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153쪽에 305-01에 보면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이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와 판결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건설이나 허가를 내줄 때 개인점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판이 오면 주는 거죠?

○정현희 위원 중구전체는 얼마나 되는 거죠?

보니까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결한다든가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패소금과 관련한 것이 전 과별로 보니까 상당한 수들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조치나 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도로개설문제라든지 나와 있을 때 그런 것에 포함된 용지도 다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대부분이 구도로나 이미 뚫려진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

○정현희 위원 20m이하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오면 이것과 관련한 패소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럼 161억원인데 1년에 1억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도로를 뚫다보니까 점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위원장 황세영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비비 쪽이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9,700만원정도 나갔는데 건설과에 세 건으로 발생되어서 1건은 시설물설치관리하자가 98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금인데 중구에서 관련된 전문변호사가 안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주민과의 행정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되어서 진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 내에서 협의를 해서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 300만원에 패소해서 이기면 안 주고 패소하면 준다, 이것이 전부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그전에 가지 않고도 예비비를 적게 쓸 수 있는 방법, 보상을 협의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변호사라든지 사전에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국유지나 시유지는 변상금을 다 물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지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부분이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시지가로 16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상금액은 3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국유지는 돈을 받고 사유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부터 무조건 시키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청에 계속 사유지를 도로에 점유해서 쓰는데 돈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 이 답변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동별로 하든지 시급성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원칙에서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똑똑하고 사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반환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모 앞으로 되어 있다가 자식으로 무상 상속되는 복잡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답변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중구재정이 열악하다는 답변만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위원님들이 미불용지 관계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도 고호근위원님이 촉구를 하셨고 현업을 수행하는 건설과에서도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정과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산내용으로 보면 올라온 것만 해도 1억원 채 되지 않는데 전체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봤을 때 160억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해도 160년 걸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국공유지 사용 점유했을 때 행정에서는 사용점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상금이나 등등을 부과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구민들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사전에 행정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과장님 결산서에 267쪽에 보면 예비비지출과 관련되어서 건설과 도로관련소송업무수행해서 2009년4월27일에 지출이 7,033만4,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소송비용하고 다 포함된 거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비지출 현황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송비용에 관련되어서 지출된 내역이 없는데요.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46쪽에 자연형 하천관리 인건비가 1,500만원정도 예산이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인건비 1,500만원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02-01 국내여비가 22만8,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연하천 선진지 견학인데, 이러한 경공사를 하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가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어느 지역에 견학을 가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

○서경환 위원 그럼 약사천이 내빈천에 기준을 잡아서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약사천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잘 가꾸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사례로 보고 있는데 왜 과장님하고 생각차이가 나죠?

○김영길 위원 견해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의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다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서경환위원님하고 과장님과의 대화 중에 아주 성공사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주 실패한 사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저는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약사천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직벽 이루어진 곳에 그 밑에 누가 걸어 다닐 것이며, 누가 그곳에 다닐 거냐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접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저는 두고두고 실패사례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예산이 든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약사천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국장님이 약사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오래 중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말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약사천이 자연친화적으로 거듭나려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직벽화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높이가 몇m 되죠?

○김영길 위원 건물로 치면 2층 높이 가까이 되는데 누가 과연 내려가서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닐 거냐는 거죠.

자전거길 만들고 산책길 만들었는데 그 발상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에 누가 걷겠느냐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걷고 싶어야 걷는데 인위적으로 걸어지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폭염이 재난이라고 정의를 할 정도로 날씨가 9월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누가 다니겠느냐는 거죠.

겨울이 되면 누가 다니겠느냐는 거죠.

국장님은 주민들 호응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혀 호응을 못 받고 있고 두고두고 실패사례로써 원성과 원망을 듣는 모범사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을 잘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낭비실패사례 약사천에 대한 고민을 의회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약사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사천은 실패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약사천에서 1차 공사, 작년에 2차 공사까지 지켜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최초공사 시, 몇십년 동안 쌓였던 퇴적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깊이를 3m정도 들어내고 자갈 깔고 모래하고 해야 되는데 최초공사가 예산이 약3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 전체가 조성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공사 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의 폭이 좁습니다.

천이라고 하면 폭이 넓어야 되는데 폭이 너무 좁고 양 옆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과거에 퇴적물을 다 걷어 내지 못한 부분이 냄새가 올라오고 벌레가 생기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옛날보다는 과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에 30억원, 2차에 10억원, 총40억원을 들여서 된 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부분, 활용을 많이 안하는 부분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퇴적물 쌓여 있고 조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천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동천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유영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물 양이 적습니다.

밑에 내려서 퍼 올려서 내리는 부분이 지금보다 5배정도는 올려야지 그것이 하수 조금 흘러가는 부분을 씻겨 내리려면 밑에서 퍼 올리는 지하수를 5배정도 올려야 되고 지금 공사가 다 된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향후 계획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건설과 사업에 보면 약사천에서 태화강둔치 산책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육갑문 설치하는데 8,800만원, 하천 정비하는데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속 남는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과하게 잡은 부분은 없었는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계속 남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입찰잔액입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산서 151페이지 중앙시장 일원 우·오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2억원에서 현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 예산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426만810원이 들어갔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2010년 내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지,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중앙시장 일원에 우·오수는 민원과의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기간이 늦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2010년 올해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된 겁니까?

○서경환 위원 김무식 계장님 인물도 잘생겼지만 대민활동에 있어서 잘 이해도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할 때 보니까 얼마 전에 박맹우 시장님께서도 용역과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가 공무원분이시다, 직접 일하는 것은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중구와 관련해서 저도 훑어보고 초선이다 보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구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용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산책로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뺀 우·오수까지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나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전문가보다 더 뛰어 나신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업무를 담당해 오신 분들이라 건설과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특히나 중구에서 재정적인 열악을 하고 있는 터이기도 하고 도로개설사업은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장기계획이나 큰 도로는 5년, 6년간의 계획이 있고 금방 해결해야 되는 사업들은 짧게 하는 기간이 있기도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금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달, 2달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도 걸리고 매입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시장님께서도 공무원 사회를 몰라서 얘기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특히나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사회조건상, 중구의 조건상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전문가업체들에게 줬을 때 100% 완벽을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했을 때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용역업체에 맡겼을 때는 말 그대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단거리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한 두 번정도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거나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병영 같은 경우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뚫었을 때 병영의 옛길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대구는 옛길을 살려서 문화재와 시장이 결합을 해서 오히려 상권을 살리고 외부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영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중심으로 뚫리면서 옛 길들이 거의 없어요.

산전에 보도블록 도로 개설했는데 거기에 걸어가시는 분들 얘기가 도로가 평지가 아니에요.

삐뚤어져 있거든요.

걷다 보면 몸이 기우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설계했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경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걷는 분들은 불편하신 거죠.

그처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수렴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중구청이고 관계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용역이 실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과 짧은 세월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계시고 바쁘시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결산 심사한 지가 1시간 흘렀습니다.

11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162페이지 가로등 정비문제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정동에 13개 보안등 설치 절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인데 다 지출했는데 LED쪽입니까?

○서경환 위원 절전형으로 했을 때 절전했던 램프의 수명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데이터 작성한 것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CDM등도 나트륨등 같이 전압 교류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왜냐 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설치가 75만원씩 60등이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절전형이 100만원씩 해서 100등을 해서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8년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도 절전형이 CDM등으로 다 교체된 겁니까?

○서경환 위원 LED등은 전기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수명은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CDM은 1년 동안 사용해 보면서 10만 시간 정도 사용해 보면서 데이터작성된 것이 있고요?

○서경환 위원 현재까지 검증을 봤을 때 기존 등과의 차이가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신규설치하면 75만원짜리는 일반 등이고 절전형은 1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35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원가절감 측면에서 전기세만 절감이 되는 겁니까, 수명은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가 CDM이나 LED등을 달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검증은 됐다는 거죠?

○서경환 위원 지금 LED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양산체제가 다량양산체제를 하면 원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 있는 등을 LED등으로 갈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명이 다 된 등은LED등으로 갈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없는 중구에 예산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건설과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가요?

○정현희 위원 몇 명 정도 많은가요?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일이 굉장히 과중하신 것 같아서요.

다른 과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몇 천만원 정도 많은 것 같아서 직원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공무원 총액임금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를 늘리지는 못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과하셔서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과 업무, 직원들 일하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영길 위원 최정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천과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의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한 문제접근보다는 불용액이 ‘0’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유곡천 복개구조물이나 성남～내황 간 복개구조물, 서원배수장 유입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약사천 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 이것은 입찰금액이 87%일 텐데, 왜 ‘0’이 나왔죠?

이유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보강공사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2008년도, 2007년도에 결산서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올해 부속서류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속서류에 사고이월액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기가 어려워서 결산서에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은 1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까지 갔으니까 내년까지 가면 3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를 꼭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지는데 보상협의 지연때문에 못한다는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생각이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도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소한 명시이월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건설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시장 우·오수사업도 특별교부세사업이고 병영2동 보도설치도 특별교부세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 2개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형태로 발생되는데 특별교부세사업은 누가 언제 이 사업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산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한테 의회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아닙니까?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원협조를 받는 사업비죠?

○위원장 황세영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인데 특별교부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부여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이 사업이 사전에 본 위원 요점은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타당성 등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사업지원 시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과장님은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는 언제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네요?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재난에 신경도 써야 되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당해 이월금을 따져봤을 때 56%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입원 지방세 중에 세목이 재난관리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출항목에 재난관련사업으로 지출된 것 같은데 큰 기금이 들어간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도 당해년도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금액이 많이 감소되어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고유목적비가 4,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서경환 위원 심의보조금이 2억600만원이요?

○서경환 위원 2009년도 이월액이 2억8,500만원이 넘어와서 2010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78쪽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혹시 2008년도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2008년도는요?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823만원이더라고요.

예산이 2009년도에 1,26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400만원 가까이가 올랐는데 실제로 남은 금액이 제법 되거든요.

이 당시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을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71쪽에 자율방재단운영비가 예산액이 930만원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시에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결성되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재해 발생시에 단체에서 동별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책법, 시행령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은 조금 하지만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인원구성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동별로 단체조직을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뒤쪽에 보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회 예산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매년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고호근 위원 올해 지원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고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빠뜨린 것 같고 아마추어 무선은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무선연행에서 재해 시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작아지는 것 같고 예산반영도 안됐고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올해는 예산에 반영도 안됐고 집행도 안됐네요?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추가확인만 드릴게요.

아마추어무선연맹하고 공수특전동지회는 2007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2008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안 올라와 있던데요.

이 지원이 2009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황세영 2008년도에는 이 단체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나중에 예산서 확인해 보시고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요청한 대로 이단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이단체가 있으면 적절한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정리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에서도 그렇고 배수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리도 하고 재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초선의원들 배수장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문제가 태화강하고 연결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실제로 시동운행이라 하나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수장 펌프를 돌리다가도 비가 나고 물이 빠져야 그것이 가동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상시기에는 배수장에 대한 점검·관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컴퓨터나 CCTV로 많이 보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는 하나, 재난이라는 것은 돌발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막상 기계를 틀려고 했을 때 작동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학성동이나 반구동 같은 지역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갑갑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재난이 오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라든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이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서 혹시 시범운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로 해서 태풍도 오고 굉장히 민감하실 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질의와 동시에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배수장이 시간당 50㎜이상 올 때 대응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배수관계에 질의를 드렸는데 울산에서 배수장 용량이 70㎜라고 하는데 70㎜까지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배수장능력은 되는데 기타 배관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 전에도 배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장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첨단시설까지도 되어 있고 전체 통제센터가 중앙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0㎜가 왔을 때는 분명히 침수가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서경환 위원 배수장 쪽에 지금 펌프마력이 몇 마력 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자체발진기는 다 보유하고 있지요?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기식하고 엔진식하고 펌프가 몇 대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까?

배수기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있어서 전기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발진기를 돌리는데 테스트를 하더라도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는 엔진식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배수장 관련되어서 보충질의입니다.

중구관내 저지대에 배수장이 설치 안 된 취약지구가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중부경찰서 앞에 성당 있고 그쪽 저지대를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남외동 삼각지대 된 곳도 저지대인데 비상펌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관리과에 전화를 하니까 병영1동사무소에 펌프가 있다고 거기에서 개인이 빌려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용량이 원체 적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반구배수장에 펌프가 10대인가 예비로 있다고 개인이 빌려가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사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용량에 맞게 설치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대처를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원푸드시스템도 있고 금강장어 앞에 삼각지대 푹 꺼진 곳에 그 부분에 오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배수장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데 평수가 제법 되고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공장도 있고 있으니까 민원이 오면 용량에 맞는 펌프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파악도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76쪽 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가 1억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지부분에 준설공사를 하지만 펌프실 안쪽에 준설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내황배수장 안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중막을 해서 쳐 놨을 것입니다.

이중막을 통과하면 따로 끌어올리는 펌프실이 있는데 밑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름에 악취도 더 발생이 날 수도 있을 것인데 바깥쪽 준설은 다 되는데 안쪽 준설은 제가 알기로는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게끔 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용량자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빨아올릴 때 저항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됐는데 준설공사 자체는 범위는 하는 것 같은데 안쪽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벌부분이 되더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침전되어서 계속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문제는 없네요?

○서경환 위원 177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59억8,000만원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36억원이 들어갔고 지출이 22억원이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약40억원이 됐는데 도급사부도에 따라서 사업비 회수라고 적어놨거든요.

중구관내에서 재원에 따른 문제라든지 업체부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못한 것인지 …….

○서경환 위원 그래서 불용액 4,100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수 받으면 당연히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1시간 가까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 리 모르는 일이라서 현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곧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재난방재단 운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난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40분까지 약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도시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재개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재개발추진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재개발 추진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개발 홍보인데 구청에서 재개발 홍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교육을 시켜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재개발홍보하기 위해서 순수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공공근로인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갔는데 재개발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서경환 위원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안 된 부분이 홍보부분입니다.

주민과 관과 재개발추진위와 주민과의 관계, 찬성과 반대의 관계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들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자라고 해서 홍보물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녀보면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주민들과 대응을 많이 해봤지만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아니면 재산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준전문가 정도의 교육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중간에서의 마인드 그런 정도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보다는 주민들이 이 법규라든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임금을 주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재개발될 때까지는 추진되지 싶은데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다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같은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195페이지 주택재개발관련 홍보가 있습니다.

2,24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99% 쓰고 1,29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관련 홍보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관련 홍보물이 2008년에도 1,149만4,000원이 집행이 됐고 2009년에 2,200만원, 2010년에도 2,000만원정도가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근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홍보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수책자와 현수막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1년을 해왔고 올해까지 같으면 2년을 해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주민들이 과연 쉽게 느껴지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늦게 감이 오느냐,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봤을 때 보면 추진위부터 해서 완성될 때까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책 입안했을 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과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산전, 학성동 홍보물 관련된 것 산전지구 디자인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디자인운영에 국토부에서 임명하신 분하고 지역에서 교수님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12회 했을 때 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결국은 국토부에서 임명해 준 교수3명 하고 주민14분하고 12회 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지출이 4,900만원 나왔는데 결론은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되었고 과장님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났다, 그러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 안내책자라든지 주민홍보를 460만원 이월할 필요 없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월로 잡아서 명시이월이네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같으면 아쉬운 것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중구도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B-04구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은 빨리 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용역결과만 나오고 아직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정현희 위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주민들과 14분 협의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현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빌라와 여태까지 재개발의 문제점이었던 실제로 거주했던 분들이 나가서 재입주율이 굉장히 낮은 조건에서 지붕개량을 해서 일부가 다시 수용을 하고 입주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재개발과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재개발의 형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92쪽에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훈련 참가자 훈련수당이 6,000만원 되어 있고 지출도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주민들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전환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이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싶고 구청에서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혁신도시에서 LH에서 같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아니요, 2009년도에 훈련받은 대상자 ….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재개발 홍보와 관련해서 중구지역에 재개발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우려와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재개발홍보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공공근로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얼마나 되죠?

○정현희 위원 실제로 거의 손녀나 두고 60대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재개발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재개발홍보라고 하면 관에서 나온 홍보책자를 배달한다든가 이것 이상에는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꽃밭을 조성하든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교통지도 이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하시던데 왜 굳이 이쪽으로 이분들이 투입이 되셨나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홍보측면이라고 하면 우편 배달료를 아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하셨다면 말 그대로 가서 전해드리고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와서 추진위원회나 …….

○정현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갔던 분이 홍보를 하신 것이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가 집이 앞집이든 뒷집이든 상관없이 보상가가 비슷하고 최소 3억원 이상은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관에서나 공공근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랬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재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중구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써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돈도 나오고 용돈도 얼마가 만들어 지고 실제 그렇게 입으로 얘기해서 재개발에 대한 과대포장, 과대홍보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기보다는 허상 때문에 실제로 알고 나니 재개발에 대해 가진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내년에는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민감한 문제라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김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서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공영 개발하는 것처럼 행정이 공무원이 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까지 다 동원해서 결국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목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방법과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의율 75%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쓰지 않는 유일하게 울산 중구에서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몇 분정도 동원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전체적인 표현을 하면 동원은 동원 아닙니까?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당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당했다는 것은 책임을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까?

책임은 아니지만 그 할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회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울산중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중구가 독특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결론은 만족할 수준까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했던 이부분도 예산낭비사례로 갈 확률이 높다, 특히 03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추진위 사무실 폐쇄한 지 오래 됐고 폐쇄한 이유가 전화비 없다는 이유, 심지어 십 원짜리 하나 없는 운영비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항, 그 속에 04지구는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동의율 3장, 4장, 5장 하던 것이 아직까지도 그 숫자에서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문제는 있었지만 수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05지구는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고 04만 하고 있느냐, 2단계 쪽에서는 왜 1단계에만 매달리느냐, 2단계는 왜 안하느냐, 뭔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03, 04, 05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개발구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5년이 지나면 또 어떤 판단을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까지도 동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할당을 줘서 전체적으로 업무 외에 임무를 부여한 사항, 목적은 바람직한데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화두를 던지느냐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5대에 들어와서 초선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화두를 던져서 대화 속에서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선배위원으로써 문제를 던졌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은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이고 모범답안이었습니다.

중구청이 처음부터 지나친 관여를 했고 그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발도 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3대 때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캐파가 너무 크다, 재개발은사업성이 있어야만 주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종 변경을 빨리 해 주자, 그런데 구청에서는 종 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종 변경을 해서 층수를 높이고 자유롭게 용적률을 줘서 사업성 위주로 가야만 재개발을 한다, 왜, 그 사람들이 집과 땅을 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체인데 돈이 안 나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경기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성과 타이밍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구청 꿈쩍도 안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재개발은 아파트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사업을 어떻게 우정동에서 끝까지 무너뜨리고 한번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맞냐는 거죠.

시범적으로 하자, 자생력 있는 재개발지역부터 주민 스스로 일어나면 행정이 도와주고 그래서 옆에 번지면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잡아놨습니까?

전체 다 어떻게 재개발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은 가능하지만 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주민스스로가 구역 지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도 주민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주민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만, 공공성 높이는 이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접목하면서 공공성에 치중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처음부터 방법이 달랐습니다.

도시계획은 분명히 관에서 해야 되지, 왜 주민이 하느냐, 저는 전국적으로 재개발은 특이한 사항이다, 주민이 다 정비계획 수립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했는데 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8억, 9억이상 드는 예산,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로써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확실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 한다면 지금이라도 결국은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재개발의 스타트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가는 기간이 벌써 이만큼 논란과 분쟁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합설립이 인감 동의율 5장 했습니까, 몇 번 남았다고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8번도 재개발조합 설립한다는 것에 100m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선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만큼 행정적인 낭비와 주민들과 마찰과 분쟁을 일으켰냐는 거죠.

행정은 마찰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분쟁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비업체 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했던 부분들,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모습도 문제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03지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행정이 개입해서 정비업체 정하는 것까지 개입해서 결국은 돈에 대한 부분은 책임도 못 지고 전화세 못 내고 문 닫았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다 동원하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까지 또 그밖에 예산들 홍보예산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04지구에 몰입해서 결과론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면 05에 대해서는 어떻고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결과물에 대해서 결국은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 것까지 한 군데 왔다고 봅시다.

저는 그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1년 갈지, 2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개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 분들이 청장님을 설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뒤틀려졌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제발 주민들 얘기도 귀담아 주시고 재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 다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관여해서 책임 못질 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책임져야 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산이나 밭, 논이나 이런 것을 밀어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 부산에는 뭐하려고 재개발을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을 해서 풀어 나가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제는 바뀌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 실패사례는 재개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토지소유자와 하다 못해서 세입자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정법이 바뀌어서 정비계획 수립자체는 도시계획입안을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무엇이냐는 거죠.

사업성과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중구는 혁신도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잘 되겠지만 재개발만큼은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이것 없이 중구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재개발쪽으로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장시간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고호근 위원님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남든 남지 않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195쪽에 일자리 창출 재개발홍보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홍보활동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2008년12월31일 기준으로 동의율이 그 당시에 몇%였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2009년도 한해동안 동의율 전체 몇%였죠?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관계공무원 6급이상 공무원들 할당제보다는 책임제라고 할 수 있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

○위원장 황세영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단순역할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책자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해서 설명까지 곁들였을 텐데요.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행정공무원처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추진위원도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공공근로인력을 홍보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것이 과장님이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2008년도 58%의 동의율을 2009년10월까지는 75%를 달성을 했는데 10월에 동의율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동의하던 분들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정정도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보고 계시네요?

○위원장 황세영 일반적 주민들은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던데요.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의 역점사업으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과 과장님이하 계장님이나 직원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지금 B-04지역 같은 경우에 기상대이전 관련되어서 얼마 전 기사보도에 의하면 중구청과 부산기상청과 기상대이전 관련되어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사가 났는데 실제 그전에는 B-04지역에 주민들에게 기상대 이전된다, 합의했다, 그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위원장 황세영 2008년도에 부산기상청과 우리중구청이 기상대 이전과 관련되어서 합의공문은 받았다는 거죠?

○위원장 황세영 그 당시에 기상대장과 지금 기상대장은 다른 분이다 …….

○위원장 황세영 바뀐 상황에서 지금 울산기상대에 기상대장님은 기상대가 수십년 이상의 관측되어온 기본조건과 데이터가 더 소중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330세대를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업무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황세영 관측지점은 그 위치에 놓아두되, 관측하는 전체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장소는 별도로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리고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 현수막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신문광고료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전체예산에 반 정도가 지방지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청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맞죠?

3,120만원정도가 일간지광고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어떻든 간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많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민간주도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중구청이 너무 과다하게 행정력을 투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오히려 그 부분이 사업성과 시기성을 놓친 한 요인이라고 책임을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가치를 높게 설정해서 추진되어져야 되고 관련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지금 현재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든 상당부분 중구청에서는 B-04지역에 행정이 많이 참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 싶고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92쪽 하단부에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2009년도에 15명이 직업전환훈련을 해서 6,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직업내용이 미용, 요리, 중장비, 조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15명이 교육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직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5명이 교육만 마치고 이수하고 말은 것인지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직업전환을 해서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확인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업무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말을 적게 하면 좋은데 김명수 과장님 중구청에 오신지 몇 년 되셨죠?

○김영길 위원 보통 순환보직으로 본다면 기술직이 오시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2년 좀 지나면 시로 가든지 가는 경우가 많죠?

○김영길 위원 대충 순환되는 것이 3년정도, 빨리 가는 분은 2년 만에 가는 분도 있고 …….

○김영길 위원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5년까지 있었던 분은 서상호과장이 그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3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2002년도에 와서 지금 2010년도입니다.

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역사를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님들을 너무 고압적으로는 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너무 고압적으로 해서 문제는 생기겠지만 행정서비스 하는 쪽에서는 설득이 안 되더라도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시고 너무 이분법을 써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상대로써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그 분들도 표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오신 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항상 싸우는 사람이 계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제가 내무위원장을 10일 했습니다.

5대에 와서 내무위원장 할 때 김명수 과장님하고 재개발추진위원님 하고 차 한잔 나누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원 방에 오셔서 주민들하고 그것도 추진위원장 앞에서 그런 대화의 기법이 나오는지 굉장히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추진위원장들하고 과장님, 계장님 하고 소통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분들은 재개발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고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적인 것도 취하려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참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행정을 맡는 있는 분하고 추진하려는 추진위원장하고 사이에서 대화기법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싸움 식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파트너십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행정 모든 부분은 출발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자세 그런 모습을 현업에도 중심모토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되어서 본위원장이 지난 4대 때 광주 동구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 동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셨습니까, 하는 일행들의 질의에 답변이 명쾌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돈 먹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라,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는 말이 귓가에 생생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공영개발이 되든 민간주도로 되든 24만 중구주민들을 위한 중구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업방향을 힘과 열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와 사회복지과 소관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