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 5개 구·군 징수실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뿐만 아니고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 결정액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5-6쪽 중구에 주택이 얼마나 되죠.

○홍인수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홍인수 위원 공동주택은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 1만5,782호만 우리 중구에서 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토지처럼 주택특성조사해서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고, 현재 84호 밖에 이의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부동산 거래하면서 실거래가가 아니고 거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세과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나요.

개별주택은 12월과 1월중에 특성조사를 개별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감정평가사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홍인수 위원 실제 실거래가와 계약상 서류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에 거래를 한다, 전매를 한다. 이럴 경우에 실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받는데 500만원 받았다고 세금신고를 하고 이런 것 까지는 지방세과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현재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할 때는 취·등록세가 문제가 없는데 분양하기 전에 전매나, 일반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합작으로 하든지 해서 실거래가로 조사를 하면 탈루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국세청과 관련 부동산 지도 점검하는 실·과하고 지방세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대로는 예를 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체납율을 줄이는 방안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탈루를 예방하고,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홍인수 위원현재로써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것만 가지고 새로이 추가 과징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모델로 몇 건을 정해서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탈세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체납세 일제 정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방세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할당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기관 우수표창이 있죠.

우리 중구는 몇 등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중구는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5-8페이지, 9페이지에 세금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부과 대비 징수실적은 91.3% 비교적 양호한데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비율은 13.9% 이월된 체납이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금이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목표 대비해서 비율이 저조한 것 같고 물론 노력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서 징수를 해 주시고 특히 보니까 일시적세외수입 정리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과태료 수입이죠.

○장정옥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직접 우리 중구의 수입인 만큼 징수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과장님 저조한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법이 확정되고 나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장정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울산시에서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니까 표창금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매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000만원 금액을 유용하게 써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격려를 하고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책임징수할당제를 운영하셨는데 책임징수할당제해서 체납세 징수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징수 할당을 전 공무원이 다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개인 할당 금액이 내려갑니까?

○박래환 위원개별로 징수 실적이 나오겠네요.

○박래환 위원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퇴근하고 나서 징수하러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징수가 효과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실적이 좋은 공무원한테는 표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에 재산세 실적이 70% 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박래환 위원9월30일 그 때 납부한 실적 통계가 안 잡혔다는 것이네요.

근데 감사자료를 10월말로 제출해야 되는데 왜 9월말일자로 제출했습니까?

○박래환 위원의회에 감사자료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감사자료가 9월말로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게 연도말 폐쇄가 아니고 중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다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10월말 자료가 안 됩니까?

전문위원 감사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전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야 된다고 하면 10월20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자료를 9월말로 해 놓으면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뒤에 가령 오늘 지방세 감사를 하면 며칠 전에라도 통계를 내어서 추가자료를 내어줘야죠.

10월말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책자로 11월12일날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는 12월 되어야 되니까 뒤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5-24페이지에 결손처분 작년에도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심지어는 2007년도 과세분까지 결손처분 했거든요.

이것은 성급하게 결손처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32페이지에 보면 이철욱씨가 무재산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과세분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주민세가 굉장히 많은데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 1,000만원, 2007년도에 900만원 이런 경우에도 보통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에 도피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추적해서 찾아서 과세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실적 때문에 무재산 시효가 경과했거나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에 체납세 실적 때문에 처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전체적인 통계 숫자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죠.

○박래환 위원 이 사람 명의로 나와 있는 금융조회를 가지고 재산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 여러 가지 행적을 추적해서 금액도 많고 하니까 세금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지 결손처분만 해 가지고 체납세 금액만 줄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푼이라도 세원을 추적해서 이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주민세 금액이 큰 것이 이런 것도 2006년도 1억7,600만원짜리도 결손처분을 했고, 2005년, 2006년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어요.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 행적추적이나 무재산 추적하는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해 마다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박래환 위원검증을 어떻게 거칩니까?

○박래환 위원2006년도, 2007년도 작년에 부과한 것, 올해 부과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재산추적을 더 하라는 말입니까, 올해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그 자료를 더 볼까요.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박래환 위원2007년도 분을 얼마나 추적했길래 결손처분을 했어요.

○박래환 위원아니 그럼 그 건은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도 보면 2005년, 2006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박래환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재산추적을 몇 년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세요.

결손처분을 체납세 줄이려고 결손처분을 빨리하지 말고 좀 더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체납세 징수 현황 우수자 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징수실적 우수자 표상에 지방세과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장정옥 위원 제가 자료 받은데 보니까 지방세과가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방세과에서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물었고요.

혹시 개인 징수실적 1위가 누구입니까?

○장정옥 위원 각 동별이나 이번에 징수에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실·과별 포상금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장정옥 위원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네요.

내년도는 얼마 확보해 놓았습니까?

○장정옥 위원그리고 보니까 체납세 징수 할당을 상반기에는 7급해서 233명, 하반기에는 전 직원해서 47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징수율이 전체 금액 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건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던데 제 생각에는 물론 7급 이상 233명하고, 470명 전체하고, 7급 50% 대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할 때 실적율이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전체 징수율로 볼 때는 상반기 34.1%, 하반기 35.3% 되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징수할당제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내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체납세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행감 때 마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시에 실·과에서 확인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위촉시에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그러면 전체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중구에 총 몇 명 정도 되죠.

○홍인수 위원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2,700명에 대해서 체납된 현황이 다 올라 온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2006년도 말에 하고, 올해는 안 되었네요?

○홍인수 위원 이번 행감자료 때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럼 행감자료에는 없네요.

그러면 그 조사자료를 위원장님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11월21일 현재 관내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원 2,700명에 대해서 체납 현황을 조회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감자료는 2006년도 분이라고 해서 올해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던가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이것은 각종 위원회 소속 실 부서라든지 해당 동에 통보가 다 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이게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각종위원회,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리하고 넘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300명 조회한 내용 중에 체납자가 몇 명이죠.

○홍인수 위원 364명은 올해의 194명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 분들은 다 완납을 한 건가요.

다 완납을 하셨나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128명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촉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네요.

○홍인수 위원고액체납자, 고질적 체납자는 해촉을 했고, 일반 체납은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요구를 했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정비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제도적으로 참여 조건을 제안한다든지 이외에 체납이 확인된 이후에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관련 실·과나 의논을 하셔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서 적어도 중구 관내에 사회지도층에 한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박래환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네요.

○박래환 위원 사안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감사지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서울에서는 자치구 간에 세입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를 광역시 단위로 부과하는 제도를 서울에는 2008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신문보도로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울산에는 광역시 단위로 재산세 부과하는 협의나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해서 재산세도 공동단위 과세로 하시면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죠.

○박래환 위원이런 것도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공동과세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내역 자료가 있는데 부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의신청하는데 기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4건이나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래환 위원이 기준을 다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기각이지 왜 진행 중입니까?

○박래환 위원 두 건 다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강영자하고 박순동씨는 면적 기준에서 초과했기 때문에 중과세가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그 밑에 이강훈씨하고 김판점씨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과표를 허위신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래환 위원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허위신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과세금입니까, 취득세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래환 위원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신고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감사원에 심사중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 밑에 김판점씨는요?

○박래환 위원 사람이 다른데요?

○박래환 위원 감사원에서 취득 금액을 허위신고 했다고 해서 지적되어서 부과를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나중에 두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좀 전에 과세 물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취·등록세를 과다했는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 과다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관련 표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모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 전매를 통한 취·등록세 현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입주를 한 푸르지오 2차 아파트라든지, 일신 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전매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금액이 다 다를 것인데 취·등록세 부과 금액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홍인수 위원 분양말고 분양을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매를 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우리 구에다가…….

○홍인수 위원전매는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홍인수 위원 전매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9,000만원인데 1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분양가 9,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그러면 푸르지오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매했던 시기가 있을텐데 1년 지나야 전매가 가능한테 2006년도분에 대해서 전매하신 분들 내역서 있으면 전매하신 분들 취·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5-90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 올해 신용카드 수납에 구세 자료에 보니까 3,748건, 맞습니까?

4억5,000여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세가 2만1,780건 39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는 되었는데 우리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세하고 구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장정옥 위원 건수가 금년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2만1,780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구세는 3,748건 굉장히 약하고 과년도에 것도 구세는 2,476건, 구세는 155건 징수금액도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세금을 카드로 납부 받으면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카드납부를 받음으로 해서 징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장정옥 위원그러면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안받고 카드결재 해 주네요?

○장정옥 위원보통 보면 지금 현금으로 쓰는 것 보다 카드로 쓰는 것이 쉽게 써서 세금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로 하도록 했는데 카드 결재를 함으로 해서 세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카드로 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앞으로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서 어차피 해 놓은 제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5-45쪽에 86번, 87번, 89번 쭉 보면 선우시장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시장은 종합토지세외 2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이게 몇 년 치죠.

2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로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구에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남외동에 선우상가가 부도가 났다고요.

○홍인수 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홍인수 위원 상가 자체가 분양되는데 부도가 나서 분양되면 세금도 개별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그럼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시장 자체가 크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곳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인수 위원그러면 성남시장은요.

○홍인수 위원성남프라자도 지금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박래환 위원 태화 케이블은 반구동 신울산시장 건너편에 있었는데 주민세외 6건 되어있는데 체납이 몇 년도에 무슨 세입니까?

주민세 말고 다른 세는 뭡니까?

○박래환 위원연도별로 언제 부과된 세금입니까?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이 없어진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금이 몇 년도 무슨 세금이 밀렸습니까?

○박래환 위원 연도별로 한 해 세금은 아니잖아요.

○박래환 위원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6건인데 몇 년도 세금인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부도가 난지 4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금융조회를 합니까?

○박래환 위원법인 주민세를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지금 우리 구청에서 법인 주민세 부과할 때 법인 조사 다 하잖아요.

조사가 안 됩니까, 해마다 부과를 안 합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와야 합니까?

○박래환 위원 종합소득할주민세인데 법인에 매년 주민세 부과하는 거 있죠.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걸 해마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사업소세 해마다 하지 않나요?

○박래환 위원내역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에 무슨 세금으로 몇 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내역을 주세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태화케이블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다시 알아보세요.

중앙케이블로 다 흡수가 되었거든요.

매각이 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에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양도주민세 그게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이지,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에 대한 양도할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그 부분인지 무슨 세금인지 태화케이블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중앙케이블로 합병되었어요.

○박래환 위원 정리된 지가 3, 4년이 되었는데 지금 금융조회를 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선우시장하고 성남시장도 같이 주시고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시장 상가 전반에 대한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케이블에 인수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 업체에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고 있나요.

중앙케이블이요.

○홍인수 위원 그것은 사업체가 넘어 온 해로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87번 성남프라자 거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장정옥 위원 여기 상가에 구비, 시비해서 투자도 해서 상권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장정옥 위원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한 것 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에 보니까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징수율이 제일 낮은데요.

아까 3위라고 하셨는데 동구가 1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장정옥 위원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세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징수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그런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장정옥 위원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행정을 동구, 북구 이런 데는 90%가 넘는 좋은 실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중구가 많이 못 미친다 싶은데요.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본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이전할 때나 폐차 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다 징수하도록 되어있죠.

○장정옥 위원 근데 가끔 보면 차량을 매도해서 중고차량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체납세가 있다고 체납세가 남아 있다 이미 매도인으로 넘어 갔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다고 민원인들이 문의가 오던데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체납세 정리를 안 하고 매매 등기를 넘길 수 있나요?

○장정옥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인도해서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인데 가끔 보면 체납이 있다고 이것은 혹시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그러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민원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전 다 되었고 차량이 내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 뒤에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오면…….

○장정옥 위원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장정옥 위원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징수 실적에 보면 중구가 제일 낮은 것이 주민세인데 거의 구세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봐서 주민세가 다른 구가 95.4%에서 99%까지 심지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주민세 부과 내용이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주민세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거의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사업장을 개설한다든지 현지 사업장 실태를 한 번씩 조사를 하시나요.

○홍인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최초에 개설할 때 하나요?

○홍인수 위원 대부분 사업소세가 미납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홍인수 위원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홍인수 위원중구 경기로 보자면 중구 상권활성화가 안 되긴 했어도 이 만큼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주민세가 저조한 자체가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5년간 말고 최근 1년간도 체납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백몇십건은 1,000만원이상이고 최근 5년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1년 안에 체납현황이 없어야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118억원중에 최근 1년간 최초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하는요.

○홍인수 위원최초 체납 현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체납이 될 경우에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죠.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납등록 정보라든지 이게 최초 되었을 때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체납세를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장정옥 위원 어느 정도…….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이체 신청 받은 사람은 앞 달에 20명이었다 그러면 이달 월별 증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장정옥 위원1년으로 보면…….

○장정옥 위원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장정옥 위원 과장님은 300건, 계장님은 30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정옥 위원 세금 징수가 다른 울산에 볼 때도 저조한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마다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보니까 모두 좋은 방법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이체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도입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이 질의요청하신 바와 같이 세금징수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방법에 타 지자체의 좋은 업무적 프로세스나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벤치마킹 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5-45페이지 태화케이블 체납세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태화케이블이 체납세가 2004년도 자동차세가 7,194만원, 법인균등할주민세가 6,562만원 2004년도 분이 있는데 근데 2004년도부터 체납을 했는데 금융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본 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는요.

2005년도는 납세를 다했습니까?

○박래환 위원2006년도는 8,600원이고…….

○박래환 위원2007년도에 주민세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박래환 위원법인세 추징을 했어요?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이 2003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중앙케이블로 합병을 했는데 기계하고 재산을 중앙케이블에서 인수를 해서 합병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세원 발굴을 4년 동안 못해서 2007년도에 법인세 추징을 하고 거기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올해 되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자료 검토를 더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박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방안은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국세청에 그 데이터들이 자치단체 현황들이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2008년도에 가능 예정인지 아니면…….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2001년도부터 2, 3, 4년도 분이 2007년도에 추징되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할 주민세를 우리 구청에서 통지를 늦게 받아서 주민세를 올해 부과하니까 체납이 늘어났는데 맞죠.

○박래환 위원그러면 금융조회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금년에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세무서에서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이것은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업무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태화케이블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중앙케이블로 흡수 합병이되었어요.

2003년도에 합병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 연락이 긴밀하게 안 되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민세가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고 올해 통지해서 이게 납부를 안 하니까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박래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지방세 자동이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이체 신청된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하는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자동이체를 유도해서 하는 것이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래서 납세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이체 납부를 원하는데 세목 선택을 하도록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 해 주시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체납 기간을 줘서 집중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혹시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해서 체납액을 해서우리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오후에도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5-8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세가 860건 7억5,000여만원, 구세가 134건 3,700여만원 지금 시세 금액하고 건수는 많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오히려 우리 중구가 많네요?

○장정옥 위원 이렇게 구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전체 세부적으로 볼 때 재산세가 119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고 종토세 9건, 사업소세 6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재산세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도 과장님 보니까 구세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착오도 있고 하지만 행정착오는 29건인데 비해서 우리 구세는 5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에 믿음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특히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어차피 반환은 굳이 안 와도 계좌이체를 해 준다 든지…….

○장정옥 위원 행정의 착오로 이렇게 납세자가 불편하고 또 만약에 요즘같이 바쁜 세월에 더 했으니까 반환해 가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줄어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우선 무엇보다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정옥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환원도 해 주시고 과오납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물론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오전에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정옥위원님이나 박래환위원님이 지방세과가 그동안에 우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중구로 봤을 때 세입의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가 세원 확보를 운영하고 또 재정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2007년도 지방세과가 그동안 직원들의 체납세 할당제, 제가 봤을 때 목표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당제를 하니까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할당제를 통해서 약 2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를 하셨죠?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우리 551명의 구청직원들이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재원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본 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9쪽을 봐주십시오.

장정옥위원님께서 과오납 관계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관련돼서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 옥교동 지점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까지인데 내년도 사안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농협중앙 옥교지점이 한 군데…….

○황세영 위원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번 하셨네요?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사회복지에서 농협 구금고 장학금지급 외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후원금 100만원이죠?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관 나눔축제 10만원, 구민한마당축제 100만원, 주차장 확보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제 구금고 장학금이라든가 나눔 실천에 지급된 지원금 외에는 이게 사회환원사업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이 다 지적이 되어서 재공개 입찰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안이 돼서 결정을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방향은 잘 잡으셔서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도들이 많이 보완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실무자 입장에서…….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태화교 관련돼서도 십리대밭 쪽에 경남은행에서 한 40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까지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사회 환원한다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폭넓게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폭넓게 구금고 운영하는 측에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실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와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 질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겸해서 드릴게요.

장정옥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건데요.

내년 6월부터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다, 결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서 본인이 금융상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과태료나 주차위반에 대한 체납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중에 우리 시세, 구세 포함해서 재산세나, 면허세나, 사업소세나 또는 취득세, 취·등록세, 주민세 이 부분은 지금 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죠?

○황세영 위원 그래, 주차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방세가 실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서 지방세는 몇 년만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목들이 결손처리를 하거나 또는 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처리를 하거나 무재산 등등의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세월만 지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고정적 인식관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또는 국회와 이 세법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제도적 보완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다는 것도 그 요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나요?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를 하거나 또 시효가 완료가 되어서 결손처리 하는 이유는 해 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 이바지를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을 위해서 저희 중구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죠?

○황세영 위원 최근 3년간 이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황세영 위원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해 둔 상태라는 이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외에는 이게 지금 실제 그 체납관련 돼서 직원들 목표관리제, 목표달성 이런 제도 직원할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원이라는 새로운 세입을 우리가 만들어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원을 만들어 냈으면 그만큼 20억원 만큼에 주민들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엄청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제도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경영 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 중구에 있는 100억원이상의 체납세만 줄여가더라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징수를 하더라도 우리 살림에는 상당히 보탬이 될 거란 말이죠.

또 실제로 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야죠.

여기 조례를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포상 지급대상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하는 경우 공무원, 이런 어떤 우수한 적용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다는 건, 예산은 뭡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이것만큼 최우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포상금에 징수의 5/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1, 2, 3위 까지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 분들 포상금 받아와야 본인 평점에 도움이 조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승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난 번 기획감사실인가, 총무과 물어보니까 포상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서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근로의욕이 생기겠으며 또 실제 우리가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지방세과장님이,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 징수나 또는 지방세 징수 정책과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로 역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만전과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부속자료 14쪽에 보면 백양사가 지금 시효소멸이 되어있거든요.

지난해 백양사 올라왔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종교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경우에 있는지 하고 시효소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7건이 다 경찰청부지였다는 거예요?

○홍인수 위원 경내지역으로 안돼 있었는데…….

○홍인수 위원 팔았단 거예요.

○홍인수 위원 그 판 부분은…….

○홍인수 위원 팔면서 경내지로 편입이 된 게 있었단 말씀인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내지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홍인수 위원 나중에 편입과정에 경내지로 인정을 받았단 건가요?○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매각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체납세가 5,700만원 징수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는 다 징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 4,800만원…….

○홍인수 위원 2002년도에 지정이 됐다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과세연도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때는 경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4,8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92년도부터 쭉 안 내 왔었는데 재산 압류 같은 건 안 했었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어도 지금 이것은 받을 방법이 없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는 경내지로 된 것도 향후에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수법을 바꿔서 부과하는 건 별개라도 문제는 현재 2002년도에 경내지로 편입이 됐는데 그전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재산이 엄연히 있는 대로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신 건 전혀 없나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5,700만원 빼고 남은 게 4,800만원…….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건 도의적으로 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가능한가요?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홍위원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부족한데, 과장님 이 건은 경내, 경외 문제가 아니고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겠다고 별첨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겠다는 백양사분이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92년부터 99년 아닙니까, 백양사 절이 성안동에 있어요. 주지스님도 다 계시고. 특히 종교단체란 말이죠. 종교단체는 뭡니까, 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인데,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 현재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해서 장부 올리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행정이 도대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행정입니까?

이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행불된 것도 아닌데 시효가 됐다고 해서 엄연히 백양사 절 있는 것은 중구 24만 구민이 아니라 100만 울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종교단체는 이런 경우에 솔선수범합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언론에 백양사가 이런 돈, 세금을 이렇게 미뤄서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다고 언론에 나오면 종교단체가 과연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종교단체라 함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 모범을, 우리 사회에 앞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바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어떤 법적 제재가 없고 피해갈 수 있다 해서 돈을 안 내 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시효 소멸돼서 결손처분대장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별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럼 경찰청의 부지를 팔았을 때 그 돈을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 한 과에 하는 게 아니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위원장 박문태 지원을 막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금년도 그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시보조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구청을 경유해서 그렇게 나가게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가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결손 처분하겠다는 대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효소멸에 대한 그 관련된 근거에서 했겠지만 이걸 받아들일 건지 말건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로 받아들일 겁니까?

이런 부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효소멸이 됐으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현 실정법을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선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걸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 질의라도 해 봤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현 목적에 재산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받는다, 또 시효 소멸시킨다, 그러면 사찰이나 이런 데는 가만 놔두면 나중에 세금 안 내고 있어도 시효 소멸되고 자꾸 날짜만 가면 안돼요.

시효소멸이 5년이죠?

○위원장 박문태 5년만 있으면 넘어가고 5년 넘어가면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어려움이 있고 노고가 많으신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3월9일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결손처분이란 게 단적인 예거든요.

92년부터 4년 내려올 동안에 결국은 행정에서 체납된 체납세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서 행불되거나 재산이 없으면 또 모르지만 특히나 종교단체,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모범을, 또 이 사회의 원칙과 정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법을 어겨서까지 이 분들이 이 돈을 내지 않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내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소멸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체납세의 결손처분, 시효만료 이렇게 해서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받으시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하여튼 이 업무에 그동안 고생 많으신데 좀더 노력하셔서 지방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백양사가 불교 조계종 14교구 그 통도사 말사죠?

○위원장 박문태 그럼 이런 경우 통도사나 이런데 한번 양산시청을 통해서 양산시청 관내에서는 이 전통사찰이 많습니다.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세금을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징수를 했는지 이런 지식을 터득해서 세금을 소멸시키지 말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백양사가 창건 이래 지금까지 총 지방세를 얼마정도 납부를 안 했는지, 통계도 한 번 내보고 해서 이후에 별도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방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시·구비 등 징수로 중구의 재산재원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 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자료 말씀하셨는데, 지금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동 별로 보건소 이용 현황 있죠? 굉장히 많아서, 하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뽑기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그 다음에 체력단련 관련해서 사업별로 자료가 있나요?

○홍인수 위원 일반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지금 없으면 향후에 조사해서 그러면…….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께서는 방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쪽에 2008년 확대예방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1억2,211만6,000원이거든요. 원래 중구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 필요한 예산이 4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시된 것은 국고보조하고 가내시 된 것은 이게 그 대상하고 그 종목을 애초 전국적으로 일괄된 방침을 내려 준 건가요?

○홍인수 위원 일관되게 이 방침으로 해서 국비를 6,100만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를 하니까 중구가 6,100만원이 된 거고 시비하고 구비가 나머지 한 25%정도 된 거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무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료 수가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중구관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지,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수가위원회를, 수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홍인수 위원 전국에 있다는 거예요?

○홍인수 위원 복지부 산하에 수가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할 병원이 있으면 위탁을 주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아직 심의위원회가 안 된 상태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조건만 맞으면 중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하자는 취지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럼 중구에서도 보건소는 이 쪽에 있는데 그런 접근성이 안 좋은 저 쪽 우정, 다운, 태화 이쪽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네요.

그러면 시스템은 시범실시 이런 건 아직 안 들이고 있겠네요.

○홍인수 위원 전산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관련자 교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관련자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된 것은 없고…….

○홍인수 위원 그럼 별도로 의사를 한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나요?

○홍인수 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 교육을 받고 오셨던 거죠?

○홍인수 위원 어쨌든 좀 미비하고 아쉽긴 하지만 예방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확대예방접종 사업이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2007년 예방접종 나이별, 동별 저한테 준 집계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집계된 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집계를 주신 겁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데이터를 색출해 내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기 전에 데이터 확인이 필요해서 드렸는데요. 여기 데이터 보면 예방접종이 7개죠?

○황세영 위원 이 인원수가 0세에서 9세가 1만6,356명이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7-47쪽에 2007년도 여기는 6세 이하네요. 그렇죠?

6세 이하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는 1만5,671명인데, 10월31일까지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저한테 준 데이터 이건 언제까지 데이터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리고 7세에서 9세 사이가 685명이거든요. 이 데이터 준 자료하고 6세이하 영·유아 1만5,671명을 빼면 685명 이 데이터 자료가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거의 없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10년차 접어드네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현황을 보니까요…….

○황세영 위원 어쨌든 98년이라 보고 한 9년, 10년 됐지 않습니까.

진료과목에 보면 주로 50세이상 70세는 포함 안했고요.

50세에서 69세까지 전체 진료 이용객이 구민의 61.4% 차지하거든요.

거기 70세 이상 4,700명을 더 합산하면 더 높은 숫자가 70%이상이 50세 이상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렇게 원로하신 분들이 진료를 위해서 찾고 있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불만도 많고 여기 따른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병영에 보건소 인접한 시내버스 현황을 보니까 14대가 병영 쪽을 지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중구보건소로 간다는 행선지가 표기된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기타 동에 있는 50세 이상된 구민이 보건소를 찾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하고 협조요청을 하셔서 병영 쪽으로는 14대 오는 차노선 중에 ‘중구보건소라고 표기를 해 주십사’하고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주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내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삼일아파트를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한 번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진료를 다 마치고 다시 귀가하려면 그게 한 10차선 넘는데 그것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병영 5거리입니까, 4거리 그쪽 시내버스를 승차해서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건소 이용하는데 교통편도 그렇거니와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직접 한 번 가 보니까 지팡이뿐만 아니고 보조대 그것을 짚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를 손잡고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기 어떻습니까?” 직접 물어보니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특히나 일반 관공서도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진료, 예방접종은 보편적으로 노약자나 사실은 약자거든요.

어린 아이, 영·유아를 데리고 가는 어머님들, 산모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의지나 또 해결방법이 있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보건소 쪽으로는 마을버스는 없나요?

○황세영 위원 그 버스는 거의 이용하는 주민이 없죠?

○황세영 위원 장춘로 거쳐서 병영 거쳐서 연암 가는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울산 중구로 보면 지리적이든,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약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 행선지를 명기 요청을 통해서 ‘아, 꼭 병영 안 가더라도 여기가면, 중구보건소 가려면 이 차 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하차하는 승강장에서는 보건소 행선지 표시가 없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위치 이동 조정은 아마 삼일아파트 앞 횡당보도 지나서 협의요청은 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만우주유소 쪽 말고 삼일아파트 들어가는 주 진입로 건너편에 승강장을 설치해 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 지금 현재 위치가 적합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거의 중구, 북구 중간 센터지점이지, 거기가 중구보건소의 적절한 위치라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한해 중구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 동 현황을 보니까 인접해 있는 반구동, 병영, 약사 포함이 실제 이용주민의 40%를 넘게 차지합니다. 특히나 진료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예방관계 등 구민 보건의 관련된 부분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으로 편중 돼 있다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근본적 해결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청사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보건소도 거기에 옮겨서 현재 있는 보건소를 지소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골고루 우리 24만 구민이 의료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나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궁극적 근본적 대책을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또 현재 위치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시나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요일제 차량 시행하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시정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황세영 위원 혹시 보건소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몇 명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공익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는 차량요일제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인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요일제는 행정기관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사안을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그런 지적된 현황이나 관리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차량 요일제 시행을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보십니까?

○황세영 위원 여러 가지 중에 뭐 때문에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황세영 위원 잘 아시네요.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실제 보건소 접근성이 열악해서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본위원이 지난 11월21일날 10시20분경에 보건소 주차장된 차량을 보니까 요일제 위반한 차량이 수도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10대가 요일제 위반차량이에요.

또 한 대는 장애인 차량 자리에 버젓이 있고, 이게 이 날만 아니거든요.

계속 본 위원이 보건소 갈 때 마다 또는 주위에 상황을 파악할 때 마다 계속 이런 경우를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행정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가지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하나만 봤을 때 과연 보건행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본 위원은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방접종을 하는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하는데 어느 만큼의 어떤 투여량이 있고 필요한지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했는지 실제 약은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지 이런 데 까지도 궁극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황세영 위원 틀릴 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요일제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보건의료 부분도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비약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죠. 억울하시죠?

○황세영 위원 그럼 왜 차량 요일제는 그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 요일제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순회해서 점검을 하든 내부적 인력 여건과 조직여건에 맞는 업무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마지못해서 하시는 답변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든 위원이 얘기하는 거든 그냥 나는 약만 제대로 받아서 예방접종 제대로 하고 오는 구민들 진료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된 건물의 관리나 시설관리 유지나 제반적 사항은 관심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특히나 환경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런 인정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에 또 다른 업무에서의 가중함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셔서 잘 관리하고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사실상 교통이 관공서 쪽에는 최고 불편한 곳에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 쪽에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만 지금 성안이나 다운동, 태화동 저 쪽에 좀 떨어진 동네에서는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적을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에 보건소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행정의 현관 앞에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외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청이면 시청 현관 앞에 서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내려서 시청에 바로 들어가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관 앞에 시내버스가 서서 거기서 내리고 또 맞은편에서는 탈 수 있도록 그러한 청사 설계도를 한 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앞 시간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데 감사자료 7-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6세이하 아동 2006년도에 예방 접종율이 63%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43%를 하고 병원에서 20%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31일까지라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41.8% 되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남구나 다른 곳에 한다고?

○장정옥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데이터 상으로 자료만 보고 이렇게 예방율이 저조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중구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10명입니까?

○장정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주로 후천성이 많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10명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겁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에이즈 감염현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서 치료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정의약품 단속을 하지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금년에 그 앵속이라는 대마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만약에 마약류나 그 다음에 부정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단속은 누가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님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진술만 청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단독으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님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 박문태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단속할 권한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나 경찰에 미루고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아니, 목전에 앵속이 밀경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 또 부정의약품이 한 차가 실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단속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아니, 목전에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가 왔다, 보건소에 신고가 와서 차를 대어 났다, 경찰이나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마약이나 의약품 그 범인이 악랄하고 즉각 도망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또 검찰과 합동하기 전에 도망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아직 교육을 안 받았어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하필이면 신귀옥계장님한테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을 검사장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압수를 해야 안 됩니까, 압수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문태 아니, 신계장님이나 이정연씨는 7급 여기에서 6급은 사법경찰관, 그 밑에 8급은 사법경찰리 이래서 사법경찰관이 즉시 거기에서 압수조서를 꾸미고 긴급 압수 영장을 발부해야 안 됩니까?

발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하고 이것을 몰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압수해서 데이터 보관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경찰관리이니까,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하라고 딱 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찰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사권을 줬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피의자를 검거해서 연행해 오고 그러면 과연 여성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비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압니까, 모릅니까?

○위원장 박문태 경찰이나 검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했거나 수색이나 또한 심문을 할 때에는 심문하는 이유를 고지하고 체포되었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알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미란다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써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즉, 단속하는 공무원이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계장님께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써의 신분증을 받았으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앉으십시오.

다음 황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7-6쪽에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금 집행잔액되어 있는데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기타보상금 민원 미발생에서 집행잔액 말고 집행된 금액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7-6쪽에 있는 예방접종 부작용 관계되는 1만1,0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해 드린 것이 2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황세영 위원 그것을 해 드린 것이 2만3,000원 밖에 안 됩니까?

○황세영 위원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이런 의료사고가 우리 보건소에도 생기네요?

○황세영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무료진료 관계되는 것은 퍼펙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어떤 부분에 지도 관리 감독하는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최소한 공 주사기하고, 약제들은 주사기하고 외관상 간호사가 주사실에서 주사 놓는 간호사가 식별할 수 있는 표기라도 해 놓든가, 그냥 주사 놓는 간호사만 주의하면 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육안으로 식별도 가능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약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주사기를 외관상 식별할 수 있는 텍을 붙이거나 또는 주사 놓는 간호사가 다 약제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7-6쪽 같은 경우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황세영 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접종 부작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료기관인 보건소에서 그만한 보상금을 돈이 크든 적든 지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7-9쪽에 2만3,000원 그 내용인 것 같고 빈 주사기 놓은 것, 위에 것은 예방접종의 부작용 1만1,000원 집행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수감하실 때 수감부서로써 행정사무감사에 특히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숙지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울산시가 지난 10월17일날부터 3일간 한약재 판매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관련 되어서 단속한 결과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0월17일날 병·의원, 약국 포함해서 여기에 적발된 내용 중에 우리 중구에 K약국이 제조기록부 미작성 비치로 업무정지 3일을 받았거든요. 10월17일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보건소 자료에 이 건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그 내용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은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료제출 언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저희들 자료받기로는 12월10날 받았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가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황세영 위원 현황 자체가…….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가 그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자료나 모든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10월20일 댕겼다, 10일 댕겼다, 9월달 댕겼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소장님 이것이 10월10일부터 13일 3일간 한 것입니다.

3일간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10월17일날 경산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경상일보에 보도된 자료는 10월17일이고 조사된 날짜는 10월10일에서 13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17일날 보도되면 그러면 10월10일에서 13일 조사된 내용이 관련 구·군에 어떤 보건소에 이 내용이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추가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처분된 것은 아는데 그 자료가 일단 감사자료는 누락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 내년에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10월17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고, 10월10일에서 13일날 조사된 내용인데 이 자료 누락한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누락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서 저한테 입증해 보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 일정을 언제 통보받아서, 언제 행정조치와 처분을 하셨는지…….

○황세영 위원 그것도 아직 안 알아보시고 수감에 임하시는 것은 불성실한 수감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전문성도 없고 내용업무를 모르는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추후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해드리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하여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구청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17페이지 맨 위에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시 불친절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간호사의 말투와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박래환 위원 7월19일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 외에도 불친절 사례가 많이 생깁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면 됩니까, 교육을 안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이 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건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분쟁이 자주 생기네요?

○박래환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 자주 생긴다고 하셨는데…….

○박래환 위원 이런 불친절 사례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지요.

○박래환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약자인데 이런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8페이지에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수의계약 한 부분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고,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입찰은 얼마까지 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물론 이것이 품목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령 울산약품이나 문수메디칼이나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박래환 위원 약 품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구입처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종목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 품목별로 다 수의계약을 해서 구분해서 사지 말고 묶어서 입찰하는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여러 번 구매를 하셨는데 그것이 단가 수량하고 금액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가 다 다르네요?

매 구입 때마다 단가가 달라집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연보조제로 되어 있어도 약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몇 단계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가격이 어떻게 달라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2월20일날 금연보조제 150개 중에는 3단계 약이 다 들어있습니까, 1단계 약만 들어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그것을 한 번 구입할 때 3가지 약을 고루 섞어서 구입합니까?

○박래환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그 밑에 7-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불용물품을 결정하고 처분한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8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못쓰는 물품인데 불용품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여기에는 전부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래환 위원 이중에 보면 컴퓨터나 프린트, 복사기 이런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는 못쓰지만 중구에 있는 봉사단체나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 하는 것이 아니네요?

○박래환 위원 구청에 이관된 것이네요?

본 위원이 이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전부 폐기를 했다고 하니까 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불우시설에 기증을 한든가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지 왜 다 폐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나 이런 것을 공시를 해서 불우시설이나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에 금연보조제가 2월20일날 구입한 것은 1단계용이라고 하셨지요?

○황세영 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4월5일날 구입한 922개 수량된 것은 이것은…….

○황세영 위원 그것은 단가이고 2단계 922개, 6월13일날, 7월23일날 990개 구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4월5일날, 6월13일날, 7월23일날 자료 보시고 수량이 몇 단계 몇 개, 몇 단계 몇 개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연보조제 수량이 2007년도2월20일부터 7월23일날 4번 구입한 수량으로 보자면 단계별로 나누면 890개입니다.

890명이 각 단계별로 한 개의 패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3개를 890개가 되는데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제출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수의와 입찰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주시고 바로 밑에 의료장비 등 기자재 구입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수의계약한 건이 총 15건에 2,19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셨고 입찰 조달가 구입한 것은 9건에 3,949만4,000만원에 구입 하셨거든요.

여기에 수의계약 한 내용들 중에 체성분 분석기나 수질분석기, 배지분주기 약 500만원 가까이 300만원이상 되는 기자재 장비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달구입한 것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액금액도 조달구입을 하셨는데 나머지 사항 15건을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수질분석기 같은 경우도 조달 등록이 안 된 품목이라고 봐야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수질분석기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된 품목이다 이 말씀이시죠?

○황세영 위원 확실합니까?

○황세영 위원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확실하다는 소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황세영 위원 배지분주기 이것도 조달품목에 없어서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답변에 대한 번복할 용의는 전혀 없지요, 사실이지요?

○황세영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앞 시간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을 10월3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쪽에 집계 내도록 20일 이렇게 해 드렸잖아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받기는 11월26일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한 12일 받았거든요.

그러면 10일까지 나머지 10일분을 뒤에라도 보충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가 감사기간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기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황세영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번에 시에서 병·의원 약 조사한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언론이나 보도가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감사에 하지 물론 과장님 아까 의견대로 내년에 가면 이미 희석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그렇게 내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옥 위원 또 앞서 박래환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은 공통사항으로 보시고 또 혹시나 감사자료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 민원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답변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맞고 앞으로도 보건소에 관한 것은 그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만 아니고 민원은 중구민이 다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간호원의 불친절로 보는데 사실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치료 받으러 가서 스트레스 받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 되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7-31페이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불용물품 결정 처분이 컴퓨터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정부관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분하실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프린트 삼보 7300은 구매가 2002년5월31일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 안 되었거든요?

○장정옥 위원 4년 한 9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폐기처분을 왜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아니, 그래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그냥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전산관리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출석을 시킬까요?

○장정옥 위원 알아서 서면으로 어떻게 사유에 대한 것은…….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전산담당자를 출석 시킬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감사에서 물품이 처분된 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물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보건과장님,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후 별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것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내시고 자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내용상에 내구연한 6년 했는데 옆에 보면 구매연도는 2002년이고 그냥 계속해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으로 나와지는데?

○황세영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 좀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박문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허위증언에 따르는 처벌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1항에서는 허위증언 및 모해위증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허위증언이 형법뿐만 아니고 자치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받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의료장비 등 기자재 구입현황이 대표적으로 수질분석기나 배지분지기 등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두 번이나 다시 재확인했을 때 과장님은 조달품목이 아니어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지요?

○황세영 위원 그것이 지금도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일부러 위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사실에 근거해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시면 자료를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도 답변 중에 수의계약 한 것은 조달품목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확실히 모르지요?

이것이 수의계약 한 것이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싸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 관련된 자재구입 관계되는 것은 조달가격이 싸고 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입·구매를 하고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한다, 수의계약도 조달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품목 품질에 가격이 쌀 경우에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가 상당이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조달을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조달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낭비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품목 보면 체중측정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했는 금액이 121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달품목에 조달단가는 115만원이거든요.

한 6만원 차이가 조달이 가격이 적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잘 챙겨 보시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번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여튼 이 금액 전체 내용이 수의계약된 품목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요지는 이 전체를 입찰해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것이 누누이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의 구매나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관련 되어서 계약방식에 대해서 지금 장정옥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40쪽에 보면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이 지금 4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 7-46쪽에 2006년도 예방접종현황이랑 2007년도 예방접종현황을 보면 전체 접종율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3%인데 수두같은 경우는 32% 밖에 접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BCG가 27.8%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BCG같은 경우는 결핵 예방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전염성도 있고 그리고 수두 같은 경우도 전염성이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많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잠복기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특히나 전염성이 높은 부분에 현황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반적인 시스템이 ACS말고 따로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홍인수 위원 문자 아니면 자택전화로 가나요?

○홍인수 위원 그나마 올해는 작년보다 현황이 많이 높아졌긴 한데 여전히 아직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아까 장정옥 위원님이 현황에 잡히지 않은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관외지역에서 한 2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7월1일 이후에 확대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중구거주자가 타 구에서 접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타 거주자가 중구에서 접종하게 되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집니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지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중구에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시는 분이 부득이하게 분만을 중구에 분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해서 어쨌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렇게 또 되겠지요?

○홍인수 위원 7-37쪽에 보면 연막소독이 나오거든요.

39쪽에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제품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안전한 약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흡입했을 경우에 전혀 유해성이 없는지 그 실효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동에 있는 분들은 배합이라든지 안전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다 되어집니까?

○홍인수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홍인수 위원 동별로요. 그럼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홍인수 위원 현재 교육을 받은 분들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유해성도 있을 것이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실제 이것이 유용한가.

○홍인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꼭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 방역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하시고 동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분무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 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같이 홍보가 되면 효율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료 확인을 하나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007년10월31일날 보건소 진료 현재 관련된 자료이죠?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진료 인원수가 2만2,500명이거든요.

자료 7-5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만2,500명 중에 100여 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저소득층 및 노인보건진료대상자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2만2,500명 진료 중에 152명은 제외하곤 저소득층이나 노인보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그분들만 진료를 받으셨다 이 이야기다. 그죠?

○황세영 위원 진료 받으신 분은 2만2,500명인데 일반진료에 2만2,348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2만2,348명이고 152명은 그냥 일반진료 대상자였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전염병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식중독 발생사고 5건 간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황세영 위원 중앙여고는 지난번에 집단 식중독 관련된 사항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역학조사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황세영 위원 특히나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다 급식을 하는데 직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도시락을 하든가, 그래서 전 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관련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 어떤 식중독 문제가 그대로 실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또 식중독 관련된 관리점검에 어떤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교육 외에는 지도·점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환경위생과이고 보건소는 발병이 되면 역학조사나 사후 업무처리라…….

○황세영 위원 몇 년 전에 국도변 주변에 부폐음식점에 대해서 콜레라 발생된 경험이 있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지도예방이야 보건소 관련되어서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역학조사 사후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콜레라는 법적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사같은 경우에 초동수사라고 또 사건현장에 일체의 어떤 그것이 없는 상태, 초기상태 해서 균이 칼에서 나오든지 도마에서 나오는지 안 그러면 식자재에서 나온 것인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나요?

왜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은 죄가 무거워서 며칠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되어 버린 후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하여튼 그 계통을 통해서 학교의 식중독이나 보건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가 하는 업무분장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식단에 음식을 통해서 식중독이나 또는 기타 전염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48쪽에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예진표 활용을 해서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병·의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통 진단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워낙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지는 않거든요.

육안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다행이도 그나마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 작년인가 실내공기질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랑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보건계획을 수립하실 때 중구뿐만 아니라 천식이라든지 유병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천식이랑 사실 관련된 것이 대기오염도 있고, 새학교 증후군이라 든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건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것 관련해서 관리·감독이나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이 안 되네요?

○홍인수 위원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건 전반에 대해서 일단 유병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기관 아까 식중독 문제도 사실은 환경위생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보니까 또 교육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문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인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어쨌든 중구 관내에 보건문제에 대해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자료 확보라든지 관련기관에 협조해서 우선 자료 확보부터 시작을 해야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중구에 새로 개교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개교할 학교도 4개 학교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교육청 업무라서 하기 어렵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 보건실을 정부예산이긴 하지만 돈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모법이 바뀌어서 구강교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두어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교육청 문제로 보자면 좀 어려운 것이 현재 교육경비지원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내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울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이랑 좀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해 봐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자체로 일환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안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렵습니까, 그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규부터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에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랑 사실 학교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확인하셔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실제 일반진료 대비 봤을 때 약 21.7%, 22%를 차지하거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진료 대비 21.7%정도가 방문보건사업에 진료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황세영 위원 인원으로 보면 3명이 줄어들었다.

○황세영 위원 스스로 퇴직하신 겁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중에 정규직 간호사 1명, 기간제 간호사 4명, 치위생사 1명하고…….

○황세영 위원 기간제 간호사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 두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만두셨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방문보건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인원이 3명이나 빠졌는데?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계층별로 또 지금 업무보고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영역이 크고 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진료대비 21～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 진료업무 분야가 적은 분야로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분야로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홍인수위원님이 가정보건사업 관련되어서 진료나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로 봤을 때에 이분들이 결국은 기간제 근로지만 정규직화 해야 되는 이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업무검토를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내일이면 2008년도 인력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보건소에서 반영을 하셨는지, 또 실제 방문보건사업이 기간제로 의해서 그냥 때만 되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정규직화된 간호의 업무를 통해서 앞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현실적 사항이고 추세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인력충원 또는 필요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황세영 위원 혹시 건의나 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설립 운영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떤 인력운영보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보건소 의견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좀더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예산도 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분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방문보건에 대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적 측면의 조직 인력운영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상정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제출되지 않으면 실제 그 인력운영계획안에 우리가 모릅니다.

또 서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정리를 해버리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가정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인력은 정규직에 대한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현 보건소의 입장이죠?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