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또는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사항에서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1억8,000만원을 감액한 주요 사유는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44억원, 교부세 및 교부금이 12억원, 보조금 23억원 등 79억5,200만원인데 반해 세출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억원, 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이 12억, 보조사업 가내시 조정이 19억원, 그리고 하반기에 필수 불가피한 자체사업 등 10억원 등 약 포함해서 19억3,400만원이 편성요인이 발생 하다보니까 부득이 부족 재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호조 2009년 당초예산에 1,142만4,000원 우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8만8,000원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e호조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에서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프로그램이 우리 재정, 예산 전체 프로그램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데 전국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매년 지자체가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고 사업비가 정산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다시 반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지방비가 60% 정도 되고 재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반납할 것이 148만8,000원을 반납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계는 단순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는 익년도 예산 편성하고 1% 이상만 두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돈이 남아 돌아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각 분야에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삭감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예비비로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되면 불용액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불용액은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면 그 금액 전체가 예비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이 거의 되는데 그때 되면 매년 증액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세입이 넘어오면서 38억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한 사업에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재원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기 때문에 11억8,0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풀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금년도 마무리해야 될 사업은 증액이 되었는데 단순 비교해서 해마다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매년 국·시비나 보조금, 잉여금이 넘어 오는 예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했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09년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 세입이 풍부했다고 보시면 남아지는 것이고 다른 세입이 없으면 예비비에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가 세출 외에 충당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세출예산 편성 충당할 때도 쓰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세입이 많아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게 2009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서 풍족하게 편성이 되었고 2009년도는 세입이 많이 남지 않아서 2010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또 하다보니까 지출세입 국·시비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고 우리가 불가피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왔는데 2008년도는 약 150억원정도 많이 받았고 일자리 창출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소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세원이 들어 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입장 같으면 전부 구도심은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철거도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어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 세입이 많아 질 것 같고 또 의존재원을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다른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별도 받을 것은 목적사업에 오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도움이 되겠고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광역시 내에 구에 교부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종 재정이나 우리 환경이나 전부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다른 자치단체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50억원정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다소 그것도 개선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기업유치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의 재산세가 래미안 전체 재산세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형마트도 좋고 이런 대형업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와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편성은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편성 자제하도록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거의 추경이나 이런데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내년도부터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먼저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시설비에 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이 LLB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고 등 구입비는 일반운영비로하고 설치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따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초화류 지원 덩굴장미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고 남운 럭키아파트로 선정된 동기는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2009년11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모해도 잘 없었습니다.

남운 럭키아파트에서만 신청을 해서 한 단지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운 럭키아파트가 2010년도1월19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범국민운동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거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1,050만원 전체 다 국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를 못하고 세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며 CO2 인큐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2 인큐베이터는 성병인 임질균 검사에 필요한 검사 기기로 99년12월에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금년 7월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되어 수리 의뢰하였으나 기계의 주요 부품 고장과 기계의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임질 검사는 타 보건소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실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장비들이 많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327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금액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힘 하위 50% 대상자로서 본인부담금 연간 1인에 한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은 2008년보다 2009년에는 의료비 지원을 162건에서 2009년도는 265건 2억6,364만2,000원 39%를 더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중앙부처의 암 의료비 지원금을 예비비 명목으로 배정되어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아백혈병인 경우 1인당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임산부 건강검진 수수료를 저희들이 10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해서 1인당 7,000원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국비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 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숫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전 산모의 70%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30% 정도는 일반병원에…….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가까운 동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도시형보건지소가 저희들이 끝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의 정부의 방침은 진료에는 있지 않습니다. 접종과 진료에는 있지 않고 그 지역의 건강 증진의 교류 이런 사업에 도시형보건지소를 하지 우리가 도시형보건지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진료를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윤구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보건과장 김정숙 예, 중간 중간에 돈을 너무 많이 내려주고 대상자를 50% 수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주를 해 오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월11만2,000원 정도 진료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3명에 12달을 계산했을 때 거의 이 돈은 다 쓰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궁극적인 답은 저희가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성적 문제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이전보다는 수가 늘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하루에 전국적으로 2명 정도 늘고 있는데 이것이 이주를 해 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홍보는 거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왜냐 하면 이게 호모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처음에 4대 하다가 차 임차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3대로 하는데 저희 가정방문보건간호사가 11명이 있는데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합쳐서 그래서 2인1조로해서 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용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때까지 성공자에게는 만보기를 줬습니다. 방문자에게는 스트레칭 밴드나 우리에게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분에게는 운동할 때 쓰는 스트레칭 밴드를 드렸는데 올해 예산 깎여서 좋은 것을 못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침에는 1만원짜리 정도 주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삭감이 되어서 5,000원짜리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2009년도에 등록자 수가 1,325명이였는데 성공자는 578명으로 남자545명, 여자 33명 그래서 578명이 성공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적어도 30%만 넘어도 위원님 잘하는 것입니다.

시실 끊기가 담배로 인한 중독이 히로뽕에 의한 중독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꼭 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하셔서 끊게 되시면 홍보를 굉장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예산 지원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시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쓸데없이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또 성공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구는 북구 같은 경우는 성공하신 분은 굉장히 좋다고 홍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실패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