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관리에서 도로 유지 보수에 자산취득비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이 되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울산에도 간혹 눈이 많이 옵니다.

차량부착용 제설기구입이 차량이 7대로 알고 있고 실제 5톤 제설기는 20m정도 도로 이고 1톤 제설기는 20m이하 도로 같은데 현재 4대를 해서 세트로 구입을 해서 관리가 된다면 중구에 작년에도 눈이 좀 왔습니다마는 제설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를 작년에도 눈이 와서 눈이 오면 염화나트륨 관계해서 녹도 많이 슬고 있는데 아예 장착을 해놓는 것인지 비상시에만 장착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항상 겨울철에는 장착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비상시에만 합니까?

○서경환 위원 장착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서경환 위원 울산시에서 20m이상 도로 되는 것은 눈 올 때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중구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북부순환도로 하고 백양사 쪽인데 7대로 해서 눈이 많이 쏟아진다면 하루아침에 출근량을 대비했을 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서경환 위원 여름에 우기 철에 대비는 잘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눈에 대한 대비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이런 제설기가 투입이 되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설기 차량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구전체에 눈이 오고 미리 예방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있었다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렸을 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247쪽에 태화강둔치 시민문화쉼터조성공사에 5억5,000만원인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계획서에 보면 둔치에 원래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축구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계획서가 내려와서 나무를 몇 년생을 심으세요, 이렇게 계획서가 내려 와서 구청에서는 집행만 했는지, 계획서 자체를 건설과에서 시로 올린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고 사업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남구하고 중구하고 방향이 엇박자 비슷하게 나오는데, 남구에는 화단에 꽃길조성도 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나무도 큰나무는 올려서 심어놨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강둔치 쪽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곳에 실외수영장이나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구만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마사토를 나무만 심어놨는데 돈은 들였지만 별 효과가 없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려면 5년,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환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균형도 안 맞고 하천 쪽에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조경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무그늘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둔치에 야외풀장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중구민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시비가 내려오면 시 계획서대로 따라갈 것인지 중구에서 계획을 제출해서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 쪽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태화동 축구장 부분도 주민들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주민들과의 논란도 있고 의원들 간에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갈등만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 위에 태화동 축구장 2개 생기면 1개는 없애고 1개는 주차장하려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구민들 조사를 충분히 하고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한번 공사를 하면 10년, 20년정도 가는데 기본 틀을 짤 때 구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둔치공원이 되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안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고 태화강 둔치뿐 아니라 동천강도 개발하니까 동천 쪽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공사하고 다시 엎고 다른 쪽으로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습니다.

○정현희 위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와 관련해서 1구간 공사가 끝나고 2구간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구간 보도블록 혹시 과장님 걸어보셨어요?

문제점이 있죠?

○정현희 위원 실제 보도블록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고 다시 도로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걷게 되거나 하니까 예산이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2구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가요?

○정현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맞게 대책을 잘 보셔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이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과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예산이 집행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본위원회에서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기를 통해서 동절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의견 제안하신 사업을 하시더라도 구의회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의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도조성관계에 있어서 현장사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각에서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은 실제 가로정비나 토목이나 치수와 관련된 직원들이 현업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 그리고 김기호 건설행정계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질의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사전에 여쭈어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여쭈어 봐서 죄송합니다.

253쪽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자재비 구입은 알겠는데 안전복지컨설팅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실제 컨설팅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스든 전기든 집안 전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보시면 실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 아니면 진단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많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 울산에 이렇다 할 재해 없이 잘 지내 왔는데 건설도시국 이종환 국장님, 곽원종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 분들 덕택인 것 같습니다.

재난복구능력강화에 있어서 201-01에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배수장 관련되어서 산전배수장이 12개월, 학성배수장이 12개월, 성남배수장이 12개월로 전기요금이 잡혀져 있고 나머지는 6개월로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입니다.

한번씩 가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6개월씩 잡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257페이지에 201-02에 보면 반구배수장이 신설해서 6개월분이고 성남배수장이 증설되어서 4개월분인데 4억원 시비를 받았는데 1차 추경 시에 잡지 않고 왜 2차 추경 때 잡았는지 이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유대가 약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올해 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휘발유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이부분만 크게 줄어든 이유가 배수장 자체가 엔진이 경유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수받고 증설하는 것은 나타날 것인데 1차 추경에서는 4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당연한 것인데 …….

○서경환 위원 나머지 배수장에 6개월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잡혀져 있는데 6개월분만 해서 됩니까?

1년 12개월 같으면 8개월분에서 9개월분의 예산을 잡아놔야지 실험가동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예비적으로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약분 6개월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12개월 들어가는데 이 금액 같으면 상시적으로 돌리는 부분하고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네요?

겨울철이라도 한번씩 전동부분이고 모터부분이 많으니까 한번씩 틀어주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테스트할 때는 비상발전기를 켜서 다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겠네요?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에 각 배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현황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257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장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이 4,400만원이고 2,400만원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이 2,000만원 책정했는데 또 2,800만원정도 시비를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안전점검 자재비,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가스안전차단기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남은 가구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차단기가 설치된 가구도 있고 설치안 된 가구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설치된 가구에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취약지구 안전점검 부분은 가스차단기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차단기가 설치된 집에는 다른 쪽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재난취약가구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차단기가 아닌 다른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안누리길 조성사업과 산전지구 기반시설 인센티브 지원 설치사업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70쪽 산전지구 기반시설 설치 인센티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고호근 위원 토지보상비하고 해서 3억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런 인센티브사업은 토지 보상 아닌 다른 쪽으로 주민편익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공동이용시설인데 도서관은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위치도 선정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시재개발 때문에 김명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택재개발 202-01 여비가 29만9,000원인데 금액이 광역시비라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개발제한구역 교체 단속 및 관련부처 협의로 해서 당초에 30만4,000원이 잡혀 있다가 1차 추경 때 30만4,000원, 2차 때 29만9,000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적은 금액인데 …….

○서경환 위원 편성된 것에 나오는 청경 여비는 인건비가 아니네요?

○서경환 위원 할당해서 출장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면적 많은 곳은 출장비가 많이 나오고 …….

○서경환 위원 할당비용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연결되어서 그런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