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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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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9월1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4분의 국장님과 그리고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4시0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93억5,700만원보다 83억5,700만원 증액된 1,677억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억5,200만원 증액된 1,632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이 증액된 44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등 세외사업이 44억300만원과 특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12억4,100만원, 국비보조금 10억3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500만원 등 79억5,200만원이 증액된 1,632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분야 별로 구도심 도로환경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19억3,200만원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에 16억400만원, 저소득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7억500만원, 교육경비 및 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800만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에 2억400만원 등 51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보조사업에 노인복지관 장비구입에 5억원, 유곡중학교 잔디축구장 조성에 5억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3억7,300만원, 십리대밭제2축구장 조성 3억5,000만원,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 3억2,000만원, 외솔최현배 선생 동상건립 3억원 등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3억5,000만원, 인건비 부족분 1억400만원, 유곡테니스장 관리비등 8,400만원, 교통관제센터 건물보상 부족분 5,800만원, 장생·행운마을 경로식당 물품 구입에 4,500만원, 하반기 6·25참전명예수당 4,3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태화강둔치 문화쉼터조성사업 5억5,000만원, 구도심 도로환경개선사업에 3억7,000만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 1억1,300만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2009년도 의료급여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세출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외수입 2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9,5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편입부지보상 1억5,000만원, 공터주차장조성사업에 4,700만원, 주차장 실태조사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국가 귀속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 세외수입 400만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증액분을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잘못 심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한 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문이 나거나 수정할 부분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관련 국장님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상임위원회별 심사조서 8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307-02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체 당초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삭감이700만원이 100% 다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육회 운영 종목 활성화되어 있는데 20개 종목에 35만원씩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거시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구·군 대항 체육대회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회에 영향이 없는지, 편성 항목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종목별 대회를 하고 하면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종목당 18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분들이 너무 예산이 작다 경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추가 요구가 있어서 종목당 36만원씩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체육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목이 잘못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중구체육회 운영이 생활체육회 운영비라고 하든지…….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체육회장배 대회도 있고, 중구청장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서경환 위원 편성 목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에는 …….

○위원장 박홍규 서경환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심의한 내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무위원회 심의했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구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 예산이 이번 에 2,48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4대 의회에서 1,860만원 올라 온 부분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인건비를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두 군데에서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두 체육회에서 모아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한 군데에 다가 편성해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한 군데 편성해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삭감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1,86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2,48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수정하게 된 동기도 설명을 해 주고 해서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인건비라고 해서 꼭 좀 살려달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2,480만원 약500만원 올랐지만 인건비라고 통과시켰고 밑에 종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10년 당초 예산안에는 360만원이었습니다. 360만원 올라온 부분을 7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으면 이 부분도 마땅하게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당초 에 360만원 잡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 만큼 더 필요해서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를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도 의회에 한번 도 설명 없이 의회에 와서 슬그머니 제가 안 봤으면 넘어갑니다.

의회에 의원들 전부 봉사들 갖다 앉혀 놓았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살려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살려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 얘기 듣고…….

○위원장 박홍규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이 의원이 의원이라고 의회라고 권위보다는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면 5대 이후부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가지고 의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시대항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해야 될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조해야 되고 이 부분이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중구를 대표 할 활성화 종목에 20개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2011년도 편성 목에 대해서는 이런 중구체육회 운영 단적으로 하지 말고 포함시켜서 생활체육회 종목까지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서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한다면 잘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다니면서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이런 어려운 서로의 생각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도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건설환경위원이 이렇게 내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기 때문에 체육인들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존경하는 박홍규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서경환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가시고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맙시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잘못된 내용을,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발언할 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발언을,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좀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달리되는…….

○위원장 박홍규 발언권을 제가 안 드렸는데 왜 자꾸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토론할 그런 것은…….

김영길 위원 토론할 내용이 아니고 다른 예산…….

이효상 위원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 와서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할 때도 김영길위원님께서 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면서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권이나 여기 에 관련된 내용 같으면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이효상위원님 제가 마이크를 꺼 놓은 사항에서 저는 사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위원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이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생활체육회장이었기에, 4대 의원이었기에 또 이 예산이 왜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소통할 것은 소통해야 되고 또 우리끼리 계수 조정할 때 협의해야 될 부분이었기 또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5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을 두 가지로 이원화 시켜 놓은 이 부분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4대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9,000만원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그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입니다. 그 11명을 관리하는 국장, 간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체조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사, 국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같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원화해서 월급 받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합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추경에 올릴 때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명칭의 월급을 계상해서 못 받은 월급을 올려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또 다시 체육회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이 좀 분개를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을 또 알아야 되기에 또 저는 4대 의원이지만 사실 내무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내무위원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내무위원 한 사람이라도 이번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논란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 원칙을 갖고 하라는 의회 권고안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사실 국장님이 종목별 대회에 필요한 어떤 경비가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종목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대비한 21개 종목입니다. 이전에는 20개 종목인데, 21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1개 곱하기해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엘리트체육을 추구하는데 왜 생활체육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로 해서 종목활성화 지원이라면 의회에서 충분히 받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는 데서 종목활성화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관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서 앞으로 당초 예산에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지 이 내용을 서로 가타부타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내용의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 단체 운영 지원이라는 목 속에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중구체육회 운영과 인건비, 종목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위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성 목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예산만 풍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구와 같이 체육회, 생체 이렇게 다 구성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상,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일반생활체육이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단위로 보면 생활체육 자치운영지원비로 나와 있고 편성 목에 내려가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구체육회 운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11년 당초 예산에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로 편성 목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2011년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사실 생활체육회, 체육회 이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중에 다 이렇게 공히 다 생활체육회, 체육회 분리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된 곳은 대표적인 예로 남구청하고 중구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생활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목에 맞는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는 것은 사실 기초단체에서 유명무실합니다.

엘리트체육을 추구하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유명무실하잖아요. 광역단체 같으면 체육회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는 또 체육회가 존재해야 되지만 우리 특히 울산광역시 내에 기초단체에 체육회를 존치해서 거기에 간사, 국장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국장님은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2011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질의를 못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서인수 의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구 의회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2달하고 하루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4대 의회에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의장실에 의자가 낡아서 가죽에 손을 대면 가죽이 삭아서 손에 새까맣게 가루가 묻어 나왔는데 그래서 4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의자 예산이 개당 30만원씩 해서 11개 33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때 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번에 삭감하자고 해서 4대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11개에 그때는 330만원인데 이번에는 38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얼굴은 우리 다 의원들이 의회의 얼굴이고 의장이 대표하는 얼굴인데 의장실도 의회에 들어오면 의장실도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장실에 낡아 빠진 의자를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의자까지 다 갖다 폐기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자가 없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도록 국장님은 예산을 편성한 분이 이것이 삭감되도록 보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편성할 때 지난 4대의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최종 예산을 확정해서 기획실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심사받는 과정에서 밑에 발통하고 그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바를 씌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올라온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부활 못시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 급하게 편성할 부분,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추경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 것 같으면 의자가 이미 삭아서 못 쓰는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걸 그대로 다시 쓰도록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예산서 같은 페이지 보면 책장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장 구입도 지금 까지 우리 4대 의회에서 지금 까지 다 써왔습니다. 책장을 이용해 왔고 이것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면 책장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대 때 잘 써온 것을 또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책장을 구입해야 되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책장구입 요구가 2분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황세영의원님, 서경환의원님 방에서 2개를 구입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방은 이렇게 되느냐 확인해 보니까 의자 받침 거기 부분이 못을 박아 놓고 칸이 잘못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그러면 다른 방도같이 손을 보자 그래서 5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 부분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원들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가장 의회의 얼굴인 의장실 의자까지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요구한다고 또 그냥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운영위원회에서 책장 부분을 삭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의자부분은 삭감되어서…….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오늘 간부 공무원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처음 들어와 보고 하는데 우리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재선, 3선의 원님들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또 삭감되어서 조서에 올라와 있고 또 저희들이 4대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경쟁이 아닌 우리 24만 구민을 위한 제대로 활동에 대한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의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회 전에 이효상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올라 왔죠.

이효상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의자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루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따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특별히 삭감된 것이 없죠. 김영길위원님.

김영길 위원 삭감 없잖아요.

의자 외에는 없어요.

이효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 박홍규 이효상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효상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면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고 전문위원이나 보조하는 직원이 있는 상황 속에, 속기록이 있는 상황 속에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흥분된 상황 속에서 회의진행을 맡다보니까, 우리 이효상위원께서 좀 불편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분이 예결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한 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발언을 못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충분하게 발언하도록 해 주고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발언한 위원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원화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하는 돈을 체육회에 나누어 놓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돈이 과다하게 비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빚어진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때 저는 생활체육회장을 사직한 사람으로서 정말 5개구·군중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는 우리 21개 종목 우리 선수들 거기 관련된 회장과 동호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그전에 삭감한 부분은 체육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그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경환위원님께서 짚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예결위의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때 응원 갔을 때 동호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종목당 20만원, 30만원 지원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경비의 지원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무위에 계신 세 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새로운 예결위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미안합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살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모습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의회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써 한 것이지 개인감정이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존경하는 김영길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본인이 발언권을 얻었으면 본인이 필요한 말씀만하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 얘기한 것을 감정이 섞였니 어떠니 이런 평가를 하거나 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안 맞고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하자는 그런 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회의장소에서도 본인 발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부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의회사무국에 회의용 의자 구입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흥분하시고 회의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는 흥분 안하는 분위기에서 했으면 회의진행이 잘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2선, 3선 의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때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5대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있게, 심도 있게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며 칠되었습니까?

저는 2달 16일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은 좀 배제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계시지만 회의할 때 마다 보면 서두에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었으니까 이런 내용 등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역으로 보면 초선의원들이 2달 16일되었으니까 모른다는 의미로 오해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자산취득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2011년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홍규 위원장님 그 정도로 흥분하시고 그렇게 회의 진행할 것 같으시면 사전에 2선, 3선 의원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사전에 협의되고 이야기된 부분 같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부터 위에 선배 4대 의원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서경환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성토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하러 오시는 분이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다고 했고 근데 또 선배 동료위원이라고 해서 그때 과정을 일일이 동료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과정에서도 전에 있었던 부분을 숙지하셨더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이 수립되어서 의자를 바꾸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홍규이효상김영길서경환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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