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총무국 중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마지막 날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선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세부 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땅 매입에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4-19쪽에 생활체육대회 영수증 첨부된 정산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저도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시민체육대회 때 예산하고, 타구·군의 예산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보니까 내년 3월23일이 개관 예정일이죠? .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40주기라고 해서 그때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가를 가보니까 안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 환경을 알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비품, 물품 이런 게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던데 개관 준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더 완비를 해서 개관 준비를 할 것인지 우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몇%나 구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개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지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던데…….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품 수집을 위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협의를 해서 한글학회든 외솔회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외솔생가나 기념관의 위상에 따라서 그 유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념관이라 하면 유품을 얼마나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글학회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외솔선생의 정신에 맞게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굉장히 외솔기념관 생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미약한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외관이나 이런 것에도 저는 문제의식은 있어요. 생가와 기념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조화롭지 않는 문제라든지 일부 초가집으로 지어진 생가 입구가 기와집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대식과 전통식이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 있지만, 이미 그것은 다 지어진 것이고 향후 외솔생가 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유품이라든지 당시 생활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념관으로써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수반을 해서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해서 담당자가 안 되면 과장님, 국장님 같이 가서라도 지금 이 위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그런 준비가 된 가운데 개관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관할 때부터 했는데 그냥 숙원사업이기는 했는데 그냥 한 것으로만 족하지 크게 의미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10월 달에 개관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한글날이 10월 9일이었고 그때 개관할 예정이었으면 그 전에 돼야 되는데 신종플루란 이유로 미뤄졌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다 정리가 안 되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일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 수집을 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솔기념관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서 한글학자들, 한글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우리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글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말과 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려면 저는 외솔도서관 안에 회의실이 있던데 일부를 도서관으로 좀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외솔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구상이나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퀴즈 맞추기 이런 것은 체험실에서 봤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하고 단순한 자료실과 도서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단순히 청사관리냐 아니면 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전문사서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눈높이에서 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한글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험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취지를 높이자는 것이죠. 외솔만의 그 특성을…….

○홍인수 위원 그러려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우리 정규직원이…….

○홍인수 위원 정규직 6급 직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가진 분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배치되면 더 좋겠죠.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과 화가 이중섭이 머물렀던 그 곳, 그 다음에 거기를 연결한 입구에서부터 해서 올레길로 지정되어 참 아름답고 그래서 참 잘 보고 왔는데요.

저는 외솔생가와 지금 병영성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병영의 전통문화,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고 외솔선생의 한글사랑 정신을 접목시켜서 그곳을 외솔생가 병영성 정비 구간을 산전샘물하고 연결해서 올레길로 조성을 하면 전망도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병영만의 독특한 문화로써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향후 병영성 정비 계획에 제가 따로 추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데 올레길 조성 같은 도시정비 계획까지 넣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솔생가 기념관이 빛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선정하는데 탈락됐다는 말씀이네요?

○홍인수 위원 대략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문화체육부에 신청한…….

○홍인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탈락되고 나서 우리는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런 좋은 안이 나왔고 물론 제가 제기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접목해서 하든지 아니면 12월에 병영성종합정비 계획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부분을 넣어서 내년 사업에 일단은 조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든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워낙 병영성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도의 2억원을 좀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외솔선생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조성해서 내년 한글날은 그런 올레길 걷기 축제와 한글축제가 같이 병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적극 예산 확보에 기 고민이 있으시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태화동 인조잔디구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회사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장비를 기증받기로 했죠. 기증받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아니, 청소기 잔디 청소할 수 있는 것 그 장비 그때 받기로 안 했습니까?

이번에 울산광역시 부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데 1-56페이지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정기점검 실적이 없고 기증한 장비를 그러니까 우리 물품대장에 기재가 안됐다는 그 지적이죠.

○장정옥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한 우리 구청 확인을 받는 별도대장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

○장정옥 위원 우리가 원래 관리를 하고 우리 구청 확인을 받아야 하고, 1년에 4번 실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 계약사항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죠.

○장정옥 위원 하고 했다는 확인을 안 받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때도 감사내용 자체가 그렇거든요.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사후 유지관리 제11조 유지관리 및 보장에 의해서 유지관리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한 후에 울산광역시중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준공일 기준 1년에 4회를 실시하고 점검방문을 6회 실시하도록 우리가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들여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 처음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검하고 관리를 한 대장은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머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만큼 제대로 시설이용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인 성안동 궁도장 원학정 용도 변경에 관련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기에 원학정이 성안동으로 이전되기 전에는 태화강둔치에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성안동 궁도장 원학정 이전계획 추진방침에 의하면 태화강둔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몇 차례 철거 요청을 받은 바 있죠?

○황세영 위원 또한 더 나아가서 정부의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런 기본적 방침을 갖고 기존에 있던 백양정이라는 궁도장 동호인들이 이중으로 사용하는 궁도장을 통합한다는 기본적 계획과 방침 속에서 성안동 궁도장 원학정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이전했죠?

○황세영 위원 예산이 8억2,000만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시설이 어떻게 이용 활용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배가 넘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초기에 원학정의 이전부지 자체가 지금 북쪽에 있는 과녁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사대와 일치하지 않죠. 직선거리가 아니죠.

○황세영 위원 안쪽에 들어가 있죠?

○황세영 위원 거기다가 들어가 있는 법면 부위가 실제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고 실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북서풍이 와서 3번쪽 과녁으로 활을 쏘게 되면 경사가 심한 법면 부위에 활이 떨어집니다. 활을 주우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원학정 회원들은 회원명부상에는 공식적으로 10여명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고작 해 봐야 2, 3명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게 지금 원학정 동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입지 선정에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서 통합하기로 한 백양정동호인들 마저도 이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 백양정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과녁 부위가 혁신도시 사업 지구 내로 편입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백양정 또한 이전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성안동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운동장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이죠?

○황세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성안동 원학정 궁도장 부지를 생활체육공원과 연접되어 있는 이점을 살려서 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 이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나, 풋살이나, 탁구, 골프나 등등의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실제 궁도장은 위치가 결국은 8부 능선 높이에 바람 영향 받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봐도 잘못된 위치에 입지 선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궁도장의 적합지를 조속하게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 성안동 궁도장 원악장이 있는 위치가 성안동 산246-1번지가 평당 얼맙니까, 지금 현재 한 30만원하죠?

○황세영 위원 한 2, 30만원하죠. 그러면 기존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그것을 장황하게 얘기 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이게 2, 30만원 하면 그럼 기존 궁도장 대체시설을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매각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해야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시나 우리 구에 대한 지금 현재 원학정의 문제와 또 백양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네요.

○황세영 위원 그럼 예산 없으면 계속 원학정 저것을 8억2,000만원 들어간 시설을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백양정 관계되는 것은 사대 위치를 변경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백양정 위치에서 GB지역 안쪽으로 위치 이동 적지를 하는 부분은 사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에는 그 입장이 지금 현재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입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노력을 해 보겠다. 관계 유관기관하고 정확한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합의와 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으로써의 행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대한 실용도와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시설 그대로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황세영 위원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기존 시설을 다른 용도의 체육생활시설로 전환 용도를 변경하든지 또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철탑에서 매수자가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 것인지는 두 번째 매각을 해 보면 아는 문제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매각해서 라도 예산 부족 현상은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원학정 관련해서 우리 황세영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학정을 처음 설립을 할 당시에 태화강 고수부지에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해서 성안으로 옮겼죠.

○박성민 위원 원학정을 옮기면서 백양정하고 같이 합친다고 합의서까지 다 쓰고 옮겼죠.

○박성민 위원 합의 다 하고 합의서까지 다 쓰고 옮겼습니다. 처음 원학정을 지을 당시에 1억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처음 우리 의회 심의를 받았죠.

○박성민 위원 1억8,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았죠.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맞습니다.

1억8,000만원만 하면 기존에 골치 아픈 태화강 고수부지에 안 그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옮겨라 해서 그것도 옮기고 또 원학정 백양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궁도인들의 숙원사업 그것도 합쳐서 1억8,000만원 정도만 하면 성안에 멋지게 궁도장을 지어서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 시작되었죠?

○박성민 위원 참고로 땅은 국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정도 했던 것이 계속 1억8,0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예산 승인도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실시 설계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몇 억 더 달라 또 몇 억 더 달라 해서 전체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너 댓 번 서너 번.

○박성민 위원 너 댓 번이라는 게 네 번 다섯 번이고 서너 번은 세 번 네 번이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8억2,000만원 들었는데 그럼 의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화 강변에 저것도 치우고 또 2개합치고 궁도장이 그동안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도 좀 개선하고 이래서 3, 4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1억8,000만원 정도만 하면 해소할 수 있으니까 궁도 동호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도 다른 체육 동호인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도 1억8,000만원 정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궁도장을 새로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게 심의를 했고 그래서 시작된 일이 설계하고 땅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진입로 모자란다. 사대가 잘못됐다 하다가 보니까 4, 5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8억2,000만원으로 공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구청공무원들의 사업부서의 생각들이 지금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하겠습니마는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80억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 해서 결국에는 200몇십억원으로 했다가 또 뭐 줄여 놓으니까 또 190억원으로 줄여 놨는데 그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뺄 것 다 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더 정밀한 진단을 안 하고 막 시작을 합니다.

계획 자체가 아주 무성의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늘어나고 어차피 땅은 조금 샀고 용역비는 들어갔고 설계비 들어갔고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문성 없는 위원들은 실제적으로 끌려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후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도장 얘기만 나오면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 생활 거의 8년 되어 가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작해서 만들어 낸 전형적인 실패작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한 계획을 안 세워서 의회에 보고했고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1억8,000만원이면 된다 싶어서 처음 승인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땅 사다 보니까 땅값 모자란다 해서 조금 더 주고 진입로 모자란다 해서 조금 더 주고 이러다 보니까 8억2,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완성해 놓고도 집행부도 모르고 의회도 몰랐던 부분이 결국은 바람입니다. 바람 때문에 활을 쏘면 활이 날려서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 했던 장소에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전형적으로 이것은 예산 낭비의 실패작입니다.

이것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저도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그런 내용은 지금 다 아니까 그것은 놔두고 요건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벌써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얘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이 전부 다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한 분은 아니지만 현재 담당부서과장으로서 부끄럽죠. 이거 잘못된 일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바람도 생각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일이나 어떻게 보면 좀더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좀더 현장에 대한 심각한 여러 가지 정밀 진단이 있었다면 이것도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어느 한 쪽에서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았으면 이 장소에 애당초 입안도 안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또 이 장소가 바람이 불어서 활을 못 쏜다고 했으면 승인도 안 해 줬을 것이고 그런데 양 기관에서 그대로 넘어가서 전형적인 실패작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지금 우리 황세영위원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장소를 이대로 두고 원학정하고 백양정하고 협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계속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대체부지로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원학정하고 백양정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바람 없는 곳에 만들어서 주고 이것은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지금 변경시켜서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조속히 고민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이 실패작을 이대로 계속 두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양정이 혁신도시에 일부 들어가서 편입되어서 사대를 이쪽으로 옮기자 저쪽으로 옮기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원학정을 빨리 팔아서 대체부지를 구하면 백양정 사대 옮기고 할 거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것을 해결 안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백양정 사대 옮기고 안 옮기고는 원학정이 바람이 불어서 못 쓰니까 못 옮겨간다는 전제하에서 그 자리에서 사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팔아서 어떻게 정리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원학정, 백양정을 한꺼번에 모아 둘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몇 년째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 아니고 이거 몇 년부터 실패되었고 처음 오픈됐을 때부터 실패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 바람 때문에 못쓰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지…….

○박성민 위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구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파크골프나 풋살이나 이것도 바람이 부는 지역은 조금 아늑한 데 보다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땅을 다시 팔면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GB구역에 우리도 GB 임차인 샀으니까 지금 팔아도 행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가치로 투자해 놓는 수밖에 없죠.

○박성민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죠?

○박성민 위원 황세영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짚을 만한 것을 짚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그것을 팔든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로 사용하든 다른 데 옮겨 가지고 원학정, 백양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실패작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우리도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매년 반복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월 업무보고 때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분이 직접 나와서 사과 발언하시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때 까지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책임있는 분이 직접 이 자리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좀 받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 하에 구청에 책임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해서 같이 현장에 대동하든지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만 보고로써 끝이 나서 되겠습니까?

홍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책임과 사과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자리에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회하는 시간에 다시 의논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오늘 지적해서 넘어가면 분명히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의 양해 하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현업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 전 원학정, 궁도장도 실제 사업추진부서와 시행부서 간에 여러 가지 책임을 논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계속 문화체육과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태화강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하신 바가 있죠.

○황세영 위원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구 자체 2009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시에 심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몇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투융자심사 심의에 참석한 위원님의 얘기 중에 실제 1차 축구장 조성할 당시에 약 10억원 가까이 예산으로 2면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때 태화강 둔치 범란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불가 입장을 밝혀서 몇 차례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검증 없이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더 나아가서 의회 청취할 당시에 24억원이나 들여서 2면을 풋살경기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십리대밭 제2축구장의 조성구역 내로 봤을 때에 1면이 적합하다.

2면 중에 1면은 실질적으로 축구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1면 조성하는 것도 지금 현재 조성된 현황을 보면 기존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성하려는 위치가…….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제2축구 인조잔디 축구조성 부지 면적 안에 들어감으로 인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2면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용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1면은 최소한 근근이 인조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이 되는데 2면 계획 중에 1면은 지형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천부지 둔치가 되어 있잖아요. 실지 폭이 안 나오거든요. 길이는 나오지만 폭이 안 나오는 구조에 1면을 더 설치했을 때 이게 일반적 축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여기는 조금이 아니고 폭이 64m 안 나오거든요.

○황세영 위원 최소 폭 접근이 50m 근접한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장을 어린이 축구 경기장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기존 현재 축구장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용도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규격 자체가…….

○황세영 위원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문제점과 예견될 수 있는 원인들은 다 발췌가 되어 있는데 축구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나요. 주차장 진입문제, 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용자들의 교통과 주차 문제에 대한 해소 방법을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하고 어떤 주차장은 몇 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2면 사업을 하고 시에서 24억원 확보해서 풋살경기장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보시면 어디서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모르지만 초기 2면할 때는 10억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 2면하고, 관리동하고 화장실 계획되어 있고 풋살경기장 조그마한 거 하나 설치하는데 24억원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황세영 위원 기존 시설할 때 하수관 문제나 배수관 관계되는 것을 모든 설비해서 2면하는데 10억원을 들었잖아요.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주차 문제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기존 주차장까지 없애 가면서 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 수립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두 번째 2면 중에 1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최소 규격마저도 안 되는 구장을 짓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장으로 용도로 전용해서 지정해서 하든지 실제 동호인들은 1면은 모르지만 1면은 실제 깔아 놓아 봐야 사용 못한다고 하거든요. 실제 동호인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체육기반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이 사업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췌를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시설이 이용되지 못하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과장님이 좀더 진실 되게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관계없는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체육계장님 이것을 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가 과장님 한 분에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9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14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명, 계장 3명 빼고 나면 직원이 10명이네요.

○박성민 위원 직원 10명에 3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외솔생가, 문화체육센터, 구민운동장, 궁도장, 생활체육협의회 수많은 단체, 체육회 단체, 지역 병영성을 비롯한 구강서원 여러 가지 지역 문화시설 관리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죠.

○박성민 위원 중구청 실·과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가장 많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격무에 시달리고 과장님, 계장님 3분하고는 정말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조서에 보니까 문화체육과 업무가 정말 과중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에게 문화체육과를 1개 과를 다른 곳으로 떼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신설하든지 직원들을 좀더 보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당초 10월 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박성민 위원 준공이 되었지만 기념관이 준공이 되어야지 거기에 문도 열고 상시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생가는 문을 잠가 놓은 상태이죠.

보통 때 가보면 문이 잠겨져 있는데……기념관이 준공이 되어야 개관이 되어야 홍보도 하고 단체나 개인적으로나 생가도 드나들 것이 아닙니까, 요즘은 생가에 사람들이 잘 안 오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기념관이 신종플루 관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렇다고 해서 뒤로 늦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업무는 10월 준공에 맞추어서 되었죠.

○박성민 위원 아까 유품 얘기를 하시던데 유품도 올 만큼 다 왔습니다. 서울에 외솔 가족 분들이나 외솔회라든지, 울산에 가지고 있는 유품들 큰 것 들은 다 왔고, 뒤에 외솔 선생님 무덤 표지석도 이미 다 와 있는 상태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이게 다만 늦어졌는데 그게 늦게 준공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경상일보 보셨죠.

○박성민 위원 외솔 업적 기린다며 한자어 범복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다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외솔 기념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제 나름대로 한글 표기가 잘못된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 놓은 것인데 경상일보에서 신문에 보도를 먼저 하는 바람에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조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한글학자이시고, 유일한 한글학자 정말 한글학자의 거봉이신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이 업적을 기리는 이런 어떤 글을 쓰시면서 한문으로 전부 다 범복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맞죠.

○박성민 위원 지금 경과를 제가 얘기를 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과를 짚어 보자고요. 이 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누가요.

○박성민 위원 이 글을 최기호 총장이 작성했다고요?

○박성민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경로가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근데 확인된 바는 없죠.

○박성민 위원 자료실장은 뭐라고 하든가요.

○박성민 위원 전화로 확인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어제했습니다. 외솔회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외솔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외솔회 회장을 맡고 계셨던 최기호 총장이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으로 가시면서 처음에 잠깐 봤다. 완벽하게 그 분이 다 감수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가 보다가 발령이 나서 몽골로 가는 바람에 그것은 모르겠다. 자료실장도 이 글이 왜 이렇게 한자가 뒤범벅이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솔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솔회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외솔회의 자료실장을 맡고 있는 내가 누가 봐도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한자를 거기에 넣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너무 억울하다. 이 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맥은 그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누가 고쳤습니까, 울산 내려와서 누가 고쳤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조선조 500년의 사상적 기반인 유교사상의 잘못된 점과 서당식 한문교육에서 나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여야 일제 말살 정책에서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의다.’ 한 문단만 얘기를 했는데 폐해라는 이 말이 분명이 한자 맞죠.

○박성민 위원 ‘잘못’이라는 한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한자투성이 입니다.

이 한 문단만 하더라도 뒤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어 국문학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법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맞죠. 한글 표기를…….

○박성민 위원 제 얘기하는 취지는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글학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전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한문을 이렇게 넣은 것이 잘못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외솔 기념관은 한글로 쓰는 것이 맞겠죠.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박성민 위원 한자 보다는 한글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한글로 써 줘야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한글로 써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까, 한글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선택해서 굳이 넣었다.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외솔회에 최기호 회장님이나 심순기 자료실장님이 보기는 봤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최종 검토는 안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울산에 내려와서 몇몇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외솔회에서도 모른다. 지금 외솔 기념관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 이성태 사무국장님도 저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나는 전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구청에서 다 했다. 구청 시설지원단에서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 발주 업체하고 한 것이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과장님께 편지를 쓴다고 보십시오. 처음에 인사부터 해서 죽 본론도 쓰고 마지막 마무리 편지를 써서 과장님께 보내는 과정에서 나 혼자만 써서 내가 보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누구한테 줘서 문맥이 맞나 문구가 맞다 하면 원 취지는 그대로 두겠지만 중간 사람이 손을 대어서 감수를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와서 감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다 괜찮네 하고 넘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넘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면서 이렇게 편지가 다른 문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과장님이 서울 외솔회 자료실장이 외솔회 회장님한테 해서 그 사람들도 제대로 책임감도 안 가지고 그냥 좀 하다가 내가 몽골에 발령이 나서 갔다. 그래서 다시 울산에 왔다. 울산에서 다시 이것을 점검을 해 보자 다시 점검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번, 4번 검토 거치고 다른 유인물 줬다. 그럼 중간에서 누가 한마다 했다. 이걸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해서 짬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책임은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 하신 내용이고 문맥은 한자로 쓰나 한글로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한글학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님도 최소한 외솔 최현배 생가 정도에는 말이 안 맞더라도 한글로 바꾸어 라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서두에 개관하기 전에 잘 봤다는 이야기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본질을 흐리려고 하지 말고 표준어가 그렇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한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약된 말이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단지 여기는 외솔 기념관이나 생가를 만든 이유는 외솔선생님이 다른 분야에서 잘 나고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주의라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글 학자로서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한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서 감수를 안했다니까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확인 안 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방금 심순기 자료실장이나 최기호 총장한테는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수를 안 했다 보기는 봤지만 내가 직접 맡아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하다가 갑자기 몽골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나는 그냥 갔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울산에 내려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자나 전문가가 책임지고 했더라면 내가 깜빡 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됩니다. 그 분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솔회에서도 아무 책임이 없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울산생가 기념관 추진위원회에서도 직접적인 유품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챙기고 있는 이성태 사무국장도 ‘나는 전혀 모른다.’ ‘누가 했습니까?’ ‘구청에서 다 했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나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단에서 했지 우리는 그거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주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저도 외솔 기념관 추진위원입니다. 또 그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역이고 정치적으로 제 지역구입니다. 또 저도 우리 중구에 소속된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이걸 발견한 것이 참 다행이다. 저도 예정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이것은 한글로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그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외솔 선생 생가 기념관에 이렇게 한문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나 해서 다 읽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준공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미리 짚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준공이라도 해서 이렇게 놔 놓아 봤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봅시다.

아이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가서 봤다. 외솔 선생님 한글학자로서는 대단한 거목이신데 한글로 풀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한자로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외솔 기념관에 어떤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얘기된 것이 참 잘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얘기할 겁니다마는 아까 궁도장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대충 뭉텅 거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이거 100억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설계하니까 150억원 들어간다. 공사하다 보니까 200억원 들어간다. 매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보다 철저하게 세워 가야 되고 이런 글자를 패널을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붙일 것 같으면 처음 작성은 회의를 통해서 누구 누구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감수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적어서 최소한 글을 적고 나면 밑에다가 글은 누가 지었고 감수는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을 딱 달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2번 감수하고, 울산에 내려와서 3번, 4번 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도 책임 없다. 구청에서도 공무원인 우리가 짓겠습니까, 우리도 하라는 대로 했지’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박성민 위원 수정도요. 그것을 뒤에 판을 뭐라고 합니까?

시트지를 그 부분만 오려서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시트지를 하나 통째로 갈고 어제 오려서 붙이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 자료는 벌써 1주일 전에 가지고 제 책상 위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도 보고 기자들도 본 모양인데 이렇게 시트지를 오려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따로 해서 이왕 준공 안 했으니까 붙이고 그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글을 제대로 누구한테 감수를 했으면 ‘누가 감수를 했다’ 하는 것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 분들의 뜻도 있고 입장도 있으니까 이 글은 내가 썼다는 긍지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글 쓰신 분이나, 감수하신 분들 명확하게 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저는 우리 중구에 도서관 문화시설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금 도서관이 하나뿐이죠. 공공도서관이?

○홍인수 위원 혹시 타구·군이랑 비교해 보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북구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농소1동 도서관도 있고, 농소3동 도서관, 염포 양정 도서관은 또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북구는 내년 3월 예정에서 5개 권역 별로 지금 다 지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을 활용해서 지금 면사무소 하고 일부 아파트 4개소까지 합해서 9군데, 10군데 있거든요. 10여 곳이 조성이 됐고 남구는 지금 하나 개관되어 있고 내년 3월에 또 도산도서관이 예정되어 있고요. 동구는 지금 나머지 2개는 내년 1월, 4월에 또 하나는 2011년 2월에 해서 총 4개가 진행 중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것은 아파트나,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랑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권역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학습 권역으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학습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3개 권역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1개소 작은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08년, 09년에 수립한 그 계획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 아시죠. 2010년도에는…….

○홍인수 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건립을 먼저 하시고 나서 하시겠다. 그런데 약사동 사무소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이고 그 옆에 부지 새로 사들인 보상 부지에다가 원래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다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부터 먼저 짓고 하시겠다 라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라도 이게 의지가 있다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연간 2회씩이나 옮겨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다가 그다음에 애초에는 09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부지매입 관계로 1년 늦춰져서 2010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는 것조차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중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 권역별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금이 내려와도 예산 반영할 계획이 없으시네요?

○홍인수 위원 동사무소가 언제 완공될 것으로 보십니까?

○홍인수 위원 내년에도 약사동주민센터가 건립되기 어렵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센터도 어렵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더욱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 뒀는지 이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가 그만큼 비중도 높고 우리 중구가 계속 어느 전문가든지 교육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중구는 역사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도시 이 기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누구라도 그렇게 중구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다고 어느 전문가나 주민이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 직원들만 이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면 이것은 지금 청장님 헛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구정질문 잘못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분명히 조성하시겠다고 약사동, 북정동 등 새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했는데 그것도 무책임하게 지금 늦추어지고 있고 계속 약속했는데 북정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제가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태화강 둔치에 자비 8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태화 축구장 조성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먼저 한 약속이 중요합니까?

○홍인수 위원 우리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어요. 의회에 제출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8억원 가까이 있었거든요. 구비가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맞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15억원이고요.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홍인수 위원 아니, 같이 짓든 따로 짓든 그 계획이 나와야지…….

○홍인수 위원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다?

○홍인수 위원 같이 짓게 되면 같이 짓는 방향으로…….

○홍인수 위원 예, 일단 대답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센터를 먼저 짓고 작은도서관을 나중에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안이고 그런 정책이고 또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 문제로 미루어지는데 우선순위를 저는 어디에 두느냐를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한 것이고 마침 총무국장님이 총무과하고 같이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지금 작은도서관은 정부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홍인수 위원 올해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 했죠. 꿈이 자라는 책 마을인가 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해 신청 한 곳이 있습니까?

중구에서…….

○홍인수 위원 왜 대상 모집을 안 했나요?

○홍인수 위원 그 공공건물이면 다 가능하지 않나요?

○홍인수 위원 공공건물이 가능한데 왜 안했죠.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금 거의 문고 형태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나 각 동에 다가 이런 사업이 내려 왔다고 통보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아무도 신청 안했습니까?

○홍인수 위원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 말씀이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소요 경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5,000만원 예산까지요. 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곳은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동에서 신청 안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그 우리가 구비로 지난번에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거기 할 때는 2,100만원인가 1,900만원인가 2,100만원 우리가 지원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 실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문고나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반드시 좀 사업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울산에서 지금 중구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공공 도서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약사동주민센터 옆에 추진되기로 했던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 예산도 신청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말 그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 자신이 없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평생학습 기능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이관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자치행정과가 우리 국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워낙 부서가 역할이 많으니까 좀 줄이고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에 지금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연결 시켜서 할 수 있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 사업비 80억원 계획을 잡고 축구장 1면, 트랙 하나, 농구장 이렇게 하기로 한 구민운동장은 지금 2003년 같으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규모를 누가 너무 적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게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6년 동안 추진한 사안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민 위원 당초에 1만㎡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중앙감사가 1만㎡ 이하 같으면 중앙감사를 지적받을 이유도 없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을 이유도 없고 인근에 하는 게 그게 같이 붙여 가지고 여기는 인조 구장 저기는 마사구장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1만㎡ 해 가지고 그게 인접 개념이라고 해서 같이 친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시설이 아니고 똑같은 시설이다 해서 그게 1만㎡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는 무슨 아닙니다. 입니까?

○박성민 위원 체육 계장님 제 말이 그 말 맞죠.

아니, 그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아닙니다.’ 해 가지고 자꾸 말을 빨리빨리 해서 감사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 인접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 권한 내에서는 3,000평 미만만 할 수 있는데 여기 3,000평 여기 3,000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별개로 안 본다. 그래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1만㎡ 이상이다. 그래서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 제 말이 지금 그 말인데 무슨 자꾸 아닙니다. 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지금은 아예 1만6,000평정도 4만7,000㎡로 해서 국토부나 위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2007년도에 승인 받았는데 왜 올해 2009년도에 또 실시설계 합니까?

그래 승인받고 2년 동안이나 있다가 또 용역하고 이게 구민운동장 과장님 할 의지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있는데 6년 동안이나 그때 해 가지고 6년 동안이나 이렇게 예산만 사장시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린벨트 허가를 받았으면 바로 구의회에 받으면 되지, 구의회까지 오는데 1년까지 걸립니까, 그게 또 실시설계용역하는데 또 1년 걸리고…….

○박성민 위원 지금 여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죠. 못 쓰고 있죠. 바빠서?

○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 협의가 안 되서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절차가 늦어진다든지 뭔가 명백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는…….

○박성민 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도 아니다. 뭐 그러면 3,000평 미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몇 년 흘렀죠. 공무원 지적되고 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징계 받고 한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은 몇 년 늦었고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해 가지고 4만7,000㎡를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게 그것도 벌써 2007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2009년 같으면 2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박성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의 핵심이 뭔지 파악해서 바로 답변하세요.

빙빙 돌리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 4년차 하고 8년차씩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맞으면 맞다 하고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박성민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사용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용역비, 일부 토지 보상비하고…….

○박성민 위원 37억원 정도 들어가고 11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박성민 위원 11억원에서 공탁 6억원 빼면 돈이 5억원인데 무슨 1억원 입니까?

○박성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돈 39억원 확보해 놓고 80억원 사업비 중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지금 이게 6년이나 걸려 가지고 해 오는 사업치고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없고 가시적으로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지 이런 어떤 뚜렷한 사유도 없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빨리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지 돈을 몇 십 억원을 넣어 놓고 지금 앉아서 계속 6년 동안이나 그냥 이렇게 넘어와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이것을 딱 해야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을 구민운동장을 짓는다고 한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을 벌써 해 놓고 무슨 처음 보다 입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징계 먹고 지적받고 그렇게 있더니 겁이 나서 그런지 손도 안 대고 계속 지금 6년 동안 흘러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또 새롭게 보완을 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죠. 돈을 지금 몇 십 억원을 넣어 놓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됩니까?

빨리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공덕비 해설판 만든다고 예산 있죠.

○박성민 위원 1,200만원?

○박성민 위원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동헌 공덕비는 주로 부사 공덕비입니까?

○박성민 위원 부사분들 몇 분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병영1동사무소에 앞에 그 마당에 보면 병마절도사 공덕비가 거기에 수십 개가 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스텐으로 철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가면 들어 가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잘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직접 문화를 관장을 하는 부서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해 놓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중구에 소중한 자산인데 병마절도사 같으면 부사에 버금가는 충분한 지위도 되고 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어떤 합당한 공덕비를 세워 놓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지금 이런 최소한의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보다는 해설 정도는 누가 봐도 시민들이 가서 보면 ‘이것은 언제, 부사 누구의 어떤 공덕비구나’ 하는 이런 해설 정도는 거기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헌하고 똑 같이 그렇게 방치를 해둘 겁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병마절도사 공덕비다. 몇 년도에 누구 공덕비다.’ 하는 정도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것도 해설판 정도는 꼭 좀 붙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 체조부가 지금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선수 3명 가지고 됩니까?

○박성민 위원 3명 중에 A급 선수는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구청에 많게는 6명, 7명 정도로 이렇게 체조부가 있었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도 땄죠?

○박성민 위원 그럴 정도로 과거에 체조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체조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스타들이 다 이제 이적을 하고 지금은 선수 3명 데리고 이렇게 참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체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조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한 5억원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숙소나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인건비만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올해 지금 사용한 선수가 적었으니까 선수 월급이 적었으니까 올해는 반납이 좀 되겠네요?

○박성민 위원 연말에 스카우트를 해도 지금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박성민 위원 많이 반납이 될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사실 이 체조부 문제로 우리가 98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11년 정도 쯤 됐는데 물론 98년도 같으면 우리가 광역시 막 시작하고 이렇게 체조부가 되었는데 물론 이런 종목 국가나 광역시에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각 실업팀들을 이렇게 안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뜻만 가지고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정말 말 그대로 문화, 역사 이런 도시로 간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 그래도 재정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5억원 정도나 들여 가지고 체조부 몇 명 데리고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구민들은 옛날 같으면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따서 오면 신문에 한번 나니까 우리 구에 체조부가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실제 구민생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운동부에 돈은 그만큼 들어가고 과연 이 체조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체조 관계자 분들 듣고 계시면 좀 섭섭한 소리지만 내가 위원의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민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도 되고 희망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종목은 없는가 돈을 그만큼 들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종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왜 그냥 손놓고 위에서 받아 가지고 계속 그대로 과연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학체조 선수권대회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 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국체전에서 우리 체조부에서 메달 딴 것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없죠.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활약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체조부 3명 있고 할 때 괜히 안 되는 것을 계속 어렵게 보충해 가지고 스카우트비 들고 괜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 중구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을 하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없는지 이것을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퇴출보다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것 계속 하던 것 어쨌든 간에 무리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좋지 이것 없애고 새로운 것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늘 있는 것 이것 하던 대로 잠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조부 운영은 그래서 체조부를 어떻게 하고 좀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구민들이 관심도도 높고 참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종목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말 불만인 것이 체조부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실업팀이 전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도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업팀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돈, 물량 공세를 하니까 우리 중구청에는 이 돈 가지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 박성만 내가 다 이야기 들었는데…….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 못해 오니까 실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내년도에 가 가지고 좋은 선수는 포철이고 어디고 다 뺏기고 좋은 선수 무슨 돈 가지고 데리고 올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현실적으로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도 못 딸 정도로…….

○위원장 박성만 당연하죠. 돈 많이 주는데 가는데…….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보충질의 할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센터, 구민문화체육센터 아직도 거기에 지으려고 고집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3,000몇 평은요. 성안동주민센터 짓고 그다음에 성안동복지센터 지으면요. 그 땅 다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요. 지금 맨 처음에 약 90억원 가지고 지으려다가 241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위원회 설명할 때 또 반대를 하니까 185억원으로 짓겠다고 다시 설명을 했죠. 그죠.

○위원장 박성만 공사비 산정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어느 건축사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상식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하 1층에 280㎡를 파다가 300㎡를 파다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설계 변경에 그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지하 2층을 파는 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지하 1층을 파는 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이것을 장난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모르지만 이걸 자료라고······.

○위원장 박성만 토목공사에 당초예산에는 22억원이 드는데 당초 지하 1층 팔 때는 22억원이 드는데 지금 일단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에는 15억원 밖에 안 듭니다. 또 하나 전기공사에 당초예산에는 16억원이 드는데 4억7,000만원이 듭니다. 예를 들면 통신·음향기기 설치 공사 당초예산에 7억원 듭니다. 설계변경 1억원 듭니다. 이게 공사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일단은 스피커 이런 것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위원장 박성만 185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막 내릴 것은 막 내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막 내려 버렸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지금 몇 달째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딴 것은 놔두고 당위성이나 그것은 우선에 좀 놔두고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거기는 안 된다. 중구청 예정지로 가야 한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100억원이나, 140억원 정도 같으면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겠다. 그런데 185억원에서 241억 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개략공사비 산정 비교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엉터리로 위원들을 몇 점 놓고 봅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렇게 한번 봅시다.

토목공사비가 당초 1층 파는데 22억원 드는데 2층 파는데 15억원 들고 전기공사 16억원에서 4억원 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음향기기가 7억원 짜리를 1억원 짜리로 바꿔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아니, 국장님 조경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조경은 조경대로 2억원 빼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41억원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했으면 토목 공사한 사람 돈 끌어 버렸겠네요.

○위원장 박성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성만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그럼 음향기기 시설이 7억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공사비가 우리 중구에 몇 십 건에 몇 십 억원이 설계 변경이 항상 있었다고 신문에 난 것 봤지요?

이것도 이대로 가면요. 몇 %가 지금 더 공사비가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비를 올릴지 모릅니다. 그죠.

○위원장 박성만 대 여섯 번 있다. 그래 이제 바른말 하시네.

○위원장 박성만 음향기기도 지금은 1억원 가지고 승인을 받고 다음에는 실질 적으로 7억4,000만원 짜리를 넣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아니,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당연하게 그게 넣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 할 것이고 그죠.

○위원장 박성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241억원에 예상이 되는 것을 또 위원들이 안 맞다고 하니까 185억원으로 고쳐 오고 이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새로 설계를 정말로…….

○위원장 박성만 국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이것 때문에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서울 어디? 그것은 조금 이따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면 통영에 한번 가 봤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 것을 왜 볼 생각을 안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로 지어 가지고 자손만대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지 건물 시멘트 건물 하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봅니까?

최소한 50년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그게 241억원입니까, 98억원입니까, 140억원 입니까, 185억원입니까, 어느 것 입니까?

과장님이 원하는 건물은?

○위원장 박성만 맞지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185억원은 위원들 속이려고 갖고 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도를 241억원 가지고 밀어 붙여야죠.

되든, 안 되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든 주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밀어 붙여야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눈가림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예.

○위원장 박성만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 박성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안 지어야지 왜 185억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그대로 낮추어서 또 갖고 옵니까?

○위원장 박성만 안 되면 설계 변경을 해야지, 안 되면…….

○위원장 박성만 국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사비가 나옵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솔직한 이야기로…….

○박성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낮추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국장님 정리합시다.

위원이 그러면 설계를 241억원을 해 오는 것을 승인을 못해 준다고 하면 185억원이나 140억원을 낮추어서 오되 결국 과장님 말씀이 241억원을 그대로 설계를 해가 온다. 안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원하는 건물을 그대로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위원장 박성만 지금 본 위원장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로 지으려 하면 241억원도 모자랍니다. 앞으로 에스카레이션하고 하면 300억원도 더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더 드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위치도 지금 국비 받았니, 3,000평 땅 사 놨는데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지 마시고 거기에는 성안동주민센터를 짓고 복지시설도 지어도 됩니다.

또 체육관만 지어도 되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 발언하실 분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국장님 당초에 83억원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83억원 정도 예산이 우리 중구의 형평에 어느 정도쯤 되겠다. 아니면 예산 충당이 어떻게 좀 되겠다. 이런 개략적인 생각만 가지고 83억원 쯤 되면 문화체육센터도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중구의 형편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우리도 아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241억원이라는 참 우리 중구에서는 깜짝 놀랄 이런 예산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니까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에 가용재원이 얼마고 중구 살림살이를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241억원이라는 금액에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241억원이라는 이 금액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왜 당초에 83억원이라고 해 놓고 241억원으로 이렇게 올라 왔느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고 우리 의회에서의 이의 제기는 정당한 것이고 또 위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200억원이다, 300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 충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했죠.

300억원 짜리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처음에 83억원이라고 해 놓고 241억원이 오니까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놀래 가지고 반대다. 그러면 조금 축소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축소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시 문화예술회관 설계 변경을 10번했다. 우리도 한 대 여섯 번 정도 할 것이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짜 가지고 액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내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효과가 이렇게 이만큼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부득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꼭 정말로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할 것이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 하던 궁도장 1억5,0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8억2,000만원까지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은 축소를 해서 할 건지 그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일단은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설득시키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꼭 여기에다가 300억원 짜리 라도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논리적인 예를 들어서 다수의 구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한번 좀 스크린을 해 보자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83억원 가지고 241억원 늘어났고 또 그 부분에서 185억원을 새로 조금 축소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성만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암반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층 파던 것을 층수를 조금 줄여서 그 평수만큼 2층으로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에 최소한에 주차장이 300, 400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략적인 안에는 주차장이 100대 미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올라와 있습니까?

90몇 대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114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명회 할 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 처음 심의하는 거 제대로 딱 해 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죠.

주차 타워도 제대로 넣어 가지고 300, 400 넣고 해서 돈이 얼마 든다. 이 만큼 드는데 우리가 예산은 국비·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 중구에 다른 어떤 사업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시키고 해 나가야지 지금 그냥 터무니없이 주차장은 빼고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기 공사 몇 억 줄여 버리고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황세영 위원 구민문화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보충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서로 또 공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구민문화센터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서로 강구하는 그런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아니다, 또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7년도 4월18일 날 울산광역시 투융자 심사에서 82억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았죠.

○황세영 위원 이때는 체육관 강당만 하는 사업이었죠.

○황세영 위원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 위원들 의견에 의해서 의회 청취를 통해서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시설을 짓기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문화예술을 복합한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건의를 받았죠.

○황세영 위원 그 건의를 받아서 2007년도 12월5일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95억원이라는 사업 규모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이후에 2008년도 8월1일 국비 포함한 105억 사업에 대한 신청을 했죠.

국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5억원?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고 금년 1월 달에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과 관련된 설계 현상공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죠.

○황세영 위원 여기에서 CS라고 하는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 작품이 공모가 되었죠.

○황세영 위원 이때 심의위원들이 이 설계공모 심의하면서 문화체육시설 앞에 있는 2필지 전부 전경을 가리는 부분과 진입로 확보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 지적과 시설 보완 요구를 받았죠.

○황세영 위원그 이후에 금년 4월 달 광역시 재심사 때에는 체육시설과 공연장을 포함한 도서실과 도서관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하고 문화센터를 복합적으로 한 예산 전체 약 144억원 가까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도 조건부로 승인 받았죠.

○황세영 위원 조건부의 내용이 뭐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4월 달에 울산광역시 투융자 심사 시에는 체육관과 공연장, 도서관과 다목적실, 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143억5,800만원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이때에는 체육관 시설이 배드민턴장 규격 기준으로 9면이었죠.

○황세영 위원공연장은 300석이었죠.

○황세영 위원 300석 가까이 되었죠.

○황세영 위원 300석 이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받은 금액이 초기에 2007년12월5일 날 중구의회 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95억원 받아서 사업비 증액이 30%이상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금번 정례회 때 다시 공유재산 재심의를 부득이 받아야 될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41억원에 대한 그 의회 사업 보고를 하셨거든요.

○황세영 위원 중간 과정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것은 전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1월 달에 이 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 공모심의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CS 건축사무소와 투융자심사 가기 전에 금액 14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게 일반적 위원들은 여기에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95억원 당시의 공유재산 의결 심의해 줬던 사업의 금액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그 기간 속에 241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 방문이나 여러 가지 타 도시의 이 시설을 확인해 보니 체육관 시설도 9면에서 12면이 필요하고 또 공연시설 또한 300석에서 500석 정도 되는 적정 시설이 되어야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계속 지을 것이 아니고 한번 지을 것 제대로 된 예산을 적정하게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판단 속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한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공유 재산 95억원 당시에 심의됐던 내용과 중간 과정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없는 가정 속에서 갑자기 241억원 증액 올라오니까 위원들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모든 사업 금액은 실시 설계 시에 거의 윤곽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금액이 적정한 금액 산출이 졸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설계공모 당시에 동일한 시설들 다 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장을 300석과 체육관, 배드민턴 9면을 했을 때에는 145억원으로 할 수 있다는 설계를 제출안을 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설계 심의 위원들이 앞에 전경이나 주차 문제 되어서 2필지 매입을 하고 또 전문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시설 보완 요구에서 예를 들어145억원 예산이 160, 1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 증가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라는 이유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초기시설 규모보다 체육관 시설하고 공연장 시설을 추가로 증설에 따르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시설이 과다하고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졌으면 다시 금년 12월 달에 구청장님이 구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했을 때 185억원에서 기존 시설인 도서관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이나, 문화센터 시설이나, 야외공연장 시설을 제외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공연장 시설만 짓겠다. 그것도 증설된 내용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냐 또는 위원들을 그냥 눈가림으로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봐도 얼마 전에 우리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약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명색이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그것도 지금 상당부분 면적에 연면적을 통해서 짓는다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 사업비가 소요가 되리라 아주 호화 청사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처럼 청사에 3,00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 호화 청사도 아니고 우리 중구에 없는 문화, 예술, 체육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으려면 그 정도의 예산도 충분한 필요한 적정한 예산 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게 더 늘어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공유재산 때 95억원으로 했다가 상당 기간과 인터벌 있는 가정 속에서 241억원을 들고 탁 던지는 그런 어떤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소통 관계는 앞으로 그런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241억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금년 4월 달에 광역시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건부 받았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존 계획대로 시행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황세영 위원 국비 확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갖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240억원 중에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보조의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90억원 그러면 나머지 한 150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장담이라는 게 일반적 생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도 34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가까이 되는데 재원 자체 재정 세입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 사업 하나로 그 예산을 그 만큼 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관련되어서 결국에는 시장님이나 광역시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규모가 초기에 240억원이 되었든 180억원이 되었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 이야기죠.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황세영 위원아니,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이 사업을 통해서 받아 놓은 균특예산이 국비 25억원이죠. 시비 6억5,000만원되죠.

○황세영 위원 균특예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한 인정과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 대안과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업무적 과정과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은데 이게 2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받았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60% 이상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사용은 해야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에 착공하면 공사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되지만 지금 내년 5월 달 착공 같으면 결국 금년도에 이 균특예산 받아 놓은 것을 60% 가까이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광역시 별로 주어지는 할당적 성과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산인데 그 페널티를 결국은 우리 광역시가 물게 되고 그 책임이 우리 중구에 있으면 그러면 중구 의회에서 앞으로 시에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총무국장님이든, 문화체육과장님이든 다각적으로 위원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 사업을 한마음으로 접근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론되지 않도록 그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또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센터에 대해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안을 하나 냈으면 끝까지 다 밀고 나가야 됩니까?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설명 듣기로 일개 고등학교 체육관 수준 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같이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꼭 하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접근성도 정말 떨어집니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라고 하지만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 정도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업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국도 7호선 지금 밀립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됩니까? 안 됩니다. 뻔하게 알면서 국도7호선이 그 쪽으로 가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까?

재원이 확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분리해 가지고 저는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의 드리고요. 문화예술은 지금 우리 구청을 지으려는 장소가 있고 그러면 주차장도 이중으로 안 해도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도 사용하고 저녁에는 공연 오는 사람들, 구경 오시는 분들 거기 또 사용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텐데 굳이 한번 안을 냈다고 해서 금액을 증액해 가면서 거기에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 하고 타협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위원들이 또 그렇게 하면 왜 저렇게 되는가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 안을 냈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토론을 했고 사실 지난번 6월 달에 의회 보고 때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중단시키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월30일 날 설계공모 작품 선정을 하고 나서 그 기본실시설계 착수를 3월12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몇 차례나 문화체육과에 반드시 처음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몇 차례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묵살이 됐고 6월에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미 문화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홍인수 위원 그때 제가 ‘왜 위원님을 안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별도로 보고 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지어지면서 늘어나게 된 사업비가 95억원이고 그다음에 뒤에 10억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작품이 선정이 되고 설계공모 작품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243억원까지 가기까지 이 수개월 간에 6개월간에 공백기간 동안 그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집행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보고를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 중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안동에 현재 위치로 장소를 선정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의회 보고 없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부풀려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치를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청사에 있는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 경진여객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이 위치를 다시 재조정 한다든지 이런 신청사도 고민 한다든지 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43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그런 합의를 좀 이끌어 내시는데 노력을 하시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이 범위에서 좀 위원님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고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고 우리 1년에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평가의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적어도 내무위원님들 만약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오늘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냥 이것대로 끝나고 이 사업이 그냥 중단 된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이것은 잘못 됐다. 더 큰 분란을 가져오고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가 제시해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 장소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해 드린 데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선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원인은 집행부에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요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 구비를 현재에도 지금 이대로 하더라도 75억원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을 하게 되면 다른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예산의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 우리가 구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143억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시면 입장을 또 이야기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짓자 이 말씀입니다.

○홍인수 위원 143억원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멋진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것도 한번 연구 해봅시다.

○박성민 위원 그러고 저도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좋으라고 만드는 시설도 아니고 구민들 많이만 이용하면 본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200몇십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극대화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좀 의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나 이런 것 말고라도 각 동별로 또 이렇게 이쪽에 관련되는 또 전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하고 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봐 주시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야 되죠.

○박성민 위원 올려놨죠.

○박성민 위원 그때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심도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그때까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자료들 모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때 가서 한번 재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이것 설명할 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제가 이 설명을 들을 때 분명히 왜 이 장소에 이 돈 가지고 하나 하니까 시내에 좋은 장소 놔두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돈이 이것 밖에 도저히 안 된다.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성안 방송통신대학 옆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래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91억원인가 89억원 든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돈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곱으로 더 올라가는지 나는 그때 말씀을 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어디 가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95억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을 당시에 4대 우리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맞죠.

○황세영 위원 그때 지금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홍인수위원님하고, 장정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인데 그때 당시에 그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나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지어라 이런 뜻은 사실 위원장님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만 아니, 아닙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황세영 위원 내무위원회가 실제 그 당시에…….

○위원장 박성만 전체 위원들 모아 놓고 그런 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위원들이 의견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 장소 관련되어서 최적지는 아니지만 국가도 균형 발전을 필요로 하는 각 지역 별로 지방의 발전 계획이 있듯이 우리 24만 중구 주민이 성안동에 2만 가까이 주민이 살고 또 이후에 시가화예정지 3만이라고 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서동·성안 도로 개통과 그 당시에 국도7호선을 통해서 전체 중구로 보면 중앙위치에 있고 또 성안동이 도심의 성으로써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그나마 그 시설을 지어 놓으면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균형적 배치 발전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입지가 그나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가 선정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주위에 구유지 뿐만 아니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가가 실제 일반적 위치보다는 수월 했고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지 관계 되는 위원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정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국고를 조금 전에 균특예산 25억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옮기게 되면 이 사업은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 예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황세영 위원 왜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위치 관계에 거기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다시 재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 무산되는 거거든요.

○황세영 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 이야기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 지금 질의 드릴게 두 가지 남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반구동 유적지 아시죠.

○박성민 위원 반구동 303번지 지금 아파트 단지로 조성 되어 있는 휀스 쳐 놓은데…….

○박성민 위원 그 반구동 유적지에 지금 아파트 단지로 허가가 났죠.

○박성민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로 허가가 나서 그 부지 7만2,000㎡입니다.

○박성민 위원 한 2만평 정도 쯤 되는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과거 소위 무역항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목책 그러니까 아름드리 목책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재 위원님들이 투입이 되어서 유적 발굴을 시작했는데 최종 발굴을 해 보니까 거기가 과거 항구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모 책임 연구원은 명백하게 신라시대 때 소위 박윤웅 장군이 그 쪽 지역에 자치령으로 자기 자치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거상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거상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외국과의 교역을 하는 신라시대 최대의 항구였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검토는 안 되었지만 확정을 하고 또 일부 옛날에 신라시대 때 삼국유사나 이런 문헌에 보면 울산 그 자작율사가 당나라에 있다가 소위 요즘 인기있는 선덕여왕의 부름을 받고 당나라에서 들어 올 때 배를 타고 들어 왔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 온 그 항구가 거기이다. 그래서 자작율사가 당나라에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당나라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울산 태화사를 지었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죠.

○박성민 위원 또 그 자작율사 뒤에 신라의 충신인 우리 울산 인물 박재상이 일본 갈 때 그 항구를 통해서 갔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지금 거기에 큰 암반에 홈이 파여져 있고 그게 건축물에 기초석이다 라고 봐지는 그런 유물들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과거 신라시대 때 아주 큰 건축물들도 있었고 우리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해안항만청 같은 이런 부두를 관리하는 그런 건축물도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신라시대 때 소위 저쪽 페르시안 쪽에 양탄자 그다음에 캄보디아 쪽에서도 공작탈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왔고 하여튼 저쪽 외국에 문물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보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라시대 때 아주 사치가 좀 극에 달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1,500년대 정확하게 1,480년도 성종 12년 때 울산 읍성이 처음 축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훨씬 그 전에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 전에 고읍이 그쪽에 계변성이 있었고 거기에 무역항이었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일부는 목책 들어내고 일부는 콘크리트 넣어 가지고 묻어 버리고 일부는 아파트 계획에 보면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옆에 모형으로 이렇게 몇 개 놔 놓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구 구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아주 정말 반구대 암각화 버금가는 정말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그런 항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 업자들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일단 덮고 거기다가 그런 간단한 것을 지금 목책은 뽑았습니다. 일부 몇 개는 큰 것은 뽑아 가지고 시립박물관에 할 것이라고 가져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덮는다 말입니다. 덮고 나면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제 영원히 그게 고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 되는데 다행히도 요즘 그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박성민 위원 이럴 때 우리가 좀 서둘러서 아니면 시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전문 문화재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좀더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아직까지 발굴해야 될 그런 요소가 남아 있는 부분은 원형 보존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그것을 덮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 업무라도 시에서 소홀하니까 아파트를 짓고 건축을 해 가지고 지하에 다가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중에 누구 담당자를 한명 정도 맡겨 가지고 좀더 자료도 점검해 보시고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쭉 점검해 보시고 그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사진도 좀 모으고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제대로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에 요청을 해서 하든 아니면 국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요청해 가지고 정말 추정되는 이게 신라시대 최대의 항구였다면 우리는 아파트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지어서는 안 되고 울산 중구에 역사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소중한 이런 자원들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신라시대 때에 교역항만 복원하면 우리 중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달천 광산에서 나는 철 같은 것 수출하고 중국이나 저쪽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양탄자나 뭐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교역을 신라시대 때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에 그 계변성과 더불어서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라 때 유물을 어떻게 될지 소중하게 한번 잘 좀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담당자 한분 맡겨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봐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십리대밭 축구장 유지 관리하고 점검일지가 왔는데 여기 담당에 박상엽씨가 누구십니까?

○장정옥 위원 구청 직원입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일지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갑과 을 맨 처음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사후 유지 관리에 우리 중구청과 주식회사 스포케밋하고 유지 관리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을은 다음의 유지 관리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한 후 갑의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브러시 청소는 진공청소는 1년에 4회 그리고 점검 방문해서 점검은 그러니까 준공 하고 1년부터 3년 동안은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지가 과장님 보니까 다 지금 여기 우리 구청 담당 과장님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정옥 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확인을 받아야죠.

○장정옥 위원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시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대로 왜 이행을 안 하시는지요.

○장정옥 위원 실제 계약서대로 해야 되고 유지 일지관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형식적인 것 맞죠. 이런 일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담당자, 담당 과장님까지 사인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일부 한 내용이나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점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대체 양호 이게 지금 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보는 가요?

○장정옥 위원 어쨌든 지금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계약서대로 준하자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또 다시 2면 정도 더 계획하고 있잖아요.

○장정옥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사후관리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좀더 수명이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병영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내년도 예산이 지금 25억원이죠. 토지 매입과 성곽 정비비로 25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병영성 종합정비용역도 지금 실시계획 중이죠. 용역 하려고 준비 중이죠.

○홍인수 위원 혹시 용역 의뢰를 지금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단 회의에서 97년 작성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그것도 검토하셨고 10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의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비 범위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정비할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는지 용역이…….

○홍인수 위원 병영성 전체?

○홍인수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됐을 때쯤에 먼저 한 구간이라든지 일부 가장 급한 성곽 훼손이 우려되는 부위부터 지금 정비를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용역에 어느 내용을 담고 있죠.

주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홍인수 위원 성을 전체 다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전체 다 하는 내용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성곽까지…….

○홍인수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단순히 성에 관련된 것만 성곽, 성문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여기에는 해자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관아 이 정도까지 나오고 혹시 그러면 도시정비계획 있잖아요.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은 반영이 안 되나요?

○홍인수 위원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병영성만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성에 관련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홍인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도로 뚫고 그런 거라면 제가 말하는…….

○홍인수 위원 아니요. 과거에 관련된 장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제 이야기는 병영 같은 경우에 저 보다 병영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 지역에 병영 성터에 한 6년가량 살았고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해제냐 복원이냐 이런 쪽에서 결국 이제 복원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의 편리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문화재로서도 인정을 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병영성 정비에 성문지 복원을 기본으로 하되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전망공원 있죠. 지금 월성 개나리가 그쪽이 원래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현재 그리고 성곽을 정비할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망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병영성이 정비 안 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대구 약령시를 가니까 그게 옛날 약을 다리고 약재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념관도 잘 만들어 놨고 그 보차 자체도 여기 보시면 보차 전용도로로 해 놨거든요.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보차 전용도로를 해 놨고 옆에는 인근에는 이렇게 약령시라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문화와 현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비사업이 단순하게 병영성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 제가 말하는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두 가지의 욕구가 용역에 의뢰가 되어야 정말 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 오고 기다려 왔던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홍인수 위원 꼭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좀더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교류광장도 필요할 수 있고요 병영의 역사, 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기념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방향에서 병영성 기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정비사업과 이것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할 때 같이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정비 계획을 수립 하시겠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입화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아무리 구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주민의견이 맞지가 않고 이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니까 기본설계 중간에 보고회를 한다든지 마치고 나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껴 두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병영성 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지역구이고 해서 일단 지역구 문제라서 제일 마지막에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고 저는 지금 병영 북문지 내에 지금 터널 뚫어 놓은 그 바로 밑에 지금 북동 경로당 있는 그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로 성터에 올라가서 연 날리고 주로 거기에서 달집살이 하고 그렇게 저는 지냈는데 지금 병영성과 관련해서 소위 복원을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오래 전에서부터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원할 부분은 분명하게 복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성문지라든지 또 복원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복원을 해 가지고 그게 사적지로써의 어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복원 가치가 없는 부분은 수 십 년 전에 이미 구획정리를 통해서 지금 동문쪽 성터는 다 무너졌고 남문쪽은 과거에 없었고 주로 그게 동문·북문 ·서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소쿠리 모양의 성이었는데 일부는 석성도 있었고 일부는 또 토성이었고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원 가치가 없는 부분까지도 문화재청에서 몇 년 전에도 나와서 저하고 청장님하고 나갔는데 추가로 더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하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미 다 무너지고 주민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분까지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장 주민 재산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신고해야 되고 층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할 부분만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복원을 시키고 그 이외에 복원 가치가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해라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 때 반드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병영성과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토지보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전체 보상 금액이 얼마고…….

○박성민 위원 남은 금액 아닙니까? 190억원이…….

○박성민 위원 아니, 그것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남아 있는 거…….

○박성민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고 얼마 정도 인데 지금까지 보상해 준 게 얼마이고 남아 있는 게 얼마냐 말입니다.

그래서 몇 %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87%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토지 면적 대비고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들어간 87%만큼 12%도 훨씬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버금할 정도로 지금까지 부지 보상은 좀 이렇게 싸게 싸게 한 부분은 보상이 되었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금액이 몇 면적에 얼마 정도 되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이 얼마 정도 면적에 얼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 정도 면적에 얼마다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해 가지고 소위 우리 구청 사유지로 구청 소유로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쯤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검토를 한다고 하든지 질의한 것을 다시 또 번복을 합니까?

문화계장 압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올해 한 것은 4,000이고 올해는 돈이 많이 내려 와서 했고 지금까지 전체가 얼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담당이 대답해 보세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상을 한 면적은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상한 것은 국공유지도 보상한 부분은 보상한 부분대로 또 구유지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보상한 부분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나머지는?

○박성민 위원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 국유지라고 해도…….

○박성민 위원 그냥 이관하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해야 될 필지는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2% 된다. 그죠.

○박성민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6만2,000㎡는 금액으로 환산 안 해봤습니까, 국유지가 있으니까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현재까지…….

○박성민 위원 전체 190억원…….

○박성민 위원 부지보상비가…….

○박성민 위원 아니, 전체 보상비 지금까지 보상비가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 전체가 얼마냐고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부지보상비 나머지는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7,760㎡ 보상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게 지금 미보상 부지라면서요?

○박성민 위원 4억3,000만원 가지고 7,700만원을…….

○박성민 위원 땅이 지금 2,000평이 넘는데 4억3,000만원이면…….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7,700㎡ 지금 남아 있으면…….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땅이 2,000평이 넘는데 4억3,000이라는 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7,700㎡ 보상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4억 몇 천 이야기하는데 지금 52억원을 묻는데 4억2,000해 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은 질의에 왜 답변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언제 얼마 남았냐고 물었습니까?

얼마 더 있어야 되느냐고 했죠.

52억원 정도 남았고 또 건축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이것도 아직 용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170억원 정도로 지금 앞으로 돈이 있으면 된다. 그죠.

○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70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복원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를 제대로 하나라도 복원을 해 가지고 북문쪽에 물류를 세우면 저쪽 산전 쪽으로 조망도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 지금 비교적 양호한 상태가 북문·동문 그쪽입니다.

북문·동문 그 쪽인데 그 쪽은 복원할 가치가 있고 주민들도 주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북문·동문 쪽에는 당연히 해도 특별한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부분은 해지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사놓은 부분은 복원 가치가 제가 지금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서문쪽에 복원 가치가 별로 없는 지금 성곽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부분에 땅을 다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밑에 밭을 많이 사놓았더라고요. 아마 매입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으니까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미 거기가 다 땅도 매입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지금 문화재청하고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축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지를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복원할 부분은 복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지를 해라 복원할 부분은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97년도 시 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보고를 보면 오솔길도 이렇게 있고 그때 당시에 97년도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니까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졸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용역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물류를 하나 만들고 그 외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객사를 복원한다고 했죠.

과장님이…….

○박성민 위원 무슨 객사를요?

○박성민 위원 병영초등학교에 안에 있는 객사를 복원하려면 이것은 돈은 엄청나게 듭니다. 수원성 가 보시면 수원성이 돈이 4조 몇 천억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규모로 한다고는 안 하셨지만 객사 복원 한다. 이런 이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마비는 지금 병영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그게 원래 병영 저 밑에 성문 앞에 남문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정 직급 이하는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지나가라 이런 것 아닙니까?

하마비가, 그래서 그 하마비는 병영성에 어떤 적정한 장소에 좀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 객사 복원이나 이런 지금 섣부른 이야기 보다는 주민생활부터 갖추어 져야 됩니다. 그러면 풀 부분 풀고 할 부분 하고 지금 우리 터널 뚫어 놓은 것 있죠.

터널 이것도 수년에 걸쳐서 그게 돈이 몇 십 억원 정도 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도 의원하기 전에 이것을 뚫었는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공사를 수년 동안 하더라고요. 또 예산 몇 억이 없어 가지고 얼마 동안 공사를 스톱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하던데 결국에는 뚫어 놓고 하니까 성터에 그게 터널이 안 그래도 좁고 인도도 없는 성터를 이 코너로 이렇게 굽어서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큰 차들이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 상식이 없는 주민들은 시나 구청에서 하는 짓거리가 저렇다 뚫으려면 제대로 뚫어 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인도도 옆에 좀 만들어 주고 차도 지나다니고 똑바로 딱 내면 되는데 그게 뭐한다고 이렇게 삐딱하게 뚫었느냐 길이 비뚤어서 뚫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똑바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터널도 굉장히 불편하게 뚫어 놨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병영 중앙로에 병영 사거리에서부터 서동까지 넘어가는 그 중앙로에 노선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 터널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터널이 버스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도 용역에 넣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터널을 이왕 뚫어 놓은 터널이니까 제대로 바로 세워 가지고 이 터널을 또 뚫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를 하면 소방도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소방 도로가 제대로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방도로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병영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병영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병사들 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집단행동도 하고 또 병영성 관련한 용역을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인가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발도 일부 있었고 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병사들의 소위 주장도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더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뒤에서 일한다고 될 일이 있고 또 앞에서 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나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앞장서서 진행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주민의 집단행동에 못 이겨서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는 이런 어떤 성격으로 비추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사들이 처음에 이슈를 제기하고 우리 주장을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 달라 하면 최소한 해당 부서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받아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받아서 그때부터는 바통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만 집단민원 터지면 나가서 해 주고 또 안 터지면 안 해 주고 집단으로 터지면 관심을 가져 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집단민원이 사업별로 끊임없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으면 이제는 구청에서 발 벗고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 주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민 위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좋습니다.

올해는 집단행동이 없었다고 하면…….

○박성민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 같으면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타당하다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띄워 주고 문화재청이나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영성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인들인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와서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이나 또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민원도 전달을 하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모든 행정 절차로 진행이 되고 사업이 되면 참 좋은데 이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아까 홍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용역할 때 꼭 우리 위원들도 넣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병영성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를 좀더 철저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객사 복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아까 홍인수 위원님의 답변에 객사 복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박성민 위원 지금 병영성 안에 외솔 기념관이나 생가 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병영 성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오솔길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또 숲 그늘이나 나무 그늘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오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던 산전샘에서 병영성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 아주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길입니다.

그 단체가 아니고 일부 개인이 2명이 와서 저도 그 사람들 오전에 이야기가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 저도 면담을 하고 한참 걸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무슨 사업 콘텐츠에 자기네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한 건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산전샘에서 대숲으로 따라서 길을 올라와서 옛날에 그 물동이 이고, 물 지고 다니던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늘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 오솔길이 자기네들은 어떤 문화의 길로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넣어 주시고 병영성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아까 기술자문단 회의 말씀드렸던 것 객사 부분은 관아시설 병영 초등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을 검토하는 부분을 어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냐고 여쭈어 봤던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솔직히 병영 쪽에 있는 분들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 까지는 지금 고민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고 좀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한 부분을 빠트렸는데 사실 이게 몇 년도에 우리 중구로 이관됐습니까?

○홍인수 위원 2009년도로 이관이 되었나요?

○홍인수 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1일자로 넘어 왔네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관리기관이 울산시에서 구로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강진에 병영처럼 우리가 그런 규모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냥 추정을 했을 때도 190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고 이것을 2017년도까지 거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1987년도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년이나 지나서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거의 8, 9년을 더 있어야 되고 사업비 확충으로 보나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10년 안에도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계산상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까 제가 지나치게 어떤 구비 문화체육센터 할 때도 우리 구비를 지나치게 부담을 하면 다른 사업에 그 예산에 분배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기관이 구로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확보도 안 되고 일단은 시비만 의존하는데 구비 확보가 적으면 시비도 아무래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이게 문화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지만 후에 추경에라도 구비 부분을 좀 확보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나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충할 부분은 보충을 하고 오전에 외솔 기념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연계해서 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 부담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화재 정비는 시비하고 구비 부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생활을 안정하는 부분은 구비 확보를 들여서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거죠.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동천강 산책로 또 자전거 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알죠.

○박성민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전거 도로는…….

○박성민 위원 자전거도로는 일부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했죠.

○박성민 위원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는 했고 관리는…….

○박성민 위원 소관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도로 건설은 건설과고…….

○박성민 위원 이관이 안 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박성민 위원 국장님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접착제가 좀 작게 들어가서 자갈 이런 게 지금 시공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또 일부 보완을 해서 해 놨는데도 며칠 전에 제가 밤늦게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자갈이 접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실시공이니까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동천강에 지금 자전거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참 이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저기 위에 보건소 앞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화장실이 보건소 앞에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을 최소한 반구동 쪽에 하나 하든지 아니면 위쪽에 하나 하든지 한 2 개쯤은 화장실을 더 만들어야 최소한 기본 그것은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한 2개쯤 더 해 주시고 벤치도 중간 중간에 물론 비가 오면 유속이 얼마나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진입로 한다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속이 지장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붙여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도 유속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화장실 한 2개 정도하고 벤치하고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그 산책로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번에 우리가 화장실을 2개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설치가 되었잖아요.

앞에 년도 화장실 승인은 의회에서 2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한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한군데 어디를 제일 희망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동부터 내려가면 보건소 앞 정도 되는데 우리 산책로가 늘어나서 태화강까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황 거기 도는데 있잖아요. 동천강에서 하고…….

○장정옥 위원 예, 반구1동에 방범대 그러니까 초소있고 그 부분에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더 추가를 합시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동천강 쭉 따라가 가지고 태화강 딱 도착하면 태화강 쪽으로 따라서 위로 올라오면 거기에는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 보안등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동천강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래서 음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꼭 좀 넣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다운동 고분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다운동 고분군 복원사업이랑 전통다전관광자원화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고분군 사업은 30억원이고, 전통다전관광자원화 사업은 이것도 약 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전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부 또 소유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좀 차차하고라도 고분군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근방에 당시 삼국시대에 소국들의 어떤 정치 체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역사학과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지금 문화재로는 1997년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도 방치가 되고 있어서 정비를 하고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추진 중이고 시에다가 미루고 있거든요. 확실히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 예산을 좀 수립을 하든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는 역사도시, 교육·문화도시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중구로 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화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특히나 2009년4월에는 역사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역사 공원으로 지정된 의미가 뭐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속 시에만 건의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다전관광자원화사업도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다운고분군 같은 경우에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문화재 복원사업이 더 시급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연결시켜서 하자는 의미인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결했을 때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 전통다전관광자원화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다운고분군 복원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좀 먼저 확보를 하고 이후에 다전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친다든지 실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차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도 아니고 이미 차밭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성이라든지 하동에 이런 데가 다 있고 해서 굳이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태화강 산책로 하고 인근에 주변 경관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걷고 싶은 길로 조성을 해서 고분군과 연계만 시킨다면 얼마든지 소외된 다운동 지역에 이렇게 관광 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활용 가치는 충분히 된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라도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여전히 시에 다만…….

○홍인수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홍인수 위원 시기만 늦어지고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홍인수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랑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만나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 왔는지 이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위원장이 한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월11일, 12일 시민체육대회 했죠.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수 유니폼보다 임원 유니폼이 왜 이렇게 더 좋은 것을 해줬죠. 선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원이 81명이나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중구 3,900만원 이것은 우선 생활체육대회 말고 시상금 말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구 3,300만원, 북구 3,000만원, 울주군 3,300만원 여기 인구 비례를 해서 대충 했네요. 그죠.

예산을 보니까 우리 중구도 특별히 적은 것도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 훈련비가 모자라 가지고 각 단위단체 회장들이 쩔쩔매고 특히 우리 중구는 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타구하고 똑같네요. 우리는 특별히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잡비로 준 것은 없는데…….

○위원장 박성만 회비는 40만원 됐고 그런데 문제는 선수나 임원이나 유니폼이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선수 사기를 위해서는 선수들을 좋은 것을 해줘야지 유니폼을 임원들 81분이나 했는데 그날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부 체육회 간부들하고 격려차 나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래 가지고 유니폼이 없어 가지고 남의 임원들 입고 있는 옷 벗겨 가지고 우리 의원들 입히고 그게 뭡니까?

○위원장 박성만 정말 이것은 너무 남세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것은 정말 남세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부족한 것은 타구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왜 우리 중구만 열악하다고 합니까? 똑같이 줬구만…….

○위원장 박성만 이게 왜 이런 마인드가 나오나 하면 아직도 권위 의식을 가지고 선수는 밑에 돌고 임원들은 좋은 옷 입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선수나 임원은 똑같은 옷을 해 주던가 아니면 임원은 옷을 안 해줘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생활체육이 아니죠. 이것은 체육회 관련된 체육회…….

○위원장 박성만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라도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옛날처럼 헝그리 정신 가지고 1등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타구나 똑같이 뒷받침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시민생활체육인데 시상금을 우리 구에서 줍니까?

구청 돈 가지고?

○위원장 박성만 격려금으로?

○위원장 박성만 앞으로 선수들 사기를 위해서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고 임원들 것 좀 아끼고 선수 사기를 위해서 선수 우선적으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여성 합창단 있죠.

○위원장 박성만 여성합창단이 뭐하는 곳 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보조금 등이 얼마 나갔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우리 구에 돈을 갖고 보조금이든 예산이든 갖고 가서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합창단이 숲속 작은 음악회도 나와 가지고 몇 분이 나왔던 간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태화강 문화 축제도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바쁜 과정에서도…….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도 오지 않고 저기도 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잔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시키고 그럼 뭐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활동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주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서 혹시나 거기에 참여하라, 참여 하지 마라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담당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아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축제할 때 그 사람들 부르면 시간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행사를 합니까, 사전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래, 협의를 할 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제일 큰 행사가 차 없는 거리 문화 축제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 이런데 진정 중구민들이 모이는 장소는 정작 안 나타나고 자기들만의 발표회라고 해서 그것도 남구에 문화예술회관에 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얼굴 도장 찍으러 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공감하는 장소에…….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구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장소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위원장 박성만 그래 1일주에 한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고 또 우리 보조금이든 예산이든 간에 우리 구민의 돈을 2,500만원이나 갖다 쓰면 정작 중구민들이 제일로 많이 모이는 축제에는 나와 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 확인 등 보충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지막 날 일괄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방세과장 김태희 선서)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124페이지 우리 구 금고 협약계약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세외수입 운영 우수로 우리 중구가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시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3,000만원 받으셨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받은 시상금 집행은 어떤 목적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나요?

○장정옥 위원 지금 집행 계획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장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 동안에, 지금 과장님 감사자료 5-123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이것이 해마다 발생이 되던데 이것을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고 보고에도 하셨는데 납세자의 착오 이중 납부하는 부분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예.

○장정옥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장정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있을 때 주민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다시 환부를 해 줄 때는 주로 계좌이체?

○장정옥 위원 계좌이체 입금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이 부분 징수하는 일도 일인데 과오납 되어서 해 주는 것도 업무에 과중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129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보면 이의신청을 공시한 가격보다 신청 금액을 높이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장정옥 위원 그 다음에 또 하향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높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소위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지금 몇 천 건 되는데…….

○박성민 위원 결손처분 내역 중에 무재산 시효소멸이 건당 10만원 이상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과장님 준비 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결손처분 담당이 징수담당입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지금 액수보다도 전체 사람 수가 올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 내역이 건당 10만원 이상이 전체 몇 건입니까?

○박성민 위원 정확하게 1,290건인데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도 있고 하는데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데 자동차세를 1,290건 정도 결손처분한다는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 평가 받으려고 지금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하면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결손처분의 효과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것하고, 안한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결손처분을 해야 체납이 안 잡힌다고 결손처분을 지금 1,290건이라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이 그럼 결손처분한 사람하고 결손처분 안한 사람하고 결손처분을 하면 이자가 안 붙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결손처분이 되면 취소는 안 물었고, 결손처분하면 이자가 안 붙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오후라서 그런지 답변이……결손처분하면 했지 결손처분 취소는 안 물었습니다. 결손처분 그냥 있는 사람은 체납되면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고…….

○박성민 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이자를 안 낸다. 그럼 일단은 결손처분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그죠?

○박성민 위원 체납자인 경우에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결손처분을 받으면 일단 그 액수만큼은 동결되는 것이고 이자를 계속적으로 안 무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익이다 이 말이죠.

○박성민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맞는데 결손처분을 지금 단순하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 자동차세인데, 수백 건이 자동차세를 안 내면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도 재산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자동차 체납 정리되기 전에는 어디 팔거나 폐차하지도 못 하잖아요.

○박성민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여기 수백 건이 자동차세 입니다. 무재산으로 나온 것이 주로, 무재산 나온 것이 전부 다 주로 자동차인데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체납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지도 못하는데 무재산으로 해서 이것을 결손 처리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지금 결손 사유가 무재산이고 행방불명도 몇 명 있어요. 행방불명은 행방불명 사유가 달려 있고 이렇게 죽 있는데…….

○박성민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어디 가고, 행방불명되고, 고지서가 반송이 되고는 상관없이 그 자동차 원부에다가 압류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재산적 가치가 왜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압류가 들어왔을 때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기관별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서 압류한 것하고 우리 기관에서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한 것이 똑같습니까?

○박성민 위원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 또 뭐 아니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압류를 여러 사람이 넣어도 일단 세금 안 낸 것이 우선이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체납은 확보해 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건 이렇게 무재산으로 자동차세를 결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국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률을 줄여야 되는데 그 체납률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제도적 난센스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박성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유도를 하더라도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납세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박성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무슨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면 무재산이라고 했을 리가 없을 테고 금융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금융 재산 압류해야죠.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체납해서는 정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 체납 중에서도 세금 체납이 우선 변제요건에 들어가니까 우선 1순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중구에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한 7만 여대 쯤 되는데 그 자동차 중에 물론 여기가 한 사람이 체납 건수는 1,290건이지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7건, 8건, 10건씩 있기 때문에 이게 1,290건이라고 사람 수로 따지면 이게 몇 백 명 한 200명, 300명 정도 된다고 봐지고 그 중에 또 다른 세금 빼고 나면 자동차세는 한 1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세금은 공평해야죠. 재산이 있든 없든 공평해야 되는데 똑같이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고지서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재산 없다는 이유로 결손을 받으면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시나 행안부에서 하는 지침에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 체납세 프로테이지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계장님 앉고 일단 자꾸 동문서답해서…….

○박성민 위원 중지 유보를 해도 이자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1년, 2년 계속 타고도 자동차세 안 내도 되고 또 그 중에 자동차세 꼬박꼬박 내는 성실납세자 중에는 재산도 없고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해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세금 안내고 자동차 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체납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체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제도가 일단 체납률을 줄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결손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단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 놓았겠죠. 강화시켜서 어쨌든 그런 어떤 제도 하에서 물론 빠져 나가는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형평을 좀 맞춰 달라는 이야기이고 결손율이 많아서 1,000건 이상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자수익이 2007년, 2008년, 2009년 우리 구 금고에 기탁되어 있는 돈 중에 이자수익이 2007년, 8년, 9년 대비해서 얼마씩 주면 됩니까?

한 해는 이자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데…….

○박성민 위원 2008년도 이자수익이 13억원 아닙니까?

환매체가 7,900만원, 자유적금 12억원해서 13억원 맞죠.

○박성민 위원 2009년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자 수익이요?

○박성민 위원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 대비는 그런데 재작년에 언제 한번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익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 40억원 정도 이자수익을 남겨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자수익이 연간 18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이자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을 많이 썼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 집행하니까 금고에 넣어 둘 기금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일부 기금이라든지 조기 집행 사업부서에 개략적으로 통계 내어 보면 알지만 조기 집행해서 조금 이자수익이 적어진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에 그러니까 2007년도 2006년도 그때는 이자수익을…….

○박성민 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율 차이도 있었고 그때는 기금을 농협에 한 상품에 넣어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넣었다가 빼고 저기 넣었다가 빼고…….

○박성민 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올해요?

○박성민 위원 그거 말고 2007년도는 얼마인가요?

○박성민 위원 3, 40억원 아니면 4, 50억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10억원 미만은 아닙니다. 10억원 미만은 아니고 보통 이자가 올해도 지금 조기 집행하고 돈 미리 다 빼 쓰고도 18억원인데 그 10억원 미만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올해 대비 말고 그때 한번 이자수익을 많이 낸 것은 어떻게 많이 냈냐고 질의를 해 보니까 그냥 농협에만 넣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협 가서도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박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로 지방세 조금 받는 거 아까 이야기한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자동차세, 취득세 전부다 시세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구세 해 봤자 기껏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재산세가 좀 많지 사업소세나, 면허세는 돈 몇 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금융 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이자수익이 예를 들어서 몇십억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구세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금운용만 잘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자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 봤고 그 전에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압니까?

○박성민 위원 7, 8억원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고 전체 이자수익이 30몇 억원 정도 났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개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 기금 운용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 금고가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에만 계속 넣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몇 백 억원씩 주로 보면 200억원, 300억원 정도 있죠. 유효 자금이?

○박성민 위원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200억원 이상 정도 통상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농협에만 계속 고정 상품에 꼽아 놓으면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을 물론 담보로 해서 1금융권에 귀찮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박성민 위원 아니, 농협 상품 중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몇십억원씩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이자 많은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한 군데만 계속 넣어 놓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구 금고를 왜 합니까?

구 금고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것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그 이자가 다른 은행의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의 이자입니까?

농협 구 금고 무슨 상품이라고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신자유적립적금이 다른 타 어떤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도 그게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농협에서 환매조건부하고 신자유적금하고 2개 비교하면 신자유적립적금 그게 제일 높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산기금운용만잘 만하면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다 비교도 안 해 봤고 상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협 구 금고를 정해서 농협만 이익을 주고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구 금고 계약할 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잘만 하면 몇십억원씩 벌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답변에 건수가 결손처분 내역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수는 줄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7년도 자료가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1년은 똑같은 1년인데 개월은 좀 다르거든요. 시점이 다른데 2007년도에는 2,724건에 결손액은 4억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90건인데 17억원이에요. 17억7,000만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3배가량 4배가량 많고요. 특히 법인 폐업이나 사망자도 많던데 아까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법인이 폐업이 되거나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사망하게 되거나 이러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홍인수 위원 아니 법인이 폐업이 되었는데 이사회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 대표한테 폐업을 해도 여전히 그것이 세금 징수가 되는지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는 것인지요.

○홍인수 위원 그럼 폐업만 하면 무조건 결손처분이네요.

○홍인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재산 없는 것을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런 것 상관없이 법인 폐업을 했을 경우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게 하나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홍인수 위원 사망을 하면 세금을 부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개인이 사망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 폐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금방 폐업했다가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계속 법인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대상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도나거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부도는 폐업은 아니잖아요. 부도났을 경우는 어차피 계속 추징을 하고 지금 사후 관리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중구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홍인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결손처분해도 체납액은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이미 폐업이 되어 있으면 자연인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죠?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이 되는데도 개인으로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자 대표한테…….

○홍인수 위원 부도야 그럴 수 있죠.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개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후 관리가 되냐는 말이죠.

안 되면 안 될 때 대비해서 이것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해도 체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홍인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민원지적과에 보산주택 기억나십니까?

혹시 담당자 분 중에?

보산주택 같은 경우도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변경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옳으냐, 그르냐 따지다가 결국 폐소해서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추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총무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더욱 더 법인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인하 때문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00억원이었죠?

부동산교부세가 맞습니까?

○홍인수 위원 100억원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시행하고 나서 지금 42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부동산교부세로 받을 예정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향후 얼마가 들어올지 혹시 예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불확실하네요.

○홍인수 위원 예정된 27억원 외에는 얼마가 더 올지 불확실하고 만약에 결정이 안 나면 다른 명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수는 없나요?

○홍인수 위원 그럼 만약에 문제는 4대 강 예산이나 정부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건설 쪽에 쏟아 붓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교부금이 안 내려 왔을 때 우리 구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지금 그런 전망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된 것은 27억원 기준으로만 해 놓았고 그러면 43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소비세가 안 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는 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각별히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외수입을 더 확보한다든지 현재 조건에서 아니면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지 그것 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역할이 무엇보다도 어느 시기보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세정 동아리까지 만드셔서 연구도 많이 하시던데 세무과로 변경 안도 나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비예산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세수 부족으로 우리 현안사업이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구 금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구 금고가 물론 농협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혜택도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구 금고를 우리가 체결을 하면 또 농협도 우리가 고정 기금을 맡긴다든지 혹은 중구청에서 자기가 일단 영업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 금고 계약 및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환원사업 추진이 2008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9건, 근데 건수보다도 금액 면에서는 지금 반 정도로 줄었고 그것도 한방진료 사업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환원사업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을 우리 구 금고에서 합니까? 한방진료사업을 어디 경로당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연중으로 합니까, 아님 몇 번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을 구 금고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한방진료사업에 작년에 1,250만원 올해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농협도 사업이 잘 안되는가요?

왜 환원사업이 반 밖에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언제요?

○박성민 위원 환원사업이 일단은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우리 지방세과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죠? .

○박성민 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심사하는 곳이죠?

○박성민 위원 올해 기부금심사위원회…….

○박성민 위원 회의는요?

○박성민 위원 이것 처음 만들 때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처음 조례 제정한다고 할 때 참 회의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에 누가 기부를 할 것인지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올해는 회의도 안 하고 기부한 사람도 없었고 심사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담당계장님은 누구입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기부금 올해는 10원도 못 받았네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 건강도 힘드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각 부서별 전 직원 체납세 책임 징수 운영한 실적 금액이 얼마였죠?

금년도에는 전체 27억원 목표 대비 한 18% 19% 가까이 되어서 한 5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황세영 위원 이것 하실 때 혹시 각 단체별 현황은 혹시 자치행정과 쪽에서 받습니까? 체납자, 자치행정과 쪽에 업무 현황을 받아서 단체원들 체납 현황을 자치행정과에 통보해서 체납비 징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업무적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 위원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 쪽에…….

○황세영 위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각 동별로 체납 독려를 했다는 말씀이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실제 각 동별 단체원들은 세원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소 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체납해야 될 사유가 뚜렷하게 없는 분들인데 이 분들 역시 89명에 체납된 금액만 해도 상당 부분 여전히 체납되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사회단체분들이 체납된 분들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통보하시고 업무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추가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보면 지방세 관계되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포함해서 작년 대비 1.1%로 향상되어서 세원을 약 7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7억원 가까이 세원을 확보한 것이네요. 세입에…….

1.1%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황세영 위원 어떤 세정 업무에 별다른 제도 개선이나 방안을 통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직원들이 기존 업무 수행에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목표를 향상시킨 것인지요.

○황세영 위원 특별한 업무적 개선이나 시책 없이 기본적인 업무 역량을 집중해서 이룬 성과다 이렇게 보네요.

○황세영 위원 지난번 지방지 부산일보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자동차세 미납 대포차 직접 추적해서 현 주소지까지 가서 한 실적이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지방세과가 생산 공장입니다. 사실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현재적 상황으로 본다면 지방세 세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 징수율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데 그 관련된 업무제도 개선, 어떤 시스템 직원들 사기 앙양, 다각 적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황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감사는 중지하고 현장 확인 등 보충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