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09회계년도 중 수익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서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 결산서를 본위원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일반 현업에 집행부의 결산서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쓰임새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제반적 사항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감시역할을 맡고 있는 의회로써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고 또한, 사업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고 그에 따르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외연수가 의회에서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취소한 결정이 언제 내려졌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 3회 결산추경은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경기침체 또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힘든 전반적 상황에 의해서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되었다면 이것이 결산추경 때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묶어놓고 있으면 예산 못 쓰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언제 결정됐는지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네요?

○황세영 위원 앞으로 특히 집행부보다 더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부터 전반적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할 곳이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실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되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묶여서 다른 실질적으로 24만 구민들의 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관계와 그런 업무처리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극기훈련 예산이 321만5,000원에 지출이 128만5,200원입니다.

불용액 전체가 192만9,800원 약 예산현액 대비해서 60%가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준비 전에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원연찬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1,000만원이 전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집행되지 않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돈 같으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삭감되어서 반납처리 되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초기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위원이 봤을 때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이 되었고 편성하고 보니까 잘못 편성 되었더라, 그러면 빠르게 삭감을 시켜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의원님들이 법이나 관계 법령법규나 규정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에 어긋난 것을 의원님들이 고집하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배분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기관인 의회가 규정과 법규나 기준에도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집행부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도 예산에 편성된다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하면 법령과 규정에 없는 것도 편성하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서로 잘못 판단되었거나 해석이 모호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황세영 위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18억원 정도 됐고 2009년도에는 살림을 많이 줄여서 예산을 많이 아껴서 16억원이 줄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현상이죠?

○이효상 위원 몇 가지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황세영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참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정옴부즈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잔액이 3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이 취지나 내용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기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있고 해서 의정옴부즈만제도는 계획을 철저히 짜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의원해외연수 말씀하신대로 경기침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 당초예산 앞으로 향후에 5대 의회에서도 4대 때 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외연수를 이런 경우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면 짜여진 것이 있어도 가능한 집행은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제자매도시교류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국제자매도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경기침체로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조으고 있는데 아무 성과 없는 우리구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가 보기도 하고 해야지, 아무 성과도 없고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같이 예산을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황세영위원님과 이효상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예산을 짰으면 불용액 금액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거든요.

이것은 왜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고 금액이 그대로 …….

○김순점 위원 그러면 너무 금액이 빠듯하지 않나요?

○김순점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초선인 저희의원들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의회에 의정자료수집비가 있습니다.

의정자료수집비도 있고 전문위원 자료 활동비도 있는데 이것이 91만원이 잡혀서 불용액이 남는 것도 아니고 91만원 같으면 전국적으로 타 구군 의정자료 수집만 하더라도 금액이 더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맞춰서 썼는지 아니면 …….

○서경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사무관리비 201-01에 1,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100만원을 사용해서 불용액이 60만원이 남아 있고 의원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물론 이부분은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홍보를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것인지 예산이 1,2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면 …….

○서경환 위원 집행부에서 나오는 중구지 나오지요?

○서경환 위원 그것을 좀 활용을 하면 …….

○서경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효상 위원과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의회를 하면서 의원연구모임경비에 대해서 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인데 의원연찬 및 정책토론회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예산기준도 모르고 편성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인데 잘 챙겨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안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고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네요?

○서경환 위원 해달라고 해서 했으면 4대 때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의원들이 모르면 가르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경환 위원 4대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4대 의원들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들을 들어 보면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집행부와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는 독특합니다.

건설이나 내무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우리가 따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부분이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집행부분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를 전체 반납한 그 동기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했지만 반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반납하는 시점을 10월 달로 잡아줄 것을 저에게도 계속 통보했지만 의총을 통해서도 관철시키기 힘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자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반납을 못하게 된 사항이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5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이 10원짜리 하나 못 쓰고 정책토론을 전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안 해서 반납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벗어난 예산이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도리어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쪽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결국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정 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부분도 결국은 1박2일로 견학을 가야만 비용처리가 되는데 당일코스로 가게 되면 의회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이 예산 전부가 숙박비, 여행사 버스비로 대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은 식대비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3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던 결과이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고 그래서 당일로 가다 보니까 문화탐방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불용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보다는 의원님들의 집행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빚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판단은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관례적인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의원연찬회 정책토론회 예산 질의과정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요청을 기획감사실 쪽에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

○황세영 위원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각 실국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쪽에 8월말이면 올리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하겠다고만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해서 요청을 할 때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의총을 통해서 사전에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옴부즈만은 예산을 잡았으면 계획을 어떤 계획을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관계되어서 의원들 간에 의총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예산편성 요청 전에 의회에서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한 사업과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처음에 18억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이 왜 16억원이 되었느냐는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은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의 급여성 월정수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8,7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연가보상비 900만원정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발간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700만원, 이렇게 다 모아지니까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런 답변 자료 준비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돈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살리기라는 고통부담이라고 해서 각 국별로 경상적경비 5%씩 삭감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5% 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억 살림이었는데 15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다 집행된 부분이고 황세영 위원님처럼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빠르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장님도 계시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의원들의 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본의 아니게 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9월10일 금요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