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10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실정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주민 건강요구를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 작성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수급계획, 인력, 조직, 재정 등의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대한 4년 계획으로 금년 제5기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종합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본 계획안의 구성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3장 중점과제 선정, 제4장 중점과제 전략 수립, 제5장 개별보건사업 계획, 제6장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울산광역시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공람공고 결과 의결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전문위원 주민의견 수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회장, 민간어린이집 원장,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기획팀을 구성하여 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보건소 이용 서비스 만족도 주요한 보건문제, 보건소 개선문제,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233명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인차 2주간 주민 열람공고와 2010년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결과 5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천강변 자전거 무료강좌 개설, 두 번째 한부모 대상 실질적 의료지원, 세 번째 원거리 주민을 위한 보건소 지리적 접근성 검토, 네 번째 다문화가정의 한식 문화에 대한 어려움 해소, 다섯 번째 차상위 계층 노인 무료진료 지원협조에 대한 반영 요청이 있어 보건의료사업 적용 검토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윤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작성했다라고 하든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효상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을 쭉 보다보니까 조금 전에 현황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청사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를 같이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2011년도 계획이 태화·다운동 쪽에 보건지소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효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닌데 중구청사가 이전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보건지소는 청사하고 별개로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통해서 라도 옮겨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태화·다운 쪽의 보건지소는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하려면 직원이 15명 정도는 증원되어야 되고 가능한 청장님하고 의논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이 나중에 울산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385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운영 중에 도시형보건지소는 없음’ 해 놓았는데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검토하는 사람들도 문제점, 인건비, 과다소요 이러면 문제점보다는 장점을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해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든지, 문제점만 있어서 혹시라도 변경이 가능하면 도시형보건지소 원도심에 꼭 필요함 이런 쪽으로 해 놓아야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쓰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결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제133회 임시회의 때 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형보건지소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소장님께서는 진료사업을 수행하기는 곤란하다. 교육이나 예방차원의 도시형보건지소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35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으로 인근 병의원과의 마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침인지 아니면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가능한 중복투자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원도 하고 우리도 하고 어차피 어려운 분들은 영세민이 되어서 민간의료에 가도 그 분들은 충분히 어떤 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에 의사를 보내야 되고 하는 중복투자보다는 가능한 거기에 있는 진료는 영세민 진료를 가진 의원에게 하게하고 우리는 민간인이 하기 힘든 건강증진이나 가정방문 이런 것으로 나가야 서로 간에 상생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료 기능을 많이 높인다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어떤 마찰보다는 향후에 서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고혈압이 34%지만 의사진단이 10% 밖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왜 진료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 진료 기능도 없애려고 국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섰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보건소에서는 예방교육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하고 그 인건비를 줄여서 전체 무상의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보건소 진료 기능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번에 의사파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진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것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진료에 대해서 위에서 하는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고혈압 환자만 2,500명 울산시에서 제일 많이 보지만 가능한 거기에 대한 그 정도로 의사 두 사람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검사 이런데 엄청나게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서는 진료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가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구민이 일반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해라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때는 소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해서 계획만 올릴 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에 작성해서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기관 선정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예측하시기에 태화·다운동 지역 내에 도시형보건지소가 복지보건지소가 승인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보건소장 이윤구 도시형보건지소를 하면 당초 예산의 반 정도는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지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지자체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저도 충분히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과 전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100%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지소 진료사가 수행하는 보건지소 좀더 토론이나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는 예방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쪽으로 나머지 인건비를 줄여서 무상의료로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진료비는 무료이고 그 외에…….
○신성봉 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뭐죠.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그쪽에 일반적인 우리 보건소가 싸서 그럴 것입니다.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이죠.
단순하게 당장 진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투자할 때는 당장 눈앞에 실적이 오르는 것 보다는 궁극적인 국민 건강형태 개선을 볼 때 우리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은 진료 쪽보다는 국민형태 개선을 시키고 국민에 대한 보건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하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상의료 쪽으로 인건비를 돌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 아무튼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가 남외동 쪽에 있는 이유는 북구하고 중구하고 분화되기 전에 중심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바뀌었고 분구된 지가 1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정도에는 계획만 가질 것이 아니고 중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이전이든 보건지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연결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수급 대상자라든지 수요자가 계획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 대중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중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몇 개 노선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민을 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문제를 보건소가 처음 올 때 만해도 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세워 달라 옮겨 달라 많이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도시형보건지소는 2011년도에 계획이 있으니 집행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면한 과제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계획이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현 위치에 건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날로 높아져 가는 실정인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북구와 중구의 중심이라고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중구를 봐서 남외동은 동쪽에 위치해 있고 중구 청사 이전 건립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지만 보건소는 예산이나 인력 충원을 보더라도 보건지소의 건립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를 중심 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이 없고 이전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시형보건지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심 쪽에 왔을 때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것은 돈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박홍규 위원 구청 청사 부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지만 인근 쪽으로 라도 국공유지나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꼭 그 장소에 못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 그렇게 계획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상에 합니다.
○박홍규 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한 번 보자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은 없어서 자료를 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일반 주민들이 공람을 한다고 해서 접근해서 누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 어떤 의료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팀을 할 때 각 기획팀 별로 의사회, 약사회 이런 분들을 다 넣고 또 우리가 여론 조사할 때도 그런 분들을 넣어서 우리 보건소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설치 이것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중구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10대, 20대들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꼭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 보건소가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보건센터가 꼭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수가 빵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순위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사망률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있고 우리 중구도 자살률이 전국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내년에 제일 급선무는 정신보건센터를 해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청소년들하고 중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대구쪽 대학에 설문조사를 의뢰하는데 그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대구시 남구가 전국 보건소 중에서 인구가 많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 보건소가 대구시 남구입니다.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제일 낮고, 시설 규모가 제일 작은 보건소로 우리하고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대구지역에 있는 대학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우리가 다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계명대학과 하라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라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건강형태조사라서 해 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건강형태조사를 하는 예산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데이터 분석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직접 설문조사, 간접조사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신성봉 위원 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급변하다보니까 교통사고 도 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날로 늘어나는데 한부모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사망을 했을 시 생계수단으로 차 한 대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의료혜택도 못 보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올해 한 것을 다 보고서를 만들었고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에게 월5만원의 생계비 및 초중고등 학생이 있을 때 월 5만원에서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 본인부담금 지원,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은 관련 지침에 의거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관련법과 지침이 없어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특정 지원사업은 없지만 우리 보건소는 관내 지원센터 7개소에 등록된 아동 196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실시와 구강질환 유증상 질환 58명을 치과의사회와 무료진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아 홈메우기 지원, 남구 정신보건센터 심리검사 연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건강빵빵프로그램은 토요일 방과 후에 금연, 금주, 비만예방, 구강운동, 조리교실 등 6회 22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그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역량이나 보건소 전문성을 가지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질의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의 기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건강빵빵프로그램도 학교 측에서 그런 애들을 우리 보건소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우리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후나 아니면 토요일 날 오라고 하면 그중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수업을 잘 받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학교하고 연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하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낙인감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부모들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한부모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모임하고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낙인감 없이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어렵게 세운 계획이 이번에 다섯 번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 4년간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해 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체 평가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복지부로 다 올립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해 가면서 토론하기는 좀 무리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하튼 장시간 다양한 질의를 받고 하셨는데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소장님께서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도 청소년 자살률 이런 것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평가하는데 점수가 깎여서 이것이 우선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중구는 좀더 이런 쪽에 다양한 계층과 폭 넓은 보건소의 활동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한 번 더 태화·다운동 쪽에 도시형보건지소를 반드시 하려는 의지가 소장님이 직접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덧 붙여서 만약에 계획으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지 않고 태화·다운동 쪽에 찾아가는 것을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7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11명이 특히 간호사는 각 동별로 자기 동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약계층, 영세민, 독거노인, 장애인 계층, 재가암 계층, 다문화 가정 다 맡아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관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욕창 환자들 집에 누워 있다가 욕창생기고 목에 인투베이션 뚫어 놓은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그런 환자는 전부 요양병원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은 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신 분 건강하신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가능한 거동 불능이 안 되고 건강한 삶을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의 건강 형태를 개선시키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지 마라 고혈압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 관리해라, 약 먹어라 저번 달에는 왜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 우리가 4,000세대 정도 가구는 4,000가구인데 독거노인이 있다 보니까 가구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20% 정도 되니까 그런 가구가 2만 가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는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정보가 들어오고,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인구도 태화·다운동 쪽이 최고 많습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한 번 더 소장님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버스정류장 가까운 쪽에 해 달라는 다양한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는 다른 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접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 보건소 설립과 관련해서 안인데 대지매입비를 보면 택도 아니게 해 놓았는데 5억6,000만원으로 다운동에 400평되는 땅을 매입한다고 써놓은 자체가 제가 볼 때 의문성이 많은데 여기에 평당 800만원이 정도 되는데 130몇만원으로 매입한다는 안을 가지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계획안이고…….
○위원장 김지근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하고 안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동별 독감 예방접종하고 계시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작년에는 일반독감, 신종독감을 접종했습니다.
해마다 7,500명 정도의 독감 무료분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내방접종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동별로 해서 동별로 표를 나누어 줘서 2주간 하니까 7,500명을 오버해서 접종할 예산이 없어서 유료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무료분으로 돌려서 접종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다 동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할 수 없어서 유료분 예산을 무료분 예산으로 돌려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죠.
○보건소장 이윤구 원래 7,000원정도인데 약이 전국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약을 2,000원, 3,000원 더 줘서 약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달단가는 7,390원이고 우리가 약이 모자라서 더 사게 되면 병영2동하고, 약사동에 이번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더 구입하게 되면 적어도 1만원 가까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료분이 아니고 유료분에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백신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보건소장 이윤구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방접종은 계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급 잘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적기에 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모레 22일 11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춘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윤구 |
| 보건과장 | 김정숙 |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
| (제134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