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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5차 내무위원회(2010.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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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9월1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예산은 총무과의 9,730만원과 자치행정과 5,738만1,000원, 문화체육과 13억1,132만7,000원과 세무과 42억3,809만9,000원으로 총57억41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법령 등에 의거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22억2,40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603만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6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6,672만4,000원을 감액하여 3억8,0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743만원을 감액하여 16억2,89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39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59만4,000원을 감액하여 2,13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 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업무 추진과 소모적인 경상적경비는 제외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발간실 운영사업중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쇄기 구입비 1,450만원은 발간실에 보유중인 인쇄기 2대중 1대가 노후로 인해서 지금 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간실 운영에 차질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1대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냉난방분배기 교체비 2,1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는 90년 청사 준공 당시에 설치된 시설로써 노후로 인한 부식과 부분누수가 발생되어서 사무실 층별로 냉난방 공급시 열효율 저하 및 분배기 부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99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2 청사방화문 자동폐쇄 장치 설치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동폐쇄 장치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2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하는지 알려주시고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청사방화문 자동 폐쇄장치는 금년7월1일부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청사 양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시면 복도를 지나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철문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철문을 소방법 개정법 따르면 이 철문을 항상 닫아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한 인근지역에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닫아놓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닫아놓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개방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화재감지기 자동 폐쇄장치입니다.

이것을 위에 설치를 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총20개소됩니다.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인데 시에는 기존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 울산은 교육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원입니다. 울산시 산하에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 부산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산까지 시간상 문제가 있고 또 교육비도 타 자치구에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근에 계속 교육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교육비도 인근에 주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울산시 관내에 공무원 교육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면 지역 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일부는 울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450만원 편성해서 구입할 인쇄기가 어느 정도까지 인쇄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발간실에 인쇄기가 2대가 있는데 구입한 년도가 98년도 1대, 2000년도 1대 구입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보존기간이 5년인데 10년이 넘어서 상태가 노후화로 인해서 1대는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다른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부득이 폐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1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 재정상 반영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발간실로 인쇄되는 부분이 큰 칼라, 고급적인 인쇄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 책자라든지, 의회 업무보고하는 모든 인쇄물이 발간실로 되고 있고 연간 40만매 발간하고 저희들이 외부에 줘서 비교한 결과 연간 2억원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정소식지도 인쇄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정교한 부분이 되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한 1대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2대가 인쇄할 수 있는 내용하고, 외주 주는 인쇄 물량하고, 예산액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외주가 많으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쇄기를 구입하려면 제대로 구입해서 외주하는 것보다는 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를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되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점검을 다해서 당초 예산에 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청사 내부에 기계실이라든지 모든 분야 가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해서 그때그때 마다 노후된 부분부터 단계별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초 예산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 자체재원이 300억원정도 되고, 인건비가 320억원 되거든요.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예산상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중요성을 분명하게 설명서라도 하나 있다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계획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시설을 교체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효상위원님 좋은 질의이신데 그런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지금 울산대학에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3명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당초에 1,200만원 계획했다가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당초에 연수 금액이 대충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연수금액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이 매년 전년도 연말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교육은 1월 달에 발령 내어서 2월초부터 들어가는데 매년 저희들이 3명을 계획하고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아직까지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투명하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재원을 감안해서 1명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3명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은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당초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1명분은 삭감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산2동 화장실 변소와 마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여자화장실은 지난번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동 순시시에 건의된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지금 남자화장실은 벽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고, 2층 여자화장실은 거울이 다 파손되고 변기도 못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정도되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복산1동 1층에 마루바닥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과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순시 시에 건의된 내용이 되고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이 되다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오고 무엇보다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체조교실을 해야 되는데 마루바닥이 아니다보니까 불편을 주고 있고 다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풍물교실하고, 탁구교실하고 그다음에 건강체조교실을 겨울 오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규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경비 3억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학교급식조례가 구세의 1%로 지원하던 것을 6%로 개정을 했습니다.

6%로 지원을 하면 우리 구세가 작년도 결산 추경 때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구세 세입이 93억원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왜 편성을 못했느냐 하면 교육경비지급조례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 이번에 혁신도시 안에 구유지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교육 경비가 좀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것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이면 교육경비가 중구가 적다고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10개 학교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우리가 뒤에서 꼴등으로 몇 번째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서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교육경비 지원은 어디에 쓰느냐하면 제일 시급성이 요하는 학교안내시설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 집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면 10월말 정도 되면 각 학교로 지급되는데 2달 동안 지급을 하려고 하면 늦어도 2월28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3억원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구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효상 위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예산이 갔을 때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자치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주로 보면 받아서 행사 식대로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라든지 그런데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그 기준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의 관습에 따르면 동정자문위원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하기 전에 공문을 내려서 절대로 주민자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로 인해서 사직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해촉과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직급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동장님께 건의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자치위원 포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 중에 합동되는 사유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선거 때 사퇴한 위원들에게 나가야 될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사퇴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3월4일 날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8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감하는 600만원은 옥교동, 성남동 편성할 때 2년 동안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동하고 옥교동하고 통합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해서 통합하자고 해서 그 자체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600만원 감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결산 추경 때 못 나간 수당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네 각계각층의 의견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동 행정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사실상 저희들도 동에 다가 저도 내무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항이 계속 되었는데 지적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매번 지적된 그 내용을 가지고 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고 나서 이렇게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이행을 하더라고 해도 평가 항목에 감점 제도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잘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대다수지만 자칫 잘못 운영되면 주민이 집행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강사수당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교부되는지 아니면 차등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수당을 프로그램 별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동별로 25만원이 편성됩니다.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강수수당 감된 것은 중앙동에는 관현악하고 그 다음에 현악하고 해서 강사가 2명이 나갔습니다.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명만 한다고 해서 그 1년 치를 관현악하고 현악하고 해서 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15만원씩 배정되는 것을 12달해서 180만원 감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 각 프로그램 실정에 따라서 자체 수입이 가능한 부분은 강수수당 안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 동별로 강사수당 주는 것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서예교실도 주고 했는데 보통 25만원 가지고 동당 많이 주는 데는 1개 프로그램에 15만원 주고 적게 주는 데는 5만원 주는데 그것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김순점 위원 지역주민 프로그램하시는 분과 동별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주실 때 서로 의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동별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강사수당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번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2번하는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하반기에 평가할 때 그런 사항을 꼭 넣어서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민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열람이나 교부세는 우리가 민원인이 대신해서 대리 신청서를 써 오는데 쓰는 것을 지문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문을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안 쓰고 지문을 입력해서 놓아 둘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면 자꾸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잘못 발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왔을 때 지문만 인식시키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요. 대리로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대신 와서 떼 갔다는 것을 신청서를 안 쓰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대신 온 사람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홍규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각 동에 1대씩하고, 성안 민원실, 구청 민원봉사실하고 그러면 15대하면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병영1동에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2대하고 민원실에 2대해서 17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복산2동 동사무소 화장실 보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복산1동에도 3층에 가파른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서 화장실 3층에 조그만 하게 하나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지난번에 된 것은 연두순시 때 된 것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3층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복산1동 화장실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원래 이 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태평양 전쟁 당초에는 2010년도6월30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1년 연기됨으로 인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50만원 내려 온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113페이지 성립전예산입니다만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주로 어떤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중구사회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법인회 함께하는 사람들 해서 프로그램 응모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당선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사회복지회관은 주로 소외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명칭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지만 위치상에 중구 전체 소외계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시설규모를 봤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되고 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서 사업이 성립되어서 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분산 배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들 프로그램 응모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 공문이 내려오면 단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 갑니다. 거기에서 보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관은 분야 별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 노인복지회관이 남외동에 짓고 있지만 우정동이나, 다운동이나 권역별로 해서 지으면 좋은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구에서 북정동이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울산시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구가 계속해서 한 동씩 해 마다 박람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광역시에서 지금 까지 거기 출전하는데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출전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고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계속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계속 해서 이렇게 해서 출전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나가면 많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구 밖에 안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나가면 중구가 좀 우수한다는 선임 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출전을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대고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 중구가 울산에 있는 5개 구·군중에 중구가 가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도입했고 실시했기 때문에 중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중구가 계속 출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삼호동이 같이 출전해서 1차 심사에서 아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열심히 안하는데 우리 중구만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예산 투여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다른 구에서 뽑혀 온 우리 시의원님들이 중구만 계속 출전한다고 그래서 금년 예산이 시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 1,0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동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제5회 지방동시선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진주시에서 지난번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시비가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설치하는 데는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북정동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는 정말 주민들 스스로 각 동에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스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내는 목적으로 아마 자치센터를 많이 활성화하려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운영비는 많고 조금 전에 신성봉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내적으로 운영의 상태는 선거 시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퇴를 하고 또 공석으로 비어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 위상을 세워 나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좀더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선거로 인해서 사직을 하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거의 선거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로 인해서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했을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 전달을 하고 한 번 더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포상금이나 회비 이런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병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주민들이 많아서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정말 참신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 가셨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통장님들 수당이나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서 많이 참여도 합니다. 이런 회비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기득권을 지고 있었던 동네에 기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안들을 내고 그 동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요즘 공동주택이 70% 이상이 보급되었는데 이런데 의무적으로 몇 세대이상 아파트에는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대표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좀더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소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동네를 주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 질의하고, 신성봉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수당이 4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 김지근 중구는 2만원인데 자치위원님들이 동마다 잘 안하려고 하죠.

중구는 호응이 떨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매번 할 때 공개모집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잘 안 하려는 동도 있고 특히 위원장님 정도 되면 안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모임단체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의참석 수당을 1만원씩 주다가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남구에 비하면 적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도 되면 각 동마다 동을 이끌어 가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역할, 동을 통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꾸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자치위원회가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로 치면 동이 의결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국회하고 똑같은 그런 기관인데 구청에서 정확하게 위상을 강화시켜 줘야 만이 자치위원님들이 와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 서클활동이고 계모임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까 이효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성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빠져 나갔다가 다시 하려는 것은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례 개정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제가 법률을 숙지하지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호선하고 하는 것은 다 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임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지근 자꾸 선거 때 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병영 쪽에 보니까 자치위원회 선거 때 나갔다가 안 들라 준다고 시끄럽고 하든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으로 충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것은 자치위원님들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수당 2만원이 작으면 남구처럼 4만원 올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동네 계중 비슷하게 해서 내 회비 내어서 한 달에 자치위원들 회비를 보면 작게는 5만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회비 때문에 많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일 많은 곳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은 회비가 5만원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운영해서 운영비가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 무거2동은 3,000만원이상 자치센터 기금이 쌓일 정도로 돈이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 모일 때는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아닙니까?

따져보면 한 달에 동마다 25만원 강사비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자치위원님들 와서 기금이 없다보니까 자치위원들이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있는데 다 참여는 해야 되고 회비 5만원 내고 돌아가면서 분배를 해 야 되고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싸고 하면 15만원 내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지출이 많다보니까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확실히 우리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저는 봤을 때 남구처럼 4만원 정도 인상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참여할 때 참여의식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남구는 저도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우리 구 살림하고 남구 살림하고는 남구가 우리 구세 수입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5배 이상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부분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살림이 어려울 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어렵다고 자꾸 짜면 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상도 강화시키고 조례도 개정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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