장조성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아야겠다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비 1,00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순수시비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순수시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문석주과장님, 정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가깝게 남구이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내집주차장갖기 골목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 하나는 중구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차라리 특별회계 돈을 예비비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죠.

의회입장에서는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설득력이 있고 조기 정착하는데 이해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주차장 플러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일환인 골목만들기,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구가 용어가 뭐죠?

○김영길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름이 다르죠?

○김영길 위원 우리도 그런 시범거리를 골목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쓰임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83쪽에 주정차위반고지서 발송우편료 해서 9,4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일반회계에 교통관련과태료 부과징수 관련되어서 고지서구입 및 발송해서 6,4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치면 개략적으로 1억5,000만원 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이 예산은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세무과가 있죠.

세무과에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구입이나 발송된 것을 보면 내년 2011년도 전체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나 체납세구입 발송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 우리 내일 계수조정 하지 않습니까?

내일 전에 이 관련된 구체적 설명과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하나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가정책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중점을 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 지는데 얼마 전에 옥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는데 혹시 이 사업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옥성초등학교 오늘 경상일보 지방지에도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된 바 있고 사설에서도 재차 언급된 내용인데 이 분들이 지난 10월6일 날 이 관련되어서 진정서를 올리셨고 우리구청에서는 금년 12월 달 안으로 개선 조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발송한 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사업이 2억원 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 관련되어서 인도설치계획 통보를 우리 중구청에서 옥성초등학교장 이름 앞으로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24일 안으로 해주겠다고 통보했는데 그런 변동사항에 발생했네요, 그렇죠?

○위원장 황세영 그것도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선문제해결이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학교 측이나 1,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행정으로서는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관계되는 것은 지금 3개월 됐지 않습니까?

10월 달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3개월째인데 이것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대처방안, 지금 기존에 있는 20면의 거주자우선주차 남쪽담장은 추후문제라 하더라도 차량이 빈번히 소통되는 북측 편 거주자우선주차 20면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20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것을 먼저로 두느냐, 어떤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구체적 입장은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20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황세영 다른 방안 고민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문제가 하여튼 다시금 계획통보한 대로 일정 준수해 달라고 탄원서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이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지, 어떤 것이 행정의 태도인지 명확히 하셔서 이 문제가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일만큼은 시급히 교통행정과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