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2일차를 받는데 회의진행을 업무보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한분이 질의를 하고 또 전부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이 특별한 질의에 집중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구체적 실무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각 실·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가 지루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가 실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원활한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질 높은 심층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최동립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하면서 빨리 끝날 수 있고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우리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화와 연계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장성을 살리자고 해서 이슈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 83억원에 국비 5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8억원인데, 1차, 2차 끝나고 3차 프로그램까지 하면 거의 85억원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사항과 2011년에 읍성 4대문 시설공사 옛길조성 방침에서도 80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주변 옛길복원이라든지 4대문 복원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83억원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83억원으로 용역결과 1차년, 2차년, 3차년도와 이것이 별개가 되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형에 대해서만 83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시 나누어 주신 종이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보면 2차년도 계획으로는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이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에 보면 읍성복원과 관련된 것은 없고 쌈지공원 조성이나 디자인거리 조성 이렇게 변경되어 있거든요.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 지역과의 연계로 해서 특성화되고 외부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도 요즘에는 자주 가 보거든요.

아케이드 쳐진 뉴코아아울렛 앞에는 제가 봐도 상당한 인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새벽에는 젊은 층들, 나이가 드신 저희 또래 분들도 울산이 고향이거나 한 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있다 보니까 가서 커피한잔 하면서 예전에 여기에 앉아서 어땠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간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구간을 벗어난 울산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중앙시장도 지금 곰장어 특성화거리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 쪽 부분이라든지 뒤편으로 가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에 비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미술관부터 여러 가지를 해놓기는 했으나 실제로 어느 부분에 특성화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장충로 있는 곳 옛날에 중국집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특성화할 수 있는 서울처럼 인사동거리라든가 아니면 중구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일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고 분야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몇 가지 사업아이템만으로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외부적인 조형물설치도 좋기는 하나,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결합된 특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쌈지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공원조성 시, 중구 주차장 난 때문에 그런데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이고 강변주차장이 있지만 강변에서 상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힘듭니다.

쌈지공원 밑에 주차장을 시내하고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해서 1차, 2차, 3차, 4차년도 내년되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크게 나누어서 쌈지공원과 디자인거리입니다.

보면 시장이 6개 정도 있죠.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성남프라자, 중앙상가 길, 옥골시장, 보세시장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8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육성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되는 시점도 아니고 하다가 시작 초부터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싶은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러면 225억이라는 전체 범위 내에서 용역은 장기적으로 나와 있다, 그렇죠?

○서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 같으면 시비와 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자금을 저희들이 빨리 낼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들보다 경쟁력 있게 추진을 한다면 중소기업 자금은 빠른 시간 내에 비교되는 우위에 사업하는 업체는 그렇습니다.

먼저 나올 수 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구상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실시설계하고 다 들어갔는가요?

○정현희 위원 장소는 확정이 된 거죠?

○위원장 황세영 실제 문화관광형시장 관계되는 것은 여러 분들의 질의와 자료, 답변을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27개 사업에 225억원에 대한 용역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6개시장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항이라 이부분에 대해서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고호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성남프라자 쌈지공원은 2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라면 공원과 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 또,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나 제반적 관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이 문화관광형시장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하고자 하는 울산읍성 복원 문제, 남문지, 둘레길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함께 연계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더구나 T/F팀 구성자체가 담당실과 공무원들이나 교수, 시장 있는데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데에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료를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현황판 갖고 오셔서 설명을 성실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저 뒤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남문지 위로 올라가면 코팅지로 붙여놓은 거요.

○김영길 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자리를 너무 자주 비워서 오늘 좀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최동립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최동립 과장님은 그래도 항상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의회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분인데 문화관광형시장 부분도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의회를 자주 방문하는 실과장님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을 찾아온 만큼 반영을 시켜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주장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업무보고 속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 제안했던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하문제가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비싼 땅을 사서 지상에만 뭔가 구조를 한다는 것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 맞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백 평 되지 않습니까?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서 그냥 주차장만 지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에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에 쌈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짓는다면 지하에도 뭔가 문화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말 젊은 층들을 1020세대들을 위한 갤러리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 전시관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돈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려면 그런 쪽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차, 2차, 3차년 계획으로 한다면 83억원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500억원이 들 수도 있고 400억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출발의 마스터플랜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쌈지공원 2곳에 짓는 것도 10평이죠?

33㎡면 10평도 채 되지 않는데, 그것은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 챙겨주면 좋은데 결국은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장사 잘 되는 집을 없애서 쌈지공원을 짓는다는 발상자체가 맞는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셨죠?

○김영길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곰장어 골목에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곰장어 골목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사인 모습을 보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신화곰장어 앞에 전복집은 30년 된 집입니다.

죽 집도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런 집을 보전해 주어야죠, 왜 없앱니까?

10평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10평도 채 안 되는데 쌈지공원 만들겠다는 계획과 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4대 째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신화곰장어 관련된 곰장어 골목에 쌈지공원 10평 채 되지 않는 쌈지공원은 다시 한번 더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쌈지공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10평 채 안 되는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가게, 장사 못 하게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원망의 글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 속에 쌈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판단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다시 한번 더 청장님을 설득한다든지, 청장님 고집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한 사람의 고집이 결국은 쌈지공원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3-7쪽에 중구지역에는 친환경농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특히 농가인증을 다 받으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인증 받는 것을 보면 검사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 때문에 친환경육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보면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외 2종이라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중구청에서의 노력이 비료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중구에 물론 농가가 없고 작은 가구이기는 하나 부추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장현동부터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정현희 위원 제가 나주를 한번 갔었는데 물론 도시는 농업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지만 하겠으나 개인농가가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나주시 자체에서 유기농비료를 아예 만들어서 1통에 1만원해서 아예 비료를 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부담 없이 사가서 뿌리고 하니까 친환경농가가 늘기도 하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일을 하시고 그렇던데 중구는 농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중구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국비로써 100% 지원되는 것은 맞죠?

○서경환 위원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경환 위원 그리고 농가소득보전에 있어서 중구에 1,000가구 정도가 농가인데, 쌀 소득 직불제는 없죠?

친환경 살리기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없는데 이런 것은 빼주시고 3-4쪽에 보면 물가동향 정보제공 주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하고 대형마켓, SSM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싸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물가동향을 체크했을 때 대형슈퍼마켓하고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 얼마나 쌉니까?

○서경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형슈퍼마켓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보다 8%에서 9%가 비싸다, 전통시장이 8%에서 9% 싸다는 이야기이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먹는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14. 5%,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이 주1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과연 서민들이 싸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월 회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물가동향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재를 하고 어느 전통시장이 싸다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1인1사 일자리 만들기 내용에서 소기업사업장이 기업체별로 60만원정도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청이나 노동부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이 신청할 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가 다 들어가지요?

○서경환 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기업체의 자격이 사업자등록 서류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업체에 4대보험 가입서류는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가능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가능합니까?

그것을 왜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한 개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인 이상 기업이 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대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도 업주 혼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1인1사를 넣을 경우에도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서 플러스 5개월 하면 11개월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와서 피드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공장등록증은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중기청에서는 당연하게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0인 이하는 공장등록이 없어도 되거든요.

중구에서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4대 보험가입 증명서만 있으면 1인1사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소상공인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속기 규정에 보면 40분 이상 회의가 진행되면 속기사 하시는 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1시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듣고 있는지 1시간이 접어들기 때문에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정회를 5분하고 …….

○김영길 위원 사실은 오늘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인데, 지역경제과를 제외하면 건설과 2과 정도만 심도 있고 나머지는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회를 5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아케이드가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거의 다 끝났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가 몇 군데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김영길 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10개 아케이드를 만들었는데 아케이드가 햇빛만 가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비가 왔을 때 쾌적한 환경 속에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아케이드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비가 샌 것이 지금까지 계속 새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수리 보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5,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하자 보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새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중구청의 신뢰도도 다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완벽한 수리를 하려면 예산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실과장으로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7군데를 하자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아케이드를 무분별하게 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10개소라는 아케이드를 지어서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가장 치적사항, 가장 대표성을 갖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을 때부터 부실로 지은 것이 끝까지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다 못하고 예산투입해서 수리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의 판단은 5억원 정도만 들면 보수된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늘 땜질식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실태조사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실태조사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공사비까지 산정하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수치가 나와야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겠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케이드를 보수하는데 가용재원을 다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실과장으로서 맥 빠지겠지만 쉬쉬해서 되는 내용도 아니고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어떤 보수를 하는데 어떤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김영길 위원 국비지원도 하자 보수로 판단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하다 못해서 아케이드를 지었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쳤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중구아케이드는 지을 때부터 해서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국비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선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아케이드 정말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아름답게 중구에 메이커로써 봐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하자보수 보증보험에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합니까?

○서경환 위원 2년 내에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발생된 부분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자기간이 다 종료가 됐고요.

○서경환 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연관되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요원들이 설계도면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구청 내에 인사이동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왔다가 시설지원단으로 갔다가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누수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할 때 위에서 상판에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밟았던 부분이 또 누수하고 수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수리를 할 때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착안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60년, 70년, 80년대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우선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향후 보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용이 5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누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그러니까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즉시 보수를 하면서 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올라가는 부분 위에서 보수할 때 안전관계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면 향후에 봤을 때는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장님께서 아케이드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받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예산은 지역경제과다, 시설지원단에서 기술적인 면을 알아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오늘 같은 이런 회의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김영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선우시장에 갔더니 전구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

아케이드가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차를 불러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케이드를 만든 것이 햇볕도 있고 비 문제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전등을 켜서 저녁에는 상인들이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아무나 교체할 수 없을 뿐더러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도 차까지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하자와 관련한 실태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와 관련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기술직이 되든 누가 되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케이드가 서경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기본적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일례가 선우시장에 대한 전등도 교체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의 전등을 교체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질의니까 이후에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설계에 충분한 하자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설계구조를 요구를 하셔야죠.

○위원장 황세영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와 지적,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하자보수 하는데 10개 아케이드에 5억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 현황은 10개 아케이드에 연도별 하자현황은 다 갖고 있나요?

○위원장 황세영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현황을 주관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케이드 유지 보수 관리 전등이나 등등은 기본적 관계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한다는 거죠?

상인회 자체기금이나 상인회 자체 여러 가지 사업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위원장 황세영 옥교공영주차장이 2006년도에 4,500㎡정도 되면 1,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4대 때도 1면주차장 조성하는데 8,000만원 이상 들 만큼 조성을 해야 되냐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옥교공영주차장 옥교타워 주차 전에 주차장 관리위탁은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주관인데 실제 관리 주최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위탁 관리 운영을 전통골목시장에서 상인회에서 했죠?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2006년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첫 회는 14개월 해서 5,000만원정도 계약을 했고 2008년도 1년은 1억원 정도 계약을 하셨고 2009년도 옥교타워 짓기 전까지는 1억5,000만원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건과 관련해서 상인회 내부적으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인이 조사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일반적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진정인의 문제내용은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운영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인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를 통해서 1년에 6,6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상점가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전통골목시장 상인회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 수익금과 관련되어서 전통골목시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등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등을 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3년이 지났는데 현황파악도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주차장특별관련법에 의해서 예산관리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지금 앞으로 하자보수하려면 10개 아케이드에 5억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직영관리해서 그 기금을 하자 보수기금을 조성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는 너무 시장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1인이라도 구민이기 때문에 축산에 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축산은 5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위에서부터 오면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농가가 79개 농가에 한우, 가금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천에 발생되었던 완전히 구제역이 해제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황근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내에서 발생했던 곳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 79가구 중에서 수의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상당히 경쟁력이 있네요.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케이드 부분이 대외적으로 중구청이 잘한 사업 중에 한 개라고 홍보도 많이 됐고 타 지역에서도 방문도 많이 하고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선우시장이나 여러 아케이드를 보면 하자보수가 원체 많아서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구청에서 잘못했지 않나, 더 실효성 있게 하자 보수기간도 기간 내에 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소한 전기교체 부분도 장비를 해야 되는 부분, 영세상인들한테 사소한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교체를 하세요,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부분은 5억원이나 소요된다는데 정말로 하자 시에 제대로 보수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이어서 뒤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T/F팀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전부 공무원, 실장, 과장님, 교수님도 계시고 상인회는 중구상인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최초에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일이 행정적인 소비나 주민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괜찮은 것이냐 검토하는 부분이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F팀에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이 2분 정도 들어가서 향후에 잘못되는 일이 없이 민원처리는 의원이 다 해야 되고 실제 구상은 구청에서 하고 울발연에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T/F팀 구성할 적에 의원 2분정도 참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현희 위원 3-7쪽에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2억원의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출산장려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13개 학교에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했던 학교가 그 다음 해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을 잠깐 맛보던 아이들이 그 다음 해가 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 지금에 있는 학교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과 특히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업무보고가 좀 행정사무감사 기법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동립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은 83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출발하지만 앞으로 연계된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몇100억 예산이 투입되는 중구에서는 가장 큰 핵심사업입니다.

중구의 미래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산 중앙상가 활성화 구역도 나름대로 짜놨는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T/F팀에 의원이 1명도 없네요.

의회는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일정부분 기획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현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지적만 하고 감사만 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기획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들이 많이 열려있는 5대의원들이 진입되어 있는데 정말 T/F팀에 보니까 의원들이 한명도 없네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도 7호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디자인거리 조성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현대화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가야 합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별개로 테마형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추진해 왔던 재래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는 하되,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알다시피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장감과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물론 황세영 위원도 그날 참석했지만 울산이 고향으로써 제가 3대, 4대, 5대까지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한 정말 문화관광형시장이란 혁신적이고 테마형으로 거듭 나려는 것하고는 너무나 현실감, 현장감이 없다는 생각, 잘 된 곳을 짜깁기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T/F팀에 의회의 의원들이 관여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쌈지문화공간은 1군데면 되지, 이렇게 2군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1군데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지하까지 고민해서 정말 땅 한 평 몇 천만원 하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싼 땅을 샀을 때 입체감 있게 지하까지 고려하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T/F팀 가동할 때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중앙전통시장에 쌈지문화공간 조성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공공용지로써 결정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제가 마무리해야 될 발언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질의할 때마다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녹색실천 환경에 관련돼서 환경미화과 최영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주민의식교육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이 62명정도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미화원 인원수에 따라서 또, 차량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활용적인 운영계획도 필요하지만 자원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청소차량 운행문제에 있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운행문제라든지 동에서 겹치기 주차를 함으로 해서 청소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최영묵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고 오늘 초복입니다.

상습 무단투기단속 효율성 제고라는 란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단속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지금 불법투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민정신의 부재로 인한 무단투기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율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을 해서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모범사례로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는데 행정실과에서 다 감당하기보다는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변단체도 함께 고민하는, 사실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구청 미화과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현재 62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정비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이고 간선도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적자원이나 장비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있는지 가로정비 인원을 62명 인원 중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환경미화원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김영길 위원 인원을 자꾸 줄인다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이면도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미화원을 증원하더라도 물론 조직진단을 통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됩니다.

이면도로는 누가 할 것입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적은 인원이지만 가로정비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운영을 적절하게 잘해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문제입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장비나 사람이 동원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로정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환경미화과는 조직진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비운용상태도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외주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3대 때 처음 들어 왔을 때 방대한 장비운용과 인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군살을 뺀 상태지만 군살을 뺀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 업무인 가로정비, 특히 도로청소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서 고민해 주시고 미화원을 잘 운용해서 증원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배분을 잘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중구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청소차량이 몇 톤입니까?

○서경환 위원 기업체 내에서도 청소 관련돼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청소차량도 전기차로 만들고 있는데 도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면 1톤 정도 차량에 1인이 5㎞ 담당하던 것을 능률 있는 이면도로 청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적인 문제인데 검토해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시범거리 확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구1동, 반구2동에 현대그랜드맨션이나 학성초등학교 이면도로는 좀 깨끗합니다.

환경시범거리를 지정할 때 조금 더 못한 동네거리를 지정을 해서 개선전후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동네 홍보의식 활동에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치기준하고 1대당 설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경환 위원 대당 280만원입니까?

○서경환 위원 임대는 대당 얼마입니까?

○서경환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대당 280만원인데, 연간 임대금액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서경환 위원 월1대 정도 하는데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설치기준은요?

○서경환 위원 지금 중구관내에 인터넷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체는 다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기준을 물어본 것이고 무인카메라 감시하는 것에 있어서 설치기준이 이 2가지가 되면 민원해결에 있어서 100%는 다 지원이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지역에 위촉이라고 하는데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감시단자체에 명예감시단을 청소년선도나 방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쪽에 동을 통해서 명예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위촉장을 주든지 주중에 행사를 많이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에 위촉감시단의 명예를 주신다면 실제 감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교육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음식물폐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이 상당히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환경 쪽인데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자체가 60% 정도가 폐수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100%에 40%가 순수음식물인데, 폐수비용들이 드럼 당 3만원, 4만원정도의 상당한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데 주민들 홍보로 해서 폐수를 수분을 빼고 100% 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20%, 30%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출에 대해서 주민홍보 방안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음식물 폐기물 배출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월별로 감량데이터도 자체정보를 가지고 …….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희망근로로 해서 생활지원과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에서 도서, 폐식용유 수거해서 총 투입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활용 내지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발생되는 이윤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공공근로 같으면 자재비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 들어가는데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업체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업체에 이윤을 창출하게끔 준다는 이야기인데 도서라든지 폐식용유, 폐건전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대상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서는 영업이윤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희망근로 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예산을 구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 2차 음식자원화시설이 있다가 1차는 폐쇄가 된 상태이고 매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음식자원화시설이 민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민영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우리의회 입장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을 승인은 해 주었지만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문성 있게 직영보다는 민영화로 가는 시대에 굳이 민영 되었던 것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식을 자원화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책에서 실패사례입니다.

음식을 자원화 한다는 자체가 실패였다는 것이 중구에서도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시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5개 구·군에서 다 자원화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중복투자, 실패투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영했을 때에 앞으로 폐쇄됐을 때 그 사람들, 고용인들 관계도 문제가 되고 효율적인 운영 면에 봤을 때는 직영했을 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출발은 했고 굳이 직영으로 전환이 됐다면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자원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퇴비가 나와야 되고 사료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료는 안 되고 퇴비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은 사료도 나오고 퇴비도 나오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고 결국은 퇴비만 하고 있는데 퇴비도 염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김영길 위원 지급하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지만 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자원이 안 되고 감량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음식자원화시설정책의 실패로 자리하고 일본은 음식자원화시설을 소각으로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구에서 감당하기보다 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이 앞으로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의 기본적 축이기도 한데 쓰레기감량화에 관련되어서 우정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수시책이 좀 더 각 동별로 광범위하게 시책이 추진되고 단체들 별로도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그런 기반조성에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환경미화원 인력의 문제인데, 아마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약20명이 자연발생퇴직자로 감축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5개 구·군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였다시피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노후화 문제, 이런 종합적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전반적 환경개선이나 환경추진업무에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이종환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최정식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이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초선이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정비 공사를 할 때 오폐수관이라든가 맨홀의 사이즈가 선진국에 가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도로를 새로 아스콘을 깐다든지 우·오수관정비를 할 때 지금 여자 분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신고갈 때 빠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모델을 제작해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맨홀사이즈가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높낮이 사이즈가 정해져서 아스콘을 깔 때 위에 붙여서 그대로 평편하게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우수관 덮개가 요즘 나오는 것이 돌고래문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고래무늬로 해서 나오는 것이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 40대, 50대 주부들이 신는 신발까지도 빠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구동이나 우정동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과연 주민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홀의 높이 사이즈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무조건 50㎜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일부 시행업체에서 그냥 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것은 이번 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평탄작업에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6-11쪽에 보면 자전거시범도로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동천교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보면 태화강변에서 실제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같이 가족들끼리 외출하거나 이런 자전거도로는 잘 뚫려 있지만 출퇴근용이라든가 아이들의 등하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중구 관내에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중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대여소설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여소설치가 편도사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왕복사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성남동 재래시장에 간다면 자전거를 중구청에서 빌려서 가서 편도사용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대여소에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곳에까지 복귀해서 자전거를 반납을 하는 것인지 …….

○서경환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밀집주거형인 중구관내에는 황세영 위원장님 집 쪽, 백양사 쪽을 빼놓고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필요할 때 자전거 대여소 있는 곳까지 가서 타고 거기서 정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으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주부들이 여기서 타서 성남시장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다른 차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 주민들이 편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평소 이종환 건설도시국장님 최정식 건설과장님, 중구 도시건설 부분 매진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부분이 중구행정이 성공한 행정사례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노점상 부분은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병영시장이나 그런 부분은 노점상이 소통도 원활하고 정비도 됐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운장이나 태화장터처럼 5일장 이런 부분은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필요악 비슷하게 상권을 위축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5일장에 오다가 안 오다가 이렇게 하는 보따리 장사하시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도 점용세 부분을 다 적용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할머니들이 하루에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점용세를 내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5일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다른 부분은 5일장 같은 부분은 사람이 왁자지껄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럼으로 해서 장터다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쪽에서 하시는 것은 너무 정비를 하다보니까 매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정책이 어쩌면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원만하게 5일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질의는 병영 중울산농협 옆에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된 노점상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 군데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곳에 상시노점이 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거기 허가를 냈다던데 제가 보건대는 그 곳이 도시미관지구이고 개인사유지라도 그렇게 1층 가건물을 지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할머니들 소통에 불편함이 없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하고 너무 마찰을 빚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부분에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하더라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혹시 도로에 8m 도로, 12m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횡단보도의 넓이가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4차선은 몇m입니까?

○서경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죠?

구경진여객 앞에 횡단보도가 육교가 철거되면서 폭이 일반 횡단보도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쪽하고 넓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권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반구동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계에 관련돼 있고 건설행정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727번지 그것을 치수계 쪽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국유지 쪽에 컨테이너를 놓아두어서 그것이 4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던데 그것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대문 안에 설치한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고호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인근 태화장이나 다운장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노점상실명제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성공한 사례로써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잘된 사업이고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5일장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용세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규격화된 곳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 위원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받는데 받는다는 것처럼 …….

○김영길 위원 시골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예를 들어서 실명제 되어서 규격된 곳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고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5일장에 대한 그 분들의 삶터가 사실 상추 팔아서 얼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명제에 대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잘못하면 중구의 인심을 잃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분들에 대한 배려, 유연성은 가질 필요가 있다, 반티, 다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한테까지 점용료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운장하고 태화장을 파악해 보면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100% 해도 얼마 안 되고 50%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시원하게 그분들이 5일장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부산이나 대구에서 와서 돈을 다 벌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이런 마당에 인근에 자기가 손수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야채나 이런 부분들을 파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 의회의 시각입니다.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고호근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동의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속에 질서가 있는 것이 5일장인데 너무 질서를 잡아놓으면 획일적으로 가면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인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정체가 됨으로 해서 매출이 더 오른다는 사실도 5일장 속에서 하나의 발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처럼 상설화되어 있는 시장의 노점실명제의 그런 규격화는 바람직했는데 5일장에 대한 규격은 실명제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태화장은 점용세를 받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의해서 선거를 앞두고 화장실도 새롭게 개보수도 하고 도색도 해 주고 해서 호응도가 높은데 다운장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해서 점용세를 받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돈은 받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점용세를 받는다면 시장을 인정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인정했다면 점용세를 받는다면 편의시설도 만들어 줄 책임도 있죠.

그럼 돈을 안 받아야죠.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을 그어 놓고 점용세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할 의무도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손도 씻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질의가 길었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의회에서 괜히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다시 한번 더 의회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에 함께 하는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레저용에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선심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자전거를 줄 필요가 있느냐, 레저는 자기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사서 타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고 굳이 레저와 시범공원을 조성한다면 생태공원이 들어선 태화강 쪽으로 외부손님이 오는 관광객이 오는 자리에 자전거를 배치해서 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회의 시각이었습니다.

대여소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산전 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병영 쪽 방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방향은 맞지 않다, 대여소를 굳이 지으려면 생태공원이 들어선 타 도시에서 관광객이 오는 장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사례도 결국은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자전거정책을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는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자전거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가야 되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레저용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중구상권하고 구도심상권하고 연계되는 태화동에 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이런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은 동의하지만 오로지 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자전거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이렇게 시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자전거 지붕이 안 된 곳이 제법 있죠?

○정현희 위원 거치대를 보관하는 곳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녹슬고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던데 이쪽은 예산이 많이 안들 것 같아서 중구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아까처럼 지붕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동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설치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중구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있죠?

거기에 전부 자전거 집하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시내에 나가서 장을 본다든지 볼일을 봤을 때 오히려 그쪽에 집중을 하면 자전거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하장소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설과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밀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에서 진행을 그렇게 해봤는데 양해를 구해주시고 자전거정책과 관련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정책계를 신설한 만큼 이것이 일회성, 선심성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하고 입장에 대한 정책확인이 된 일이기도 한데요, 자전거정책에 대한 중장기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30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곽원종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고호근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연중 집중호우 때나 태풍 때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현안이 혁신도시 몇 십만평을 산을 다 깎아서 평편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용량이 조금 더 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됐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원래 배수장이 연중 몇 번 비가 많이 올 때 직원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되는 사항인데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올 하절기에 집중호우 시에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직원이 배수장가동시스템을 몰라서 문을 못 열어서 허둥지둥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방금 답변하신 올해 혁신도시는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고 전 물이 지금 현재로는 약사천이나 명정천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해서 소방방재청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당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속이 빨라지고 위에 나무가 있고 흡수를 하고 차단이 되는 것하고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저 위에서 쭉 내려오면 급속히 한 200㎜만 와도 배수도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로는 없네요?

○고호근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울산 쪽에는 다행히도 매년 많은 비가 한번에 내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600㎜, 800㎜정도 왔을 때도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구가 발전되고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중구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혁신도시 자체사업 선에서 우리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청장님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환 국장님 재난관리과 곽원종 과장님, 계장님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곽원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사천을 많이 믿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공사를 위해서 터를 닦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류지부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사전에 혁신도시계획서에 우수대응을 해서 만들어놔야 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안되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입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 비가 6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쏟아졌을 때 약사천의 부피가 가로 4m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혁신도시에서 물이 쓸려내려 온다면 몇 군데로 나누어서 내려옵니까?

○서경환 위원 결국 지금 성안동 일대에 혁신도시가 발생되면서 약사동과 태화동까지 혁신도시가 발생되면서 상당한 저류효과를 볼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대응책이라고 보면 저류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류지가 기능을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면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면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류 쪽에서 물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저류지 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련되어서 저류지는 계획대로 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임시저류지라도 발생 안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행정에 보면 민방위시설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많이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에 의해서 펌프장이라든지 펌프시설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안전관리운영 인적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실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수정도는 되어야지 재난이 왔을 때 상시적으로 돌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전 직원들이 여기에 가동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재난에 발생되었을 때는 전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서경환 위원 상당히 그 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실제 하드웨어 쪽은 여성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쉽게 말하면 산불예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민방위 공익요원들을 많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드웨어의 인적인 자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에 추진계획을 보면 6월정도부터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사들을 보면 성남지하도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6월말로 잡았다가 8월 말에 추진완료인데 이번 장마철에는 문제없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입안되는 대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전에 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주민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한다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전시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