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길, 서경환, 이효상, 김순점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 6건의 3억2,38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3억2,296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278억6,009만원을 포함하여 2,129억3,7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5억9,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5. 5% 정도 더 많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4억7,0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45억9,371만원의 4. 6%로써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자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7억9,86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1,850억7,73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의 증액분 278억6,009만원을 합친 2,129억3,74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3억6,624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84. 7%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17억5,863만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5. 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2억72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2. 8%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은 음식물폐기물류 처리 지원 등 5건에 1억4,756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가로수 및 녹지조성 유지 관리 등 44건에 17억9,603만원이며,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86억6,143만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0건에 234억1,23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54억4,904만원 중 153억8,325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6,578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1억6,91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2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8억9,84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4. 6%인 41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1억6,918만원이며, 지출액은 177억2,707만원으로 45억8,592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8억5,618만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결산 등 기타 상제한 내용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9회계년도 결산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7월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마련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본 조례는 폐기하고 구 자체 새로운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은 2010년 10월 준공예정인 중구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은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 전국의 노인복지관 237개소 중 82%인 194개소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해 나가고자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문제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중구 노인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완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9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를 9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