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유곡테니스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사업설계를 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자는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 등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올려서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128페이지 연습볼 구입에서 경비가 2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예상되었는데 아마 유곡테니스장 앞 테크노파크 공사 관계로 상수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지금 현재 7월부터 유곡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동호인들에게 있는데 과장께서는 유곡테니스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유곡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10일 날 개장한 테니스장 조명타워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만원 올려놓았는데 불을 얼마나 켰다고 3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아직 개장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런 조명 등의 비추는 방향 등을 조정하는 것은 이용을 하면서 충분히 서비스를 시설한 업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구가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전체 전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만원이라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유곡테니스장 테니스코트 유지관리비도 테니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500만원이 코트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오토바이는 롤러 끄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가 소모품입니까?

○박홍규 위원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박홍규 위원 오토바이를 자순취득으로 해야지 유지관리비 여기에…….

○박홍규 위원 방금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박홍규 위원 오토바이 자산취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박홍규 위원 방금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점위원님이나, 박홍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습볼 구입 밑에 보면 128페이지 그 밑에 테니스 소모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7월초에 개장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소모품 구입하고 조금 전에 박홍규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니스 코트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관광안내표지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국토지리원에 심의를 받았는지요?

○신성봉 위원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헌 앞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표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빨리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헌 앞하고 또 부의장실에도 똑같은 것이 걸려 있던데 빨리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홍보 리플릿 300만원, 관광안내지도 1,000만원 이 내용을 회의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27페이지에 태화십리 대밭 제2축구장 조성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에 기공식 및 개장식 예산 1,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이 더 반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민원인들이 오해를 해서 청장님이나 공청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오해 가 발생해서 다른 좋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3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어디를 호칭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근데 그게 맞나요?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2층 방음벽 설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 쭉 보면 한 시설에 1년에 3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장소에 3억5,000만원씩 집중해서 편성되었을 때 과연 23만 중구 주민들, 청소년들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청소년기본법에 중구의 청소년 인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실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2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중에 301-11 실업체조부 운영에 예산이 6,5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감독 1명, A급 3명, B급 선수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체조부 선수는 모두 확보되었습니까?

○김순점 위원 입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좀더 직장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2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경비가 3,000만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되고, 이 보조금은 주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금방 김순점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작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추석 지나면 1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대회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1회 했을 때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회 때는 코스 미비점이 많이 있었지만 1회 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으면 2회 때는 제대로 된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회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대회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건설과에 자전거계가 있죠.

○위원장 김지근 계가 생겼으면 산악자전거대회는 건설과 자전거계로 넘겨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가 방송국에 광고 한 번 내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중구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인데 해당 과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짜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위원님들이 유곡테니스장 때문에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추경에 5억5,000만원 올라 온 것을 보면 2011년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억2,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테니스장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시키면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서클이나 단체에서 와서 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서클에 가입한 사람들이 모든 운영비나 모든 것을 자기들 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 우리가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구민운동장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회비를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어서 같이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중구는 체육해서 남구처럼, 남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체육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비를 받아서 일반회계 적립시켜서 다시 일반회계를 부풀려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정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목을 하나 정해서 운영해야 좀 투명성도 있고 우리가 회계하는데도 살림을 살아가는데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체육기금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해서 국장님께서는 주민하고 마찰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왜 주민들이 축구장을 반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 축구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결론적으로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의회 논란이 될 때 마지막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죠.

○위원장 김지근 선거기간이라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까지 축구장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설명회를 못하면 선거 끝나고 설명회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조그마한 일도 국가에서 하는 일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시키고 하는데 중구에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은 안건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안 거치고 하는 것은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축구장 할 때 “주차장 몇 면 입니까?” 하니까, 주차장이 46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서 보니까 65면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80면 해 주겠다고 했어요. 또 근래에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니까 그 위에 나무 뽑아서 120면 하겠다고 하거든요.

국장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모든 것을 소통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행정이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높으신 분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어디 인사하러 가면 행복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국가에서 하는 조그마한 일도 당해 주민들하고 수십 번 만나서 문제 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의논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를 위해서 주민이 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일방적으로 해 놓고 너희들 따라와라 주민이 없으면 집행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원래 주민설명회는 항상 당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죠.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많이 보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그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고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해서 문제 해결해서 주민들 원하는 방향,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 공통부분을 찾아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왕 문제가 생긴 것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24페이지 구강서원 바닥보수가 있는데 구강서원 처음 건설할 때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박홍규 위원 지금 구강서원 건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닥보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500만원을 투입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아직 완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오래되어서 패입니까?

○박홍규 위원 5, 6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출입문 앞에 황토와 시멘트를 섞어서 해 놓은 바닥이 패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 번해 놓으면 몇 십 년은 최소한 가야 될 그런 시설을 가지고 불과 5, 6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500만원 들여서 바닥보수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외솔생가 포토존 조성 및 투호설치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포토존을 조성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박홍규 위원 126페이지 중구체육회 운영에 인건비를 사무국장, 상근부회장, 간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 연말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까지 인건비 없이 운영을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없어도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이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와서 연말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 밑에 종목 활성화 20개 종목 해 놓았는데 종목당 35만원 무슨 성격의 돈입니까, 35만원이 가서 종목이 활성화 됩니까?

○박홍규 위원 130페이지 지난 번 결산심사 때 ‘청소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지적이 무색하게 이번에 500만원을 시·구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생활체육회가 있고 중구체육회가 있고 이것은 상근부회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 간사도 있고 여기에서 하는 일과 생활체육회가 구성된 단체들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와 중구체육회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39페이지 세무과 세입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 체납세 상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이 1,500만원과 2009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5,000만원으로 시상이 되어서 6,500만원으로 세무과 증액세출 편성에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무행정을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와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는 언제 실시하는지요?

○김순점 위원 앞으로 더 우리 세무 행정이 다른 구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연말에 좋은 평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에 앞서 총무국장에게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예산을 통과해야 되지 싶어서 다짐하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악자전거대회를 위한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악자전거 치르려고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담당 과에서 대회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는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4대 때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산 삭감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삭감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도 3,0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와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번에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2,480만원을 신청했는데 삭감조서에 보면 인건비를 청구한 것이 당초 예산에 1,892만원 청구했고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역시 4대 때 내무위원으로 계셨던 분에게 알아보니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간에 이중으로 두 군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일원화시키라고 한 쪽을 삭감했다. 추경에 다시 한 군데 몰아서 편성하도록 삭감한 이유가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왜 두 번 되풀이 하십니까?

그러면 1,892만원을 삭감했는데 너희가 삭감하면 우리 다시 올린다고 해서 이번에는 2,48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당초 예산보다 약500만원 가까이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박홍규 위원 전액을 다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홍규 위원 인건비를 주면 당초에 1,892만원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시킨 부분을 이번에 2,48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는 삭감시켜라 우리는 더 증액 시켜서 요구한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런 측면 입니까?

○박홍규 위원 반반씩 줘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공히 똑같이 편성해서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쪽 것을 삭감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증액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증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삭감조서를 한번 보세요. 당초에 1,892만원인 것을 지금 2,480만원으로 했잖아요.

○박홍규 위원 체육회에서 주거나 생체에서 주거나 똑같은 사람에게 주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요구한 예산하고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참고로 생체에 사무국장님이 그만 두신 시점도…….

○박홍규 위원 전문위원님 담당계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담당계장 올 때 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제2축구장 조성관련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물론 계시고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한 쪽은 반대 의견을 강화시키는데 활동을 하고 한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찬성 여론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보다는 아무튼 공히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될 때 까지 사업집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집행을 하면 더 심한 반발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신성봉 위원 반대하는 민원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민원이 충돌하지 않는 사항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예산이 4대 때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을 충분히 해소시키고 나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창섭 담당계장께서 오셨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구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담당계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김창섭 담당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체육회 운영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2,48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 1,892만원을 편성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500만원 더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2,480만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실수로 1,892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바로 계산해서 2,480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1,892만원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 대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행사에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종목별 활성화해서 35만원씩 20개 종목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보면 똑같은 이름으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0만원 요구한 것이 당초 예산 전액 삭감을 하니까 이번 추경에는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더 플러스해서 올린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입니까?

전액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요구를 해 놓고 와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설명을 해도 시원치 않을 건데 36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을 7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맞든 아니든 간에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360만원 삭감된 것을 700만원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문화체육과 할 때 관련된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생체에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깊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잘못해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36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7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 일과 저쪽 일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어떤 분이 근무했고 어떤 분이 퇴직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퇴직을 뭔가 잘못 계산을 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질의는 다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생체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급해 왔고, 체육회분으로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 온 부분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 것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2010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4대 의회에서 체육회와 생체를 이원화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생체에서 지급하든지 체육회에서 지급하든지 일원화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생체에서는 지급하고 있고 체육에서는 삭감되어서 지급을 못한다. 그래서 다시 체육회로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4대 때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체육회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에 지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체보다는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010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차라리 생체 것을 삭감하고 체육회 것을 살려 두었으면 이번에도 생체가 아닌 체육회로 하면 되는데 4대 때 삭감한 이유와 서로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설명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4대 때 생체에 것은 삭감이 안 되고 체육회가 삭감되도록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1년도 당초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실 생각입니까?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활성화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다시 올렸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초에 쓰여 져야 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리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9월16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9월17일 10시부터는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