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 2008년 총무국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선거시에 지난해 대통령선거하고 올해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는데요. 본인인지 등록했던 사직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장·군수협의회 전국 및 울산 5개 구·군 1년 동안 한 사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양성특성화 프로그램 8개 기관 행복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14회 전 동 평생학습지원 13개교, 평생학습협의회 개최 3회, 평생학습관계자워크숍 2회, 평생학습강사연수 1회, 평생학습동아리연수 1회, 평생학습 실무자프로그램 개발연수 1회, 지도자리더십 연수 1회,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2회,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14개 550명, 평생학습홈페이지는 아니고 홍보물 제작 3회 여기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운영, 결과, 실적을 전체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가져다주시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공보실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각종 행사시에 부스 설치한 것 있죠?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박람회하고 평생학습…….

○박성민 위원 3개 부스 설치한 사진하고 서류도 예산하고 다 제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동 통합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4월부터12월까지 5명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집행된 사업과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앞서 학성동, 약사동에 관한 감사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학성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따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사 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학성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학성동장 이수영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수영 학성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사회복지상담일지 원본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추가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자치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 전 부의장님이신 최현만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학성동 자치위원장 최현만 인사)

동장님 대체적으로 학성동을 방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나 환경미화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학성동은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고 프로그램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 대민 창구인 동에서 이런 많은 단체원들 같이 지내시면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텐데 역시 동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라서 별 탈 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동에서도 본 받아야 되지 않나 보고, 13개 프로그램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진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행사도 참 많은데 학성공원 단오축제, 학성공원벚꽃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단체도 많고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성공원에 있는 태화사지12지상부도가 보물이죠.

중구에서 유일하게 보물인데, 우리 울산에서도 유일한 보물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일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태화사지 12지신상부도가 양각부도라서 훨씬 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음각부도는 많은데 양각부도라서 양각부도 12지신상이 새겨져서 귀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부도 안에 홈파진 부분에 불을 낸 흔적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이후로 스텐으로 휀스가 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휀스는 쳐져있지만 계획적으로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애들이 장난삼아 충분히 휀스를 뛰어 넘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례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문화재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학성공원은 밤이 되면 한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12지신상 보물인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성동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면 태화루가 복원되면 이것을 공원에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적정 장소에 제대로 옮기는 작업에 대한 계획도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시청과 연계해서 그런 스케줄을 짜셔서 예를 들어서 태화루가 완공이 되면 태화루 어느 지점에 12지상을 옮긴다는 설계를 잡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을 갖추어야지 막연하게 있다가 태화루 옮겨놓고 나면 저것을 들고 가서 아무 자리에나 둘 것이 아니고 태화루에 옮기려고 하면 12지상부도는 이 자리에 오겠다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학성동은 충의사나, 구강서원, 기관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우체국, 병원도 많고 인구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울산중구의 중심동입니다.

특히나 우리 학성동 청과물 새벽시장이라든지, 구역전 아케이드라든지 그 중에서도 우리 학성동이 안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가구거리입니다.

가구거리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런 상태로 놓아두면 지금 일부는 남구로 옮겨 갔는데 아직도 남구에 간 가구가 중구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구는 고급 수입가구이지만 우리 중구는 남구사람들도 학성동 가구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권 살린다고 아케이드 짓는 것보다도 저걸 더 빨리 가꾸어야 합니다.

울산 최고의 경쟁력 있는 전문거리인 가구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학성동에서 동장님 계실 때 공영주차장을 몇 개쯤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구거리를 어떻게 특화해서 가구거리에 맞는 축제를 해서 축제기간에는 전 시민들이 가구를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중구에 경쟁력 있는 것을 살려 놓아야 됩니다.

다 뺏기고 나면 그때 가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가구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구거리 주변에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해 준다든지 교통이나 주차문제를 원활히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인회를 좀더 우리가 유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구성을 해서 가구거리 내에는 경쟁력 있는 가구를 값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울산의 가구거리하면 학성동을 찾을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수십 개 음식점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가면 조그마한 것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음식모양으로 달고 간판도 달고 거기에서 축제도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하는데 중구 학성가구거리는 점포가 수 백 개나 있고 행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인드를 바꾸어서 가구거리 특화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14개 동장님, 우리 실·과장님 중에 우리 동장님은 여러 가지 경륜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아주 높으신 분인데 이거 한 가지 정도는 동장님 계실 때 해결을 하세요. 학성동 전문거리 특성화 사업을 그냥 건의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2, 3개 정도 확보하시고 주변에 가구 사러 온 사람들의 주차장이 있어야죠.

당장은 어렵지만 녹지도 좀 만들고 간판이나 도시정비 이런 것도 바꾸고 보도블럭도 필요하면 바꾸고, 도로 여건까지도 전체적으로 바꾸고 가구거리 주변에 가구를 사러 온 고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파고라도 만들어 주고, 가구거리를 좀 산뜻하게 다른 거리 하고 다르게 조성해 주시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무가구는 사무가구대로해서 집중적으로 세일도 하시고 좋은 품목을 골라서 무조건 덤핑하지마시고 좋은 제품을 값싸게 거기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하시고 품목이 없는 것은 구색도 좀 갖추고 넣으라고 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황세영위원께서 이 쪽 지역이니까 황세영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한 분야를 살려야지 중구상권이 살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중구상권 살리자고 떠들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남외동 지역에 학성동하고는 다른데 거기에 막창집들이 들어 와서 막창집들이 굉장히 잘됩니다.

거기에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이 음식거리로 해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분야를 살려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구, 남구, 북구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95%가 외지에서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꼭 좀 해 주시고, 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워낙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면 한정된 공무원들하고 잘 못할지 모르는데 필리핀 출신 원어민은 발음이나 여러 가지가 자칫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영어라서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발음이 이상합니다.

영어를 원래 안 쓰니까, 미국인선교사들이 발음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학성공원벚꽃작은음악회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노력을 하십시오.

학성공원 벚꽃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서 황세영위원님만 OK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벚꽃이 그렇게 피었을 때 학성공원벚꽃작은음악회를 하는 것이 중구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으니까, 단오축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잘하시던데, 단오에 맞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청포물을 풀어 본다든지 그네뛰기를 한다든지 전통 쪽으로 가미를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좋더군요.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박성민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단체를 보니까 많이 활성화 있게 잘하고 있는데 15개 단체 중에 학성공원사랑회 회원이 굉장히 많네요.

학성공원을 관리하는데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장정옥 위원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장정옥 위원 4페이지에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주요 일회성보다는 여기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청결한 학성동 만들기 50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참여 인원 100명이 환경정비나 주민의식교육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동네 정비 이런 것을 합니까?

○장정옥 위원 보통 보면 특별한 날 추석맞이 이럴 때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공원 가꾸기 되어 있는데 학성동에 소공원이 몇 개 있죠.

○장정옥 위원 동장님 소공원을 가꾸는데 별도 단체가 지정되어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장정옥 위원동에서는 별도의 환경지킴이가 몇 명이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하고…….

○장정옥 위원환경지킴이가 동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환경지킴이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동에 도움이 됩니까?

○홍인수 위원 먼저 어르신 한글·구구셈 교실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저도 MBC 라디오를 들었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져 서 다른 동에도 확산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에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실제 상담실 1일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전화 및 방문민원 중에서도 방문민원은 상담실에 들어가서 하신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그러면 지금 복지대상자 상담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여기에는 수기로 결재 받은 것은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복지대상자 말고 일반수급자인데 중간 중간에 궁금한 것이나 이런 상담일지를 작성을 안 하시나요.

○홍인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복지대상자는 초기상담일지가 있는데 일반인상담은 여기 에 따로 없거든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내용정도만 있고 별도의 상담일지는 없거든요. 그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홍인수 위원복지대상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복지대상자가 안 되거나 그런 분이라도 기록 유지가 되어서 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수급자는 김장을 다른 수급자는 의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것이…….

○홍인수 위원이왕이면 동에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 결과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주민 단체들 모였을 때 주요 사항들이 보고가 되나요.

○홍인수 위원이것을 우리 동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 단체에서 할 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관해서 동 기관장 모임하고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그게 친목모임 성격인지 지역현안을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는 성격으로써 기본 회의 자료를 준비해서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그분들이 협력체계가 그런 복지대상자라든지 학성동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십니까, 네트워크나 협력체결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데 실제 동기관장 모임이 도움이 되는지 형식적인 친목모임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실제적으로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학성동이 주민자치센터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애쓰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직접 현장에 발로 쫒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청취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 점은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동 감사에 의견, 질의, 지적 부분은 동의 발전 부분뿐만 아니고 점검과 지적된 내용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 반영된 내용이 구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행정의 효율성에 개선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보아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울산 왜성 학성공원 관련된 문화재 지정 해제와 더불어서 건축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위한 관련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대책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최현만위원님이시죠.

○황세영 위원지금 동장님이 봤을 때 학성공원 울산 왜성의 문화재 해제에 대한 부분이 구청에 현재 민원에 대한 의견과 내용 구청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학성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동아대 신동건 교수님이 그 당시에 울산왜성 개발은 문화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해도 된다고 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30년 전에 계획을 그래서 개발되었는데 개발된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죠.

○황세영 위원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문화재라는 기본적인 검토와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와 주택들이 학성공원 인근에 근접하리만큼 실제 왜성의 위치보다 상당 부분 들어와서 도로가 서 있는데 동장님이 봤을 때 1,400세대가 지난 11월11일 프렌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24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 울산시사포커스에서 토론을 했는데 동장님이 봤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재 지정 해제가 안 되면 건축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실제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현재 왜성의 의미,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께서 얘기하셨던 태화사지12지도상도 실제 위치가 동강병원 강변맨션이 실제 위치이고 그게 태화루 복원하면서 울산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울산왜성에 대한 기본적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왜성의 표지판인가 그게 왜성이다 라는 좌석인가 돌을 발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중앙청사도 허물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 상황인데 실제 문화재를 지정했으면 지정한 만큼에 대한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매입을 해서 제대로 공원화를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30년, 50년 가까이 질질 끌어서 실제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의 침해뿐만 아니고, 생활주변 여건이 학성공원으로 인해서 더 침체되고 암울해 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직접 나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나 구에 좀더 의회에 동장님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역할을 가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고 건축규제 완화나 또는 철폐가 되지 않으면 실제 그 주위에 어떤 방법이 없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강제적으로 문화재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동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학성동 자율방범대 화장실 이용 관련해서 본위원이 전화통화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학성자율방범대가 실제 학성공원이 우범화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야간 방범하는 것조차도 혼자서는 겁이 날 정도로 순찰하기 힘들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 조를 편성하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는데 학성방범대가 있는 위치가 학성배수장 인근에 있는데 28명되는 방범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이 주위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김태희과장님하고 그 관련된 협의 내용 중에 학성배수장에 안쪽에도 있고, 야외용이 있는데 지금 야외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의원들이 갖는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것을 가능한 부분에서 조속하게 그 부분이 개선되어서 학성자율방범대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동브랜드사업 관련해서 학성동 동브랜드사업으로 새봄축제에 200만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박성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성공원이고 결국은 우리 문화재를 떠나서 역사관광공원화 개념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벚꽃축제가 만발한데 벚꽃축제와 새봄축제는 어떤 내용인지, 오히려 브랜드를 벚꽃축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고 더 나아가서 자치행정과 본감사 때도 말씀드릴게요.

브랜드사업이 전부 축제 형태이거든요.

과연 행사위주의 브랜드사업이 내용상 적정한지도 따져 볼 문제겠지만 브랜드사업이 새봄축제와 박성민위원님이 제안하신 학성동벚꽃축제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동에서 핫라인해서 하고 있는데 학성동은 어느 과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핫라인 동과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핫라인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 밀착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내용들이 그 동에 전반적인 기술, 교통,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핫라인을 통한 과에서 지원 또는 역할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축제나 행사 위주로 계속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동에서 제도에 맞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지요.

○황세영 위원 학성동은 일반축제나 행사 외에는 핫라인에 대한 기본적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반상회 때 그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울산왜성, 학성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생각과 행정적인 협조나 지도와 협력 부분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황세영 위원이것은 자치행정과 본 감사 때 확인을 하고 금년 상반기 2, 3월에 자체 동 감사 받은 바가 있죠.

○황세영 위원2007년도 현장공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구 예산이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옥성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농축산물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실제 기관장을 통해서 옥성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행정요청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신적은 없네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우리 행정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기관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현장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동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일상적인 동행정의 활동도 전체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동장님 이후에 그런 업무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학성동에는 위원님들의 질책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책도 발간하시고 학성에 문화재 역사기행이라든지 해서 다 읽어 봤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섭섭할 것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현황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구의원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은 한 명 밖에 없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시의원도 있고, 아니면 지역구만 넣으려면 지역구만 넣든지 해야지 구의원은 다 들어 있고 시의원은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보면 섭섭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집후기에 시의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현지 확인감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영 동장님께서는 반구1동에 계실 때도 다민족 한국며느리 한글교실 등 워낙 일을 잘하셔서 선임동인 학성동으로 부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학성동 오셔서도 한글교실이나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특히 노인공경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동장께서는 감사시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학성동 현지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약사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따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약사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약사동장 문석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문석주 약사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추가자료는 필요 없고 약사동에 인구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아파트나 일반주택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있다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9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 1명, 8급은 정원1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9급이 할 일을 8급이 하는 것인지 뒤에도 직원현황에 나와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1명이 적고 육아휴직 갔는데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는지 이상하네요.

구청에서 육아휴직의 경우에 대체인력 없이 주변에 있는 분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데 약사동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홍인수 위원 그리고 저소득 세대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상황인데 장애인 세대가 많네요.

이런 동시책 중에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복지전반의 정책을 하고 있지만 해당 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특수시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에 있는 각종 기관장분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도 거의 없거든요. 문화교실프로그램을 봐도 체육이나 여가 이쪽은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약사동은 위치가 약사동에 국한되기 보다는 중구민 전체가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 약사천 조금 전에 보고에서 친환경 나무데크 설치 당면현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고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예산에서도 3억6,000만원인가…….

○장정옥 위원 북부순환도로 쪽에 혁신도로가 들어서면 연결이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사무소 여기에서 굴다리 밑에까지 소요예산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리고 동장님 7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동청사부지 활용 소공원 조성에 소요예산이 250만원해서 밑에 세부를 보니까 잔디구입이 100만원, 조경수 구입 50만원, 마사·거름 등 50만원인데 그러면 200만원인데 50만원은 협찬 150만원에서 5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꽃을 심어서 아름답고 좋았는데 잔디를 심어 놓아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나무를 50그루 심었는데 여름에는 그늘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사동에 장애인 세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혜인학교하고 어떤…….

○박성민 위원옛날에 자활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소년소녀가정은 한 세대도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사천변 나무데크 왜 안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장께서 필요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죠.

○박성민 위원 이것도 우선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구청장 방침이 제대로 안 서니까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일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께서 혁신도시와 재개발과 연계된다고 하시는데 혁신도시하고 재개발하고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재개발에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여기 까지 내려옵니까?

○박성민 위원 혁신도시를 해도 여기가 평산천인데…….

○박성민 위원통상적으로 약사천 상류인데 평산천에 인도가 없어서 나무데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혁신도시나 재개발이 연계되니까 우선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죠. 혁신도시는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재개발도 여기 포함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우리 주민들은 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구청에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제기해 보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예산 확보를 빨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성만 위원님들 질의하는 자체가 요구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약사동 I파크 신축 공사한다고 휀스를 쳐 놓았죠.

○박성민 위원8m높이로 휀스를 쳐 놓으니까 그 옆에 붙어서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현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갑갑하고, 어떤 분들은 폐쇄공포증 이런 것을 느껴서 굉장히 머리 아픈 것을 호소하는데 이것도 구청에 건의를 하든지 사업주를 만나서 벽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해 주셔야지 회색페인트로 칠해서 올려놓으니까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 소공원은 칸나 심어서 좋던데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언제쯤 신축할 예정입니까?

○박성민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벌써 반영되었고 부지 보상도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2필지만 보상이 안 되었는데 부지보상이 10억원정도 나갔죠.

○박성민 위원2억6,000만원 이것은 보상통지 협상이 안 되더라도 부지부터 사놓으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보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부지부터 협상하십시오.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행정집행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놓아 둘 문제가 아니고 빨리해서 확보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2년 정도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약사동이 동 규모는 작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7대3정도로 되어 있고 아파트 70%는 거의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고 원주민들하고 유입된 인구들하고 딱 구분이 되는 동이고 여러 가지 동에 끼어서 약사동의 행정이 평소에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은 동입니다.

동장님께서 워낙 친화력도 있으시고 유능하신 분이라서 잘해 주시고 또 유입된 인구 아파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 유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약사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구청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브랜드사업입니다.

동브랜드사업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동브랜드사업하는데 좋은 한글 놓아두고, 중구청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데 구청에 간부공무원들이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어도 많이 쓰고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분 지어 놓고 또 해피콜센터, 동브랜드사업이 이렇게 행정자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지 따져 보겠는데 동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 자체에 약사동 걷기대회 동민화합사업 이게 무슨 브랜드입니까?

○박성민 위원 브랜드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올 때 브랜드사업을 어떤 취지의 사업을 브랜드사업에 넣고 어떤 것은 일반사업에 넣으라고 합니까, 동장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제목을 붙여 놓으니까 뭐가 브랜드사업인지, 뭐가 브랜드사업 대상이 아닌지 모호하잖아요.

어떤 것이 브랜드사업이고 어떤 것이 브랜드사업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자치행정과장님 브랜드사업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솔직한 얘기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라는 것은 동브랜드사업 같으면 가장 특징있는 특색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브랜드화 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약사동의 걷기대회 동브랜드사업으로 맞나요?

○박성민 위원 대표적인 행사도 예를 들어서 학성동 같으면 학성벚꽃축제나 이런 것이 브랜드사업에 적합하죠.

약사동에 동민화합걷기대회가 약사동브랜드사업에 타당한 것인지, 약사동에 걷는 사람이 옛날부터 많았다든지 아니면 계속 걸어 다니는 사람 영화에 나오는 ‘포레스트 검프’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평산 미나리라든지 약사동은 물이 좋으니까 물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아파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브랜드사업이 되어야지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브랜드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브랜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민화합걷기대회 이런 것을 올렸는데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하고 약사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약사동 브랜드사업은 할 수 있는, 그래도 무슨 사업하면 약사동이라고 연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잘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개발하시고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돌리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동민걷기대회는 동브랜드사업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약사동에서 할 수 있는 평산미나리와 연계한 것 아니면 약사천이나 물과 연계한 것 아니면 함월산 산책로 주변에 산책로 연계한 것이 브랜드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박성민 위원브랜드사업의 명칭은 과장께서 지었습니까?

○박성민 위원무슨 과장님이 지었어요. 다 덮어쓰려고 작정을 하고…….

○황세영 위원 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가 07년1월1일인데 동브랜드사업 관련되어서 박성민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회계법 예산의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08년도 동 경계밟기축제가 약사동 브랜드사업으로 부기화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지금현재 14개 동브랜드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6개동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4회째 되는 동민걷기대회를 4회째로 사용했으면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이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올라가서 따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박성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약사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하고 동 자료 제출하고 국장님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사동부지 매입 관련되어서 5억8,000만원 중에 백 몆 십 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5억8,000만원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약사동주민센터 청사 자료 낸 것 중에는 2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보상가 2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총무과하고 동하고 엄격하게 다른지 며칠 상간에 토지를 추가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셨는지 동장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2억 8,500만원 확실합니까?

○황세영 위원그러면 불응한 토지 2필지 보상가 2억8,500만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황세영 위원그러면 국가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별도입니까?

○황세영 위원 협의 불응한 요인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불응하고 있다는데 협의 불응되어 버리면 결국 이 예산은 편성해 두고 집행해 두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받잖아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잉여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협의불응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타 사업에 지장을 받잖아요.

국장님 이 내용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일단 박성민위원께서 토지라도 빨리 매입하라는 얘기는 행정구역조정개편여건에 따라서 할 때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땅을 매입해 놓게 되면 이 건물이나 이 부지는 어린이도서관이나 등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땅이 있어도 비싸서 못하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두 번째 작년 2007년1월1일부터 재직하시면서 동장님 단체원들이 여기도 200여명 되는데 지방세 체납되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징수 독려나 단체위원들 위촉시에 지방세 체납 확인여부에 대한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약사동에는 지방세 체납된 단체원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동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 자료 가지고 있다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단체원들의 지방세 체납 관련된 것은 결국 단체원들은 동에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회리더 층에 있는 분들이라서 동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 이 분들이 일정부분 과태료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시효소멸 되면 그만이라는 임의적으로 마치 공공연하게 자랑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체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동 뿐만 아니고 동 주민들의 위신과 명예에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원은 단체 활동을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든지 제대로 받아내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거기에 관련한 지침과 하달을 다 받으셨다고 하셨고 동 감사 끝나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방세에서 책임지방세 징수분담제가 있는데 직원할당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동에서 애로사항이나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예전에 동에도 세무공무원 배치가 있었죠.

○황세영 위원 혹시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시켜서 조직 운영하면 동에 각종 체납관리 일하는데 지방세 전담부서와 업무 연계성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 마포구에 가니까 실제 각 동별로 체납 관련되어서 세무공무원이 동에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던데 오히려 그것이 체납부과 징수나 이의신청, 민원발생 조정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직운영 개선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끝으로 박성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 행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동장님으로서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근무평정은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동 행정에 대한 종합지도, 점검, 관리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홍인수 위원 2008년 약사동에 부실공사방지조례 근거한 대상사업이 몇 개나 되었죠.

○홍인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1, 2개 빼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약사동은 과장님 ‘해당없음’으로 올라와 있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있었고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점검일지나 양식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나요?

○홍인수 위원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감시관이 있고 동의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취지인데 올해는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오후에 자치행정과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동에 미나리가 많죠.

○박성민 위원 약사동에 장애인도 많고 그다음에 뭐가 많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약사동 확인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약사동장님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약사동 현지 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었죠.

처리내용에 보니까 ‘민원처리 공무원전화방문 친절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이랬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지…….

○장정옥 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통폐합 건에 대해서 작년도 건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동 주민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작년도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처리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전달, 조치, 지시 이렇게 했었는데 통폐합을 해서 권역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제가 보기는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나 이런데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봐도 한번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못 들었거든요.

○장정옥 위원 동장님한테도 못 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못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동에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동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동을 안내하면 새로 시작하기 보다는 유능하고 잘 하는데 가서 하고자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물론 지금 주민센터 발표회 때 보니까 주민들이 프로라고 할 정도로 많이 향상은 됐거든요. 그런걸 보면서 저 동에는 저만큼 수준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잘 하는 동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하는 주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지금 꼭 우리가 형식적으로 항상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난 것이 다음에 실천이 안 되더라 이게 한결 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시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복지프로그램은 전체 1.13%고요. 문고가 5.68%, 컴퓨터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13.89%, 문화·여가·취미·스포츠가 79.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의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여가나 취미·스포츠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병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걸맞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꼭 필요한 행정업무 외에 실제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이런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하라 이런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체센터도 그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나 현재는 경제도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센터가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복지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그런 것 보다는 기존의 단순한 취미생활 위주로 짜여져 있고 그 대상자 또한 대부분 프로그램 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 주부들 참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현재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우정동의 청소년공부방하고 다운동의 저소득층 피아노교실 그리고 몇 개 노인프로그램으로 아까 다녀온 학성동에 한글·구구셈교실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한 사례거든요. 동별로 어떤 동네는 노인세대가 많고, 어떤 동네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고, 어느 동은 이주외국인이 많고 그러면 동의 특성에 맞게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실제로 주부들이 단순 취미교실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담보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향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신지 그냥 이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저는 지난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동네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뱅크도 운영하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조례에 분명히 규정된 게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교육계·문화계·예술계 인사들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의 세칙들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살펴봤는데 실제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된 사람들은 전체 322명중에 단 2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지적한 사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동에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과장님이 그런데 의지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공개냐 아니냐 이분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신규회원이 자리가 나면 우리 동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식 회의안건으로 우리 동네 복지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공개할 수도 있고 각 단체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적이 있는가, 우리 동네에 예술인이 필요하다 예술인이 위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 과연 그런 절차를 가졌는가, 그리고 적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나 이런 분들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있는 건지 가장 주된 기능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지역공동체사업,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신규위촉으로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그것을 완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원은 전체인원의 1/3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동네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오던 분들끼리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슷한 사업만 하는 것이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작년에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사진현황을 받았거든요. 위원 보면 그래요.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사진 현황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주민자치위원 사진현황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5분이 그때 사직했다가 또 위촉했거든요. 그럼 이분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직했던 분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대통령선거 때랑 국회의원선거 때 5분이 중복으로 사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분들 중에 다시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있죠. 전부 다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선거 때문에 본인이 못하겠다고 나가셨으면 다른 분을 위촉해야지 다시 그 자리에 또 그렇게 넣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약사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인데, 그러면 안 계셨을 동안에는 다른 분들이 대타로 했다가 선거 끝나면 또 왔다가 또 대타로 했다가 세상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약사동에 그렇게 위원이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항이 전혀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홍인수 위원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해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돈 내야하고 다 챙겨야하는데 그다음에 누가합니까?

누구 한명이 나서서 총대 메고 고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동의 유지들이 모여서 1년에 경로잔치나 행사나 몇 번 모여서 회의하고 밥이나 먹고 그런 거 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평생학습도시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홍인수 위원 아니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임기규정도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규정도 없으면 임기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든가 아니면 선거로 인해서 본인이 사임을 할 경우에 몇 년 안에는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항에 넣어서 규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홍인수 위원 위원장만 임기되어있죠.

○홍인수 위원 2년이라고요?

연임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만 그렇고 나머지 위원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홍인수 위원 세칙에 회비 내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나는 회비를 안내고 활동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홍인수 위원 지난해도 회비문제를 이야기했고 회비가 과다하니까 이런 부분 조절을 해서 지역에 있는 유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진 바가 없거든요. 회의록도 봤고, 세칙도 변경된 것도 단 한건도 없습니다. 입회비도 하나도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뭐하러옵니까?

여기서 지적된 사항 하나도 안 되는데…….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홍인수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생각하지마시고 자치위원이 어떻게 회비를 안내고 다른 사람 다 내는데 안내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다 말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이 회비 맞나요?

○홍인수 위원 지난해랑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뀐 게 뭐가 있느냐고요.

○홍인수 위원 심지어는요. 경조사 때 위원들 1인당 2만원씩 모든 길흉사를 다른 위원들 챙기라는 그런 데가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는가 안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여전히 회비문제도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는 중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영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동에서 반발이 있은 것인지 실제 정서상 보좌할 수 없다 동별로 반발이 있었다면 반발 있는 동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도 ‘회비 내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게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거꾸로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지 않고 동 자체별로 하는 것을 지금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개별단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적성격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냥 말로해서 어렵다면 조례명문화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회비부분까지도 실제 명문화해서 얼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로 하는 게 우습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단체비 얼마죠?

보통 어느 단체든 기본단체비가 얼마죠?

○홍인수 위원 월2만원입니까? 제가알기로 대부분 회비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유독 2만원, 3만원이거든요. 과도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많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동에 맡겨진 걸 세칙으로 정한 걸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인수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홍인수, 장정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보충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본위원 질의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학성동, 약사동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은 눈높이로 동 행정 운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흐름에 관해서도 아마 같이 파악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실제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가 실제 업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 행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통합조정, 기능, 관리, 감독까지 다 하는 전담주무부처인데 업무에 대한 책임은 한도 끝도 없이 맡겨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되었을 땐 자치행정과의 어떤 시책이나 업무에 대한 지침들이 동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도 계시는데 결국은 조직운영의 업무가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조직체계 운영이 실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정책과 업무지침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자치행정과장 혼자 업무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동장들이 말을 안 들면 사실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 공문만 서로 주고받고 지침하달 하는 것 일반적 관리, 점검, 지도 외에는 더 이상의 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고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인수위원하고 장정옥위원이 지적한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선거 관련된 이야기하시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 일반사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까?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 관련되어서 선거에 종사할 경우에 법적으로 사퇴하도록 되어있죠?

○황세영 위원 이후에 복귀해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법조항은 없죠?

○황세영 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선거종사원으로 임할 경우에 사퇴를 해야 하는 법적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항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질도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 위촉을 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 동장의 기본적 인식과 자질소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시달해서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인수위원하고 장정옥위원이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자치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미흡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홍인수위원 이야기는 문제를 진단해 보니까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더라,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지난번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서 마포구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감동과 감명을 받았던 것이 신영섭 구청장이죠. 젊으신 분인데 그 분이 소규모 동 통폐합하고 남은 여유 잉여시설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와중에 본인이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난 뒤에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현황을 보니까 그분은 실제 소속정당도 한나라당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정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일정 연령대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과 그런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겠다 라고 이분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TFT를 구성해서 그래서 얻은 낸 성과가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생활체육, 일반 레크리에이션, 여가선용, 취미활동, 체력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여기서는 일반 교양프로그램이나 주민편의 복지에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특히나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어린이, 30대 초반의 직장인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저희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중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능시험 대비해서 인터넷 수능방송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초·중학생 사이버 프로그램 강좌도 있어요. 초등학생·중등생 또 취업정보센터 관련된 운용하는 사이트도 있고 배너가 달려있는 거죠. 또 어린이 시설프로그램들이 있고, 노인프로그램이 있고, 여성프로그램이 있고 또 부분별로 사업별로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생 많으시지만 어떠한 동네에 하나만 특화시켜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 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내부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구성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하려면 홍인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위원이 일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때만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예전에 있었던 동 행정에 대한 자문위원형태로만 계속 유지하고 그분들이 회비를 냄으로 인해서 누적되고 경조사하다 보니까 그 돈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형태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현재 동에 제한적이지만 또 상당히 헌신봉사하고 계시고 또 위원들이 잘못 지적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쓸데없이 지적한다는 볼멘소리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개선 노력을 해보시고 감사 끝나고 나서 마포구에 가서 그 사례를 다시 한번 현장에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만큼 거기와 결부시켜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업무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얼마죠?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바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취지죠?

○박성민 위원 그런 취지가 잘되면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가 되겠죠.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은 한정된 또 계속 사용하던 사람만 사용하고 또 동 행정에도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일부만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자치나 주민자치센터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또 그런 유도는 다방면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가 물론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개발하고 또 수정해야 할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9년 정도밖에 안 된 제도다보니까 지금 조금씩 정착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얼마 전예요. 3개월 전에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볼 일을 보고 그다음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직선거법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면 각동에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각 동의 유지들, 동 행정을 아는 분들이 자치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또 일정부분 그분들도 당연히 선거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박성민 위원 권리가 있는데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90일전에 사직을 해라 그래서 사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두고 그렇게 사직하는 사람들이 한 동에 보통 몇 명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5명이었습니까, 선거에 그 직을 사직하고 선거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성만 한동네에 평균 4, 5명씩 된다고 사직했던 사람들…….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동네만 해도 5명이나 사직을 했는데…….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약사동에 5명했다는데…….

○위원장 박성만 우정동에는 몇 명했는지 보세요.

○박성민 위원 약사동에 4명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직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우정동에 몇 명 했는지 보세요.

우정동만 해도 내가 5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성만 저번에 국회의원선거 때…….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치위원도 할만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해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90일 이전에 사직하라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치위원들의 선거라는 것이 꼭 선거를 하려고 사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선거관련해서 사직한 사람들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에 명백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소속된 동이나 제 지역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설사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개인권리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개월 전에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면 그건 당연히 과장님이 조치를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각 동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에서 자치를 유도해 가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각 동의 자치위원회운영 규칙을 바꾸라든지 조례는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공적의무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사직을 했으면 나중에 위원을 위촉해야 되거든요. 위원 위촉할 때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다른 분을 공개모집을 하든, 비공개 모집을 하든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직했던 분들을 다시 몇 달이 지나서 위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죠. 3개월 동안 공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치던가 아니면 현재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공식선거법을 바꿔야죠.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구청 전시나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몇 번 설치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박람회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그 다음 처용문화제 때는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처용문화제는 문화체육과…….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박성민 위원 어디에?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박람회 때는 전시관하고 홍보부스하고 따로 설치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나로 설치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시관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데요.

○박성민 위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설치비가 1,000만원이고 그 리플렛이나 이런 자료 만든다고 1,100만원 들었고 그렇죠.

○박성민 위원 설치비는 900만원 들었고 그렇죠?

○박성민 위원 전체 2,00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박람회 어디서 했습니까, 시흥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 주관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어디에서 주관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행안부에서 후원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자치센터박람회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 7회죠?

○박성민 위원 처음 할 때 보다 지금 올해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단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자치센터박람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인정된 행정단체가 아니고 사단체죠?

○박성민 위원 사단체에서 자치센터박람회를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는 후원하고 그렇죠?

○박성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가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경기도 시흥에 몇 명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 각 동 자치위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해서 105명 가셨고 그다음에 약사동하고 태화동하고는 별개로 버스 한대씩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100여명이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루 당일코스로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예산이 280만원이라고요?

○박성민 위원 버스 몇 대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260만원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 각 동에 자치위원들 3분씩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105명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자치위원들은 어느 차로 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260만원 아니죠.

○박성민 위원 그건 자료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경비도?

○박성민 위원 경비도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에 풀여비라든지 각 동에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그 돈은…….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 풀여비가 자치행정과 예산 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 풀여비로 갔다고 해 놨는데…….

○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여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가고 또 오고 또 이 많은 예산들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태화동이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태화동이 출품되기 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죠. 3개 동으로 심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국 자치센터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과연 자치센터박람회에 각 동에 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치센터에 벤치마킹할 것이 뭔가 그 결과를 해마다 우리는 가는데 거기에 가서 주로 어떤 걸 배워옵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전국자치센터박람회를 몇 번 간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이 박람회가 우리 주민자치에 필요한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주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자기 지역에 채택된 사업들 홍보물 전시해 놓고 리플렛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과연 그 많은 자치위원들이 거기 가서 그 특성에 맞는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인데 우리하고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과연 그걸 해마다 거기에 출품을 하고 또 그 많은 자치위원들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올해 7회째 계속 갔죠?

○박성민 위원 계속가면서 과연 지금 남은 것이 뭔가 생산적인 걸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박람회로 인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이 뭡니까?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 우수사례 이것이 심사기준 입니다.

심사기준, 첫 번째 주민참여원칙의 충실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민간 파트너십 원칙에 충실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자원연계 원칙에 충실한가, 네 번째 해당분야 특성을 잘 부여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창의적인가, 여섯 번째 교육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일곱 번째 주민자치 발전에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자치센터박람회를 7번이나 가고 그 많은 재원을 우리가 넣었으면 지금쯤은 자치센터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이 좀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그대로 갔다 오고 또 이건 이것대로 계속 그대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원을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개요를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와서 우리가 무슨 벤치마킹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실제적인 실효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죠?

올해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태화동 홍보물이 2개가 나와 있는데 대체로 잘된 것 같아요. 홍보물도 잘되고 하는데 주로 거기가 보면 부스 설치해놓고 직원들 한두 명 상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색 맞추기라든지 특성이 전혀 없는 이런 쪽으로 되서는 안 되고 우리 평생학습이나 다른 지역에 다른 행사 때 우리 중구에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부스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저도 다 가봤는데 가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스 설치해 놓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중구자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쪽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각동 자치위원들 3명씩 보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동에서도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위원장이라든지 필요한 정말 벤치마킹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틀이나 사흘씩보고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사람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워크숍도 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한 해에 하나정도씩이라도 갔다 오면 우리 중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홍보, 공보 쪽에 중구광장 25만부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공보가 47회 나갔고, 전광판이 72건, 홍보 팜플렛이 2,000부, 보도 자료가 1,140건, 주간 구 의정뉴스방송이 2개소에 62회,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공보가 16회,중구광장이 앞으로 5만부 더 발행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공보계장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또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늘 기자들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하시는 것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민망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비교해서 보면 우리 중구에 홍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신문에 어느 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만큼 되는지 구청장이나 중구청 뭐 생색내기 이렇게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구의 시책이라든지, 중요정책이라든지,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의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중구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월 나와서 동사무소에 가면 수북이 쌓여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구광장 보면 볼게 없어요.

남구나, 울주군이나, 동구에 홍보지 과장님 다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 이런 홍보지 어땠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중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박성민 위원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동구나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중요시책이 있으면 완전 안면에다가 깔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우리처럼 시책이 있는 달이나 없는 달이나 밋밋하게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편집이 아주 혁신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항상 그대로입니다. 편집은 누가 합니까?

○박성민 위원 편집을 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박성민 위원 지금 새로 계약직 뽑은 사람들 뭐 하려고 뽑았습니까?

글 쓰려고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글 쓰려고 뽑았잖아요.

○박성민 위원 글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필경사를 뽑은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건 그렇고 더 깊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간단한 예로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 사진만 전담해서 사진만 찍는 사진작가가 있어 가지고 큰 행사 때 마다 아니면 각 구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모아 놨다가 필요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책자에 넣어 가지고 멋진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책자도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편집기능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중구광장지를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박성민 위원 돈이 없어서요?

○박성민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청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동구예산은 올해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료가 적었다는 것은 과장님 그만큼 대책이 없기 때문에 홍보료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동구나 북구 보다 예산이 많은데 왜 홍보료를 그렇게 작게 편성합니까?

동구에 그 홍보지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그걸 홍보지를 가지고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봐야 되는데 대왕암 이름도 모르면서 늘 봤다고 지금까지 계속보고 있다고 하면서…….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홍보예산 깍은 것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편성과정에서 과장님이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쪽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심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양하게 좀 광장지에 실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적게 하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야지 늘 거기서 거기고 편집하는 것 보면…….

○박성민 위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십시오.

○장정옥 위원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2007년도 선정되었죠?

○장정옥 위원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지금 결정되는 것이 평가에 거쳐서 지금 처음에 1년에 2억원씩 해 가지고 6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2008년도 결정액이 2억2,000만원이네요 ?

○장정옥 위원 증액이 됐다 그렇죠?

○장정옥 위원 그럼 우리 구는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정옥 위원 평생학습도시가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서 시작연도가 1월부터 시작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내년 그렇게 1년으로 봐야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럼 평가할 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교부금도 거기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이 나눠지게 된다고 보면 되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 7월부터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 나갔습니까?

○장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동아리 지원했는데 이것은 결산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사업단위를 끊는 것이 7월부터 1년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12월까지 마감되는…….

○장정옥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국비지원해서 우리 회계연도 맞추다보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네요.

○홍인수 위원 지금현재 우리 중구에 평생학습기관이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14개 포함해 가지고 78개 그러면 동별로 단체별로, 기관별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내용이 실태에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78개 단체에 어떤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8개 기관이 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8개 기관의 70개의 시설이나 이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홈페이지로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런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기관들도 다 등록을 시켜 놓고, 시설도 다 등록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링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이번 주나 아니면 이달에 하는 평생 각 단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 줘야 실제 활용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홍인수 위원 학교가 40개고, 주민자치센터가 14개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14개고 나머지가 실제로 각 단체에서 하는…….

○홍인수 위원 예. 그렇다면 실제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네요. 단체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다 된 것이 맞나요?

○홍인수 위원 제가 보니까 단체가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구나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쪽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인수 위원 또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담당자인데 현재 동에는 평생학습담당자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비되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결국 각종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도 있는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 그런 담당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실 평생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 관내에 평생학습담당자들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기관 간에 서로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했던 것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가 절실한데 지금 그런 일종의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까도 사실 열을 올려서 말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동 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중구에서 평생학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여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보니까 평생학습협의회도 개최하고, 관계자 워크숍도 있고, 강사연수, 동아리 연수, 실무자 프로그램 개발연수, 지도자 리더십 연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주민자치위원들 위원들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실제 이런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고 관심있는 분들을 집중 육성하는 이걸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제 저희가 2차 년도잖아요. 2차 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3-86쪽에 동별 기본 현황을 보니까 우리 중구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저소득층인구가 많고, 이주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이런 동별 인구특성에 맞는 시책사업도 필요하다 라고 제가 약사동에서도 장애인이 많으니까 장애인에 맞는 그런 사업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동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절실히 이렇게 요구합니다.

○홍인수 위원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에서는 노인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도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복지서비스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노인교육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꼭 좀 평생학습 전체사업에 넣어주셔서 중구에 계층별, 연령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럼 우리 자치과에서 안을 내서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업실적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추진실적해서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뭐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만 봐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중구의 평생학습 체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동별 그다음에 타부서별 과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자료제출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리고 강사뱅크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분야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강사활용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실행됐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덧붙여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1차 년도에 81회요?

○홍인수 위원 주민들을 찾아가서 직접 평생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많이 홍보하셔서 특히 평생학습 단체에 많이 홍보 하셔서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이 1년에 2억2,000만원이라고 했죠?

○박성민 위원 2억2,000만원을 지역주민 상시학습지원, 평생학습 인재육성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는 사업들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관계자 간담회, 워크숍 연수 이걸 몇 회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담당계장님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넘죠.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네트워크 워크숍, 평생학습지도자 리더십 연수, 평생학습강사 전문성 연수,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관계자 연수, MBC 컨벤션 그 다음에 쭉 해서 연수 강사료 주고 식사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주로 500～600만원씩 들죠?

○박성민 위원 컨벤션에서 몇 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한번 하고…….

○박성민 위원 교장선생님들 연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이 지도자 연수고?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

○박성민 위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 가지고 하는 연수는 지도자 리더십 연수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전체 한 20회 정도 하셔다는데 예산이 얼마라고요?

○박성민 위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은 몇 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폴리텍에서는 1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2차는 우체국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두 번째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폴리텍 대학에서 할 때도 밥값이 1인당 2만원인가 안 나갔습니까?

400만원 지출됐죠.

○박성민 위원 전체 예산 6,000만원 중에서 1회분 해 가지고 400만원 나갔는데 6,0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예산 6,000만원 중에 40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박성민 위원 그 운영비를 6,000만원 빼놨습니까?

○박성민 위원 20여회 연수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복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또 관계자들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전문연수 말고는 그런 것이 몇 회입니까?

○박성민 위원 20여회 간담회, 워크숍 많이 했네요?

○박성민 위원 교장선생님 평생학습지도자에 속합니까?

○박성민 위원 13회 동안에 연수를 하시면서 지금 구체적인 평생학습 우리 중구에 평생학습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각 단체나, 학교나,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조하고 또 팀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평생학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평생학습에 어떤 그런 강의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인 포괄적인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된 것 같은 것이 외부강사들 초청해 가지고 강사료주고 해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라든지 평생학습이 왜 꼭 필요한가,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서 우리는 우리 울산중구에 평생학습을 이런 규모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에서는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제적인 그런 연수는 잘 없는 것 같던데요.

○박성민 위원 지금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 신청 10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계획은 10개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8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로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문화원, 중구사회복지관…….

○박성민 위원 8개 있죠?

○박성민 위원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지 않는 사업을 특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돈을 주는 건 아니죠?

○박성민 위원 문화원에서는 특성화사업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원에 지원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평생학습 활성화지원금이…….

○박성민 위원 몇 명 양성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뭡니까?

○박성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복지관 어디에서요?

○박성민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년에 예산을 2억2,000만원가지고 와서 주로 워크숍, 간담회 13회 했지만 20회를 할지 얼마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고 특성화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또 학교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특별 교부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사업승인이라든지 예산승인 이런 건 일절 없고 예를 들어서 보고도 없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실제적으로 이야기는 그런 것이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 의도라기보다는 위에 분들 다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 채택하고 예산투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물론 평생학습프로그램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다양하게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는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 한모금의 시원한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또 좋은데 형평에 맞게끔 잘 쓰면 이게 중구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인데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구청과 관계를 맺고 있는 평소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평소에도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나 소외된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건 평생학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구를 말아먹는 길입니다.

평생학습 기금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 13회, 워크숍 13회 개최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외부강사 불러가지고 막연한 이야기들 하면서 물론 우리구정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제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죠.

그런 관계자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내무위원회 성립전예산으로 다 보고를 했다는데 위원장님 보고 다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는데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시간 전까지 우리 박성민위원님, 홍인수 위원님, 장정옥위원님이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심 또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우리 중구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중구에 어떤 생활 영향 속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강화시켜야 될 수 있는 기반이 어떤 필요성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한 연수 사업들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만 비춰지는 일반적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어떤 국고지원이나 시·구비 예산 포함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만큼의 2009년도에는 좀 내실 있는 한발 더 진척되는 그런 사업전개와 내용으로 결실을 하나 둘 맺어갔으면 합니다. 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13쪽에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네요.

○황세영 위원 예산집행 현황에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황세영 위원 교부를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일반적 사업들 동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시행 전에 예산이 교부가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시 예산현황에 결산추경을 하고…….

○황세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현황하고 예산하고 안 맞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돈을 지급한거냐 이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0만원을 지급했다.

○황세영 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십리대밭 쪽으로 돈을 들였는데 그러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왜 하죠?

○황세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출 요구받은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동덕현대 쪽에 벽화 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십리대밭 벽화를 동덕현대아파트 옹벽 쪽에 그리겠다고 5월15일날 장소를 결정하고, 지난 9월10일 사업추진 타당성을 동에서 시녹지 공원과로 검토를 했는데 시 답변은 9월17일날 ‘적절치 못하다’라고 회신을 받았죠?

○황세영 위원 지금현재 대체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 예산이나 금고관리는 특히나 동에 교보사업들은 사업결정이 되고 사업결정이라는 의미는 사업추진 타당성과 사업장소 모든 것이 종합 결정되었을 때 예산교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교부를 하고 사업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회신을 받고 다시 재검토하는 상태면 우리 금고에 2,000만원 1년에 이자 손실은, 사업 지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운영에도 적절치 않은 것도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넝쿨나무 언제 식재했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자라 있던데 그걸로 봤을 때 작년에 식재한 것 같던데요.

○황세영 위원 결국은 콘크리트 친환경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에코폴리스라고 하는 생태도시 조성 일환의 사업으로 옹벽이나 높은 벽에 담쟁이 넝쿨식재를 심어 왔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넝쿨나무 담쟁이가 성장해 있던데 5월13날 사업 결정할 때에는 제대로 사업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했네요?

그럼 그걸 결정됐으면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사업여부의 타당성이나 검토 과정에 대한 과정은 전혀 안 거쳤나요?

○황세영 위원 누가 타당성 검토 있다고 결정 하신 거예요.

○황세영 위원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사업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검토가 부족했고 특히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전체 어떤 에코폴리스라 하는 종합적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되고 또 옹벽이 본위원이 가보니까 한 15m면 상당히 높던데 비도 줄줄 흐르고 북부순환도로 주변에 보면 동덕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벽화나 이런 것도 사실 흉물로 전락되어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봐도 예산낭비가 되고 실제 효과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할 텐데 거기 벽화그림을 5월13일 사업결정을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부적절해서 지나고 재검토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주요시책사업이나 예산이 지연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현장 확인과 사업 검토에 면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넝쿨나무 식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4～5년 전부터 울산광역시장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식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넝쿨나무 식재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거기에 넝쿨나무 식재가 다는 안됐어요. 하다가 또 중단 되어 있는 이유는 광역시장이 도로가에 화분 놓는 것 화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도에 지장이 있다 해서 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중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여기에 관심 없이 2,000만원 돈부터 내줘가지고 이것은 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회수해야지요.

사업하고 안 맞게 돈부터 내 줘가지고 ‘타당성도 없는 것 그냥 몰랐다 다시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당연하게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고 다음에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몰랐다고 해서 돈도 회수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 그 사람들 줄 겁니까?

당장 돈 회수해야지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시에서 넝쿨나무를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심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벽화를 그리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안 해도 현장은 가 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럼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곳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이렇게 말썽 생기기 전에 돈을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 넣어야죠. 왜 민간인들한테 돈 맡겨놓고 있습니까?

빨리 회수해 가지고 넣고 다른 사업을 연구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지금 원래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넝쿨나무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그 돈을 민간인들한테 자꾸 맡겨놓아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깐 회수를 해가지고 국고에 넣어야지요.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그것은 지금 있지요. 돈을 2,000만원 줬기 때문에 억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타당성 있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당연하게 돈은 회수를 하고 다시 타 사업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맞으면 다시 내 줄 때 내주더라도 어떻게 그 돈을 민간인한테 맡겨 놓고 거기에 억지로 맞추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났다 아닙니까?

그 벽화를 못 그린다는 것이 판단이 났으면 10월말이 지나고 했으면 당연하게 회수를 해야지요. 감사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덧붙여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3-12쪽 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등등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또 체육회가 본 예산에 편성되면서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해가지고 사회단체 지급되는 전체 보조금이 약 4억9,000여만원 정도 되지요?

○황세영 위원 그중에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인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황세영 위원 이 단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열리는 제도도 바뀌었죠? 2008년부터는…….

○황세영 위원 예전에는 편성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2008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의회 승인되기 전까지 과정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부분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 총연맹 이렇게 4개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이 단체가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 민주평통을 제외하고 3개 단체만 해도 전체가 30% 가까이가 넘거든요?

○황세영 위원 여기에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 동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8,460만원이네요.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가 1,784만7,000원이고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우리 중구의 조례가 있지요?

○황세영 위원 3-13쪽 자료 제출받은 것을 보면요. 첫 번째 이 3개 단체만 보더라도 운영비가 천차만별이고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영사업들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 중에 자부담이 7%고, 바르게 8% 자유총연맹 27%, 민주평통이 8% 이렇게 되거든요.

이 단체별로 운영비 자부담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하신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자부담이죠.

자부담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사항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과 단체에 따라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일부라는 것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0%는 자부담을 한다. 30%를 자부담을 하고 그 외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 라는 이런 조례사항 명문화가 안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의 전에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떤 나름대로 내부적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가지 다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새마을운동중구지회가 운영비 자부담률이 7% 정도인데요. 새마을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할 거잖아요.

○황세영 위원 여기 자부담률이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강원도 모범 어린이 초청이나 자유총연맹 통일 관련된 교육은 55%에서 67%가 자부담이에요. 사업비중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듣자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가 운영비 자부담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본위원은 알아들었는데 사업 또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김장담그기에는 26% 밖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체적인 회원들의 행사인 공동체 활력운동 이런 것은 보조금 대비 전체 사업비에서 62%를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 실제 일상적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와 관련 되어서는 자치행정과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 감사실에서 다합니까?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가 8,460만원이 순수하게 민간경상보조하고 다 치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내용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회운영비하고 동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단체 8,460만원 중에 사업비가 1,5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1,500만원 같으면 8,460만원에 몇 %입니까, 17%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제 이 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에 비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우리가 지금 지원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우리 행안부에서 진단한 내용이죠. ‘우리구가 지급능력 대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라고 지적된 내용이에요. 분석된 내용이고, 그래서 왜 그런 지적이 되었는가 하고 현황을 보니 특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3개 단체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심의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져야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도 제대로 걸러져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에서도 편성 내부적으로 할 때 저희들도 제도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같이 한번 모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이 얘기했는데 공보 홍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타 구·군 비교를 하시다 말았는데 우리구하고 동구·북구는 얼마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완이나 개선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예산 재정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승인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24만 중구 구민들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타 각 사회단체에 대비해서 투입되는 만큼 중구 주민들이 그만큼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 분석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우리 중구새마을운동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까지 전체 합치면 한 단체에서 1년 예산 지원되는 것이 1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이 단체가 우리 중구에서 여러 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보다 그만한 이상의 민간사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진단을 해봐야지요.

○황세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과정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질의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이 단체원들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한다든가 봉사, 희생정신이 없다든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과 형평과 상황으로 봤을 때에 특정단체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소관부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추후에 이런 문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운영비 지급하는 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단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으면 27% 자부담을 운영비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27% 뭐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7%하지 자부담을, 그런 형평성도 고려한 물론 그것이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늘 매년 해오던 대로 예산 올리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부분으로써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지적입니다.

○장정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우리 보조금 300만원 가지고 안보시찰 한번 하면 끝이죠?

○장정옥 위원 민주평통이 우리 안보시찰 말고 다른 사업은?

○장정옥 위원 지금 보조금에 신청한 부분은 이 목적에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동에 지금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동은 안통하고 단체로 바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 지금 새마을에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14개 동 중에 물론 잘하고 있는 동도 많이 있는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1년에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새마을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봉사활동 개개인이 진짜 시간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의 존재 가치를 주민들이 그만큼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동별 이것 같은 경우에도 특화되게 그야말로 예를 들으면 학성동 새마을은 ‘매번 독거노인들 목욕을 시켜준다.’ 이렇게 매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한번에 그치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데 보니까 이렇게 쌀을 사서준다. 이런 동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봉사는 우리가 지원금에 일단 노력 봉사가 들어가서 봉사를 함으로 해서 봉사에 그만큼 더 업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14개 동 중에 매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것 하고 연계해서 계속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동들이 아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을 그만큼 잘해서 또 주민들한테나 전체에 우리 새마을의 존재나 이런 것을 인식해 줌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그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요. 이번에 각각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위원 워크숍하고 발표회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1회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저는 워크숍이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필요하고 잘해야 된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 해서 예산심의도 했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니냐 해서 좀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요구 했는데 그날 행사장에 가고 책자도 보고했는데 느낌은 그냥 주민자치위원들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깐 위로행사처럼 좀 보여 지는 것 같았었거든요.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울산대학교에서 했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그것은 제가 좋았다는 얘기 몇 분한테 들었었고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운영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들, 관심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진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날 또 개인적으로 보기 안 좋았던 것은 청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시작시간 다 됐는데 내빈들 간에 주민자치위원들 인사하신다고 행사 늦게 시작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행사 당일 날 500만원 준비금으로 700만원해서 총 1,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보여 주기식 행사에 이 발표에 실제로 주민은 없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몇 분하고 한 동에 대 여섯 분하고 출연자들 이러니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발표를 왜 하는지 대부분이 재즈나 노래 그런 것을 보여 주기식이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했던 것을 보여주기에 일회성으로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학습에 포인트를 맞춰서 평생학습 실적보고대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해서 좀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도 하고 발표회 경연대회나 이런데 참석한 사람들이 주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격려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동에 전 동에 참가자들이 그냥 자기 차례 되어서 나와서 하고 나중 되면 또 반 이상 빠져나가고 이런 몇 회 동안 보니깐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차라리 단순히 발표회만 할 것 같으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럴 때 몇 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했거든요.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워크숍 하는 날 가보니까 컨벤션에 기둥이라든지 의자 배치가 원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전혀 강연이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많은 인원수에 그 산만한 분위기에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고 마침 또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지금 일관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게 하신다니까 그 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습니다.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래도 뭐 정해진 시간이니까 수고를 좀 더 해 주십시오. 동브랜드사업이라고 있죠?

○박성민 위원 동브랜드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박성민 위원 연관되는 각 그 동과 연관되는 대표적인 행사…….

○박성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박성민 위원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박성민 위원 영어 아니고는 한글로는 표기가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브랜드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청장님이 자주 사용하긴 하시던데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던데 브랜드가 외래어입니까?

○박성민 위원 외국어지요 외국어. 외래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피콜센터 있지요?

○박성민 위원 영어 또 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센터는 외래어지요 센터는. 그 내역에도 평생학습에도 보니까 주로 또 영어가 많던데요. 프로그램에도 평생학습에도 2개나 영어로 되어 있고 굳이 영어로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을 영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문학과 나오셨어요?

○박성민 위원 외국 유학 갔다 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영어권에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좀 더 쉽게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한글표기를 해야죠.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로 제도를 펼치면서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달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애매모호하게 영어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영어로 정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쉽게 우리가 요즘 영어를 또 함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을 좀 하기는 합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서 그것도 밑에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동에 대표 이런 행사를 지정하면서 동 브랜드 행사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객욕구 불편사항 센터를 운영하면서 해피콜센터 통상적으로 해피콜센터 하면 우리 중구민 23만4,000명 중에 해피콜센터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는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이걸 왜 한글표현으로 좀더 순수하게 한글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쉽게 말만 딱 들어도 그건 어떤 제도다 이렇게 되어야 오히려 이 제도에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들어도, 해피콜센터라고 들으면 그게 뭐하는 제도고 그게 무슨 말이고 몰라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묻고 한번만 들어도 될 일을 이게 바람직합니까?

○박성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업무보고에 물론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는 추진실적을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구청이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현법은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도 부족한데다가 표현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외국어를 써서 사용하면 일반구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동브랜드사업 중에 지금현재 동브랜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6개죠.

학성동의 단오축제, 반구2동의 국화축제, 다운동의 재즈로빅, 약사동에 동경계밟기, 그 동을 대표하는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면 표현을 브랜드라고 해 봅시다. 그 동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진 행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

○박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동을 연상하게 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은 동브랜드사업이라고 해놓고 그 동에 브랜드가 아니고 다른 동에 브랜드라든지 또 애매모호한 이런 브랜드를 붙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동브랜드사업 자체를 다른 이름을 바꿔서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동 행정구역 조정했죠?

○박성민 위원 14개 동에서 13개 동이 되죠.

○박성민 위원 우리 지금 청와대나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게 만약에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걸 우리가 중앙정부에 미리 건의나 사전계획이나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런 학습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들어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학습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또 국회나 이런 쪽에서 행정구역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 우리 중구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구의회가 해산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이 임명제로 되어야 대고 이런 경우죠. 그런 안이 들어있죠.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박성민 위원 그런 안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상해 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오면 방침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건의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창의혁신계는 무슨 계입니까?

○박성민 위원 하여튼 전국 행정구역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사전에 우리 구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상하고 또 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늘 오전 아침부터 동감사와 더불어서 저녁식사 후까지 감사에 응해 주신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담당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 3-78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및 사회단체 장학금지급 현황 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 1, 2학기 모두 합쳐서 38명에 2,980만원 가까이 집행되었네요.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163만7,800원 기준으로 20명해서 3,276만5,6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원하는 학생수는 많이 늘어나고 지급액이 줄어 든 것인지 안 그러면 20명 대상 1, 2학기를 봐서 예산 책정을 하신 것이죠.

○황세영 위원장학금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는 지급대상의 근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인의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운동 중구지부의 회원이 되고 활동만 하면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회원은 자격이 되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반구1동 새마을지도자 이 분은 성함을 밝힐 수 없지만 직업이 천일석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황세영 위원 석유판매하시면 장학금을 지급할 정도의 소득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황세영 위원 이 기준은 시·구비 보조사업인데 기준은 누가 정하죠.

○황세영 위원 중구조례에는 5%이내만 되어 있고 구체적 소득여부에 대한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그러면 수혜대상 회원들에 대해서는 소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파악한다고 해도 직업 대상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황세영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 5% 내라고 하더라도 소득 여부에 따라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만큼 소득수준이 되는 회원에 한 해서 자격여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을 때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죠.

○황세영 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통장협의회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요청한 바가 2007년도에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항 때문에 5개 구·군중에 유일하게 중구만 통장자녀장학금을 못할 형편인데 그렇죠.

○황세영 위원그때 당시에 통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산업시찰 격려 형태의 예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합의된 차원에서 한 것이지 통장협의회에서 기본적 그런 요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운동 관련된 회원들도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헌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지만 통장협의회 통장들 또한 한달에 활동비 20여만원 받는 것 외에는 결국은 행정의 손발이 되는 그런 역할로 상당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또한 지금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지금 시와 구가 50대50으로 3,500만원 지급되는데 혹시 저희 구에도 거기에 준하는 통장자녀 5%내외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있나요?

○황세영 위원그러면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자체 재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네요?

○황세영 위원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법리적 문제는 없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3%가 되었든, 2%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제도화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황세영 위원 3-80쪽에 보시면 각 동별 단체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2006년도, 2005년도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별 단체원 그 다음에 각 동의 어떤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단체원들 체납징수 관계로 상당부분지적이 되고 본위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 기준으로 봐서도 많이 개선되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219명중에 3억6,000만원된 것이 2008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6,300만원정도 단체원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때문제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위원 특히나 동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시에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에 위촉여부에 대한 것을 업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3-80쪽에 각 동별 단체장중 지방세 체납 현황에 나와 있는 두 분 같은 경우는 단체원이 아니고 단체장이네요. 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동에서 동장이 위촉하기 전에 체납세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또는 위촉 전에 이 분들에 대한 현황과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로 통보가 되고 보고가 되나요.

○황세영 위원 위에 분은 한 단체의 단체장이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앞에 제출 자료에 보면 이 분이 주민자치위원이신데 감사 지적된 내용대로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 이 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일자도 잘 모르시네요.

○황세영 위원 한 분은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분들이 단체장을 하고, 단체 활동을 하고 주민자치위원 자격과 자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고 동을 운영하는 얼굴이기도 한데 특히나 지방세 관련되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체납이 발생되었으면 본인에게 통지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 동별이나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책임분담제를 통해서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과세공평과 형평성에도 만들어져서 과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중구의 자율방범대협의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 십니까?

○황세영 위원 단체 체납현황은 줄어서 그만큼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실제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많게는 400만원, 600만원, 200만원 그것도 체납 건수가 24건, 17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실제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체납세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각 동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공조해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분들의 명예도 손상될 수 있는데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 이 분들이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는 단체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인해서 이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조치를 각 동과 자치행정과가 합심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소규모 동 통합 추진사항 및 단계사무 계획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합 기준으로 본 것이 1만명 미만 동인가요?

○홍인수 위원 지금 1만명 미만 동이 주신 자료에 보면 몇 개 동이 되거든요.

약사동 같은 경우도 9,119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옥교·성남은 1만명이면서 통합을 했는데 근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서 혁신도시건설과 재개발과 감안해서 철저히 하고 주민여론 수렴에 기초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현재 구에서 전반적으로 향후 동 통합 계획이 없고 우선 성남·옥교동만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향후 다른 동에 대해서도 1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반구2동 1만1,100명, 복산1동 1만1,100명, 복산2동 1만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동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이유는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동 통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통합하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구의 인구 변동 추이나 혁신도시,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 정도면 1단계에서 일단은 성남·옥교동 처음 연접해 있으면서 인구가 1만미만인 동을 우선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외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걸 주문했다고 보아지는데 더 이상의 추진 계획이 없더라고요. 향후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 신축 문제 지금 당장 북정동도 신축 문제가 있고, 약사동도 신축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좀더 자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동 통합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까 TF팀을 꾸렸는지 꾸렸다면 회의록을 요청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1차 년도에 1단계 계획으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홍인수 위원일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개혁 같은 경우는 실제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 흐름 또한 인구 2만명에서 2만5,000명이 아니라 실제로 3만 명에서 5만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구가 세우는 비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창의혁신계 주로 무슨 업무를 하죠.

어떤 관장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주로 동사무소 동향업무를 많이 하겠네요?

○박성민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언제 생겼습니까?

○박성민 위원주로 기획계하고 비슷합니까?

○박성민 위원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브리핑 스킬혁신교육이라고 브리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까?

○박성민 위원 위탁교육으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담당계장 맞죠.

○박성민 위원근데 왜 다른 쪽에서 자료를 줍니까?

○박성민 위원이게 한국표준협회에서 위탁받은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 브리핑 스킬 혁신교육 제목을 달아서 내려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브리핑 스킬이라고 달아도 대상자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만 근데 가자치행정과는 영어가 많네요.

엑슬런스 컨설팅 전부다 영어고, 크로스 경영연구소 행정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박성민 위원세계화요. 우리 주민들은 국내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공무원들만 세계화 나가면 구민들은 어떻게 따라오라고 앞서서 세계화를 그 만큼 나갑니까?

공무원들 주 목적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교육하시는 사람이 지금 세계화에 맞추어서 영어를 많이 쓴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자치행정과에서 세계화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민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자치행정과 공무원들만 창의혁신계장만 세계화로 가면 그만입니까?

고객 만족 행정추진 실적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셨는데 구민 800명 대상으로 구정성과분야 800명, 민원처리 분야 320명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박성민 위원어떻게 왔습니까?

○박성민 위원설문지하고 설문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탁했습니까?

○박성민 위원위탁해서 직접 800명에게 설문지를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그다음에 과장님 3-82페이지에 구정시책 언론 등 홍보현황에서 구정시책 홍보 광고 4회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신문사 갈라주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한 번 할 때 얼마 줍니까?

○박성민 위원광고비를 1년에 4번씩 하죠.

○박성민 위원250만원 받는 신문사는 1년에 1,000만원 받네요.

○박성민 위원 1면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기초질서 지키자’ 말고는 1면 광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주로 무슨 광고를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이게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박성민 위원 공보계장 지금 울산시민신문이라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에도 들어옵니까?

○박성민 위원 JCN에 주는 것 있죠.

○박성민 위원 JCN에 홍보를 안 합니까?

○박성민 위원 JCN에 돈 주는 게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그것은 왜 자료에 없습니까?

구정시책 등, 언론 등 홍보현황에 대해서 신문만 내어놓고 JCN에 돈 주는 것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방송사 2개사가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전문위원님, 당초예산에 방송홍보비 2,00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JCN으로 되어 있는 방송홍보비 당초예산 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성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물 발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중구가 2만5,000부 발간하고 소요예산은 3,499만1,000원인데 세대별에 4분의1 되면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별도의 우편료는 들어가지 않네요?

○장정옥 위원 중구에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2만6,000부를 배부하면 보는 사람만 계속 봅니까, 아니면 통장이 배분할 때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장정옥 위원 3-82페이지 해피콜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1일부터 해피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해피콜센터 운영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그러면 해피콜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민원지적과에 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원 소속만 되는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것은 전체 중구 직원에 해당되지는 않네요?

○장정옥 위원 해피콜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하고 나서 친절도의 변화는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8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오늘 동에 가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기준에 맞다고 봐야 됩니까?

학성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자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336가구, 가구원이 514명으로 나오는데 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는 가구가 330가구, 가구원에492명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정옥 위원 아닙니다. 동에도 10월31일 현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장정옥 위원 자료가 틀려서 혼란이 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10월31일 현재로 받았고 오늘이 11월24일인데 불과 20일 차이인데 많을 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그리고 차상위층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차상위층 같은 경우에 동의 자료는 47가구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는 107가구이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맞는 부분은 맞거든요.

○장정옥 위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주간 구의정소식 방송료가 1,980만원 1식으로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구정주요시책 홍보광고료가 3,000만원, 신문공고료가 1,200만원 1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계장님 JCN하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올해 1,300만원 계약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박성민 위원원래 당초에 JCN으로 해서 2,000만원 나간 것입니다.

속기록을 빼 볼까요. 내무위원회에서 방송 홍보료로 준 2,000만원은 JCN으로 나간 것입니다.

언제부터 갈랐습니까?

○박성민 위원 당초에 작년부터 했으면 이게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은 JCN 계약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JCN하고 꼭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의회홍보도하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꼭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JCN은 의회홍보는 한 번도 안 올라오고 지금 전부다 집행부만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방송에요.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JCN에서는 집행부 행사하면 동이나 어디고 안 오는 데가 없는데 1년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 JCN에서 온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데 무슨 구정소식이라고 하지, 의정소식이라고 왜 넣습니까?

○박성민 위원 언제요?

구청장님 옆에 같이 따라 나가서 행사할 때 옆에 끼어서 나오는 것 말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할 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보계장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JCN에 주라는 돈 2,000만원을 갈라서 다른데 주고 1,300만원씩 680만원 잘라서 주고 그래서 이것은 구 점 찍고 의정소식 방송료 하는 것은 구정 플러스 의정소식 방송료 맞죠.

○박성민 위원의정이라는 것은 의회 행사를 얘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JCN에서 한 번도 안 오는 것은 공보계장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반방송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방송료를 지불했잖아요.

MBC나 KBS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와서 취재를 해 주든 안 해 주던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여기는 우리가 방송료를 우리가 주는데 지금 의회의 중요한 활동 사항 이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 주는데 공보계장 시켰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에 가서 홍보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근데도 지금 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황세영 위원 본회의장에 왔어요.

○박성민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라고 예산을 2,000만원이나 줬는데, 그리고 왜 JCN에 방송료를 줬는데 왜 갈랐습니까?

○박성민 위원과장님 당초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모니터에 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박성민 위원말로만 하고 JCN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오지 않는데 방송료만 받아가고 안 오는데 지금…….

○박성민 위원동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요.

○박성민 위원아쉽게도 안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런 행사 같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송사가 안 왔다, 신문사가 안 왔다 하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위에 분들에게 질책도 받겠죠.

○박성민 위원결국에는 공보과장이 어렵게 만드는데 저희는 저희 권한 내에서 할 뿐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홍보비 확보 못하면 궁극적으로 공보계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여기 의회에 보도자료나 의회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보계로 가죠.

○박성민 위원제가 의장할 당시에 제가 직접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바로 언론사로 안 주고 공보계로 줘서 공보계에서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90% 이상 그렇죠.

○박성민 위원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신문사에 3,000만원, 방송사에 2,000만원 신문공고료 이것도 1,200만원, 신문구독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공보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아무리 내어도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박성민 위원구청은 잘되는데 의회는 어떻게 보도가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집행부하고 의회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그렇게 구분 안할 필요까지는 없고 집행부 70%하고, 의회 30%정도 하든지, 집행부 60%하고, 의회 40%정도해 주든지 공무원들이 의회 편을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박성민 위원 의회에다가 보도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못 줘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죠.

○박성민 위원그런 경우를 저도 몇 번 봤는데 의회의 보도자료 부분을 강화하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보도자료나 언론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공보계장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라고 숨깁니까?

그러니까 공보과장이 달라고 하기 전에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해피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찰청인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러 들어갈 건데 그럴 때 어땠는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는지 본인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 들어오는데 지금 해피콜로 전화하는 것은 민원의 몇% 안 되고 사실 인력도 한 분이 겨우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날 시연회 있을 때 전화를 받아보니까 너무 친절해서 그 전에 불편한 민원까지도 해소될 정도로 친절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전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실제 전화가 오면 대부분 한국사람 정서로는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가 오면 미안해서 옳게 대답을 못 하는데 본인이 체크를 하면 그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만 한다든지 해서 해피콜제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동장 실적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동 별로지금 대 여섯 건 씩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적사항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처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동장님들이 현장 순찰을 하신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면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평평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우려스러운데 아까 약사동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장활동 순찰을 하면 현장출장복명서 그런 양식에 근거해서 관련 사진도 붙이고 한 동 해 봐야 4건인데 현장에 가셔서 현장사진도 찍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적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편사항을 동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장이 당부하는 것은 6년 전에 저희들이 초심에서 들어 왔을 때나 6년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집행부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총무국 전체 집행부에서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