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제3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토론을 거친 후, 집행부 간부 공무원 퇴실하고 난 뒤,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총무국장님, 중구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할 때 거친 이야기인데 국장이 없죠.

○김지근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 없이 인건비 주고 있죠.

○김지근 위원 임명제가 되면 근로계약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에서 줘야죠.

○김지근 위원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단순직인데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국장은 회장의 지명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서 체육회 회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이…….

○김지근 위원 임명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죠.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비가 체육회에 얼마, 생활체육회에 얼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회 1년에 예산이 10억, 구체육회 1년 예산이 5억원 내려가면 그 운영비 안에서 체육국장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잡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인건비 주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김지근 위원 전국 자치단체 체육회라든지 인터넷으로 다 해 봐야 우리 구 자체에서 인건비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체육회에서 주고 자기들이 의결해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운영비에서 모자랄 때는 이사들이 각출해서 다 인건비를 충당해 나가고 인건비가 어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모자라면 공공근로 인건비 인가 거기에 관한 인건비를 준다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규약이 많이 정해져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근로계약도 없이 인건비를 무조건 구청장이 지명해서 임명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인건비 준다는 것은…….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유용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그것 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인건비 하면 전부 다 살림 다 살아야지, 물건 사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하고 지금 근로계약 맺은 것이 없죠?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계약서를 쓰고 다시 연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아닌데 여기서 임명했다고 해서 인건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써서 2년이면 2년, 체육회에서 선임되었으면 체육회 회칙이 있을 건데 사무국장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 연임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계속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연임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계약서를 다 쓰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인건비 준다는 것은…….

○김지근 위원 체육회 그런 단체는 근로계약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회칙에 따라서 2년이면 2년 딱 정해지면 회칙에 따라서 단임제면 단임제, 연임제면 연임제 하면 연임되는 것 같으면 2년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연임시키자고 해서 동의를 받으면 또 연임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가 각 단체 인건비 까지 우리 구에서 다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근 위원 인건비 책정이 다되어 있데요. 국장 얼마, 간사 얼마 구에서 책정을 해 놓았던데요.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규약에 따라서 정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얼마 정해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김지근 위원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정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너무 안 맞아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전화도 해 봤는데 우리 중구처럼 하는 데가 없죠. 국장님 통합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다른 타 단체를 보니까 통합회장을 민간인이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민간인이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꼭 구청장이 통합체육회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활하게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예 유능한 민간인을 통합체육회장 지명해서 초빙해서 회장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구청장이라든지, 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행사하는데 참여 안하는 것도 아니고…….

○김지근 위원 우리 울산에 다른 단체들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아무 탈 없이 잘 굴러 가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중구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통합도 어떻게 보면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기득권을 서로 안 놓으려고 하면 2개의 단체를 다 떨치고 새롭게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회장을 민간인으로 앉혔을 때는 원활하게 구성이 될지 몰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구청장도 회장해야 되고, 생활체육회장도 회장이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코 통합하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지근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타 구·군에서 봤을 때 남세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고 여러 국민운동단체들이 있죠.

○황세영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함에 있어서 내부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죠.

○황세영 위원 예산 편성이나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체육회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편성 부기 목에 직시했다고 해서 중구에서 채용 고용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황세영 위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통합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예산에 직시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체육회 회장은 관련법상 해당 자치단체장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뭘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자총이나, 국민운동단체 경상보조와 인건비 보조하는 그분들도 근로계약 고용 주체가 우리 행정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단체 운영상 운영비에 인건비 등등을 구체화해서 예산은 모든 것을 구체화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뭉뚱그려서 1식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데 그 기본적 예산 편성의 원칙이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걸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무슨 근로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이지, 예산편성 사항에 인건비라고 직시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직접적 고용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비 사항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황세영 위원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의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지원 단체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고용 관계나 이런 것이 따로 채택된 곳이 있습니까?

그 자체 내에서…….

○정현희 위원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든 근로계약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아직까지 파악되신 것은 없으시죠?

○정현희 위원 일단 통상 임명해서 경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정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신 것이네요?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먼저 한 뒤,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말 중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 건 축비 2억5,400만원은 황세영위원장님 퇴실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비 2억5,400만원 전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