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1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4.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011년도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4일 집회 공고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16일 2010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 8월17부터 19일까지 3일간 건설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고, 8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및 친환경급식관련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28일 중구원도심 거리에 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30일 구민운동장 기공식에 참석하셨고, 8월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중구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길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영길의원, 박홍규의원, 이효상의원, 서경환의원, 김순점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32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김영길의원과 김지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1년도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11시1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정현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 및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정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정현희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미래 우리들의 희망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불어 식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환경을 살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무상으로 먹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책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이용하여 학교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학교교육에서도 지역농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학교급식은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을거리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 포천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함을 알고 본인이 직접 키운 야채를 먹으면서 편식과 인스턴트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기간을 통해 타인과의 식사 시 행동예절 우리 음식에 대한 애정 등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이번 6·2선거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볼 때 학교의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과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22만 명, 광주시 교육청이 8만4,000명, 충남교육청이 2만5,000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예산편성을 끝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성남, 과천에 이어 수원, 보양 등 21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나섰고, 서울 성북구도 10월부터 6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무상급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구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비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중구에 있는 초등학생 1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이 36억원정도 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진행하면 48억원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정부와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당장 전체를 무상급식 하기는 힘들더라도 단계별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복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여 그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에 대해 식자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또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범학교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가 있다면 이를 늘려가는 것이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식자재로 급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구의 미래이며 울산의 미래,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때 우리 또한 우리들의 미래를 밝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결단으로 2011년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구청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줄 수 있는 건강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중구청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정에 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정현희의원님의 질문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현희의원님이 우리 집행부에 인사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정중히 잘 드리는데 의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에 인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를 많이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2011년 친환경 급식지원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10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4개 교에 1억3,000만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도 8개 교에 1억7,000만원, 2009년도 12개 교 2억원, 2010년도 13개 교 2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의 지원 학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단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마음은 있고 실천에 옮기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환경 급식 시행 후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의 긍정적인 반응과 영양사와 학교장 등 급식관련 공무원들이 급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초등학교 20개 교 1만5,000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인1식 1,400원정도 지원 한다면 1만5,000명에 연간 1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2,100만원 연간 37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수산물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1일 2,400만원에 연 41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친환경적인 농수산물만 저희들이 추가로 공급한다면 4억원정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억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4억원정도 소요된다. 소요 금액이 나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으로써는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들의 복리와 욕구에 맞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친환경 급식지원예산의 대폭 증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미래가치의 투자라는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울산광역시에 내년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울산광역시의 지원과 각 구·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시와 각 구·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 모두 36개교에 3만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했을 때 3만5,000명에 1,400원씩 하면 4,9000만원 1년 180일 기준했을 때 8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 급식을 했을 때 3만5,000명에 200원 증을 해서 1,600원씩 급식을 제공했을 때 5,600만원 1일, 180일 기준했을 때 100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현재 기준으로 제공했을 때 연간 12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12억원정도 현재하는 친환경 농수산 축산물을 제공했을 때 12억원정도 초중고에 지원 금액이 12억원정도 됩니다.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시 교육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한 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68억원정도 지원을 하겠다. 500명 이하 26개 교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2011년도는 4,500명 정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도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1003년도는 1학년에서 4학년, 2014년도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데 총소요 예산이 1,150억원이 소요되는데 친환경 농수산물하고는 관계없이 울산시 보조를 347억원 지원을 요청해서 제공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고 또 확대한다면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매칭펀드로써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어렵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장시기에 우리 농산물 또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했을 때 성장을 촉진시키고 상당히 두뇌도 개발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무상급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재정이 어렵고 엊그저께 우리 구민운동장 기공식을 했지만 외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해서 토목공사만 발주하고 인조잔디는 발주를 못하는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 지원하는데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뜻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장지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전면 무상 급식 실시 및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친환경급식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속적으로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업인 영농의욕을 높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학교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현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님으로부터 정현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현희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관계부서에서는 구정질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박홍규 |
| 고호근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조용수 |
| 총무국장 | 전병수 |
| 생활지원국장 | 윤병진 |
| 보건소장 | 이윤구 |
| 기획감사실장 | 강종진 |
| 총무과장 | 최일식 |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 세무과장 | 김태희 |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 건설과장 | 최정식 |
| 재난안전관리과장 | 곽원종 |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 보건과장 | 김정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춘 |
| 전문위원 | 성낙팔 |
| 전문위원 | 원익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