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정리한 후 자필 서명하시어 감사종료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님.

○장정옥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한 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의 경륜도 넓히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보고에서 현재 사무국에 9급 직원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충원이 언제 된다고 하셨죠?

○장정옥 위원 내년 2008년 말까지 가야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 원래 정원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직원이고 한 명은 임시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럼 그동안에…, 물론 다들 잘 하시는 분이겠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내년이면 지금부터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좀더 빨리 충원이 되도록 촉구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에 3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일반운영비 201-01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2,245만7,000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집행 잔액을 앞으로 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의회소식지에 300만원, 또 나머지는요?

○장정옥 위원 예, 아직까지 전체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다 싶어서……. 그러면 현재 불용은 하지 않고 다 쓸 계획이지요?

○장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장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사의 숙련공과 미숙련공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며, 사무국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1분에 몇 타 정도를 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고 미숙련공은 1분에 몇 타 정도 치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사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아니면…….

○박문태 위원 국장님처럼 말씀을 빨리하는 분은 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8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회의를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합대회도 했죠?

○박문태 위원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이며, 옴부즈만의 우리 의회발전을 위한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활동사항이 부진하죠?

○박문태 위원 부진하더라도 회의를 하고 하면 수당이 나가죠?

○박문태 위원 나간 만큼 사무국에서 옴부즈만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없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등을 넣어서 옴부즈만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해 달라고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공문시달하고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넣어서 말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도 그것도 효과가 없네요?

○박문태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훑어 보니까 사실 지난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의정활동을 보필한다고 나름대로의 의회사무국의 노력에 공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회신문활동일지를 자료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동안 언론에 난 우리 중구의회의 내용이 170개입니다.

그중에 중구의회주관이 94개구요. 그다음에 의장개인접견이 14개, 집행부행사나 기타 초청행사에 우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34개구요. 그다음에 조례가 4번 제정이 되었고, 간담회가 24번 이런 식으로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중구의회 주관이 50%를 넘긴 했지만 간담회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전체 중구의회의 정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제안해서 반영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의원들이 실력을 높이고 정책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보좌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의회에도 좀 제안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이 고민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런 적이 있느냐를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권순정 위원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모범적인 의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분석하고 이런 데에 제안하고 그런 곳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더 제안하고 이러면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확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디 까지 규정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고유역할이 입법활동의 보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높고 또한 의정활동의 평가에 기반한 의정비 인상을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의원으로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입법활동이고 또 전문위원실이 있는 것도 그 입법보좌를 위한 활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기존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도의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여력 밖에 안 되는 조건이고, 아까 권순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조례정비라든지 선진의회의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의 인원구조로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원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말고요. 현재의 구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원래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의정활동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중구의회의 시스템강화가 필요하다해서 세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사국 전반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중구의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제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실제로 회의하고 식사하는 돈이 전체 의정운영업무추진비의 50%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이 있고, 의정활동연구나 정책에 필요한 이러한 비용은 채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자체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의정옴부즈만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옴부즈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났거든요.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옴부즈만은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옴부즈만운영 1년치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이 올해보다 더 강화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서 1년치,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의 주된 입법보좌활동계획, 그다음에 의정옴부즈만의 1년 활동계획, 의정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정책활동비로 사용될 1년치 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가능하지 “인원보충되면 하겠습니다, 현재 여력으로는 좀 안 되는데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아주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실용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향후에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도 단합대회를 가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밑에서 직원 둘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분리되어서 별도로 의사계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오히려 거기서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보충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문위원실의 역할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국의 타의회 우수사례들을 수집·발굴하여 정말 우리 중구의회가 좀더 나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또 우리 중구의회가 지난 2007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의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이 움츠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홍인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에 내년 당초예산에 안 잡혔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더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연초에 동계극기훈련을 실시하는데 지난 1월에 동계극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의원과 직원들 간 상호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계훈련도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를 200부씩 발간을 하는데, 20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배부처는 어디가 됩니까? 혹시 이것이 부수가 많아서 폐기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부수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박홍규 적절하게 잘 배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정원이 두 명인데, 울주군 같은 곳은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명으로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럼 평상시에는 두 명으로 가능하고 연말 정례회 때만 임시채용해서 이렇게 보충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가 발간되면 전 의원님들에게 실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사무국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께 “이번 의정소식지에 실을 거리가 있습니까?” 정도는 물어서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운영관계에서 참모회의가 있습니까?

사무국 주관으로 국장님 중심으로써 아침에 참모회의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또는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주재로 해서 아침에는 조회를 일과 시작하기 전에 8시40분이나 50분정도에 시작해서 9시정도에 마치고 저녁에 석회는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해서 아침조회 시는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디 활동이 모자라는데 지원은 어떤가, 차량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즉 말해서 식사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행사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종결처리하고 또 내일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참모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모회의가 없고 사무국이 일괄적으로 통솔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전문위원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은 법률검토도 하고 조례 재정비도 하고 또한 다른 의회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우리가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빼내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우리 사무국 자체 안에서 회의를 아침조회, 저녁석회를 해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감독이 부재중인 것 같아서 모든 일이 잘 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활력을 넣어서 이런 회의를 자주하고 결심을 내려서 직원통솔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회와 종회를 정례화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 의원들의 동정파악과 그날 일정을 의논하고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아침시간의 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매일해서 앞으로 의원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좀전에 박문태 위원님께서도 의정소식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소식지와 더불어 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위원회도 있고, 갔다와서 자료집도 발간하고 하는데, 이번에 국내연수를 다녀와서 이번 연수부터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곳에 간 자료집도 실고 사진도 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1명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실리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각 개인의원들에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하고 속기사가 배석하고 각 의원들이 갔다 온 소감을 토론한 것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집에 첨가되었으면, 이번에 그런 부분에 요청이 없어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의정활동에 남는 것이 기록과 이런 자료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으니까 최대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의원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권순정 위원 홈페이지도 하나의 의회의 얼굴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거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개인 홈페이지들도 잘 관리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 재론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