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방범용 CCTV 39대 설치 현황과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5쪽 e-learning 서비스 운영에 사이버 평생학습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참가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정비 20개 대 596명 정비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추가 자료를 그때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오고 중구를 즐기자 자료를 간략하게 몇 회에 몇 명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 수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전체 자료를 다주십시오.

며칟날 몇 명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현황이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주시고 3-6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회에 223명 했다고 했는데 워크숍 내용 프로그램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앞서 다운동, 중앙동에 관한 감사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언에 앞서 우리 다운동은 우리 중구의 관문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우리 박맹진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 직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우리 중구민들의 특히 다운 동민의 민원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방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다운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따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맹진 다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다운동장 박맹진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박맹진 다운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1회 강변 벚꽃축제는 예산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했고 강변벚꽃축제가 유인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계시네요.

○박성민 위원 다운동은 따로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강변벚꽃축제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벚꽃이 불고기 단지 주위에 만개한 시점에 해 놓으니까 분위기도 좋았고 강변과 환경도 좋았고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동네 축제로써는 그야말로 손색이 없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400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전액 충당하기는 지속적으로 충당하기는 다소의 무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중구의 소규모 축제 중에 하나로 강변벚꽃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었지만 또 추가로 시에서 올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꼭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쪽 지역에 다운, 태화 이쪽 지역에 특히 강변 불고기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여기에 200만원 편성했네요?

○박성민 위원 동브랜드사업 그것으로는 어렵고 200만원 가지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는 것이 명분상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하려면 강변벚꽃축제 할 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벚꽃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축구장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강변에 아주 좋았는데 강변벚꽃축제 이렇게 이름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고기 단지라든지 이쪽 지역에 이름을 따서 강변이라고 하면 다운동부터 해서 반구동까지 저 밑에 까지 다 강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축제 이름만 들어도 어느 곳에서 하는 축제라는 벚꽃이라는 이름은 들어갔지만 강변이라는 것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축제를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축제를 보면 정말 그 지역에 고등어가 유명하다고 하면 고등어축제 고등어를 중심으로 한 축제, 우리나라 은어축제 이렇게 전문화한 이름을 달면 오히려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어필하기가 직선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을 좀더 전문화시켜서 구청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강변벚꽃축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강변벚꽃축제 하는 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준비에 비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체육대회도 간단한 약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정도 밖에 없었고 음식 시음회를 넣더라도 불고기 시식 코너라든지 주민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장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다운동 주민자치센터는 재즈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전국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소외계층을 위한 피아노 교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개선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지금 주부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잘되어 있는데 주부들 취미뿐만 아니라 스텐실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잘되어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재 중구 지역에 많은 아동센터가 있는데 다운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 소외계층도 이 쪽이 많고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가장 많은데 그런 어린이들이 찾기에 힘든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꼭 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운동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다운아파트 2차에 보니까 유휴 공간이 있는데 유휴 공간에 찾아가는 바둑교실이나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를 해 주시면 주민센터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강변축제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안사업 중에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동장님 다운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다운동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자치센터발표회를 보면 모범 동으로 잘되고 있는데 중구에서 하고 있는 행복아카데미 아시죠.

○장정옥 위원혹시 행복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장님이 참여를 안 하셔서 그런지 행복 아카데미 참석 현황을 보니까 다운동이 제일 적은데, 다운동이 중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데 참여 인원이 전체 6회에 걸쳐서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이나 좋은 강사가 와서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반갑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기본뜻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동브랜드사업 예산으로 계속할 것인지 또는 우리 중구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다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지리적인 위치나 인구 또 지금 태화동 불고기 단지 생태도시 조성과 맞물려서 특화할 수 있는 평가와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통장님이 30분인데 그러면 통장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없어서 교체될 분이 20명이나 계시는데 그러면 전체 비율로 60%가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 동장님으로서 동 운영에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통장님들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황세영 위원 남구에 계실 때도 동장을 하신 바가 있고 다운동에 오신지 4개월 되셨는데 실제 통장님이 60% 가까이 교체되어도 동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네요.

○황세영 위원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동에 평생학습담당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업무만 담당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다운동 회칙이 있습니다. 회비는 동별로 차이가 아마 있을 텐데 2006년도 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몇 번 지적이 되었지만 회비가 월3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회칙 운영에 3만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고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 부분에 부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활동 자체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3만원이 타동에 비해서는 이 보다 적은 동도 있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동 회칙에 보면 경조사까지도 회칙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 계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동 회칙에 경조사가 계중처럼 회칙에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경조사는 일반적 관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기타 동에서는 경조사 이런 것 까지 명시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구성도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 좀더 나아가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박성민 위원 다운동은 구나 시에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감사는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내용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에 우리가 동 행정사무를 나가 보면 주로 동에서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고 기재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비 부분 이런 것이 구청과 별개로 동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 주로 보면 관내 출장 대장도 보면 매일매일 갔다 온 사람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도장을 찍은 표시가 날 정도로 대장을 한꺼번에 기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구청 감사도 받았으니까 저희가 확인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주로 대장을 다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 태화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 동은 태화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은 다운동으로 이런 것이 있죠.

○박성민 위원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태화동이면 태화동이고, 다운동이면 다운동인데 이렇게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장기적으로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편지나 다른 유인물이 올 때는 태화동으로 오고 동에서 무슨 행사하고 동에서 그것 하면 다운동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일부 주민들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고 하거든요. 고지서는 태화동으로 와서 내가 태화동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고 동 행사나 일이 있으면 다운동으로 와야 되는 경우인데 그랬을 때 처음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태화동인지, 다운동인지 태화동이 커질 경우는 다운동으로 붙여 주고 다운동이 커지면 태화동으로 붙여 주고 적당하게 나누고 해야죠. 빨리해야죠. 그걸 몇 년째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박성민 위원 남구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삼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입니다.

그래도 동이 커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굳이 따져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기가 무슨 동인지를 따지면 간단한데 주소는 태화동되어 있고, 행정동은 다운동에서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스케줄이 아니고 빨리 정리해야 될 일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운동 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시설은 충분합니까?

책장이나 이런 시설은…….

○박성민 위원 지금 독서가 몇 권입니까?

○박성민 위원자치행정과장님. 내년에 자치센터에 도서구입비가 1개 동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50만원이면 한 30권정도 인데 물론 1년에 신간이 전문서적까지 하면 수만권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책들은 전문서적이라기 보다는 주로 교양서적이나 그 해의 베스트셀러 이런 것으로 가벼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동장님 말씀 하신대로 방위협의회에서 1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하면 책을 몇 권 200권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200권 정도만 해도 문고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해 마다 예를 들어서 200, 300권씩만 비축될 수 있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동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운동 현지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다운동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중앙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따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사 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중앙동장 김영호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영호 중앙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동장님 구성남동사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몇 억원 들어갔죠.

3억몇천만원 들고 했는데 잘해 놓았던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무슨 동 이외에 자치 전시회나 다른 빌려 준 이용객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전시회도 하려고 했는데 좀 안 큽니까?

○박성민 위원동 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있네요. 그 시설에다가…….

○박성민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도 중앙동 자치센터 이 건물도 보통 큰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활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 건물도 크고 구성남동 동사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금융 건물이라서 작은 건물이 아닌데 중앙동에서는 이렇게 큰 건물들 2개 가지고 있어서 다 동에서만 쓰기보다는 1개 정도는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동민들 전시회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전문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해 주면 거기에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게 될 것이고 시내 상권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건물을 활용하면 여기에다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여기에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은 전문적으로 전시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쪽 지역에 구성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그러면 그런 방안을 검토 해야죠. 동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동장님도 동 직원들도 여러 가지 자주 볼 수 있고 또 훨씬 더 지원도 용이하고 이 건물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거기는 전문예술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하면 훨씬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텐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와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총무과가 되죠.

○홍인수 위원제 생각에는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활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매우 협소하고 해서 이 지역은 차없는거리라든지, 아케이드거리 청소년들이 고객층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남 동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층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이주외국인들을 위한 도서관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특화로 해서 청소년 도서관을 만들고 특히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 상영회라지 각종 문예 및 발표 전시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야간이나 휴일 날 개방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구성남 동사에 3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활용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휴일 개방을 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협소해서 실제로 야간 휴일 개방하라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구성남동사에서 최초로 야간 휴일 개방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을 하신 다든지 이렇게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보신 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적극 건의를 하셔서 다른 동이랑 다르고, 유휴 동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가뜩이나 문화회관도 없고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서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공간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나 시내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개구리주차장까지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계획에 주차장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 몇 대 댈 수 있죠.

○홍인수 위원 진입로를 정비하면 지하에…….

○홍인수 위원 최소 15대 확보할 수 있는데 진입로 공사를 못해서 지금 방치가 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휴동사가 주차장 진입로 정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그래서 지하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어두컴컴하고 냄새도 나고 약간 불결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정비할 때 환경개선까지 같이 해서 이용객들이 시내 도심상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남동 주민센터 준공식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2층 여기에 있는 컴퓨터교실로 옮겨가는 것이 돈이 6,000만원 든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버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2층에다가 총무과하고 약속을 받기로는 우리 중구에는 전시관 하나 없다. 하다못해 그림이나, 서예라든지, 수석 무슨 전시관이라도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관 제4전시관을 가라 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층 컴퓨터교실을 존치하는 대신에 그런 갤러리를 꾸며서 두면 중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 소관은 아니죠.

재산관리계입니까, 어느 과에 소속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때 분명히 총무과에 리모델링비 승인할 때 그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몇 평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충분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동에 구성남동사무소에 이런 전시관이 있다고 각 단체에 행사할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중앙동에 많이 지원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올리세요. 올리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홍인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성남동 구청사 지하에 주차 대수 면적이 몇 대입니까?

○황세영 위원우리가 실제 구도심상 상권활성화 관련되어서 예를 들자면 옥교공영주차 장 주차면 1면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할 정도로 주차 문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쏟은 바도 있고 주차타워까지 추가예산을 들여서 까지 해야 될 여건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주차장 누수하고 진입로 관계되어서 내년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죠.

○황세영 위원그런데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산서 자료를 봤을 때…….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니죠.

○황세영 위원 편성 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인수 위원 아까는 반영하셨다면서요. 그럼 뭘 반영하셨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그것은 얼마에요.

○황세영 위원 사업예산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동장님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현 자치행정과장님은 구성남동 동장님도 하셨고 그쪽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김영호 동장님은 동 통폐합되어서 신설동에 오셔서 단체원들이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친화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동주민들에게 덕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특히나 고수옥 사무장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업무를 우수하게 잘 하는 재원이라서 중앙동 통폐합 이후에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라도 정보를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가장 우선사업인데 3억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청사에 이용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러려면 그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우선적인 사업이 되거든요. 동에서 한다고 동 사업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동에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중앙동 건물하고 성남동건물 운영하고 있죠. 여기 지금 프로그램 나온 것에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중앙동 건물하고 성남동 현재 리모델링 구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노래교실은 여기서 안합니까?

○장정옥 위원 관현악이 화요일은 무료이고 월·수는 수강료가 있네요.

○장정옥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니까 특히 중앙동이 외국인이 타 동에 비해서 많고 그리고 연령 대도 중앙동이 60대 이상이 많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도 중앙동이 지금 현재 13개 동 중에 제일 많은데 혹시 여기가 구시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동 행정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다든지 행정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담당자는 동에 배치되어 있죠.

○장정옥 위원 주거환경 때문에 많다고 보시네요.

○장정옥 위원지금 직원 정원이 9명인데 10명 근무한다고 있는데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장님께서 민원인이 술에 취해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여직원만 사무실에 있다든지 할 때는 내근 근무할 때 3명은 어느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따라 저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보는데 동에 와서 그런 분이 있어서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고 그런 애로가 아무쪼록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래도 비교적 모범적으로 통폐합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김영호 동장님은 병영2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죠.

○위원장 박성만 통합된 동에서 성남동, 옥교동 저희들 클 때 보면 여기는 어려운 동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수옥 사무장님 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단체 특히 구비·시비 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서 아직도 통폐합이 안 되거나 아직도 회장이 양보를 안 하고 2분이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자율방범대는 2개, 5개라도 관계가 없는데,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

○위원장 박성만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지명을 따져서 새치청년회, 교동청년회 이런 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변단체 중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서 바르게나,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가 아직 통폐합 안 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 단체 외에 사회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단체는 통폐합 되었는데 단체장님을 두 분 세 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누구 하고요.

○위원장 박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승인은 안 받더라도 보고는 해야죠.

2010년 동안 합의를 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동 현지 확인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오전에 중앙동 주민센터에 가서 현황도 듣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성남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할 때 안전 진단했습니까?

○홍인수 위원 안한 걸로요 ?

○홍인수 위원 듣자 하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 진단 없이 사후에는 따로 보고 받은 게 없나요?

○홍인수 위원 그게 몇 월 이죠.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등급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하기 전에 받은 건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C등급이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 담당자한테 등급이 어느 정도 인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출석요구를 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성만 예, 중요한 사항 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사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를 출석시키도록 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아까 청사라고 했는데 관리는 중앙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올라오시라고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일단은 그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시고 나서 오실 때 까지 그것 관련해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고 또 뭐라고요?

○홍인수 위원 일부시설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리모델링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재난관리과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연결 시켜서 우리가 중앙동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동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구성남동사는 중앙동에서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드렸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간 개방과 휴일 개방이 되어야 되고 관리인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청사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총무과에 이관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 관련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원래 이용을 하기로 하고 애초에 업무는 중앙동에서 보고 주민자치센터는 이쪽 구성남동사에서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요. 문제는 그 성남동사를 단순히 그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다 여기에서 뛰어 넘어야 한다고 어느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게 청소년문화센터가 됐든, 주민문화센터가 됐든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관리부터 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맡고 거기에 관리인도 배치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에서 다양한 예산도 수립해야지 그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현재주민자치센터에 한정된 기능으로 보자면 저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저기 오전에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드렸고 또 다운동·중앙동을 나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홍위원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에 2개의 동을 통합하고 난 뒤에 지금 중앙동 현 청사가 있는 게 거기 동사무소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지은 임대용으로 지은 굉장히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동 청사가······.

○박성민 위원 그래서 거기 안에는 모 한의원 한 곳만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지역정보화센터,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 그다음에 또 우리 일부 사회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남동청사도 거기가 동사무소로 지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는 모금융회사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일반 동사무소 보다는 건물이 큽니다.

맞죠.

○박성민 위원 옆 면적이 많습니다. 2개동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합쳐지면서 다른 동자치센터 건물에 비해서 동은 하나인데 건물 2개가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중앙동 청사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해도 옛날 성남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동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구성남동 청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동청사로 옮겨도 충분히 스페이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성남동 청사를 고스란히 문화·예술 전시 갤러리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중구민 전체가 그 쪽에 자주 나가게 되고 상설전시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상업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 들 수 있고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중구의 문화·예술 수준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따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돈이 수십억 들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기존에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구시민극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받아서 공연장으로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고 우리 중구에는 지금 제대로 된 공연장이나 전시장도 하나 없고 해서 거기에 그 일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당연히 높여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시장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리모델링이 전시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동 통합해 가지고 그 넓은 청사 2개를 그냥 동 프로그램 단체원들만 쓰도록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지으려고 새로운 것 지금 몇백억원 몇십억씩 들어서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있는 것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박성민 위원 남구는요. 그런 상업 갤러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가끔씩 전시회가 있어서 가보면 우리 성남동 청사 그 공간 보다 훨씬 적은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개인전시회를 많이 하던데 우리는 저 공간도 활용만 잘 하면 주차장도 좋고 공간도 넓고 하면 충분히 어떤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동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 전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다운동·태화동 아까 소위 법정동 또 행정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물이나, 세금 고지서나, 편지가 오면 전부 다 태화동 주소를 달고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고 혹은 투표를 하거나 동사무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하나 떼려면 다운동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편하다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이전에 중구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또 사 잡아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미지 실추에도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동장님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르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 정부가 잘 되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정말 공무원들 말 한마디가 정말 의심의 여지없이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 기초질서 우리가 잘 지키자 뭐 잘 하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우리 시민들 구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일에도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 울산시내 그런 동이 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동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운동이 있고 태화동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행정동은 다운동이고 법정동은 태화동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것 빨리 정리해서 인구가 다운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늘 건지를 대충 계산을 해 가지고 빨리 어느 쪽으로 편입을 시킬지 빨리 편입을 시켜 주고 동사무소가 너무 먼 것은 동사무소 중간쯤으로 이렇게 옮겨 주고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장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2개를 받았는데 2009년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자료하나 하고 또 학습투어 평생사업관련해서 중구를 즐기자 이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좀 주시기 바라고 우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이유는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 워크숍 또 이런 교육연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복아카데미나 공무원 직장교육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무슨 어떤 이런 연수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 강사들 불러서 적당히 이렇게 위로 정도하는 이런 교육에 그쳤고 그래서 해마다 저는 교육 목적에 따라서 좀 개성있는 전문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또 간부는 간부대로 이렇게 해서 전문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이야기를 항상 주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반에 관한 서류를 받았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 까지도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이번 워크숍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런 타 지역에 성공 케이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용은 이런 정도면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단체장들도 있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최고 의결기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최소한 기본은 되어 있어야 동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편협됨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문 교육을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상황실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심각단계 입니까?

○장정옥 위원 심각단계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동하고 다른 기관하고 체계는 어떻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에서는 혹시나 그런 환자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면 홍보해서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물론 그동안에 학교나 이런 데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잘 알아야 만이 저희들도 또 주민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주민들은 동을 통해서 그렇게 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16페이지 우리 중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경비 지원 보조를 했었죠.

○장정옥 위원 지금 8,000만원 학교에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정산은 과장님 언제까지?

○장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 신청할 때 우리 원래 조례에 의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침서나 이런 것은…….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서 또 교육 경비를 이렇게 지원을 한 만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준만큼 관리 감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우리 도시 삶의 질 척도를 전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가장 큰 것 이 교육, 교통, 문화, 여가시설 이런 것으로 그 지역의 삶의 척도로 가치를 두고 있죠. 기준으로…….

○황세영 위원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저희 중구에 있죠.

○황세영 위원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뭐죠.

○황세영 위원 일반적 포괄적인 의미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교육예산이 약1조에 다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재정이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정례회 때도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학교에 그런 시설을 그냥 해 주는 정도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황세영 위원 광역시로 봤을 때 전체 울산 교육예산이 1조원에 달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적 부분에 예산뿐만 아니고 정책 기준을 둬서 그 자치단체 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치단체의 행정의 사무업무에도 관심을 좀 집중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 자료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 5개 구·군 전체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포함에서 237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구가 학교가 41개이고 남구가 61개거든요. 북구는 38개 학교로서 저희들 하고 비슷하고 울주군이 62개 학교인데 우리 지난해에 처음 교육경비지원 조례 방금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보면 8,000만원 예산 지원 했죠?

○황세영 위원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급을 했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근거해서 집행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체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8,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 각종 일간지에서 우리 중구가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최하위 밑바닥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과장님이 이런 일반적인 현황 들을 다 알고 계셨네요.

○황세영 위원 파악을 해서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황세영 위원 반영을 해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오시기 전에 지방세과에 계셨죠.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가 230여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 여건이 순위가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광역시 대비 보면 5개 구·군중에 우리 보다 많게는 25배, 적게는 3배에서 5배 이상까지 교육경비가 실제 자치단체 예산경비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턱없는 경비보조를 통해서 교육계의 내용 자체가 학교는 중구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어떤 불균형이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남구 쪽으로 옥동 쪽으로 더 선호하는 주택단지로서 주거지로 더 선호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후 중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결국은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라는 문제 인식도 공유를 하셨고 또 기본적 재원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까지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어떤 대안이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꼭 좀 업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제가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관련 신청접수 현황과 지금 현재 3-116 쪽에 보조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청현황을 보니까 급식설비를 신청한 학교가 9개 학교, 교육정보화 1개 학교, 주민교육 1개, 체육·문화공간 1개, 여건개선 15개해서 총 27개 학교가 신청을 했죠.

○홍인수 위원 그런데 선정된 학교는…….

○홍인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을 집행하게 된 데는 급식설비는 9군데 신청에 1군데, 교육 정보화는 1군데 신청해서 1곳 선정이 되었고, 주민교육도 1개 학교 신청해서 1개 학교가 됐고요. 체육·문화 공간은 1개 학교를 신청 했는데 실제로 1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 4개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건 개선이 또 나머지 되어 있고 한데 우리 조례상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일 첫 번째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고, 두 번째가 정보화사업이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 개발사업 이런 순으로 나가거든요.

○홍인수 위원 물론 이 순서대로 경비를 보조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 심의위원님들 심의한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해서 하셨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직접 채점을 하셨더라고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직접 어떤 대상을 가지고 점수로 채점을 하게 해서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배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 사업의 시급성이나 보조금 산정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사업분류 비교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를 대략적으로 분야별로 2, 3개 학교씩을 한다든지 그러면 2, 3개 학교를 가지고 사업에 시급성을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급식 시설을 설비해 준다. 그러면 이 학교가 더 노후화되고 더 절실해서 이 학교가 더 필요하다 라든지 이런 객관성의 자료를 확보하기 쉬운데 이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 저는 심의위원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그 채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얼마를 뒀는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학교에 얼마든지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의치고는 점수를 이렇게 채점표에 점수를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심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성을 갖기 어려운 심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종사업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 시급성을 따지고 또 보조금에 산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 여기 없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채점표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채점표에 맞게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배제 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님들도 학교의 운영위원님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적은 예산이지만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이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통장 해촉 사유별 현황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통장님 전체 275명 중에 146명이 금년12월31일부로 임기 만료 퇴직 예정이네요?

○황세영 위원 거의 한 50%이상이 되고…….

○황세영 위원 병영2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데 통장님의 기본적 임무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통장은 법령에 의해서 구나 동에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업무도 갖고 있죠.

○황세영 위원 결국은 행정의 하부 조직이죠.

○황세영 위원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전체 50% 이상이 대거 임기 만료에 의해서 교체가 되게 되면 행정의 공백은 발생하느냐 라고 일선에 다운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70% 가까이 교체되던데 60%,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 자체 개정을 위해서 의회에 구두 적으로 의견 조율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동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실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 공람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저희들이 후에 구두 적으로 입장을 물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3, 4개월 만에 그렇게 준비 하니까 기존 통장님 50% 이상이 대거 교체 되도 별무리 없는 것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황세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원인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통장 임기 연장의 건 관련해서 한참 지역 내에 동에서 시끄러웠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구청장은 통장 임기를 지금 대거 교체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현 사항을 임기 연장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중구의회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각 동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본 여론과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의견들이 발생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구민들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분열·대립, 불필요한 곳에서 사소한 충돌·갈등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충분히 3, 4개월만 해도 충분히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런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에게 자치행정과장님이 통장 임기와 운영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서 통장 전체에 운영에 문제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그랬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그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임기에 대한 것은 2006년 연말에 저희들이 임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은 일체 교체가 거의 없다가 대거 임기 만료에 따르는 조례 사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되는 현상까지 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각 동에 동장님 업무 태만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복지부동입니까?

○황세영 위원 2010년부터 새로 또 위촉된 통장님은 이 조례에 의해서 6년 후 되면 일괄적으로 또 교체되고 하겠네요.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우리 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로는 5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39대가 맞지요?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 대수 해 가지고 56개로…….

○위원장 박성만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 방범용 CCTV가 아니지요.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착착착 해가 온 건데 왜 그것을 방범용 CCTV라고 그렇게 그것도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부터 몇 개씩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 박성만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남구에는 184억원이나 들었죠. 맞습니까?

18억4,000만원…….

○위원장 박성만 우리는 2008년도 설치 예산해 가지고 2억5,600만원 그죠.

○위원장 박성만 그래 가지고 39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위원장 박성만 우리는 중부경찰서에서 하고, 남구청에서는 상황실에서 하죠.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를 본 위원장이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카메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구는 일직선으로 한 방향 밖에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수시로 리모컨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이렇게 보면 360도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연 방범CCTV가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중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습니까, 경찰서 하고,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중구가 할 때 중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쪽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선정할 때 타구·군에 벤치마킹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우리 구에서는 몇도 돕니까?

○위원장 박성만 360도는 안돕니다. 절대 360도는 돌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뭔가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박성만 우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듭시다. 스피커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 저쪽으로 다 되어 있죠?

양쪽 스피커 방향…….

○위원장 박성만 그 위에 카메라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비칠지 모르지요?

○위원장 박성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스피커 방향 뒤쪽에서는 사람이 자도 안보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이 카메라 밑에는 사방팔방이 다 비치기 때문에 자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놈이 범죄자가 이것을 카메라를 1도 특히 일정 방향을 한 방향을 해 놓으면 3달, 4달 말 안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동쪽을 보면 365일 동쪽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래서 왜 이 카메라를 방향 안 돌리고 이대로 놔 놓느냐고 전화해 가지고 어찌하면 또 서쪽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365일 서쪽으로 그냥 놔 놓고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봤을 때 이 카메라가 하루 종일 빙빙 돌면 언제 자기 쪽으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 쪽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위에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저 남구 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솔직하게 언제 자기 방향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돌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카메라 쳐다보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카메라 화소니 뭐니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범죄 예방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범죄 예방인데 범죄가 네거리 중에서 동쪽을 1년 365일 있는 것 하고 저것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어느 쪽에 내 쪽으로 비칠지 모르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뒤에 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스피커처럼 저 스피커처럼 저쪽 편에 내 쪽만 쭉 보고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은 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화소는 틀리겠지요. 화소는 틀리지만은 예방 차원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우리 것도 어차피 260도 밖에 안돕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세요. 이것은 네거리 복판에 내려 가지고 이게 딱 가운데 들렸다고 이러면 360도 사방팔방에서 다 카메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설치한 것은 자 이러면 한쪽 365일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범죄 예방용으로……물론 화질이나 화소는 우리 것이 좋다고 선택 했을지 모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것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2009년 이후에 3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방범용 19대, 쓰레기 감시카메라 15대를 설치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안하고 경찰서에 맡기니까 우리가 일일이 주민이 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지금 동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일은 서쪽으로 해 주세요. 모레는 남쪽으로 해 주세요. 전화를 못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성만 상황실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요. 우리 중구도 경찰서에 전에 견학 안 갔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보는 사람 있죠.

○위원장 박성만 그 사람들의 성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하루만 자기가 스위치만 한번 넣으면 동쪽이나 남쪽이나 360도는 안돌아도 280도 가까이 돕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돌아가면 범죄자가 볼 때 저 카메라가 언제 내 앞을 돌아올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지른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지금도 그 실장님하고 동네 통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쪽 방향으로 설치해 놓은 게 언제입니까? 하면 올 봄에 설치할 때 그쪽 방향보고 있던 게 지금도 그쪽 방향으로 그냥 보고 있데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면 경찰서 넘겨서 시정이 안 되면 카메라를 지금 비싼 것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 360도 돌아서 범죄자들이 카메라 저 방향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를 정도로 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말고 자치행정과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설치한 것…….

○홍인수 위원 6대 있죠?

○홍인수 위원 그것은 장소가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CCTV 설치운영 지침 아시죠.

○홍인수 위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안내판을 다 제작해서 부착하고 계신가요.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홍인수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39개소에 모든 곳에 다 설치하셨나요?

○홍인수 위원 아니면 누락된 것은…….

○홍인수 위원 아니, 완료 된 곳에는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냐고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저는 봐도 잘 안보이던데 잘 안 보이는 곳에 둔건지 크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CCTV에다가 붙여 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범용 CCTV인지 어디에……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이 CCTV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인이 촬영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인권 문제 때문에 이 CCTV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권이 좀 피해가 가더라도 실제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안내판에 규격에 맞게 부착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부 시민들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몰라요. 거기에 설치를 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중구청에 돈이 남아 도냐고 왜 파출소 옆에 세상에 파출소 옆에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또 설치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심의 때부터 저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인권 문제 때문에 이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제7조1항에 따라서 그러면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이게 다 맞는 것입니까?

그럼 정보 보유 기간이 얼마죠. 30일 입니까, 30일 맞습니까?

○홍인수 위원 자동 삭제된다고요?

○홍인수 위원 우리 CCTV설치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화상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상 정보 관리에 보면 제10조 화상 정보의 관리 제1항에 보면 ‘CCTV 시스템에 수집되는 화상 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7일 이내로 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 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일 이상 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십니까?

왜 30일 까지 하고 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경찰 측에서 범죄 문제나 이런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단순히 용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건지 그것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타 자치가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로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30일이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제가 봐도 7일 정도면 약간 짧다는 느낌은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조례상 7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을 지키든지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7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최소 범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을 선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e-learning 해 놨는데 e-learning뭡니까, e-learning 서비스 운영해 놓은 것이 뭡니까?

그래 무슨 뜻 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모릅니까?

○박성민 위원 민원처리 해피콜센터 운영에서 불만고객 리커버리과정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우리 의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동브랜드 사업 해피콜 등 외국어 사용 자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책추진 시에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게 무슨 제도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해서 헷갈리는 경우 또 우리말을 적극 사용해야 함에도 굳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외국어를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지금 외국어 사용 자제토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12월5일 금요일 날 장소는 자치행정과 내에 사무실에 교육 대상은 자치행정과 전 직원 교육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달 및 개선교육 내용 중에 외국어 사용 자제 향후 시책위반 사업 추진 주민 교육시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을 적극 사용하여 주민 이해를 도모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 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되면 회의 한번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동브랜드 사업할 때 이 브랜드, 그다음에 해피콜이 2개만 가지고 외국어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 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어려운 지금 리커버리 과정 이게 들어 왔고 또 e-learning, e-learning이 뭔지, 리커버리가 뭔지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네요.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바로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뒤에 계장님 웃지 마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제대로 이게 무슨 제도인지 모르고 예산이 지금 1,000만원씩이나 있어요.

e-learning은 예산 1,000만원이고 이런 사업을 실행하면서 도대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장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도대체 e-learning사업이 뭔지 e-learning 서비스 운영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주민들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비밀번호나 암호로 하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브랜드 사업하는 것도 동에 가보면 동브랜드 사업비로 얼마 나와서 무슨 사업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단체 행사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브랜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중에는 물론 영어에 능통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영어를 나이 드신 분이나 영어를 잘 모르는 분이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일부러 모르도록 주민들은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동마다 무슨 아주 경쟁력 있는 아니면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테고 해피콜 제도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제도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게 대민제도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민원처리 제도를 해피콜 제도, 해피콜 센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뭔지 해피콜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것 리커버리하고, e-learning하고 더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을 해서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완료했다고 이렇게 딱 와 있어요.

완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봐서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완료했다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며 또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공감을 했으면 수정을 해야지 더 심하게 나오면 아예 뭐 영어로 원어로 하죠.

자치행정과는 다 영어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보다 더 주민들이 쉽게 바로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달아서 해줘야죠.

○박성민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김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것은 개별로 담당별로 하는 것이고 홍보 그다음에 평생학습은 다른데 있다가 평생학습이 새로 생겨서 자치행정과로 들어 왔고 그죠.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에 가장 큰 업무는 동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13개의 동을 관리하는 거죠.

○박성민 위원 시든 다른 자치단체도 자치행정과 하면 동을 관리하는 그게 주업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각 동에 동장님들도 사무관, 자치행정과장도 사무관 똑같은 직급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힘이 있으려고 하면 동을 지원하는 뭔가 예산이나 이런 정책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자치행정과가 좀 힘이 실리고 또 13개 동을 일괄적으로 좀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일반 예산으로 주로 조금 필요한 것은 다 동에서 일반으로 예산으로 올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턱 없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각 프로그램 마다 뭘 좀 해야 하는데 몇 십 만원만 교재나 뭐 이런 것을 한다. 아니면 운영비 이렇게 해서 조금 평소에 과장님 보고 이야기 하면 자치행정과 돈 만원도 없다. 그래 가지고 무슨 동 관리가 됩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부탁을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대신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자치행정과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든지 돈을 가지고 있든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동이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도 똑같다. 그러면 동에서 받는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것 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죠.

○박성민 위원 그렇게 올라오는 게 용합니다. 저는,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권한은 하나도 없으면서 동에 요구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조직 운영상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동 시설비가 얼마 입니까, 2009년도에 쓴 게 지금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동 시설비?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동에 시설비 말고 지원되는 게 뭡니까?

○박성민 위원 동 행사 수송비, 동 청사 수송비······.

○박성민 위원 1,560만원?

○박성민 위원그런데 그것을 왜 3억원이라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시설비는 어디 다가 썼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제가 3억원이라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3억원이라고 자꾸 억지소리하고 그것은 중앙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3억원 들었고 각 동에 시설비 지원한 100만원, 200만원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3억원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앙동 청사 새로 옮기고 난 뒤에 리모델링한다고 3억원 들었고 동 시설비를 주로 몇백만원 그리고 또 동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시설비 말고 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장비 같은 것은요?

○박성민 위원 자산취득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동에 자산취득비가 전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산취득비가 한 동에 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물 동 청사유지 관리비가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기껏 100만원, 200만원 정도······.

○박성민 위원 그런 정도인데 동에는 청사가 동사무소가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주민들이 수만명 사용을 하고 1년에 청사도 엄청나게 넓고 그런데 동에는 아예 시설관리비나 무슨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기껏 해봤자 10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한 동에 그래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과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좀더 높여 놓고 시설비도 좀 높여 놓고 해서 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천장에 비가 샌다고 할 때 갑자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예산 지원할 겁니까?

○박성민 위원 청사유지비 있어야 하죠. 지난번에 이야기 해 보니까 돈 10원도 없다면서요. 1,000원도 없다면서…….

○박성민 위원 25만9,000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박성민 위원 동에 자치단체라만 하더라도 300, 400명씩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1년에 아마 추적 하건데 몇 만 명이 사용하고 주민들 포함하면 그게 청사가 보통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전기가 어둡다. 전구가 터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즉각 수리가 안 된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최소한의 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 동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청사 보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장비가 어떻게 되었다 하면 이것 스피커 마이크 하나 터져 가지고 소리가 삑삑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백명씩 모여서 회의가 안 되고 그것을 하나 수리 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가서 자치행정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고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왜 아직 안 옵니까?

가지러 간 게 그게 언제인데 어디로 가지고 갔는데 안 옵니까? 아니, 평생학습 관련해서 중구를 즐기자 이게 중구문화 투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왜 자료를 안줍니까?

○박성민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 2000년도에 집행을 끝내고 지금 3차년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6억원에다가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6억몇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또 우리 구에서 6억원을 들여서 총 12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중구의 평생학습도시 가장 잘된 사례와 가장 잘 안 되어서 향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쭈어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요?

○홍인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타구·군 재정은 어떻게 되죠.

○홍인수 위원 학습투어는 뭐한다고요?

○홍인수 위원 미진하게 되신 것 같다고요?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같이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계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중구에 3년차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중구의 평생학습사업 중에 가장 잘 된 사례와 가장 좀 잘 안 되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례 어떤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일단 잘된 사례를 인재 양성과 주민 상시학습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고 미흡한 부분은 인프라가 부족 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 크게 4개의 영역에서 지금 평생학습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 중에 저는 지역 주민 상시학습 지원 중에서도 행복은 굉장히 아이디어고 중구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례로 뽑고 싶고요. 오히려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그냥 명사를 초청해서 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불러 와서 동원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여 져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못된 사례로 보완되어야 될 사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담당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울산시 평생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교육시설 및 설비미비, 제일 처음에 예산이 부족이고요, 교육예산 부족 두 번째가 교육 시설 및 설비미비고, 세 번째가 교육의 사회적인 인정 및 활용도의 낮음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부족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고요. 이 부족한 교육시설을 특히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설을 꼽는다면 첫 번째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문제를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평생학습을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천시를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 이번에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녀왔던데 혹시 다녀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평생학습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전환할 것인가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고민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시설이 가능한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주민 인근동에 있는 지금 우리 중구도 3개 권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영역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인근에 비슷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거점 동에 평생학습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시설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구성남동사 같은 경우 그런 거점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 단순히 그냥 주민자치센터…….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약사동 지금 주민센터도 건축할 예정이고 보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북정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내에 그런 교육관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동이든 구성남동사를 활용한 평생교육관 물론 이제 우정동·다운·태화 쪽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예산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거기에 평생학습 관련된 평생학습도시까지 있으면서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습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북구 사례를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조직도를 보니까 5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 그다음에 나머지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북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고 실제 그 도서관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고 그런 교육관도 활용을 하고 실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담당부서장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에 장기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상을 제시를 하셔야 예산 부서에 해서 예산을 확충하셔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취미, 교양, 오락프로그램에 일부 그냥 가미된 지역주민상시학습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인 평생학습이 될 수가 없다. 훌륭한 인재를 평생학습사로 배치를 해서 있어도 이런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아직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평생학습과 같은 도서관과 연계된 그런 조직 개편과 그다음에 향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대한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홍인수 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관해서 제가 다시 계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행복아카데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회 진행이 된 거죠.

○홍인수 위원 예산이 얼마 집행 됐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타 구에 사례를 보니까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일단은 주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일부는 찬성한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동원식이 되고 너무 명사 특강식으로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면 교육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그런 그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쉽고요.

북구 같은 경우 제3대학이랑 주민자치대학 같이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에서도 보니까 각 학교랑 연계한 시민대학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북구는 그 연계는 안했지만 자체적으로 제3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는 기능대학도 있고 방송통신대학도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 그래서 그런데랑 연계한 이런 일회성 강좌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젊은 분들은 젊은 주부층들은 자녀 교육이나 자녀 학습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한다든지, 북구 처럼 퇴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취업에 필요가 있는 분들은 재취업이라든지 이래서 정말 우리 지역 곳곳에 좀 부담이 되어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보강 되어야지 이런 일회성으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홍인수 위원 어쨌든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구가 그런 부족하면 부족한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이 누구보다도 담당자라든지 담당과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일회성 강좌를 하더라도 일회성 강좌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강좌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반적인 평생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두 번 정도는 유명인을 부를 수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유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강사들이 울산에도 많이 있거든요. 울산에도 많이 있고 다른 타 지역에도 그렇게 큰 돈을 안 줘도 되는 강사 분들이 계신데 좀 단순한 교양정보 보다는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자녀교육 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좀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목이 말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상시학습 지원 말고 평생학습을 활성화에서 각 기관이나 학교 시설이나 어느 학습 동아리나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거나 홍보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2009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안내해 가지고 각 학교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의집, 무슨 한마음 회관, 울산에 전체 구에 울산시 전체에 학교 울산과학대학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과정을 다 소개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다 나누어준 이게 그 인쇄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본인이 찾아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인력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 하나에서, 1개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중구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월 단위로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한다든지 동에 게시판에 홍보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쉽게 접근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지금 3년째죠.

○박성민 위원 첫 회는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두 번째는?

○박성민 위원 성과가 좋아서 2,000만원 더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는?

○박성민 위원 왜 1억6,000만원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 지원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성과가 상당히 취지에 맞고 또 효과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성과가 거기에 어떤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낮아진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물론 이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도 내년에 보완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점수를 못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인력 배치가 적었다 이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래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들은 전국에 다 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계로만 합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 부족이요?

○박성민 위원 아니, 과가 운영되면 그 직원들 무슨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직원들을 그 쪽으로 배치해 주는 건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그게 무슨 예산 적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차출해서 하나 만들어야죠.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박성민 위원 조직 그다음에······.

○박성민 위원 우리는 얼마 투입 했는데요?

○박성민 위원 올해요?

○박성민 위원 올해 평생학습과 관련한…….

○박성민 위원 내려 온 게 국비잖아요.

○박성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2억원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서요?

○박성민 위원 그래, 받았는데 한해는 첫 번째 2억원 받았고 두 번째는 2,000만원 더 받았고 이번에는 1억6,000만원 받았다 말이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죠.

○박성민 위원 예산이 그래 첫 번째는 얼마 투입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은 아는 게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첫 번째 가요?

○박성민 위원 그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박성민 위원 아니 첫 회에 인센티브 2억원하고 또 얼마요. 우리 구비 얼마 보탰습니까? 그래 인센티브 가지고 했죠. 2억원, 두 번째는 그럼 3억7,000 들었습니까?

2008년도에는······그럼 올해는요?

학교경비 지원 그것을 평생학습에 포함시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학교경비 지원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3억3,000만원 지원됐고 1억6,000만원 국비 왔고 그래서 5억원 정도 들었다 그거죠. 내년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안 받죠.

○박성민 위원 못 받죠. 끝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게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을 얼마를 내년에······.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지금 인센티브 평생학습도시 지정 인센티브를 내년에 1억6,000만원 쓰고 그러면 내년에 구비는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전혀 안 했죠.

○박성민 위원 아까 뭐 영어도 모르더니만…….

○박성민 위원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계장님 내년에 꼭 명시이월해서 국비를 인센티브 그게 국비가 아니라 인센티브다 그죠.

○박성민 위원 인센티브 1억6,000만원을 내년에 쓰고 우리 구비나 시비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5,000만원 편성 해 놨습니까, 어디에 5,000만원 해 놨습니까?

○박성민 위원 축제요. 평생학습 축제 거기에 가는 비용?

○박성민 위원 그러면 5,000만원 해 놨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억1,000만원이 들어 갈 텐데 아니,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교육 경비 그게 포함해서 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교육경비가 늘어 날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하고 지금 국·시비가 제대로 안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그래서 시비가 안 잡혀서 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시비가 예상 금액으로는 한 300억원 정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도시 예산하고 또 무엇을 내년에 플러스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영어체험센터가 2억5,000만원요?

○박성민 위원 비슷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네요?

○박성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봤는데 평생학습이 워낙에 사업들이 많고 또 그 개개인 개개별로 사업마다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아주 충분히 해야 되는 효과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저도 가보면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잘 되고 있는데 애당초 행복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일반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구민과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떤 연수를 하겠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되자 평생학습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것 입니다. 맞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부터 물론 우리 과장님, 계장님 효과는 우리가 예상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대 이상으로 낫다고 봐지는데 사전에 효과만 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설사 안 났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시민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혹시 시행착오나 만약에 실패에 대비한 제도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회에 좀더 사전에 충분한 조율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출발을 하면 훨씬 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사업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할만한 사업들인데 그것을 오히려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므로 해서 오히려 오해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그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이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기획실에 넘어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하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기획실에서…….

○황세영 위원 최종 검증해서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황세영 위원 심의 되어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안이 넘어 오네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 예산안이 의회에 와서 의회 심의…….

○황세영 위원 이게 지금 자치단체 별로 자부담 비율이 누차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왜 자부담 비율이 단체별로 특히나 국민운동단체를 비유하자면 단체별로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다 사무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사무장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도 지원사업 심의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추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 가지고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5쪽에 보면요. 새마을운동 중울산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비율이 전체의 예산 대비해서 한 26% 되거든요.

○황세영 위원 자부담이 26%되고 여기도 기본적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다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게 운영비가 인건비가 다 포함 되어 있고 바르게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는 자부담 비율이 한 47, 48% 되요.

○황세영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국민운동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기본적인 전체 사업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 마련을 해 줄 것을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거의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왜 시정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황세영 위원 포함한 자부담이 26%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한 47, 48%되거든요.

○황세영 위원 새마을은 하지 않고 바르게는 일부는 하고 있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황세영 위원 새마을 자체에서?

○황세영 위원 그럼 2010년도 예산안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부터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황세영 위원 지금 그럼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이것은 언제 합니까?

○황세영 위원 2008년도에 하고…….

○황세영 위원 그럼 2010년도 거는…….

○황세영 위원 얼마 올라와 있다고요?

○황세영 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특히나 국민운동 단체 3개가 사회단체 비중에 상당 부분 60% 가까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적정한 수준에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몇 차례 이루어져 있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죠. 왜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이 상이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이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1～2%도 5%도 아니고 상당 부분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 대한 특별한 특혜를 단체에 가중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지금 데이터 상으로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데······.

○황세영 위원 꼭 그렇게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을 적정하게 선정 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꼭 마련 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비공개 모집을 공개 모집으로 전환하고 좀 당연히 낮추고 회비도 좀 낮추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거의 개선이 안 되었어요.

특히 이제 3-91쪽부터 시작해서 동별 명단이 나오거든요. 모집 방법하고 재직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부 하도 뭐라고 해서 그런지 이제 다 공개라고 올린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런 게 공개가 거의 없었거든요. 북정동에 몇 명 빼고는 전동이 한명도 없었는데, 10년씩 이상 있는 분들이 갑자기 공개로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행감 이후에 라도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회칙상 공개 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비공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동별로 보면 지금 처음에 앞에부터 보면 반구1동 같은 경우에 맨 뒤에 두 분이요.

김모씨하고, 정모씨 같은 경우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지금 반구2동에는 일부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감 이후에는 그래도 공개가 되었네요.

○홍인수 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더 이상 이 부분 언급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 공개를 해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거든요. 시간상 6시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거나 낮에 한다거나 이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가 없는 조건도 있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조사 문제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회비야 한번 내면 그만 이지만 경조사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시거든요.

○홍인수 위원 특정한 사람들이 뭐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쉽게 와서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 좀 짚어 주십시오.

그래도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다 연구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의지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오후에 시작할 때 구성남 동사에 건물 안전 진단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했느냐 질의를 드렸고,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C등급이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조속한 보강이나 일부시설 대체도 필요하고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건물을 지은 지가 24년이 되었고 층수는 낮아서 안전 진단에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과가 소관이냐, 아니면 총무과가 소관이냐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증·개축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확인 등 보충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문화체육과,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