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CCTV 1대당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요즘 주차난과의 전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세입이라든가 교통과태료 등등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플러스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목적이 주차장시설확충 등 주차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기금과 동일한 성격이죠?

○서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그것과 달라서 교통행정과는 수입이 있습니다.

20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보면 307-04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출금액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4개 단체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급되면서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 앞으로 더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행사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행사하고 온 후에 식대라든지 봉사단체에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모범운전자라든지 새마을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중구에서도 보조를 받고 전체 모범운전자회 시에서는 시 협의회에서 받고 그런가요?

○서경환 위원 덧붙여서 401-01번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설비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6,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교통안전설비비에 비해서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100%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버스승강장이나 시내버스승강장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맞죠?

○서경환 위원 작은 회사지만 지역안배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순서대로 하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났어도 지원이 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버스구간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이 적지 않나 싶은데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버스가 대는 부분에 승강장이 되면 도로 폭이 늘어나면서 인도 폭이 줄어듭니다.

인도 폭이 줄어들면 사이드 쪽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이상 도로에 주 메인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 병영 쪽에 그 앞에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호등이 버스승차장이 10m정도만 당겨주면 신훈기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4차선 도로 같으면 시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 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승강장 시설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혁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 추진됐을 때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경찰서에서는 심의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 과장님, 항상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중구청의 교통행정과가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석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화동에 공영주차장조성에 이월액이 23억원,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부 수용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과정이 그렇게 빠르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문제이라든지 협의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빨리 지어져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기억해 주시고 12월말까지는 다 세입자까지 정리가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설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설계도면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타워 식의계획도 하겠지만 최소한 화장실정도는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공영주차장 안에 지으면 저는 동료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수 있는 통로도 있습니다.

권의호씨 건물이 있죠, 그쪽으로 사이에 약간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로 같은 길이지만 이용하기에는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장실 겸 세면 부분들은 깨끗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지 제가 이 요구를 참 많이 했는데 주차만 하실 겁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 시장에 선을 그어서 점용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화장실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남 일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태화장에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안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화시장에 노점상실명제와 더불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지어야죠.

상인들의 편의시설보다는 이용자 위주로 편의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길 위원 고민해서는 안 되고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공터주차장조성사업해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5만5,000원, 묘한 사고이월액인데 …….

○김영길 위원 공터주차장이 전체적인 금액도 한번 이월된 금액은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의회에 특히 제 입장에서는 예산액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결국 1,500만원 출발해서 지난 이월금과 합해서 3,000만원이 된 겁니까?

예산현액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불용액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실적으로 보면 몇 집정도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성과로 보면 지난 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2010년, 201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집에 내 주차장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의 주차장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예산은 1,5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특별회계에 일정부분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홍보와 더불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될 사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결국은 내 차에 대한 주차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집주차장갖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중구청 예산에서 보면 이월사업비 이런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교통행정과입니다.

언제까지 특별회계를 공영주차장화 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자기 차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영화하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자기 주차장갖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담장을 허물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도심의 주택가를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체적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게 더 올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면서 자기 차는 집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주차정책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을 더 높여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죠?

○정현희 위원 그 19개소 중에 용역을 해서 주차장설계를 한 곳이 몇 곳입니까?

○정현희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경진여객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용역비 1,000만원되어 있던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을 잘 몰랐네요.

그런데 4개소정도는 용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 오늘 신문에도 시에서 초긴축재정하고 신문에 나왔던데 어제 배수장도 얘기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직접 설계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모습 보면서 특히 주차장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큰 용역이라든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구청자체에서 용역을 직접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업무가 많으시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내년이나 향후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설계하고 업무도 같이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동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님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단체, 새마을교통봉사대나 지도대 등등 시·구와 중복성이 있는 사회단체에 이러한 문제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지도대 등등 새마을 이름을 줘서 운용되고 있는 단체들이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의 한 사업부분으로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 관계되는 것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김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되어서 2009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 울산초등학교 또 옥교공영주차장 포함해서 7개 사업에 전체예산이 어림잡아 2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2009년도에 물론 태화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예정지는 부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이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2009년도에 7개 사업에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전체로 보면 600면 된다고 봐야 되네요?

단지, 경진여객은 용역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림잡아 550면, 600면이라고 하더라도 2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1대당 조성하는 투자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중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여러 가지 논란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시책으로 모범사례라고 보여 지는데 공영성이 있는 주차장시설 확대에 들어가는 면수 1면 조성하는데 4,000～5000여 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제는 방향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좀더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 지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이것이 1면 조성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업 지원해서는 사업자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도 있고 이런 사업이 역점사업, 우수시책사업으로 시책발굴을 하셔서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지고 이것이 관계지원비를 떠나서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지원하는데 대당 1,0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가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사업방향에 다시 한번 발굴과 사업 반영하는데 중점과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전체적 제안이고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굳이 담장을 허물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주거환경에 대한 문화인식이도 한데, 담장이 존재한 상태라도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가능하니까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서경환 위원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 건하고 공터주차장 조성의 건하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경진여객은 250대정도 주차를 하다가 9월1일부터 플랜카드가 붙고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면이 구청관련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서경환 위원 사유지는 유료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유료화를 한다면 유료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오해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250면 정도 주차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유료화가 되어 버렸다,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고 그 부분 때문에 문석주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야기도 하고 각종 시의원님까지 연락와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입비 관련되어서 예산 잡혀져 있죠?

○서경환 위원 구경진여객 부지는 어떻게 보면 중앙동하고 다르겠지만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구동 쪽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을 깐 상태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유료화가 되어 버리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푸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도블록 깔고 유료화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하셔서 해 주시고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갖기주차장인데 김영길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이 돈 같으면 주차장도 못 짓고 본인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1면 신설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남구에는 녹색주차마을만들기 사업인데 남구의 자료에 따르면 1면을 지원하는데 550만원입니다.

2면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고 여기에서 1면을 더 주차하면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정도 금액 같으면 중구 반구동 같은 경우에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려면 재개발예정지구 지정되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정도 금액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후관리해 주시고 주택지에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남구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사업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녹색주차장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남구에 선진지견학도 가서 보면 주차해결이 잘 되지 싶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거동 822-2번지 10개 주택 대상에 6,600만원 들어왔는데 적어도 10면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공영주차장 1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는 것보다는 이 면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26억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설비중에 26억8,500만원인데 어떤 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거의 정부에서는 희망근로비로 해서 360면정도 했고 구청 옆에 여기는 100면정도 …….

○서경환 위원 제가 반구동 선출직 의원이라서 더욱 더 감사드리고 반구동, 약사동 많이 해 주셨네요.

저도 구청에 들어와 보지만 구청 옆에 희망주차장이 없었다면 의원들이 차 대기가 미안할 정도로 됐을 것인데 100면정도 하다보니까 구청직원들도 차 대기가 쉽고 민원들이 바로 구청에 들어와서 차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중구관내에 국유지라든지 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더라도 주차난은 우리 지역민들과 외지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주차 면이 되지 않으면 외지민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앞으로 의욕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초선 의원답지 않게 남구의 모범사례나 지원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가 김영길 위원님이 서두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문석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와 지적이 되지 않았지만 교통행정과가 여러 부서 중에서도 건설환경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교통행정에 관련된 세입부분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입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처리 등등에 대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는 만큼 재정확보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실 텐데 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전에 본 위원회에서 13시30분에 속개키로 되어 있었으나 5분 늦게 속개됨을 진심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14쪽 옥외광고물관리 건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 101-01번 기간제근로보수가 1억9,922만570원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를 받았으면 과태료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일자리창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물론 구청에서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정비에 있어서 1억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적자체가 14건, 실적에 9건이 수납이 됐다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주민들이 전세 건이나 일반적인 광고물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세일광고물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반 전봇대라든지 20장 이상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14건에서 9건이 수납됐다는 것은 플랜카드라든지 큰 건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전혀 법규적용이 안됐네요.

○서경환 위원 전단지하고 불법부착광고물하고 7,500건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수거만 하고 정리한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발주하는 업체가 있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단지 불법광고정비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대책이 있어야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도 옮길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 고용범위에도 필요한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말씀하실 때 보면 전단지 뿌리는 데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것이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듯이 전단지라든지 광고물 속에서 살고 있고 집집마다 보면 부착광고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별 홍보는 하겠지만 자원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주말에 게릴라식 광고하는 것 봤습니까?

가장 근래적으로 보면 울산고등학교 위에 도로, 홈플러스 위에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가 상당히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과 쪽에 공무원들이 휴일날 게릴라식으로 쫙 걸고 벌금을 물기 위해서 빠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불법광고정비하는데 일자리창출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서경환 위원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시에서 따르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서경환 위원 다른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단속이 되고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광고물 홍수 속에서 거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행안부의 조치보다도 중구 자체적으로 과장님의 마인드가 깨끗한 거리, 활성화 되어 있는 거리로 봤을 때 격주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적 있는 단속을 해 주시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을 봤을 때는 단속보다는 …….

○서경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법에 엄격하게 적용시킨다면 실적도 나타날 뿐더러 깨끗한 중구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216쪽 406-0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해서 예산이 5억6,000만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묻고 싶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지역이 옥교동 입구에 일부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간판이 예쁘게 된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참여했는지, 행정에서 강제로 시행했는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좋은데 개인업주를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일부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만약에 간판이 조성되어 있는 거리에서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간판을 걸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호근 위원 현재 간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는 간판 전액을 행정에서 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예산절약차원에서 건축허가과인 관계로 새로운 건물 신축 시에 간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새로 간판해 놓으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간판을 바꾸어라, 이런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중구 간판 모델은 이렇다, 광고업계하고 업주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중구의 모범사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업계에 홍보, 이 차원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구의 자랑으로 서울 강남에 가면 간판이 전부 예쁘게 조그맣게 선진국에 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우리시선을 혼란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건축허가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올해 예산은 2차분 내려왔습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1차를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하고 시계탑에서 우정삼거리 할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어렵더라도 거리간판 조성하는 부분하고 아름다운 거리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으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받아서 안국한의원에서 우정삼거리까지 할 수 있도록 메인도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판이 아름답게 되어 있던데 위쪽은 안 되어 있어서 부조화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추경에서 안 쓰는 부분을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배정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한 거리는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가 5억8,300만원인데 구비, 시비, 국비가 몇%됩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할 때 다른 예산보다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경환 위원 1단계가 시계탑에서 안국한의원까지 시범단계로 1단계로 먼저 시행이 됐거든요.

2단계가 성남동 국민은행부터 해서 우정지하도까지 2단계가 계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호근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의 대안도 없이 1단계는 지원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도 안 맞고 2단계에 대해서는 언밸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성남동지역인데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2단계까지 완료를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간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는 분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중구의 상권 활성화나 도시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으나 구도심 자체가 워낙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도 들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성과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도심자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옛날건물에 전봇대에 간판의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인가요?

○정현희 위원 아이디어를 내실 때 다양한 사업도 많을 것인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간판아이템을 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현희 위원 이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2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은방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중구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간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모든 글씨가 일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똑같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무슨 간판인지 보기 힘들뿐더러 지속적으로 보면 지겨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도안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때는 분홍색깔, 검은색 이렇게 색깔도 몇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전혀 가게의 특성을 안 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색상과 글자,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차에 예산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나 시계탑에서 우정삼거리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억6,0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차로 했지 않습니까?

국비교부금 지원 받아서까지 했는데 신규점포에 들어오는 업주가 새로운 간판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 규격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니, 2구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1구간 한 것이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죠?

○위원장 황세영 사업을 종료된 상황에서 새롭게 점포에 입점자가 있을 때 새로운 간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 행정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거나 표준화되어 있거나 조례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새롭게 신규점포 입점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황세영 통제를 한다고요?

○위원장 황세영 행정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시범으로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는 간판이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상 난잡해 보이고 혼란스러우니 일정정도는 미관상 아름답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도 발견되겠지만 보완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간판에 대한 규격화나 표준화나 디자인, 색상 등등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 준비는 전혀 안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황세영 마저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1차 조성됐으면 지정해서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아니라 좋은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에 뜻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적, 실무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하게 해 주시고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전수조사 인부임 일자리 창출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구비가 1억2,000만원정도 되죠?

○위원장 황세영 보조금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불법광고물 범람 속에 파묻혀 삽니다마는 이 사업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라는 것은 실제 유형적 효과는 없죠?

없지만 전봇대나 등등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될 부착위치에 도시미관상 해치는 곳을 정비·제거했다는 거죠?

서경환위원님은 그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계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15페이지 민간이전 307-05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판 유지 보수비로 되어 있죠?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거죠?

○서경환 위원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면 민간위탁조례에 관련해서 법규에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복산공원 조각품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하는데 조각품 취득하는 금액이 7억3,420만원 남았고 조각품설치 장비임차료도 있고 몇 개 업체에 입찰을 봤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각품을 선정하면 설치까지 하는 부분이 장비임차료부분에 다 포함되는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요즘 조각품 때문에 울산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 예술품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황량한 중구에 도심녹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32쪽에 206-01에 산불진화 관련되어서 재료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울주군이나 북구보다 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가서 숲이 많이 됐는데 산불진화 관련해서 재료비가 2,800만원인데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000만원이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700만원, 장비나 기계화 시스템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적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잘 쓴 것 같은데,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산불진화장비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쪽 제일 밑에 보면 401-04 시설비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하고 223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 잡혀져 있는데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는 중구관내에 있는 공원 10개소 이상 관련되어서 아기자기하게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복산공원에 수목식재공사도 들어가 있고 도시공원 녹지관리공사도 학성공원과 관련해서 공사도 했고 복산공원에 또 식재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억원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

○서경환 위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공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휀스라든지 부서지고 관리 잘못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가지고 전부 관리가 다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잘 편성해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235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출도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출됐는지 인건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고호근 위원 등산로조성을 해놨는데 산에 다니는 전문인들이 코스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숲길조사원이나 여러 가지 조경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업체에 입찰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기 쉽게 호스부분이 자연친화적으로 안 되고 자기 일하기 편한 위주로 등산로를 정비를 했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경전문가를 대동해서 등산로가 예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242페이지에 보면 물론 시설지원단에서 모든 공사의 관리 감독 다 하고 하시는데, 공사업무 야간특근급식비가 47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다.

급식비부분이 470만원 같으면 야간특근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루어집니까?

○서경환 위원 타 부서도 특히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만 14명중에서 계속 십 몇 씩 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피곤에 지친다든가 근무조건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 14명 계시는데 잘 독려해서 중단없는 중구발전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243페이지 레이저거리측정구입비 1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지원단에서 레이저거리측정 하는 것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중구에서는 작년에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늦은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시설지원단은 특히 엔지니어 파트이고 장비를 잘 갖춤으로써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새로운 장비나 기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아니더라도 공사업무 때문에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확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단 업무특성상 제출된 결산서와 같이 1억3,700만원정도 예산지출현황을 보시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할 부분이 크게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지원단에서 맡아서 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좋은 대안을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일부터 오늘까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 책정한 부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 등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한 부분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 시, 더욱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장님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노인복지관 위탁 건 준비관계로 정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시35분에 중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일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당시 위원들 간에 구청직영체제 및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상호의견 차이가 있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했을 경우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이 힘든 부분이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위원회에서 출석시킨 부분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2010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배포와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황세영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보면 551명이네요?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인원은 551명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12명의 충원 여유는 있다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황세영 12명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3명, 4명 정도라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547명이 동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금년도 자연감소인원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금년 퇴직자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금년에는 자연감소퇴직자가 없다는 말이네요.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는 1명도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고호근 위원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도 충원이 안 되는 제도적 상황에서 노인복지운용 관련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가지고 오신 정덕모과장님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는지 몰라도 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심사보류까지 시켜가면서 다시 회의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정덕모과장님이 위탁을 하면 문제점을 저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보완이 되어 왔는지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 추가질의 전에 인력운용과 관련되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현업에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고호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산에 구덕원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에 구덕원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구덕원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실버센터 아주 대규모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신문에 온갖 불법, 탈법행정운영을 통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문제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이부분에 있어서 고호근위원님이 클린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직영 운영하는 것이고 복지는 앞으로 시대적 행정수요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라 부산 구덕원과 같이 중구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현업에 조금 더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인력적으로 보완이나 보강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주관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의회에서는 1분밖에 위원회에 참석이 안 되었던데 선정위원도 의회에서 2명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선정위원회명단을 봤을 때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 위탁법인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회명단 구성 시에 저희들 위원회와 주관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됐으면 하는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기간과 위탁연장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관련된 조례나 등등 규칙이나 규정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행정적 보완과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위탁의 연장기간마저도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기탄없이 민간위탁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공적 서비스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과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데 우리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집행부 안대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10일 금요일 11시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