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주요업무보고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가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시정비나 이런 것들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8-6쪽입니다.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지역에 B-0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 조기추진 해서 동의율이 전체 73. 7% 맞죠?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향후에 보면 7월까지 조합추진을 설립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울산지역에 미분양가구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는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입주율 이런 것이 상당히 낮기도 하고 그런데 북정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과 빌라, 나이가 드신 노령인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재입주 하실 만한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노력은 하시더라도 실제로 보면 울산이 상당히 분양가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당 최소 그때 나온 공시지가를 보니까 길 앞 쪽에 있는 집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뒤쪽에 있는 집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라고 하면 50평, 예를 들어서 주택에 통상 이렇게 잡더라도 돈이 2억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3억 가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가구가 되든 현실적으로 노력은 하겠으나 실제로 재입주할 수 있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죠.

울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방을 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아서 자기 생활비나 용돈, 아니면 자녀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형편들인데, 재입주율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지고 그나마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몇 십년을 살아오시던 곳에서 쫓겨나게 될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B-04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확한 대안이 없이 재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구도심을 중구의 지형에 맞게 문화와 이런 환경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그것으로 주민들도 안정되게 살고 중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9개, 10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이 아니라 실제 보금자리 형식이 되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든 어쨌든 남아 있는 분들이 안정되게 주거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고 말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서 받는 과정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73%라는 동의를 하기는 했으나 그 동의서를 보면 철회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고 옛날에 한때 재개발이 굉장히 투자로 이야기되면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셔서 집도 하나사고 자신들에게 유산도 몇 억씩 주기도 하고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B-04지역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년 간 흘러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집이나 뒤에 있는 집이나 보상은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동의서를 써 달라든가 집도 한 채 주고 나머지 여윳돈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말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동의서 받는 데만 급급해서 재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에 동의서 받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원주민들과 젊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현대화시설 여러 가지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것인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보고회라든가 설명회, 동의서 받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 설명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위원님 좋은 지적,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현희 위원님 하고 같은 8-6페이지입니다.

김명수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주민이 사업주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과도하게 간섭과 동의서 받는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있으면 지원하는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집회한 지주들끼리 같이 위원장을 뽑아서 하는데 행정이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 지주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일부의 불만도 불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도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어제에 이어 이종환 국장님 그리고 김명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정비구역지정, 아름다운 울산보금자리 주택사업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정동, 복산동, 북정, 교동 일원에 재개발지역이 구성되어서 B-03, B-04, B-05 이 세 군데가 추진이 승인이 되어서 북정동, 교동은 소수점은 좀 다르지만 70. 3%, 자료는 70. 8%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재개발지역에 6,700세대 정도가 들어오죠?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서경환 위원 원초 계획은 6,700세대정도 …….

○서경환 위원 중구에서 이 세 군데가 토속인들이 살고 있고 물론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옛날 구시가지가 되어서 물론 개발은 해야 되는데, 무주택 도시근로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임차인들이 들어 있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임대주택의 수준으로써 프로테이지는 몇 세대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 수용됩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7% 가지고 노인세대라든지 무주택도시근로자 임차인들이 수용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경환 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7%까지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7% 선과 조합 설립된 대표자 세 분의 의향이 작은 층수에 7%에 맞게끔 짓는 것하고 더 많이 지었을 때는 이윤의 차이에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이윤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고호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우정지구혁신도시가 8,300세대정도 되고 다운동 보금자리가 1만2,000세대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인가족의 인구를 보면 약10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복합 상가에 아파트들은 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아파트들이 6,000세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이 6,000세대하고 하면 약3만2,000세대가 2015년 되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적정하게 해봤습니까?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경환 위원 그렇게 안하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다면 실제적으로 울산 다운제2보금자리주택 1만1,800세대는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주택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지 않나 싶고 울산에서 실질적으로 중구지역에 가용토지가 몇 평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조정 가용토지가 성안동 성동마을에 33만평, 다운목장에 10만평, 전부 교육 관련돼서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은 도시기능이 발전하는 기관을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43만평입니다.

아름다운 2보금자리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약25만평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획자체가 3만2,000세대가 2015년 돼서 다 된다고 보면 울산다운동 2보금자리주택 택지가 25만평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측정되어서 가용토지를 너무 줄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15년도에 준공되는 이런 수요량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정동 쪽에 보듯이 아파트공동화가 생겨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울산 아름다운2보금자리주택단지 25만평에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인구들이 그만큼 유입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경환 위원 주체가 중구청 맞죠?

○서경환 위원 주민설명회를 주가 되어서 사람을 모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추진위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추진위 구성이 몇 인 이상입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되면 추진위 구성이 됩니다.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하는 목적에 있어서 구청과 추진위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과연 중구에서 B-03, B-04, B-05, B-07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깨끗한 지역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립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정동, 교동에 73. 7% 되어 있네요.

주민들이 73. 7%까지 올라올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북정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지만 보는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했을 때 경기 나쁠 때 분양이 안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울산에 2015년 되어서 3,200세대가 생기는데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동의를 해 주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공동시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는데, 공동시행의 조건이 재개발 추진위가 설립되고 추진위원장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주민의 50%를 받아야지만 공동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총회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공동시행하기 위해서 또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문조씨나 서동철씨나 박시은씨가 세 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의 의향이 공동시행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맞을 것이다, 믿어봐야 된다,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하나의 믿음은 공동시행입니다.

깨끗하고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에 있어서 분양이 안 되어도 믿을 곳은 관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확실히 시켜주시고 제가 봤을 때 25%정도 찬성하셨던 분들은 공동시행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다른 위원님 재개발 관련되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서경환 위원님이 지주이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 위원님 잠시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마무리하고 혁신도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정현희 위원 기상대 이전은 확정이 된 겁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구청에서는 기상대이전과 관련해서 열의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으나 기상대 측에서는 옮길 의향이 별로 없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강제로 옮겨지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공문은 받았는데 기상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울산시내의 기상관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시내의 관측을 위해서는 기상대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재개발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기상대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나 중구지역이 향후 재개발과 관련한 검토 작업,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많은 수익률,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중구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현상변경 안으로 인한 수많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상권이 살아나기 위한 주차장문제나 아케이드문제나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나 중구 구도심이 새롭게 부활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구만의 특징이 있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예전에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의 디자인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대부분의 재개발이 아파트 고층 이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향후에 중구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와 중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재개발이 반드시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더불어서 미분양이 줄어들기는 하나, 인구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에 보면 제가 옛날에 본 자료로는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1가구2주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1인이 2채 이상을 소유할 확률도 놓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실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고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재개발을 했을 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출산률도 저하되는 상황에 분양률을 100% 달성해서 수익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구의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몇 년 동안 되어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자 측과 주민들의 다양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앞에 혁신도시 T/F팀도 있던데 재개발과 관련돼서도 연구하는 팀을 꾸려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주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중구의 100년 미래를 보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품격 높은 정비구역지정의 용역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B-09번 같은 경우에는 50. 19%로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계획된 도시이고 노후된 집들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장의 방침이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 업체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한 4년, 5년 전에 지정고시 지금 준비단계죠?

B-07부터 B-11까지는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정비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에서 51. 9%가 동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준비단계인 줄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이 계획은 시에서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계획에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계획에 주민들이 51. 9%이상 동의 시에 정비구역지정고시 보류요청을 한다면 이 관계는 보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중입니까, 완료된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검수인허가가 불허되고 보상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자체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제기를 하면 주민에 의해서 51. 9%에 들어가서 지정고시 승인이 됐는데 51. 9% 이상을 받아서 연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몇몇이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지구에는 양분돼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맡기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를 통해서 전 주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지, 반대되는 위원회하고는 된 것이 없지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회의 진행한 지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15분간 저희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위원 내부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돼서 협의조정관계로 장시간 정회시간 약속을 시키지 못한 점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재개발과 관련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또 저희들 위원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의 주안점을 방점을 찍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능의 도심기능 회복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사업방향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쟁점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추진위나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또, 이 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 이 분들이 함께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T/F팀의 구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서로 모두 다 성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사업과 관련되어서 고호근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동 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나와서 2007년5월28일날 심의 완료됐습니다.

제출은 LH에서 했고 울산시는 협의기관이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이 나서 4개월 만에 심의 완료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서동 고가도로 부분은 병영2동에 심각한 주민반발을 야기 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인들한테는 개인 재산권 침해까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건의사항하고 답변내용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영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병영2동을 분리시키는 동네를 슬럼화 시키고 주변상권을 피폐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7월말에서 8월초에 서영이라는 용역업체가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1가지는 원안대로 서동 고가, 지하, 평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동주민들은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고가가 지하가 대안일 수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주민들의 요구도 꼭 좀 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혁신도시사업단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언제쯤 토개공에서 서동 고가도로에 대한 협의 검토된 내용이 나오죠?

○위원장 황세영 7월달 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주민들은 평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2,000명 넘는 분들이 진정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면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안, 서동 혁신도시지구 내에 도로개설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황세영 협의점이라는 것이 주민들은 평면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가도로라는 것은 도시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고가가 불가피한데 추후에 서동고가도로 관련된 도면이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연찬 때 설명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명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김영길 위원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도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는 식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김영길 위원 기술직이 오면 3년 이상 근무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이하게 옛날 서상호 건축허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3년정도 중구청에 계시다가 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도시과와 건설과에 무게 중심을 인사로 보면 건설과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과장님에 대한 무게 중심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현안이 중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 잦은 인사는 늘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늘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김규판 도시개발담당재개발담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연장선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물론 인사총괄은 시청에서 한다고 하나, 우리자체에서 인사 이동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도시과에서 항상 건설과로 인사가 되더라고요.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은 시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협의사항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장라인 선에서 요청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늘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근무기간으로 인해서 혼선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라도 제 의견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업무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해피하우스 주거서비스지원센터 시범사업이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녹색자금입니까, 아닙니까?

녹색성장 개선하여 녹색성장 구현 해놨는데 이것이 녹색자금인지 아니면 시범사업공모를 신청한다는데 신청해서 예산자금의 확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서경환 위원 도시과에서 대충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도화골 광림빌라 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물론 그 쪽 말고 손골, 동덕현대 종합적인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빌라높이보다도 20m나 높은 성토가 쌓여서 둔치형태로 주거환경자체 조망권을 피해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어떻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민원이 발생한 성일, 광림빌라 주민들은 현재 혁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택지고를 기존에 성일, 광림빌라 높이로 맞추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림, 성일빌라를 혁신도시지구 내로 편입해서 보상을 하든가 2가지 요구이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요구에 있어서 혁신도시공사를 하고 있는 LH공사 쪽에서는 명확한 요구지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실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인의 피해는 공공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쪽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세영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대표자협의회가 있을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 문석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내부일정 관계로 14시2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환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20분까지 4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도심지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구의 교통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국장님 이하 문석주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하고 공영주차장 녹색주차공간 확보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학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360평, 1,180㎡정도 되는데 보통 차 1대 당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45면 같으면 여유공간이 좀 남는데 공영주차장 시설할 때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자동차주차장과 더불어서 공영주차장이 공영자전거주차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내에 공영주차장화 되어 있으면서 화장실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연마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에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프라자 옆에도 생기고 옥교동에도 생기고 하면서 주차장이 많은 면들이 생기면서 시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현희 위원 예전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시내에 자주 가기도 하고 상권도 활성화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지어진 지가 짧게는 1년, 2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가는데 어제도 저희가 아케이드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케이드가 7년까지 보증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개보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하고 있고 위탁해서 남는 수익금은 위탁기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내에서 향후에 개보수와 관련한 전체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아케이드는 부서가 다르니까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내에 개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만약에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인데,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가면 거의 차 댈 때가 없어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햇볕이 그대로 오는 3층에 대거든요.

갈 때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갈 때도 ‘Full'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다든가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든가 잔디를 조금 더 심어서 공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 충분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옥교주차장 같은 곳은 상당한 수익금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수익금 자체가 상인회 자체로만 쓰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상인회측이든 어떻든 위탁 주는 곳과 중구에서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든 개보수를 하든 주변의 편익시설을 쓰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전체계획이 나와지면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다른 항목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교동 주차장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옥교동 공영주차장위·수탁관리계약서 8조, 11조, 15조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산정해서 2006년도9월달부터 됐는데 당초의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시에 모든 주차장의 유지 보수는 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시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같으면 전통시장진흥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들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구에서 구 자체 예산도 적은데 우리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응당하게 입찰방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옥교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 되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위원장 황세영 지금 옥교공영주차장은 옥교타워 건립 전에 전통골목시장 상인회에서 위탁했죠?

세 차례나 위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5,000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었고 2번째는 1억원, 3번째는 1억5,000만원에 맺었는데 옥교타워공사 관련되어서 2009년6월에 계약중도해지가 됐죠?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전통골목시장 상인회한테 수의계약 주셨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준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계약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였죠?

○위원장 황세영 초기계약 당시에는 과장님이 재직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위원장 황세영 세 번째 계약할 때는 계셨네요.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과장님 재직당시에는 계약한 내용은 아니네요.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원 가까이 투입된 옥교공영주차장 80면수를 전통골목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 기본목적이 뭡니까?

왜 상인회한테 막대한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주차장을 수의계약해서 민간 위탁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최근에 상인회 내부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찰서에 진정한 내용으로 보자면 옥교공영주차장 위탁 나온 수익금으로 상인회 간부들, 회장 포함해서 월550만원, 1년에 6,600만원이나 되는 임금으로 지불되었다, 그것이 문제다, 그 문제의 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해당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취지가 그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또는 요즘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중에 자부담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담을 위한 기금조성의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인회 개인, 간부들의 임금으로 지불된 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부경찰서에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만약에 진정인이 진정서를 넣어서 조서된 내용으로 사실화되어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명시하셔야죠.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육성에 관계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입찰공개를 하게 되면 100억원이라고 투입한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받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 온 돈은 3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수를 하려면 상당부분 세월이 걸릴 텐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취지 목적하고 배치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약당시에 계약부서에서 관련된 별도조항의 특례조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고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중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를 떠나서 이 부분이 개인간부들의 임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약이외에 수익금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계약을 한 부분이 그 조항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일단 교통행정과가 계약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특별법과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수의계약 주라고 어디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한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와 법의 취지에 맞도록 수의계약을 줬으면 거기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인회한테 중구청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5,000만원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1억원으로 올라가고 1년 만에 1억5,000만원 올라가면 시설변동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특혜를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물가상승이 1년 만에 100%씩 막 뜁니까?

○위원장 황세영 크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어 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를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맺는다면 첫 번째 그 기준에 대한 산출기준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별도계약을 맺어야죠.

계약서 내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련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사법기관에서 진정을 다투고 있는 문제이지만 관계없다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문제죠.

○위원장 황세영 권한이 아니고 중구청이면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위원장님의 내용을 금방 들어서 과장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사실 위탁을 줄 때 위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기초가격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최초의 계약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난다고 계산을 하고 5,000만원이라는 근거를 …….

○김영길 위원 일단은 제가 자리에 없는 상황속에서 이 내용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기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간단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많은 돈을 본래의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쓰여 져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임금형식으로 나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총회를 통해서 결산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수입이 얼마 났고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괄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주차장 계약에 관련한 모든 문제는 교통과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났다면 이익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도 감독하는 것도 계약서상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익 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명시해야죠.

명시하지 않았다면 교통과에서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인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지만 계약에 관한 한 집행하고 위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교통과에서 대행인이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발전 지도하는 감독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금이 아직까지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공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갈등으로 빚어져서 상인회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한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인식과 의식을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교통행정과가 중구청에서 가장 항의도 많이 받고 민원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단속은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편의주의 원칙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이란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고 불편하게 안하는 부분이 행정인데, 불법주정차단속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6월15일 현재 배정률이 71. 1%입니다.

지금 현재 몇%까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불법주정차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원했는데 과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전화를 하고 탄력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매번 답변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한다,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 두명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 않고 주변상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민원이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률 부분에 대해서는 선 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배정률이 여기에서 보면 2,831대는 배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비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주차문제에 대해서 배정률 100%까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주변에 안 된 곳은 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9-7쪽에 동천강 좌우겸용도로가 안 뚫린 곳 있지 않습니까?

반구동 한라그랜드 밑에 하고 푸르지오 앞 쪽에 보면 큰 덤프트럭들이 항상 대어져 있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정차고지에 잘 가지도 않고 계도하시는 데도 너무 힘들고 경기도 안 좋은데 과징금하면 또 싸움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혁신도시부지라든가 약사동 뒤편이나 공영부지 쪽에 빈터가 있으면 찾아서 지정차고지를 만들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월하고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몇 년 간이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수월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문석주과장님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귀감으로 많이 비추어 지고 있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우리는 계약부서로써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민간위탁에 재래시장 쪽에 수의계약해서 옥교타워 이것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성실한 주요업무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신 문석주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쾌적한 중구의 건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희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 하면서도 홍보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면 거리에서는 현수막으로부터 전봇대, 광고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등이 부착된 광고물이 옥외광고물관리법조례로 인해서 벌금규제가 있죠?

○서경환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광고물과의 전쟁선포도 괜찮고 깨끗한 주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해 봤던 광고물 개수해서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작게 광고물이 전봇대라든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벽보전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14건에 대해서는 벽보라든가 전단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적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당지가 8건입니까?

○서경환 위원 전단지 장당 5,000원 이상에 5만원 이하인데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벽보라든지 명함, 스티커 쪽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명함, 스티커 같은 것이 장당 1,000원입니다.

중구 한 관내에만 뿌리더라도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광고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의 관계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과에서 조금 많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놓고 조례상에 보면 벽보 일반광고내용 1장에서 10장이하 해서 장당 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광고도 1장에서 10장 같으면 1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길에 가다보면 폐업조치해서 온 동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동네가 상당히 어지러워지는데 그리고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 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각 단체나 동에서 부착하는 현수막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부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불법광고물단속을 하고 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보면 자치센터 회원모집, 무슨 행사 이런 현수막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동민들이나 구민들은 불법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동에서부터 불법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일체 각 동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평소 박희순 건축허가과장님 여러 가지 건축허가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50년정도, 길면 100년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 대형건물은 병원, 의료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호평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지역 관내에 보면 대형아파트 단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부분에 아파트는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이익을 남기고 가면 되지만 그 이후에 교통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고통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보면 삼일아파트하고 에일린의 뜰하고 중간 이면도로 이런 부분도 그때 건축허가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건부허가라든가 도로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쪽에 교통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허가할 적에 이면도로를 기존에 4m 같으면 8m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쪽에 저도 연구를 해봤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관내에 이런 일이 있으면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분명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이면도로는 허가 시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철수하고 난 뒤에 따질 때도 없고 정말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과장님 이하 허가담당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 부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0-3쪽에 저희가 번영로주변에 미관지구 맞죠?

○정현희 위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미관상 건물을 실컷 잘 지어 놓고도 간판 때문에 상당히 눈이 어지럽기도 하고 도시경관 자체가 간판으로 인해서 밤 되면 네온사인 등불이 되고 상가지역이든 어디든 특히 홈플러스 사거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홍수에 쌓여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경관법에도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간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관지구와 관련한 건축허가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간판에 대한 제재, 규제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에 소규모간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르게 제재할 수 있다든가 향후에 다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러면 한번 만들어 진 간판은 추후에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는 거네요?

○정현희 위원 그런데 시내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해서 물론 예전의 것이기는 하나 건축물을 지어 놨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바꿔서 간판거리도 만들고 도시디자인거리도 만들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회전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행정이 이원화되고 부서가 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통합이나 일원화 이런 것이 앞으로는 부서별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대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조절할 부분과 합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에 도시디자인담당 계장님이 계시네요.

도시디자인담당계는 어떤 업무를 하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기 위한 유도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구광역시에 보면 광역시차원에서 디자인 관련된 별도의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입간판부터 각종 구조물, 설치물 모든부분에 대한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전 부서에 사업시행에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봤을 때 간판도 혁신도시, 재개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입간판의 표준안이나 규격화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역시하고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현재 간판 있는 지역에 국비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지구를 표준화나 규격화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업자와 간담회를 2회를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련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입간판의 경우에 단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세로 간판에 가로가 60㎝, 세로가 200㎝이내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과장님께서 시내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든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어 있죠?

○서경환 위원 여기에 특정 같으면 주유소외에는 안 나오는데 은행도 들어갑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부과 정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이동광고물만 되어 있고 고정광고물은 1개도 없고 조례법상에 되어 있던 부분들도 민원이라고 해서 법의 잣대를 안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울산시중구 광고물 관련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자주 실시하고 이런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중앙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혹시 한 시간 지났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끝까지 자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참 힘들텐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0-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건립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신개발지역으로 본다면 중구는 성안지구였는데 상당히 실패한 사례로 봐집니다.

도시가 너무 기형적으로 돼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성안지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계획이 없는 주거단지로써 공동주택도 아파트, 지금은 한참 원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난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개발지역만큼은 구체적 계획하에서 계획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개발지역은 결국 혁신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결국 11개 공공기관이 오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부속 건물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단독주택단지가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공동주택도 좀 있지만 그래서 단독주택 거기에 따르는 상업기능을 갖고 있는 용지나 이런 등등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 혁신도시, 신도시개념이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인 신도시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새로운 도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인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의 구체적 계획이 상당히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까지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특색이나 경쟁력은 무엇이냐,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주거공간으로써 타 구에 비해서 좋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혁신도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지향하는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중구건설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갖고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도로포장, 놀이터시설까지도 단독주택은 다 우리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다 담당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정부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써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중구는 5개구군 중에서도 가장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구청장님의 의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물론 추경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하다 못해서 2009년도 투자한 금액만큼 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정도는 더 확보해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까지 지방정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중구청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5,000만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구도심에 집중되는 예산, 보이지 않게 많이 포함되는 주차장 만들기, 아케이드 전부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거공간으로써 형성되어 있는 중구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5,000만원정도 예산밖에 안 잡혀있다고 하면 정말 당사자들은 웃습니다.

최소한 2009년의 예산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에 5,000만원정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자연적이고 아름다운 중구, 녹색성장 중구, 녹색도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이종환 국장님, 장주원 과장님,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계장님, 공원관리담당 김광욱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가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약5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이고 특히 하절기에는 구민들 휴식처로써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삼일공원 리모델링사업에 친환경적인 모델사업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천하천생태 숲 조성사업에 녹색자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받았고 전국에서 6군데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립검토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7월28일 날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업무인 줄 알겠지만 녹색자금이 2011년도에 136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자금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분발하셔서 136억원 중에서도 일부 녹색나눔 숲 조성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중구에서 받아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 들어서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별로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칭은 어린이공원 맞죠?

○정현희 위원 어린이 공원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치원 마치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잠깐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교 길에 잠깐 들리거나 나머지 상당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디에 갈만한 곳도 없고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신노인들은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을 이용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공원에 가서 담소를 나누거나 그런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보면 놀이기구나 탄성포장재 빼고는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가고 있고 입구나 이런 곳에 보면 턱도 높아서 노인들이 실제 올라가고 내려오기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수요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계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역시 삼일공원 리모델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이 정확히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저는 지역구나 마찬가지인데, 병영2동에 보면 삼일공원이 있고 황방공원이 있고 북부교회 앞에 서동공원이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삼일공원에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많이 없고 노인들이 거기서 담소 나누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문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삼일공원에 경사도가 져 있습니다.

병영2동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부분입니다.

조성된 지가 동네가 20년 되다 보니까 빌라촌입니다.

옛날에 허가 조건이 주차장 대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정말로 병영2동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황방공원, 삼일공원하고 서동공원 이 3군데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공원을 조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병영2동 동사무소 앞에는 정말로 주차할 때도 없고 지구대도 있고 동사무소 있고 있는데 정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황방공원도 삼일초등학교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지하로 되는 부분이고 서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군데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밑에는 주차장화하고 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중구예산이 정말로 열악한 상태에서 제3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평수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50대정도는 주차가 가능하지 싶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장주원 과장님 녹지공원과가 생긴 지 2년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체 틀에서 예산을 잡아주고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산림공원 완공계획이 언제쯤까지 된다는 명시가 되면 좋은데 용역비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4,000만원을 주 타이틀로 할 것이고 전체적인 금액을 표기를 하고 용역비는 추진사항에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의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만 이렇게 주된 사업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속으로 하고 주된 공사금액을 타이틀로 잡아서 나가야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한 감을 잡을 것인데 보고서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정도의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죠.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큰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 이런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용역비 4,000만원만 주된 내용만 하고 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중간보고로 끝나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야 됩니다.

집행부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생각들을 함께 고민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나가고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설환경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삼일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원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종합놀이대나 등등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주위 인근에는 어린이아이들 손이나 발자국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타일화해서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통한 사업들은 주인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책임성을 담보해갈 수 있는 상당히 주민참여형의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사업을 초기단계 논의하실 때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김영길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입화산공원 조성이나 전반적 녹색성장에 걸 맞는 프로젝트사업들이 사전 의견청취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 시설지원단 김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구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중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천정 내에 전기 부분이 전구가 나갔을 때 대응책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하면 용이하게 문제점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해 놓고 누수가 됐을 때 관련돼서 수리하는 업자가 올라갔을 때 위험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기문제로 굳이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않고도 요즘 전기도 위에서 스위치 눌리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구를 편하게 갈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케이드설치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중소기업 중에서 부산에서 특허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전등을 갈아야 되는 부분도 쉽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갈아 넣을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도원 과장님 중구청에 온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발령 받은 후 몇 년 만에 돌아오셨죠?

○김영길 위원 너무 오래 동사무소에 계셨네요.

김도원 과장님은 상당히 젊고 마인드도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비 기술부서의 사업을 기술부서가 맡아서 건설공사를 맡아서 하는 과인데 시설지원단에 처음 오게 되어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서로 유기적 관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오셨으니까 단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드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성공한 사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케이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쾌적한 환경의 쇼핑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구 도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서 구매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아케이드가 햇빛을 가리고 비 왔을 때 비를 맞지 않는 상권을 만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 아케이드는 결국 비를 맞지 않는다는 목적에서 만드는데 지금 10군데 아케이드가 비가 다 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과장님 얘기로는 10개중에 7군데가 비가 샌다고 했는데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인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10군데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골칫거리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이 잘못됐는지 그런 파악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됩니다.

아케이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사후관리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고 골칫거리입니다.

비는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수를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하고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5억이라고 하는데 5억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아케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야만 제대로 된 아케이드, 즉, 비가 새는 문제 이런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파악을 우선적으로 김도원 과장님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들 때는 국비나 시비, 구비 포함해서 했지만 대다수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현대화사업이라는 국책사업 때문에 예산을 따왔습니다.

일정부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지금 자부담까지도 있지만 옛날에는 자부담 전혀 없이 지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든다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중구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하더라도 하자 보증기간에 제대로 하자 수리를 했더라면 들지 않았을 돈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정치 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들여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렇게 많은 아케이드를 지어 놨다가 유지 관리하는 돈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실국장님으로써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성안동 95번지 일원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근래로 동천체육관 쪽에 야외공연장에 목요일 되면 공감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떨어졌다고 보지만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계속적인 야외공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최소한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소음방지막이라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성안동 952번지는 주택지보다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밑으로 좀 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소음이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단장님, 시설지원단장님으로 영전되어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케이드 시설이 10개 도시 연차별로 시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한 문제, 동일한 유형이 재발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기업 같으면 업무 그렇게 하면 잘려도 벌써 잘렸을 것입니다.

지금 견실한 시공이나 시공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나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구민감시관제도 운영하시고 시공관리팀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시설지원단은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와 사업과 사안에 대해서 원인유형에 대해서 모범사례집이나 실패사례집을 혹시 수록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지원단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시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지 않거든요.

유동이 잦기 때문에 모범사례나 실패사례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업무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기간 중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반영하여 보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