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7월19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지난달 6월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과와 동주민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전병수 총무국장님 그리고 최대림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2월 달에 4대 때 보고 드린 자료를 보니까 3-2페이지 자율방범대 조직 20개 대로해서 17개 초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은 것인지 지금 17개 대 15초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인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경비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인당하는 것인지 580명이니까 1인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방범대로 숫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야식비, 난방비, 순찰지원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선 자율방범대 조직 정비는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상반기에 각 동에 대장님하고 하지 않은 동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대에 15초소에 580명인데 방금 조금 전에 운영경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야식비, 난방비, 순찰차량비 이것은 협의회에다가 250만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난방비, 야식비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해서 기준을 해서 대원이 많은 데는 많이 나가고 대원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병영1동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병영1동은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누차 협의회장님하고 좀 해서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안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3-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 올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CCTV를 설치했을 때 하고, 하지 안 했을 때 하고 범죄예방 효과 면에서 혹시 연구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도에 중부경찰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대 강력사건 예를 들면 강도, 절도, 살인, 유괴, 방화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 감소되었고 특히 지금 성남동 젊음의거리에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도사건이 60%이상 줄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중부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백업받아서 설치 안 할 때 보다 효과가 더 많은데 효과보다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중부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서 인권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강력범죄 예방이나 또 범인검거에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기존 관리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39대, 이번에 14개소에 17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56대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기는 그렇지만 인근 남구하고는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면 57대인데 남구에 설치된 것은 얼마나 설치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남구는 자체 예산만 지난번에 제가 남구청에 한번 갔다 왔는데 남구는 상황실이 남구청 안에 있습니다. 중구는 중부경찰서에 있지만 남구는 지난번에 이번에 시비 2억3,000만원하고, 구비 자체적으로 7억원을 확보해서 총설치한 것이 300대 정도 됩니다.
설치할 계획하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어렵지만 이것도 삶의 질 향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순수 우리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당초 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17대하려는 시비 2억3,000만원은 전부다 시비로 1차 추경에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방범용 CCTV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고문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구의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7대 결정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권침해가 어디까지를 인권침해라고 보는지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CCTV를 확인해 보면 차안에 앉아서 하는 작은 행동까지 전부다 관찰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인권침해로 봤을 때는 인권침해가 되겠지만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본다면 남구는 300대 되는데 우리는 57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시비 확보에 더 중점을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를 우리는 중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구에는 관리센터가 남구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구도 지금 중앙동 어느 장소에 관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장·단점이 실제 남구는 경찰서는 순수하게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중부경찰서에서 북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CCTV가 우리뿐만 아니고 방범용도 있고,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도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종합관제센터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별도로 옥교동에 나가 있으면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야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청에서 통합관리를 남구청에서 하더라도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람을 하고자 하면 구민이 요구해서 열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사건화 가 되어서 경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통합관리를 했을 때 이중적인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남구는 경찰서에서 4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민원친절 응대 강조기간을 월1회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를 14건 개선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선 고객의 소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피콜을 운영하다 보면 하고 나서 더 이상 구청에 바란다에 민원인께서 바라고 싶은 내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쓰레기도 치워달라고 하고, 쓰레기 문제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해당 실·과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친절 응대 강조기간 이것은 한 달에 한10일 정도 중점적으로 합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피콜을 구에는 상시적으로 하고 동도 민원실태를 분기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때 중점적으로 1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치안협의회는 과장님급 이상 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북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중부경찰서장님이 공동으로 협의회 회장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과장들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주로 민원이 생기면 주로 어떤 민원이 많으냐하면 치안이나, 불량청소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런 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방범용이라든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3-7페이지 평생학습특화사업 중에 입화산 숲해설가 양성과정 운영과 학습코치 지원봉사자 양성과정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수요자 60명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평생학습 입화산 숲해설가는 실제적으로 입화산에 동아리 구성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자체적으로 자연보호하고 그다음에 무슨 나무이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단체적으로 놀러온다, 견학 온다고 하면 해설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코치 지원봉사자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동에 받아서 1대 1로 지원을 해 줬으면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35명이 수료가 되었는데 학습코치 분야 별로 하는 것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2회하든지 주1회하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3-7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효상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 도시선정에 따른 어느 정도 관심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국비도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학습도시에 따라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복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이 전부 다 국비로써 지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저희 구비는 거의 충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되기는 되지만 숫자는 얼마만큼 증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구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교육 분야에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난 정월대보름에 중구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몇 군데 이루어 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달집행사는 문화행사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3-10페이지 우리 동네 사랑운동 적극 추진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광역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도 대기오염을 크게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달집태우기도 강변 고수부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민속놀이의 일환이라고 할까 아니면 동민 단합대회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구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되고 다운동 고수부지에서도 해마다 하던 것을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일화한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박홍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골마을 같은데 가면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이런 곳은 저희들이 막기는 어렵고요. 도심 지구에서 하는 행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촌지구라고 하면 아주 소규모 마을에서 사람 몇 십 명 모여서 하는 행사 마을에서 작은 불꽃 놀이정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규모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중점동네 사랑 추진 중점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6월에 병영 산전샘물 축제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예산 지원이 됩니다. 시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이효상 위원 정월대보름은 어디에 있는 행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각 동에서 보고서를 취합하는데 조금 전에 박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정월대보름 행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안동, 동천강 약사동 그런 것은 앞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서 작년에 다운동 불고기단지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앞으로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3-8페이지 보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행사 및 축제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끈끈하게 내려오는 지역에 민속놀이, 공동체 문화는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지만 그것이 좀더 내실 있게 그것이 동네에 지역민들의 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3-8쪽하고 3-10쪽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좋은 점은 살리고 불합리한 점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제5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5-2페이지 보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과오납금 환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과오납은 주로 국세의 결정에 따라서 각종 양도소득할이라든지, 주민세, 그다음에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지방세가 환부해 줘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중 1월에 연납하고 나서 매매를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98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 감소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소급해서 2008년도 분을 지금 까지 환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직접안내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상반기 체납액 정리평가 실적평가 우리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50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 정리실적이 타구하고 비교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광역시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여개 항목으로 현년도 징수율, 과년도 징수율, 체납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각종 그런 시책을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1,500만원 공히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가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평가결과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남구가 1등을 해서 2,000만원, 중구가 2등을 해서 1,500만원, 3등 장려가 1,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5-1페이지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사업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 못지않게 납세자 편의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납세 편의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지방세 징수율만 강력하게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세외수입 평가시상금 또 작년에 세외수입을 최우수기관으로 받아서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활용해서 세외사업은 신용카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5개 민원부서에 다가 신용카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5월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서 편리한 납부방식 제공 실시간 수납처리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OCR 고지서 배부라든지, 일반 고지서 그것을 앞으로 ATM 인터 넷을 통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민원인들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금이 얼마이고, 체납이 얼마이고, 낸 것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세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10월부터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세금 납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지역 세금납부도 가능하고 납부은행 카드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은행 전국적으로 카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가 좀더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부서 중에서도 돈 받아 내는 것이 최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시려고 해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세금 미납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반면에 우리 생계형 체납자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면담이나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셔서 구제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6-6페이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0필지했다고 하셨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보상이…….
○김순점 위원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3선 운동 생활화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평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 민원인이 와서 잘 되고 있다면 좋은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구지역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시설물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6-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 20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지도점검 결과 고발 1건, 업무정지 1건, 현지시정 15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고발 1건은 무등록 대여, 업무정비는 계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반사항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6-7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가 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개발을 많이 해서 해제가 다 되었는데 중구만 유독 아직까지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울산 관내에서 울주군은 제외가 되었고 남구하고, 중구, 북구, 동구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 2011년5월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해제를 시켜줘야…….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춘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전병수 |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 세무과장 | 김태희 |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