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병가 연차휴가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들도 고생하지만 2억원 특별교부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 성남동 182-16번지 도로개설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요?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약사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완조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도 질의 전에 건설과에서 2010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5개 분야에 150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상이면 2등이네요.

대단한 업무추진성과를 거두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의원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관내에서 시행되는 관 발주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과 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감독관인 동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억원 이상의 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억원 미만의공사인 경우에도 관련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 발주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반영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함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호근 의원님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납부편의도모와 산정요율 인하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40페이지 성안누리길조성사업 국비에서 광역지역발전교부금으로 바뀌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변경이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고 광역지역발전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재개발추진 관련되어서 용역이 20억원 예산에 13억원이 기 집행되었죠?

○위원장 황세영 20억원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구비가 약6억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그럼 집행된 13억원은 어디 용역에 집행되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난 재개발지역 중에 B-03, 04, 05외에 20억원에서 13억원 집행된 곳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인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

○위원장 황세영 나머지 유곡 명시이월 된 이것은 어디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위원장 황세영 자칫하면 이 예산이 현재 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나 등등으로 봤을 때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라면 이후에 예산이 오히려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낭비의 요소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액이 20억원에서 선급금으로 13억5,200몇 십만원 이렇게 지출됐다는 얘기죠?

○고호근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기가 계약금도 아니고 일한 만큼 차등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 회의를 마치면 지출부분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기본적으로 시비지원예산은 집행을 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관계되는 것 추가로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문석주 과장님, 정확한 보고에 감사드리면서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 4억원, 315페이지 옥교공영주차장 출구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2개 차선 같으면 앞으로 밀리고 들어올 때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서경환 위원 우리중구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 400만원정도 감을 했는데 390만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입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분들은 …….

○김영길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 하는 사람도 야간근무를 시켰죠?

○김영길 위원 그것은 규정상 문제는 없는가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을 야간근무 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1.5배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1.5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

○김영길 위원 시간을 야간을 하면 줄여준다는 그런 식으로 …….

○김영길 위원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 견인회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차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연계가 신속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견인조치는 절감돼서 좋은데 정말 긴급을 요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차량이 이동이 안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석주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견인차가 야간에 출동을 해야 되죠?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견인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서 견인하는 것은 사실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되지, 이웃간에 어차피 그 사람들 그쪽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이웃일 확률이 높고 이웃집 방문할 확률이 높고 그 근처에 장사하는 상가에 또 가게에 손님으로 왔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인 조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좀 서로 합의하에서 차를 조치해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견인은 최후수단으로써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 366쪽에 무기계약자 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 직원 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징금징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퇴직하시면 그 다음에 인력보충은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따로 인력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희 위원 다른 분으로 재고용해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정현희 위원 그럼 업무가 훨씬 더 늘어나실 건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정현희 위원 보니까 일단 우려가 되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업무자체가 과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중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나가신 분 이후에 재고용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주차요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준조세저항이 좀 크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통정회나 일부 아파트 같은 곳은 반상회가 아직 유지되는 데는 있죠.

사실 아파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체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놓고 하겠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에서 1만5,000원 올렸을 때 주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했지 않나, 또 주민들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도 상당히 필요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개인적인 문석주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만나서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했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공감대도 2011년9월에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여론조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 심의할 때 내용들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준비는 있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조례를 통과 후에 요금인상 후에 홍보한다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면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되든 1만2,000원이 되든 요금이 올랐을 때에 준조세저항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이 정도 되면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향후 이 정도 금액에서 1만5,000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1만5,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설명을 해주면 조례 심의할 때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늘 용역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주차장용역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간제를 동원하든 어떻게 동원하든 간에 교통과 차원에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필요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이 정도부분은 이해가 힘든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달라든지 이런 정도의 조례심의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부터 통과시켜놓고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부족한 주차장은 앞으로 향후 지방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중구가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준비가 소홀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혼란과 혼선이 있었지만 남구도 출발함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지만 요금 올리는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한테 밀착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준비단계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조례통과 후에 하겠다, 그것이 조금 안일한 우리행정의 자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요금은 올려야 되죠.

1만원을 가지고 그 권한과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졌고 일정 부분 수입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또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금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정동이 제일 높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탈락률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반구2동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탈락률이 제일 높은 데가 이제까지 우정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9년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2007년도부터 이 정책을 했을 때 탈락률이 제일 높은 데가 반구2동입니다.

담당계장님 탈락률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김영길 위원 반구2동이 높죠?

그래서 그런 주차여건이 취약한 곳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나 이런 재원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해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하자는 주장을 참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반구2동 쪽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 봐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의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은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은 곳이 우정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반구2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단서신설 쪽에 ‘다만 점포와 전용구획을 3시간 이하 사용자에게 월1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시간인데 관리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시간자체가 9시부터, 10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점포에 있는 분도 6시부터 24시 같으면 혜택을 …….

○서경환 위원 점포주인도 1만원씩 거두고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네요?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조례안 관계되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구민들 준조세저항에 대한 부분, 이런 조례안의 입법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기까지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본 위원회에서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2억원 이상 공사를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남구 쪽은 월 얼마 받나요?

○위원장 황세영 일반 준조세저항이라는 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구는 1만원 받는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시행할 때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다 해도 7년차에 접어들어서 주차요금을 1만5,000원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의 문제, 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주민들이 내는 부분은 많이 냈으면 좋겠다고 여론수렴을 하고 등등 한다고 해서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있겠습니까만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해당주민들의 이해도는 과장님 실무적 차원에서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나머지 8개월 기간동안에 주차요금과 관련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제반적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홍보, 이해설득을 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두 번째는 제5조 2에 제3항 내용을 보면 이동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2011년도1월1일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차요금인상에 대한 단서조항부칙에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당장 1월1일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주차 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정주차 했을 경우에 3만원이라고 하는 충분한 홍보, 이 제도가 되어있다는 게 인지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오늘이 16일입니까?

나머지 보름동안 앞으로 현수막 등등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현재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이다 하는 이 제도를 알리는 것을 보름 만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장 황세영 저는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칙조항에 일정 정도 주민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충분한 인지가 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과 관련되어서 의견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과가 녹지공원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지난번 경로식당 관련된 조례안 심사보류된 내용이 있고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한지 12시1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상으로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력운영비에 101-02 기정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다가 산불상황실 비상근무도 시간이 줄어서 거의 50%정도 감액되었고 청경 초과근무수당도 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과 관련해서 문제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몸이 불편해서 대체 인력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말이죠?

○고호근 위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긴급방제 2,0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심사보류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13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을 위해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수정사항, 조례안 제4조3항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경로식당은 주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51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