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황세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5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이하 고호근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과 함께 전반기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으는 데에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충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전입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중구청 내에 인사 발령 나신 것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나 통지를 구두로 받은 바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지금 공무원생활이 얼마 정도 남으셨죠?

○황세영 위원 많이 남으셨네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 전문위원님들 포함해서 의회에 별도로 지방의회가 기관대립형인 구조 내에서 별도의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요인 발생에 따르는 인사 시에 전문위원님들 계시는 분들이 3년정도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의 효율성 강화나 전문성 강화, 지원 강화 이런 등등 부분들이 실제 문서로써 기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하고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그런 역할은 외람되지만 국장님이 조만간에 6급이하 인사요인이 발생하실 텐데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는 데도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의회 의장단의 상당부분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방패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소신껏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요청을 드리고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원 구성까지 여러 고통이 있었는데 첫 출발의 자리가 잘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회기 날짜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보통 금, 토, 일, 월 아니면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회기가 80일 이내에 잡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토·일요일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토·일요일 출석을 하거나 등원을 해서 하고 있는지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토·일요일을 끼우지 않고 월요일에서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회기 일정을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기가 예전에 80일이었습니다.

80일의 회기를 유급제가 됨으로 해서 일하는 의회, 유급직에 걸 맞는 의회상을 구성하자, 해서 4대 때 110일정도 늘렸습니다.

다른 의회는 80일에서 90일, 길어 봤자 100일입니다.

저희들은 110일을 회기로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5일에 다 끝나면 토·일요일을 포함할 필요가 없지만 일주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토·일요일이 불가피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4대 때 110일을 해보니까 황세영위원도 4대 때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저하고 공감을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110일이 참 길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억지적으로 회기를 늘려놨다는 생각을 갖는데 5대 때는 110일을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일요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회기가 일주일 이상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서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우리의회과 함께 4년 동안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일요일에는 주민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또 뛰어야 되고 내실 있는 의원자세를 하기 위해서도 의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의원들이 의원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활동 홍보에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회의에서 의원홈페이지에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대 때와 5대 때의 차이점은 제가 4대 때 의원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잡혀져 있는지요.

○서경환 위원 1,500만원 가지고 지금 수정이 아닌 홈페이지를 전부 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4대 때 관련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4대 의원님들 했었던 의원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5대 때 개선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는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이것을 수정해서 개선·발전시킨다면 30%정도만 하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의원님 하신 분들의 수정할 수 있는 조건, 어제 내용도 보니까 수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만족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고해서 한다면 예산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4대 때 이미 용역의 결정은 다 나 있고 현재 홈페이지를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수정·보완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오늘 제가 여기에 처음 앉게 됐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학생이라든가 일반단체들이 방문을 하는데, 개방이 1월부터 6월까지라는 공지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계속 잘 하고 있었는지, 작년 4대 때도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민원들은 잘 몰라서 옆에서 주위에서 정보를 듣고 방문을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김순점 위원 학생단체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제 어린이의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방문했던 기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열린 의회라는 것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지 …….

하나 부탁한다면 어린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방문하게 되면 뭔가 조그마한 기념선물 같은 것을 요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것은 의회 빼지 같은 것을 캐릭터 모양을 해서 기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선거법상 기념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김순점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사실 우리의회에 방문하는 것은 거의 아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왔을 때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구의회를 기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문 기념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꼭 이것이 책자에 없는 것이라도 의회운영에 관련된 부분, 평소에 의원이 됐으니까 의원이 되면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제안도 좋습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여러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관철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을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의회를 본회의장에 방문을 하고 들어와서 방청을 하려면 방청하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그것을 운영위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청절차를 결국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방청절차를 밟게 되어서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방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소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요식행위는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 와서 방청한다면 다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청할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제한적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대회의장이라는 것은 정숙을 요하고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청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가 열린 의회로 가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좋지만 자리가 제한적이고 본회의장에 질서가 잡혀야 되고 어느 정도 정숙도 요하는 이런 자리에 무한정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구의회는 상임위는 방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의회 차원에 상임위도 방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라도 상임위도 방청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4대 때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득한 후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재량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 상임위의 자리가 좀 좁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임위에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로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현장감을 갖고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열린 의회로써 하나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거기서 동의만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봐 집니다.

○이효상 위원 절차를 한 번 밟아서 …….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의총에서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공론화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경환 위원 금방 이효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반대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결정 난 사항은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굳이 이 좁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의 내용에 과연 주민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안건에 대해서 파고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까지 와서 있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조금 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고해 주시고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마이크도 끄고 켜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국장님도 제 허가를 득하고 마이크를 끄도록 해 주십시오.

상임위의 내용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내용은 수준 높은 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해서 끌 필요는 없습니다.

속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의 역사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회의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성하신 새로 오신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마지막 신년연수를 4대에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함께 4년 동안 고생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신년연수에 담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성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지적을 속기록에 남기는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연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국내연수에 치중을 많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연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연수를 하게 되면 조금 갇혀있다는 생각과 가까운 곳에 가면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휴식 플러스 공부해서 얻는 알파가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파행으로 겪었던 힘들었던 한 달 이상의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5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 속에 새로운 의정활동을 서로 약속하는 자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와서 공부했던 내용보다도 더 심도 깊은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분들에게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연수를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함께 하는 인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중구를 위하는 일이고 24만 구민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모였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구의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연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하느냐,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들을 국내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도 논란 끝에 괜찮은 의회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연수를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산 버스입니다.

버스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많은 국내연수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 생각만으로 직원들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 여러 분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적극 반영해서 연수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국외연수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180만원이라는 국외연수비가 정해져 있는데, 합법적이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결국은 단체가 함께 떠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유성으로 비추어지는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자제를 하고 사안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필요로 해서 가는 연수, 이런 연수는 적극 권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연수를 테마별로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국외연수도 용감하게 떠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 구도심이 일본이 새롭게 재생도시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일본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하고 공론화 된 내용이 전체적인 의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 고호근입니다.

김영길 위원장님, 서인수 국장님, 동료위원님들 같이 운영위원회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인사에 저희들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당연히 청장님이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의장님하고 인사 시에 같이 의논을 해서 사무국 직원들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인사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이 의장님하고 인사 시에 그래도 의논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욕관리 차원에서 사무국직원 진급이나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아무런 의논 없이 인사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의장님과 함께 가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도 사실 어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통상관례를 무시하고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인사는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집행부를 질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회 위상은 결국은 의원님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위상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 16명의 사기저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가 통상관례상 보완 속에 비밀 속에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향후 어떤 대응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의지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가장 심도 깊게 했던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