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박승열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불참했는데 부동산 관련 뭘 한다고요?

○박성민 위원 부동산관련자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 회의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합니까?

그 분이 저번 본회의장에 점퍼입고 온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부동산 관련 무엇을 한다고요?

○위원장 박성만 회의를 본인이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다보니까 광역시 전체 회장 뽑는 그건데 거기에 과장이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오도록 하세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봅시다.

민원지적과장님 오늘 뭐하는 날인 줄 모릅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시킵니까?

○박성민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민원지적과를 며칠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 한번 올라와서 인사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박성민 위원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본회의장이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본회의장 준수사항이나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들도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본회의장에 점퍼입고 오는 것도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간부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의회를 대하고 해서 지금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고 전 주민들 앞에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를……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과장이 합니까?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체육복입고 다니시죠. 왜 우리가 추운날씨나 더운 날씨에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간부공무원이 부서책임자가 그런 자세로 대할 때 그게 무슨 우리 조직의 기강이 서고 조직운영을 도대체 그런 자세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준비를 사전에 공무원들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고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때 그 이상의 우리가 한발 한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민원지적과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발언에 대한 본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11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부의안건 중에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요구한바 있죠?

○황세영 위원 출석여부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련업무와 연관이 됐다고 그동안 민원지적과정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 는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기피하는 사유로 보여 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질타와 지적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출석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받았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연락을 드렸는데…….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못 들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모든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소관의 부서장님이 출석요구를 하지 못 하면 하지 못하는 응당한 사유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출석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사안에 의해서 이루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 업무 때문에 늦게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련 업무가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본위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관련업무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직접 모르시면 민원지적과장님이 관련업무가 무엇 때문에 늦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부동산중개협회 오늘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 중개사협회 선거하는데 중구 민원지적과장님이 유의사항, 전달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민원지적과에 민원지적과장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무계장님도 다 계시는데 그 일 전달하는 것을 과장님이 꼭 전달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차가 밀렸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근이 몇 시 입니까?

○황세영 위원 중개사협회 2층 대회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달사항은 어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그런 것은 주무계장을 통해서 전달해서 주무계장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따른 행정사무를 응당하게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정신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경시하는 처사 그런 인식 없이 감히 어디 의원들에 대해서 24만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가 중구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자세의 본분에 충실히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구청에 업무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잘 좀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나머지는 민원지적과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중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억렬 선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요, 회계업무편람을 발간하셨다는데 그것하고 당직 근무시 당시 받은 민원처리 내역서 해서 세 가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차량유지관리대장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맞춤형복지 포인트 현황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위원님과 황세영위원님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현황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총무과 관련해서 국·공유지 재산현황 관리를 학산동 창성약국에서 파노라마 인근 부근의 국·공유지 관리현황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금현재 상당히 행정적 수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성안동의 북정동사 이전 관계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정동사 현황과 성남 이동민원실 현황을 위원들이 파악해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두 곳 현장조사와 점검을 위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세영위원님이 제안하신 국·공유지 현황 파악과 북정동주민센터 이전부지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오전에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북정동사무소 이전신축 예정 현장에 대해서 일단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학산동에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함께 현장조사에 협력과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현장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본위원 질의를 먼저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안동에 북정동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 북정동사무소가 신축되었는지가 75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30년이 지났죠?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14개 동사 중에 가장 오래된 동사잖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인구 추이를 보면 성안동이 1996년도에 택지가 조성된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놓여있고 지금 현재 법정동의 성안동만 해도 인구가 1만9,000여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북정동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북정동에 소지하고 있는 북정동사무소의 어떤 건물의 노후화나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성안동 주민들이 북정동사무소 성안동 소재로 이전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또 행정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황세영 위원 이것과 관계해서 성안동 자체적인 자치단체나 또는 아파트연합회 등등에서 성안동사무소 유치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또한 주민서명을 통해서 구청의 의사를 몇 차례 전달했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홍규의원님도 이와 관련된 구정질의를 한바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05년도부터 조기투자를 통해서 계속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금년 계획을 보면 2012년에 신축 계획한다는 재정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 지금현재 주민들은 2009년도 늦어도 2010년까지는 북정동사가 성안동으로 이전 신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지금 북정동사무소를 성안동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라는 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행정적 처리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나요?

○황세영 위원 혹시 성안동 소재지 내에 성안로 4차선 도로 주변에 농협 지나서 좌우측대로변에 부지를 매입할 만한 적합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 옆에 우리가 기 매입해 둔 곳에 성안동 소재 북정동사 이전 신축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이후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구민문화, 체육센터와 동사의 주민자치센터 활용에도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적합지는 아니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매입되어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건립하는 것이 그나마 적합한 것이고 그것이 성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정동사무소 이전이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예측되어 있고 핵심도시에 관련된 건설 예정이 다 되어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안에 구민체육문화센터 착공과 더불어서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꼭 좀 추진해 줄 수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럼 본위원은 북정동사무소, 성안동 소재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밝히신 2010년 전에 착공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그 건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성안동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장소가 크게 적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 없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혁신도시가 병영2동에서부터 유곡동까지 건설되는데 아직 행정동을 어떻게 할지 전혀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밑에 경찰청 밑에 부분에 양옆으로 그 쪽에는 주로 부지가 상업지역인데 그런 것이랑 연결을 시켜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나중에 밑에 있는 분들의 항의를 받거나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새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성안동,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다각적으로 사실 오랜 시일이 걸려서까지 지연되고 검토가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홍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된 지금의 현재 예정부지가 구민문화센터 위치의 적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총무과에서 찾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지고요. 그것이 결국은 24만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문화, 체육센터가 동사라는 것은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홍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에 참고를 하시고 2010년까지 성안동에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약속은 행정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요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공유재산 학산동 국·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다 현장 확인 방문했지만 다시 한번 더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보고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릴게요. 창성약국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창성약국 주위의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데에서 형광펜으로 노랗게 칠해져있는 곳이 국·공유지입니다.

창성약국이고 여기서 지붕위에 찍은 사진이 여기 첨부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행위를 받아서 지어졌는지 또 무허가건축물인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있는 9필지 중에 6필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현황 파악한 내용으로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봐주십시오.

189-5번지에 60㎡를 주거용도 건물용도로 대부계약서를 맺었거든요.

이 실제 국유지 필지의 땅은 67㎡입니다.

그리고 189-10번지는 75㎡인데 대부계약서에는 25㎡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서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189-11, 189-21, 26 이것은 지금 허충구씨하고 공동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입니까?

○황세영 위원 기획재정부의 땅이 189-26은 101㎡에 53㎡를 대부해 줬고 189-21은 142㎡면적에 142㎡ 전부다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본위원 질의내용은 대부재산에 현장 확인결과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무허가건축물은 대부계약서 맺을 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누락됐나요?

○황세영 위원 관계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대부계약서상에는 주거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주거공간이 아니고 소매점의 물건창고이던데…….

○황세영 위원 그것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위반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현재 개인사유지 허충구씨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89-26같은 경우는 대부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용도가 주거의 마당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파란색 건물로 해서 창고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것 확인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이 또한 목적외사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우리가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부실 누락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관내의 국·공유재산 전반적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국·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 2-3페이지 전년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의 여성 확대는 이행을 해주셔서 지금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인사보직배치 여성공무원들 그러니까 주요부처 발령 건의 했었는데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 예산, 인사, 감사에 다 여성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고 과장님 여성들의 능력이나 발령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들 우리 중구 직원들이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번 감사에서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담당 배치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여성 한분이고 남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각 실·과마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특히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일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작년도 보육시설을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500인 이상이라 설치를 하시든, 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면 보육시설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장정옥 위원 속기 한번 볼까요?

○장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에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런데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저번 감사 때도 건의를 했고요. 특히 보육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출산정책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육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육문제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중구청 이전이나 전반적인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좋은 정책을 해서 그야말로 요즘은 일하는 여성이 많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젊은 여성 특히나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저출산에 그야말로 국가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9쪽에 의하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그전까지 보자면 구청장 판공비 정도 성격으로 해서 공개도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추세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구청장 판공비만 해도 올해 6,700만원정도 달하는 금액인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 다 계획에 근거해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셔야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구정운영 방향에 맞게 각종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나 지지난해보다 지적사항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앞으로는 제출하실 때 그걸 기재를 해 주셔서 이 간담회는 시책사업을 위해서 했구나, 이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 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무슨 직원격려 직원간담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과 직원이랑 왜 했는지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단체나 직원격려에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중구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복지기관에 이런 구청 대신에 위탁을 받아서든, 독거노인이든, 보육이든, 아동센터 등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만나서 실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제안을 듣는다든지 그런 간담회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거의 봐도 무슨 구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균형 있게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그게 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개인 업무추진비라기 보다도 부서별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함’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리고 경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교시설은 올해는 지급이 안 된 건가요, 2008년도는?

○홍인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는…….

○홍인수 위원 개선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구청장 경조사비는 개선이 됐는데 부구청장 경조사비 5건이 제가 봤을 때 부당 지급된 사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 북구 부구청장, 온산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련업무가 있다고 보면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장, 부구청장님이 같이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부구청장 소관부서는 부구청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하신 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복 지급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직원들 상조는 다 있어서 하는데 필요하면 개인이 해야지 이걸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사고죠? 지난번에…….

○홍인수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는 점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분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본위원 질의 두 가지만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1쪽과 감사제출 자료 2-36쪽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앙양을 통해서 조직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6개 구좌에 9,91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되고, 74명이 96박을 이용했다고 되어있죠.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명당 133만9,864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더 나아가서 1일 사용하는데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직원 콘도 운영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세영 위원 구입된 금액은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급 받는다는 말씀이죠?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현재 전체 공무원이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74명이 이용을 했으면 전체 인원 대비해서 30%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20% 채 안되죠.

○황세영 위원 이용하는 시설은 일성하고 대명콘도인데 지금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된 내용은 있습니까? 왜 직원들이 20% 채 안되는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황세영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직원들이 이런 여가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동료 위원인 장정옥위원님부터 먼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 2-36페이지에 보시면 복무 점검실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죠.

○장정옥 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 하는 직원들이 있죠?

○장정옥 위원 그리고 또 특히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이라든지, 중식시간 미준수 그리고 차량 부제같은 경우에 미이행, 본위원이 볼 때도 몇 번 봤었는데요.

다수의 직원들은 다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직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 보는 경우에서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무 점검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조금 전 실장님 설명이 출퇴근 때 차량이 밀리거나 이래서 지각을 했다 이랬는데 공무원이 지각을 한다는 이것은 정신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반복되거나 위반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이렇게 실장님 말씀하셨죠?

○장정옥 위원 제가 볼 때 지각을 하는 사람이 매번 지각을 하던데요.

○장정옥 위원 복무점검이 적발이 됐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하게 해야만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퇴근시간을 잘 안 지키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적발이 됐을 때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공무원 승인을 받은 것이 있죠?

○장정옥 위원 예,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여기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1차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죠?

○장정옥 위원 작년 12월에 과장님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게 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된 사항이 빨리 이행이 안 된 부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기간이 다 되어서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채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채용한 직원인 만큼 우리 중구에 그야말로 비전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기로 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지문인식기로 했죠?

○박성민 위원 왜 수기로 바뀌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거에 수기로 하다가 지문인식기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수기로 하고, 저는 내무위원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 오셔가지고 지문인식기로 해야 만이 좀더 확실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문인식기로 바꿨는데 또 다시 수기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몇 년 사이에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다시 바꾼다고 또 폐기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지문인식기로 하다가, 다시 수기로 돌아왔네요?

○박성민 위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몇 년 사이에 몇 번 바뀝니까, 그래 지금 수기로 돌아와 가지고 제대로 형평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직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직원들끼리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 최소한 기준은 지켜줘야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도 동료간에 다들 알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느 직원이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또 그렇지 않다 라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 얼마 나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격무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나, 환경미화과, 지방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충분히 또 야간에 늦게 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기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실·과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복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좀 더 형평이 맞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에 얼마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초과근무수당 그것 더 받으려고 아마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업무시간에도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데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공휴일에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 공무원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똑바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위로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해줘야 하니까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맞게 두지 말고 이걸 주단위로 하던지 월단위로 하던지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2-15쪽 계약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각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적 1건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적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건설, 기계 노동자들 직불제도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하도급 업체에 직불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 대금인 지급기간을 단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시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대금 지급이 됐다고 통보가 되는 그런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홍인수 위원 체불 사례가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 공사업체마다 노동자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인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체불 여부만 확인 하신 바에 의하면 없다는 말씀이네요.

○홍인수 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홍인수 위원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관급공사 모든 인부들한테 공사대금을 지불했다고 구에서 업체에 돈을 지급 했으니까 혹시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1년 넘게 됐는데 굉장히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또 구민들의 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건설, 기계노동자들이 파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죠? 물류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유류비 문제라든지, 운반비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구라든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이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고 올해 5월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약관이 공포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관입니다.

표준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 그래서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감독은 누가 하는가 또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우리 구에서 이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셨고 체불도 없다고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이 분들 같은 경우 중장비를 가지고 지금 생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건설경기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좀 이렇게 그분들의 생계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건설업체가 계약조건의 하나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업체를 계약할 때, 계약기준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 데에는 받아들이고 하고 있지 않은 데에는 해야지만 계약할 수 있게 한다던지 이런 제도도 같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휴일날 이렇게 되면 퇴근은 어떻게 잡습니까, 근무는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날 특근근무 하신 공무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각 부서별 인원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집계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받은 후에 본위원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각종 행사 때에 특근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같이 좀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2008년도 미앤미 축제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구 단위의 행사들이 공휴일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미앤미 축제, 구민체육대회 행사 때 특근 근무, 공휴일날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현황만 뽑아주십시오. 몇 명이 했는지…….

○황세영 위원 그럼 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2-37쪽에 국외 도시간 결연사업 추진실적 현황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10월19일날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2007년9월28일날 저희들 합창단이 국제 포도주 행사에 연대시 지부구에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5월19일날 연대시 애니메이션 박람회 홍보차 방문을 하셨네요.

○황세영 위원 그 다음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의향 함월고등학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연대시에 연대제3중학교와 함월고등학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을 했네요.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현재 2006년도10월19일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저희들이 연대시 지부구에 포도주 행사와 애니메이션 박람회 참석하고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함월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방문을 두 차례 한 것 밖에 없네요.

○황세영 위원 우리 국외도시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연대시 지부구에 국제자매 결연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은 뭐죠?

일반적으로 경제, 문화, 체육, 교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냥 친목 설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국외도시 결연사업 관련되어서 구체적 사업세부 추진계획은 우리 구청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가 국외도시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하는 형태에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매결연도시 사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유명무실화되고 예산 낭비되고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그치는 어떤 사례들이 실제 많이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구도 그나마 함월고등학교하고 연대제3중학교하고 의향서 체결해서 자매결연하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유 어떤 계획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갖고 있으면 얘기 해주시고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가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 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이 부합되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거나 형식적인 어떤 형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75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공사내역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내용들이 태화그린공원 진입로개설, 도로개설, 가로수 조성 그다음에 울산시장 환경개선 공사 관련되어서 냉온수기 세관작업,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 이런 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 계획과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 되어서 총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증액 요청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황세영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변경된 사유에 의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적인 최종 소관업무는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최종 설계변경된 사유와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은 총무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언론사항 홍보를 했는데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절감했다 5억원을 절감했다 이런 것이 각 지자체의 어떤 업무행정의 성과로 발표가 되고 그것이 어떤 공사설계에 대한 원가분석기법 도입이나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전 설계변경되기 전에 이것은 아주 크고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되는 것이 감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다 7건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크고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설계 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나, 오수관공사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공사이고 설계 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단순한 사업마저도 변경이 되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황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주셨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현재 한번 열린 걸로 되어있네요.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한번 열렸죠?

○장정옥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검토해보니까 한번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장정옥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 하겠지만 예측 불허한 것이라도 맞춰서 하고 중간에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좀 근사치로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장정옥 위원 지금 10%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되고, 90%정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측정 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2-7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보면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나 구매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급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급금의 지급 기준과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76쪽에 올해 성급금 지급한 건수가 7건 되어 있네요.

7건인데 과장님 지급률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혹시 공사 공정에 따라 지급되는 겁니까,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홍인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길 때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렇다면 조례에 의거 하자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 계약이 잘되어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1년에 한두 번 예측할 수 없는 이 기능 다섯 가지 중에 한가지로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오히려 계약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능하고, 자문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전문가니까 이왕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문을 구할 일들이 많거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 10쪽에 보니까 ‘유사중복사업에 통합발주를 노력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유사하고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건데 통합해서 계약금액을 적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데 가능한지 아니면 통합 발주사업인지 아닌지 자문을 구한다던지 어차피 있는 위원회니까 예산도 측정해 놓으셨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2-56쪽하고 보면 같은 날짜에 계약일이 2008년3월11일 배수설비공사가 구간이 다 되어 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계약이 됐거든요. 물론 같은 시기에 하면 일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밑에 2-57쪽에도 긴급 하수도 이것은 긴급한 것이지만 긴급하수도복구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67쪽에 봐도 배수장 CCTV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금 두 군데로 발주가 되어 있어요. 두 번에 나뉘어서 그런데 결국은 같은 업체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차피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쓰여 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일은 다르지만 미리 계획만 세우면 충분히 얼마든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민원당직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민원으로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0%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처리 기간은 다른 민원보다 빠른가요.

○홍인수 위원 기존의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며칠 있는데 대부분이 당직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급한 사항이 많죠.

○홍인수 위원당직민원도 부서별로 통합 관리를 하나요. 인터넷민원하고, 현장민원하고, 통합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당직민원의 접수는 당직실에서 하고 그냥 넘겨주시기만 하는지…….

○홍인수 위원그러면 실제로 민원 건수에는 안 올라갑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접수가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많은데 간혹 보면 미처리 된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홍인수 위원 경미한 건은 괜찮은데 간혹 당직민원실에 들어오는 것 중에도 무게감이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직실 민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민원관리를 통합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주5일 근무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틀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당직민원도하고 많을 수 있고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별도로 관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번 업무보고 때 의회도 의원님들이 민원당번제 운영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있으면 많은 민원이 있는데 크지는 않고 경미한 것이라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에 얘기를 하고 처리한 결과에 통보가 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전달을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저번에 우리 홍인수위원님도 공감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가 접수하는 민원인들 물론 시간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원은 저희가 확인할 때도 있지만 처리를 하고 잠깐 전화 한 통화 보통 우리도 유선으로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전화로나 처리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것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인들 것은 어떨까 하는데 그 이후로도 국장님께 간부공무원이나 각 부서에 전달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받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접수시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는 잘 하는데 결과를…….

○장정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가환급금아시죠.

○장정옥 위원우리 중구청은 일용직근로자도 많고 유가환급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근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행사 참석자 현황관리해서 제8회 태화강문화거리축제와 제7회 구민화합체육대회 현황을 각 부서별로 현황을 받았는데 참석자는 공휴일날 참석하게 되면 특근근무 인정을 합니까?

○황세영 위원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특근근무 수당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8시간 다 인정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6급 기본호봉으로 봤을 때 시간당 8,000원정도 얘기하셨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휴일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하루 3만2,000원정도 지급하네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외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7회 구민한마당체육대회는 생활체육진흥회 주관이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참석한 구청공무원들이 특근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지 구청 자체 주관한 행사도 아닌데…….

○황세영 위원한마당화합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직원 참여를 독려하셨네요.

○황세영 위원 행사주관해서 핫라인이기 때문에 격려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근무 인정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료 요청한 행사는 태화강문화거리축제와 구민화합을 제출 받았지만 본청에 예를 들면 거의 70%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행사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것도 4시간 달아 주고, 공무원들 동원시키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고 또 민선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 불필요한 곳에 공무원 동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구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그 행사 때도 거의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행사에 너무 많은 동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휴일날 본인들의 여가 선용,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후에 직무를 집중도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구청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동원관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차없는거리, 문화 구청에서 주최할 때는 구청에서 주최를 하니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2008년도인데 박대통령 내려올 때 초등학생 동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개 사단체 쉽게 말하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 공무원 동원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차라리 광복절이 국경일 날이니까, 이때 동원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체에 자기들만의 잔치에 전체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실제 구민체육대회 할 때 여기에 보면 체육복을 과장님이상, 저희 의원들은 안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들 심지어 체육회 이사들,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순수하게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지 왜 체육회 이사들에게 옷을 다 해줘야 합니까, 밖에 나가면 그 옷을 안 입고 다니면 바보입니다.

왜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옷까지 해 줘야 합니까?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시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17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81필지에 대부가 185필지, 변상 54필지, 매각수입 41필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전체 281필지가 맞나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전체 몇%죠.

실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대부받거나, 변상조치하거나, 매각수입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부가능한 공유지가 총 몇 필지인데 이중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토지만 봐도 2008년도에 3,470필지 이 필지가 아닌 가요?

○홍인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 가능한 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1,000필지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대부 현황이 국유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을 단속을 하셨고 변상금을 부과하셨는데 실제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대부가 가능하되 대부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대부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지나 답, 전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할 수 있으면 대부를 해서 세외수입도 높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대부 신청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물론 대부 가능한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심 있게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인터넷에 다 공지는 되지만 실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면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가 가능한 것이며 대부를 빌려서 주차를 할 수 있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구에서는 세외수입이 생겨서 좋고 주민들은 그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동에 1년 대부기간에는 우리 동에는 어디가 대부 가능하니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공공노조하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2-14쪽 현재 공공노조도 협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무원노조도 11월에서 12월에 단체교섭 추진 협상으로 잡혀져 있는데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공공노조와의 주된 협상내용은 뭐죠.

○홍인수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홍인수 위원 얼마나 인상되었죠.

○홍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협상이 체결되었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매번 지적되지만 실제 임금 인상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 동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계속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인데 현재 이렇게 체결되고 나서 그러면 임금 지불이 다 된 것인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급이 5.8%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3.2%가 맞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올해 것은 소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2008년도2월에 체결을 했는데 그럼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그러면 1회 추경에 이미 지급을 하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공공노조가, 인건비를 받아 봤는데 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겨우 몇 만원 초과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해결해 주시고, 공무원노조도 교섭위원이 선임되면 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자치행정과 및 학성동·약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