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추가자료 요청 드립니다.

감사자료 7-12쪽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시설물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 시설이 표시되어 있는 것 하고요. 그 밑에 안전점검 실적에 조사결과 등급별 상태가 어떤지 평가한 기준이 어떤지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방위 관련해서 각 동 올해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동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민방위 장비표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각종 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게 지금 없습니다.

기금이 5억 몇1,000만원 지금 예치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박홍규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죠?

구성해 놓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추가자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비상을 대비해서 1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구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점검캠페인실시 이래가지고 매월 4일은 ‘안전의 날’ 맞죠?

○박성만 위원 그럼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월 4일에 제가 볼 때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캠페인하고 이런 거…….

○박성만 위원 홍보물을 나눠 줬다는데, 연중 몇 회 정도…, 매월 나눠줍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박성만 위원 각 동에 안전봉사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상 이름만 되어 있고 그 분들 한번 출동하거나 소집하는 것, 작년에 발대식 했죠?

올해 봄에?

○박성만 위원 발대식하고 지금까지 소집한번 없이 뭘로 언제 한단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안전의 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안전협회라든가 연계해서 연중 몇 회 정도 캠페인을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12월4일 때도 한번 하네요?

○박성만 위원 매월 4일에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데 ‘안전을 날’이니까 그냥 4일날 나가서 형식적으로 우리 직원들 몇 분하고, 소방서 직원들 몇 분하고, 안전협회 몇 분하고 나가서 전단지 몇 장 나눠주고는 ‘행사 끝났다.’하고 돌아오고 주로 그렇게 하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한번을 해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한번 점검해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 조사완료라고 했는데, 특정관리시설이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박성만 위원 중구의 예를 들면요.

○박성만 위원 구청건물, 번영교, 태화다리…….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전에 보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건축전문가다, 가스전문가다, 무슨 전문가다, 안 그러면 기술사다,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4일에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를 들면 어디 어디 특정건물은 그 분들이 매월 4일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유무를 또 구청에 제출하고 이런 제도가 있던데, 요즘도 실시합니까?

○박성만 위원 혹시 그 분들이 하루 봉사하러 나오면 일비나 식비 같은 것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 분들이 명색이 기술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박사들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매월 하루씩 하는데, 그러면 회사안가고 근무지 이탈을 해서 나오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대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가스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서 어차피 직원들이니까 출장을 나와서 한다하지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안전관리단 있죠?

○박성만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소방방재단이나 안전단체가 처음에 발대식은 아주거창하게 통장이나 이런 분들 사회단체 분들을 해서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1년이 가도 그분들 교육한번 안하고, 모임한번 안하고, 발대식만 거창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끝마치려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하시든가, 발대식을 하고 그 분들에게 임명장도 줬으면 제대로 교육시켜서 단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령도 가르치고 기술도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재난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분 자체가 자기가 자율방재단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무슨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한번 발대식 하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조끼하나 입고 발대식한번 하고는 교육한번 안하고…….

○박성만 위원 유대강화라고 하는 게 매월 밖에서 모여서 식사 한 그릇하고 한 동네 한 분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율방재단이 어차피 구성이 됐고 출범을 거창하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후속조치도 걸맞게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다.’ 아니면 ‘안전점검요원이다.’라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 주고, 그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난안전관리과 자료를 타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아까 제가 9번 기금관리 현황도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 밑으로 쭉 그 앞에 9페이지 하단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추가자료요청도 안할 것이고 타 과와 비교해 보면 자료가 대체로 부실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5월8일에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기 건축물 앞에는 제빙 또는 제설작업을 건물주인이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울산에도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눈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확실히 되어서 건축주가 자기 집 앞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거나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알린 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반상회 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언론매체는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JCN도 많이 시청을 하겠지만 공영방송인 울산시민들이 많이 보는 UBC나 MBC, KBS같은 공영매체를 통해서 하단에 자막으로라도 이렇게 내게 되면 공영홍보물인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낼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곧 눈이 올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건물주인은 자기 스스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죠?

○김영길 위원 4월4일 맞죠?

날짜도 4월4일입니다.

그 4, 4가 의미하는 게 있죠?

사실 4자를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대게 좋아하는데 우리한국은 정서적으로 4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5년도4월4일에 생겼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고유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은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결국 태풍이 왔다, 지진이 났다 또 눈이 왔다 이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과거에 건설과 속에도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김영길 위원 방재단이나 수방단이나 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 되어 있었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방재단의 성격인 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죠?

○김영길 위원 그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유명무실 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염려가 돼서 지역에 자율방재단이라는 구성도 사실 유명무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원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태화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화동에 배옥석이라는 청년회장이 지금 대표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대표죠?

그럼 여기에 보면 총괄반이라든지 현장운영반, 대피장소운영반, 누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편리상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문가반이라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 놨습니까?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방재단 성격이라는 것이 홍보라는 측면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방재단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쪽 척화천 쪽에 둑이 무너지고 있다,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방재단입니다.

그 방재단을 출동했을 때 정말 출동이 돼야 되는데,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일이라고 봐지는데,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성상으로 구성만 해 놓고 필요할 때 전혀 동원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과장님하고의 질의·답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홍보라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홍수가 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화강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비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비가 내립니다.

그랬을 때 강물이 범람해서 둑이 터지고 뭔가 긴급적으로 민·관이 합동체제를 갖추어서 인원들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공무원도 당연히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 방재단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필수 아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방재단이라는 그 말이…, 방재를 한다는 그 말이 여러 가지 홍보적인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결국 민·관이 합동을 해서 홍수가 났을 때, 하다못해 지진이라도 났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재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방재단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4개반 417명을 구성을 했다면, 그러면 홍보를 하면 어느 시기에 홍보를 하죠?

평상시에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재난철 전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협의회라는 것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김영길 위원 그럴 때 참석은 누가하죠?

○김영길 위원 협의회는 아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누가 참석하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한번 밖에 안했다는데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관에서 하는 일을 ‘계중 식으로 하자.’는 표현은 안 맞고 ‘평소에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쯤 친목을 겸하면서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모임을 갖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계중을 하자.’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평소에 유기적인 관계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과 과장으로서 그런 모임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모임이 계장님 얘기는 한번 밖에 안 모였다고 합니다.

협의회랑 20명 모임도, 지금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임과장님은 자꾸 저하고 말 논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됩니다.

자연재난예방을 위해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 방재단 하나만큼은 제대로 구성을 해야 하고, 평소에도 목적한 바에 부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방재단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게 사실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요.

자꾸 회피, 면피하는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이 방재단 만들어서 발대식 한번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협의회 구성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은 안 맞겠죠?

○김영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재단이 동에 다 조직화되어 있다면 정말 필요할 때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구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상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그 방재단에 속해 있는 본인이 자기가 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다 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한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국민 거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폭우가 온다거나 폭풍,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재난이 예상될 때 자율방재단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자율방재단에 속해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이 간부들한테만 보내서 안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자율방재단원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행정에서 내가 자율방재단원이라고 인정하고 있구나하는 것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큰 재난이 예상될 시점에 한번씩 보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연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민의 재난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피해까지 해서 이것을 사전에, 사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할 것인가 이 모든 4개의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에 있어서 위험지구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텐데, 이중에서 중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시설물이 뭡니까?

○권순정 위원 예, 그중에서 배수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1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정비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배수장 증설’이라고 그러면 배수장의 용량을 더 늘리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기계를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까?

증설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의 용량도 훨씬 증가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배수장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고요?

성남배수장을 기존에 배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오래된 것을 다시 계량차원으로…….

○권순정 위원 증설이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훨씬 늘인다고…….

○권순정 위원 이것은 궁금했을 뿐이고요.

그럼 전체 재난예방대비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를 생각하면 한 3일동안 600㎜가량의 비가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화강 범람이 될 것 같습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배수장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와야 안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아까 3일간 60㎜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의 배수장 시설과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가상시나리오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있는 장비를 복구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재해라는 게 예상치 않고 갑자기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예를 들어 배수장이 있다는 것은 저지대 침수지역이잖아요.

이 저지대 침수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 이 이상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권위원이 하신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 하루에 200㎜씩 총 600㎜가 왔을 때 우리 배수펌프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예견을 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담당과를 정해 놓고 그런 데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이 과에서 중심적으로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을 때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평균강수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가 있을 때이긴 하지만 그 이상일 때의 계획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그랬을 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상 재난복구대책이 수립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뭐냐 하면 옥교, 성남지역의 예를 들면 저지대 침수지역 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 감당할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치를 초과한 어떤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게 내렸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옥교, 성남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그런 시스템마련과 함께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지대 침수지역에 있는 그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적어도 우수기라든가 이런 것 전에 ‘이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과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관리인데,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평소에 업무가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놨는지 이런 업무적인 전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임과장님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고 면피성 발언보다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내 일처럼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관행적인 답변 이렇게 하면, 고쳐야할 내용이 드러나면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임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30년 빈도, 50년,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지금 비 오는 모습이 비를 표현하기를 폭탄이 내린다, 물 폭탄. 눈이 와도 눈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준비, 계획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소홀에 대해서 질타도 하게 되고,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가가 정말 위급에 처했을 때 극한 사항도 온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정말 우왕좌왕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좋은 예로 울산지역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비 피해도 없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눈 폭탄이 내려도 눈도 그처럼 내리지 않다보니까 어쩌면 무사하게 잘 지나갔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재난안전관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긴장감도 갖고 앞으로 겨울에 바로 닥칠 눈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 감사를 통해서 가져봐야 합니다.

또 여름에 비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권순정 위원님 ‘비가 용량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극한 사항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근무인원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2명이 필요한데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필수인원이 2명 아닙니까, 그죠?

왜 필수인원이 2명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언제부터 1명이 근무했죠?

○김영길 위원 늘 1명이 근무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배수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근무인원이 2명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배수장은 몇 군데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대규모에서 1명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2명 정도가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느 배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감사 자료에 배수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근무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2명이 필요한데 1명 근무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영길 위원 다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교대근무도 안하고?

○김영길 위원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없다 이거죠?

○김영길 위원 2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김영길 위원 좀 있다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배수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중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중구는 보면 특히 구도심은 태화강 강바닥하고 거의 지표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수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배수장은 평소 때는 필요 없고, 주로 우수기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동절기 때는 근무형태가 어떻고 배수장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성만 위원 작년에 배수장에 전기시설고장이 한번 났죠?

○박성만 위원 전기시설 고장원인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시회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점거미비 안전수칙 안 지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점검을 안하다보니까 차단기에 불순물이 많이 끼고 특히 그쪽 배수장은 바다하고 가까워서 염분기도 많이 끼는데, 평소 청소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맞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박성만 위원 그렇죠.

○박성만 위원 우리구청에도 전기안전기사가 있죠, 전기기사도 있고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점검 그것으로는 점검이 안 된다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기 갖다대고 0.1㏁ 이상 나오면 괜찮다하고 ‘이상무’ ‘양호’, ‘양호’, ‘양호’ 그런 점검은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우수기 놔두고 3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기를 청소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매달 청소를 하라고, 청소하는데 직원들이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특히 그쪽 편은 염해지구기 때문에 사고도 코로나손해서 전문용어로 코로나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이 난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안 되면 예산 확보하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점검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닦고 조이고 하는 것 모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제가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로 듣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2008년도에 수리비내지 점검예산이 없으면 봄에 추경에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해서 비상발전기, 제진기설치 앞으로 사업도 좋은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비상에 대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내황배수장에 현장 갈 때 마다 말씀드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기·고압판넬이 펌프위치보다 1.5배가 낮게 전기·고압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가동도 하기 전에 고압판넬부터 물에 잠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발전기로 가동하면 되겠죠.

발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전기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발전기위치보다 판넬이 1.5m나 밑에 내려와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갈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설계미스입니다.

어떻게 지면보다 낮게 고압판넬이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박성만 위원 백번을 이야기해도…….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보면 다 ‘양호’, ‘양호’입니다.

불나기 전까지도 다 ‘양호’, ‘양호’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성만 위원 전문업체를 불러도 점검하는 것은 ‘양호’입니다.

정전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안전관리법 같은 것에 발전기가 있는 건물에는 발전기를 비우수기에는 며칠에 한번 우수기에는 며칠에 한번 돌리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돌리고 점검도 하고 하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과장님 실력은 엄청나게 있으면서 마음속에만 넣어두면 뭐합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중구청 안에도 훌륭한 기술자나 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만하면 충분히 대처도 하고 외부의 인력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안전책임자로 되어 있겠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내황배수장 판넬 문제는 제가 3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마이동풍이고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위원이 몇 년을 관심을 주고 그것도 위원회만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온 구민들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판넬이 처음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바닥 면보다 1m높게는 고압판넬이 있어야지, 1.5m 낮게 있는데 왜 아직도 대처를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2008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꼭 지표면보다 1m 이상 높이 설치되어서 전기에 특히 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내황배수장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배수장 있죠?

배수장 긴급수리업체를 2006년도3월24일에 선정했는데, 매년 갱신을 하는지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펌프하고, 전기하고…….

○위원장 김석준 업체는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럼 두 업체를 계속 갱신해서 넘어갑니까?

○위원장 김석준 내가 볼 때는 한번 교체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업체보다 좋은 업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했으면 또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도 드렸는데 실제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그 용량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면 굳이 정말 극한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태풍이 오면서 집중호우가 오고 댐이 방류되고 또 만조고 이렇다보면 태화강이 범람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순정 위원 그것과 함께 재난수습능력배양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이런 것을 하던데, 이게 민방위훈련 말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떤 경우에 하죠?

○권순정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까?

주민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민대상으로 안전문화라든지…….

○권순정 위원 안전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권순정 위원 누구랑 어떻게 합니까?

○권순정 위원 각 동별로 그냥 진행합니까?

○권순정 위원 동별로 동원되어서 캠페인형식으로 합니까?

○권순정 위원 매달 합니까?

○권순정 위원 매달 4일에 한다고요.

그럼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캠페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고요.

매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으로 하는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권순정 위원 캠페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각 동별로 가능하면 많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홍보물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눠준다든가 집들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로 주민홍보방법, 대피훈련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제도 우리는 자율방재단 이런 것이 있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특히 안전의 길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자로 펴내서 각 기관에 배치하거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던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주어진 계획 이뿐만 아니라 좀더 창의적인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설에 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설에 대비해서 각 동에 아니면 대로변에 폭설을 대비한 자재라든가 물품구비라든가 특히 말하자면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현장을 일부 동사무소에도 설해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 또 대로변에 겨울철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와 대로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동은 안 정해졌지만 박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데로 가봅시다.

○박홍규 위원 가까운데요?

○위원장 김석준 도로도 구청뒤쪽에 여기도 위험한 지구가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럼 약사동과 구청뒤편 대로변이 눈 피해가 상당히 잦은 곳이니까 가까운 쪽으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동의는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계속하면서 현장방문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예.

○권순정 위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이런 주요심의내용을 하는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위원회를 보면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주요기능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법을 검토한다든가 건축허가과처럼 어떤 것을 제기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사업들을 만들고 고민하면 위원회를 계속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근거는 당연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지만 그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그 과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계속 실적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이 완전히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고민이 아주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요심의내용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고 지역안전관리계획심의에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이라는 게 정말 여름 전에는 사전에 어떤 지역에 재해영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직접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에 주고 또 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고, 각종위원회는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까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게 각 과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감사자료 7-12쪽에 재난관리시설물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자료가 오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대상 시설물중에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여기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급이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갈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재난위험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아파트입니다. 동원아파트인데 이런 시설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죠?

재난위험시설 중에서도 E급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권순정 위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E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위험시설인지 예를 들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건물은 어떻고 붕괴위험직전에 있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가 재난위험시설이고 E급이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시설이라는 이런 것들을…….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등급 평가를 하는 데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관이든 전기든 어떤 건축이든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종합해서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되면서 그것도 등급으로 E급까지 매겨졌는데, 그런 곳곳의 평가 이런 게 어떻게 나서 동원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알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것 이 2가지만 분류가 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그중에서도 E급이 최고로 위험한거죠?

○권순정 위원 그 뒤에 F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것은 없죠?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중구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 두 군데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이고 당장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평가가 안 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점검할 때 마다 주민들한테 홍보나…….

○권순정 위원 제 말은 점검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저는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위원장 김석준 다 되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아까 우리 박홍규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자고 했는데, 제설장비 및 자재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약사동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약사동과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대체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그리고 삽, 빗자루 등 제설장비들이 대체로 준비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폭설을 대비해서 제설차정비와 염화칼슘이 어디 있다 했지요?

○박홍규 위원 서원배수장.

보관장소가 폭설 후에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과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폭설이 내렸을 때 공급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금년 겨울은 무난히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매미」나 지난번「에위니아」태풍 때나 주민들 원성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오늘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많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정신에서 상황대비시스템 구축을 항상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연재난발생시 하여튼 신속히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구축을 정말 완벽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감사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진행된 것도 결국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정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있고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가 우리중구의 핵심과제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도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착공이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울산의 경우에 혁신도시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장물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 중에 핵심이 뭡니까?

○권순정 위원 원유곡 같은 경우에 제척문제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 보상가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의 핵심이네요, 그죠?

○권순정 위원 민원인들의 요구 중에서 하나가 실제로 보상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의 민원이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재산권보호만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민원이나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선에서 뭔가 같이 협의가 되고 하는데, 정말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제기하고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와 혁신도시 내에 감정에 있는 가격의 차이, 이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중구에도 실제로 개별공시지가가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실제 자산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추정할까요?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권순정 위원 그런 세금과 관련해서 내고 내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나온다든가 특히 또 똑같이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이고 이 쪽에서도 1,000만원이었는데 보상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가 같을 경우는요?

○권순정 위원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같은 공시지가로 계속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고 같이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데는 크게는 그것이 약 100배에서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써는 충분하게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빨리 보상해 가라고 민원인들에게 독촉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하고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게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들이 토지보상을 해가지 않는 주민들이 동에서부터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볼 것이다.’ 이런 약간의 그런 독촉이라든가 협박성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협박이라기보다 그런 데 대한 독촉이라든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보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받아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개공이라든가 여기에도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스톱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협의보상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민원내용을 가지고는 구청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하든가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 터무니없는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원유곡도 그렇고 여기 약사도 그렇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개발이라든가 혁신도시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조차도 못 받는 터무니없는 보상가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고, 요구이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수렴해 주고 그런 것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권순정 위원 그런 다양한 절차와 방법은 있고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주느냐 아니냐는 자세,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우리공무원들이나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해소해 줘야 되지만 이것이 조기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구청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우리세금을 낭비한다든가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사건이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함께 해결해 주고 고민해 주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보상지연에 관해서 계속 독촉하고 그것이 가끔 협박으로 들릴 수 있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해가면 안 받아 가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하고 더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저 혼자 자꾸 질의를 하려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표준지 시가에 의해서 각종요율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집도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7만원이다 그런데 옆에도 7만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내면서 내 재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혁신도시보상과 관련해서 개별개별 한다고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를 감안을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필지를 조사한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내가 아는 것에 굉장히 평균이하의 보상이 있을 때는 억울하고 또 이것을 팔아서 어디 이전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그동안에 냈던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기재산을 용역을 맡겨서 평가하지 않는 이상은 관을 믿고 있었는데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로 계속 강요해서 보상받아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로 그동안 관에서는 각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면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계속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관은 그렇게 세금을 받아 갔는데 결국 나중에 와서는 본인이 관을 믿고 세금을 내고 그동안 해 왔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이해관계와 전혀 없이 개발지역에 들어 왔는데,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낮고 이랬을 때의 그 억울한 심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도시의 장래는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도시과에서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는 공감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같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평수로 약 84만8,000평에서 90만2,000평으로 늘어났죠?

○박성만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아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예, 그렇죠.

그럼 현재 사업비가 1조1,000억이죠?

약 1조1000억 그죠?

○박성만 위원 그랬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약 7,200억 정도죠?

그렇죠, 대충 맞죠?

○박성만 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항상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의 때 얘기하는데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해서 평수는 불과 몇 만평이 안 불어나는데 공사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3,000억이 불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비가 얼마며 공사비가 얼마며, 제가 이것을 처음 혁신도시가 계획될 때 하고 그 후에 계속 부풀려지는 게 공사비가 계속 부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혁신도시가 우리중구겁니다, 그죠?

국장님 혁신도시가 우리중구에 위치하고 중구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우리중구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중구의 중구청장님이나 우리국장님이나 중구위원들의 원하고 요구대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죠?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은 우리 것인데 광역시나 토지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 토지설비공사다 뭐다 들인다고 난리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중구청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광역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여기다 혁신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보상도 아까 권수정 위원 말대로 천차만별로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중구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아닌지 몰라도 비행장을 약간의 확장계획이 있지요?

장기간에 봤을 때 그렇죠?

그것도 동천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돌려가면서 강 쪽으로 확장을 하지요?

대충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확장계획이 지금 자연적으로 흐르는 동천강을 인위적으로 중구 장현동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비행장을 강 쪽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행장이 확장된다하면 그 주위에는 주택가로서는 택지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장현동 일대에 비행장하고 인접해서는 주택가로써 안 맞으니까 우리중구에 솔직한 얘기로 제조업체 하나 없습니다.

막말로 리어카 만드는 공장도 있다가 삼산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열악한 중구를 볼 때 거기에다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약 10만평정도 개발해서 개발원가로 중소기업에 분양을 해서 중소기업단지나 IT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줄선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히 얘기했는데도 우리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토지공사나 건설공단이나 어디라도 방문한 거라든가 안 그러면 건의한 무슨 그게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런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지역 혁신도시가 오는 목적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만큼 몇 1,000억의 이익을 챙기니까 그것을 다시 거기에 재투자 하라는 뜻이지 제가 그 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여기에서 1,0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 또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결국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뭡니까?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어디 서민을 생각하는 업체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가져가고 토지공사에서 가져가고 건설부에서 가져가고 이럴 게 아니고 여기다가 조성원가를 싸게 해서 분양을 하면 고용증대 되고 우리 세수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왜 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런 로비도 못하고 왜 이렇게 안합니까?

제가 말한 주요골자는 그겁니다.

앞에 이것저것은 다 아니고, 정 안 되면 우리의회에라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답답하면 박성만 니라도 올라가자. 올라가 머리 깍자. 안 해 주면 가서 천막치고 누워 잡시다.” 이렇게라도 할 용기가 있는 위원들이 더러 있으니까 지금 이라도 안 늦습니다.

이 사람들 3년후에 이익금 다 챙겨서 보따리 싸서 서울가버리면 끝입니다.

가기 전에 대정부지역 어딜 통하든 간에 여기에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비행장을 확장하고 하면 소음 때문에 주택가로써는 어차피 안 됩니다.

장연동 일대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지금이라도 IT산업을 유치하도록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도록 우리구청 직원들 하고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우리중구에 내놓고 가도록 보따리를 뺏자, 좀 무식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광역시에서 볼 때 용도에 맞지 않다하는 그 자체가 북구에 달천공단이나 매곡공단이 있기 때문에 중구에는 불가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중구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달천공단이나 매곡단지 보다도 대기업이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하면 충분하게 승부가 되고 또 우리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지금 경주나 가까운 포항으로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같이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을 원가그대로 판매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지가 없다뿐이지 의지만 있으면 왜 안 됩니까?

○박성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에서 저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몰라도 계산을 해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공사비 플러스알파 도로, 공원 다 빼고 1,000억에서 1,500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하는 것이 공사비 부풀리기, 기타경비 부풀리기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중구에게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100개중에 1～2개 내놓고는 보따리 싸서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도망가기 전에 그 보따리를 뺏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뺏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중간에 노력을 해서 어디를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우리중구는 재개발과 또 혁신도시 이게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혁신도시는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가능지역 180만평 중에 84만평을 출발했다가 지금 몇 만평 갔죠?

90만평 가까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가와 이런 용지로 출발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조정가능지역 180만평인데, 여기에 사실 중구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만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혁신도시가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쌍수를 들고 반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집행부나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정책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우리 권순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은 보상금액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연이유는 보상금이 적어서 동의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구청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스톱 민원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협의가 안 되면 협의택지를 못 받는다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구청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지점에서 뭐가 문제냐면 주민들이 왜 보상을 응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막연히 ‘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돈 적게 주니까 안받겠지.’ 이런 접근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느냐하면 그 진정성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보면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만원인데 보상을 90만원, 80만원 줬기 때문에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섭섭하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시지가에 대비한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같은 공시지가에 30%에서 500%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공시지가에 보상금액이 30%에서 500% 난다 이렇게 됐다면 뭐가 잘못됐죠?

감정금액이 잘못됐거나 우리중구청에서 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 100만원인데 90만원, 80만원 나왔기 때문에 지주들이 저렇게 반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대비했을 때 똑같은 땅이 어떤 것은 30%고 어떤 것은 50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감정사들이 평가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킬 부분들이 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표준지로 선택해서 감정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래도 같은 땅이 같은 공시지가 금액이 30%에서 50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 점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세금은 그런 식으로 다 받아 가놓고 똑같은 공시지가 표준시가로 정해진 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느냐. 이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중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럴 때 뭐 했느냐, 책상에 앉아서 끄었느냐 이런 원성이 지금 천막농성이나 대책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빗발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저 혼자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답을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쭈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세금을 내고 왔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그렇게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몇 100%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하나 서운한 부분이 뭐냐하면 대책위하고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양 대책위가 지금 사무소를 차려 놨는데,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는데 대한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얼마나 우리중구청이 우리주민의 입장에서 토개공에 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하고 의사전달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참 많더라.

구청이 정말 우리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혁신도시로 인해서 내몰리게 된 우리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생명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과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다는데, 이해를 하시면 주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은 시간이 좀 지나야 일정한 시간 후에 재감정을 하든지 구제받을 방법을 그때 또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홍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지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제 휴식시간을 아마 우리위원장님이 선언해야 할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제제도 장치라는 것이 결국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던 응하지 않던 어차피 이것은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제제도장치라는 것이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이후에 재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권유하고 회유하고 있는 협의택지는 못 막는다하는 사항이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표현이 안 맞죠.

그러면 전화할 때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제제도 장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이런 절차가 있다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제제도장치라는 게 재감정하는 이 절차가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다는 이런 절차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구청에서 전화하듯이…….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협의택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구청이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국장님 얘기가 박홍규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이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 이것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결국은 우리구청에서 지금 전화하고 회유하고 있는 협의택지 조성원가의 110%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전화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의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도 협의택지 받아집니까?

○김영길 위원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주입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중구청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까지 세금을 받고 어느 땅은 개별공시지가에서 500% 땅 받고, 600% 땅 받고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못 받았다 이랬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의회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느냐 이거죠.

개별적으로 다 가서 땅을 조사한 감정사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구청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이거죠.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위원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러나 공시지가 대비해서 30%에서 500%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는 데 대한 지주들이 그것을 수용 못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중구청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정말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누가 이 얘기를 하든지 쉬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의 보상가는 또 보상가고 혁신도시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듣기로는 보상수령자가 30%가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월31일자 통계를 보면 2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보상지급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본래 50% 이상 되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착공계획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이제 곧 첫 삽을 뜰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10개 기업이죠?

10개의 서울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울산으로 대거 내려올 것 인데, 어떻게 하면 울산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뭘 요구를 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혁신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 성공의 승패가 서울에 있는 관계자들이 울산에 와서 많이 정착하고 함으로써 우리중구가 발전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8-27폐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를 해 놓고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발할 때 이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납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개발허가를 받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허가취소는 임의로 허가해 줘놓고 시킬 수 없을 것이고…….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건물사용승인은 안받고 그냥 사용할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왜 무허가입니까?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사용승인을 안받고 사전입주하게 되면 고발해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도 안하고 개발을 안했다는 것이죠?

○박홍규 위원 납부를 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박홍규 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죠?

○박홍규 위원 참여정부는 세금대통령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세몫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이 건물하나 짓는데도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미납된 부분도 그렇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8-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이것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뒤에 있던 그 내용이네요?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도 밑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상황 같은 것은 전부 이렇게 붙여놓고 왜 체납액에 대한 이런 것은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질의도 하고 할 것인데, 민원처리내용은 일일이 다 열거를 해 놓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도 내년부터는 첨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장현동에 보상관계로 시비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을 철거했을 때 농사하는 하우스가 있어서 지어야 하는데 그 하우스 주변에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갔는데, 서로 그때 혁신도시하고 토개공하고 서로 의논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내가 볼 때도 저녁에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와서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우선 집을 지을 때까지라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라도 당장 농사를 하려고 하면 기구라도 갖다 놔야하고 전기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석준 그분들이 집에서 왔다갔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위원장 김석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산2동에 동부사택 앞에 폐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재로써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복산2동 62번지 지주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사택에서도 앞에 국유지를 쓰고 있고 또 주인은 도로가 폐도되면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조금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준 자기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동부하고 절충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산동 05지구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보상관련해서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도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보상가에 관련된 결국 감정가와 우리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또 제 지역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건설도시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간부회의에서 이것의 심각성을 전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범위에 벗어난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심각하죠.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상협의 때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을 때 민원도 염두에 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 ‘전국이 다 이런데 우린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중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시과가 우리중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큰 계획을 하는 그런 도시과인데, 사실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이 보상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과장님이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원스톱 민원 이런 것 말고 협의택지안내 말고 또 한 게 뭐 있느냐?’ 하니까 ‘한 것이 없다.’ 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지역 동장님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민원지에 찾아가는 천막에 앉아있는 노인네들 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좀 챙겨주고 또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 우리부서장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짜여진 주어진 일만 하다보면 경직될 수 있으니까 좀 이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민원업무를 그렇게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회의 위주 말고…….

○김영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결국 감정가와 주민들이 보상받는 금액이 기대치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관적인 입장을 객관화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입장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과의 일도 아닌데 이것이 왜 이렇게 대두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상당히 우리중구청의 문제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라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중앙하고 달리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지역에 맞는 특성적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시지가를 민원지적과에서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현실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는 자료요청을 간단한 것인데 하나하고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6군데가 재개발 승인이 나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3군데를 조건부라는 것으로 승인을 내줬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조건부를 내주면서 협약서라는 것을 썼는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것만 하나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G·B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3개소에 사업완료 했다고 해 놨는데, 포장은 어디에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2006년도.

○박홍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3군데가 친환경사업으로 된 곳입니까?

○박홍규 위원 2007년도 사업이 친환경포장입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농로라 그러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중형차량이 대형차량은 아니지만 중형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잔디불록 같은 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잔디가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겠죠?

○박홍규 위원 블록 속에 우선은 잔디를 심었지만 그 잔디에 잡초씨가 날려 들어가서 잡초가 자라게 되면 그게 또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차가 다니는 차바퀴가 닿는 자리 같으면 풀이 무성하게 자랄 수 없지만 차바퀴가 닿지 않는 중간부위는 잔디블록으로 해 놨을 때 결국 억새나 키 큰 풀씨가 떨어지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주차장은 거의 도심에 있는 주차장이고 건물마당에 있는 주차장이고 이런데, 이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산골이나 아주 정말 산과 접촉한 이런 지역에 억새풀이나 키 큰 풀씨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처음 했지만 타 지역에 농로를 이렇게 해 놓은 곳을 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을 잔디블록으로 해 놓고 예초기를 가지고 결국 또 풀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풀을 자라면 사람이 걸어 다니면 발 버리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일단 지금 금년에 시행했으니까 몇 년간 지켜보고 앞으로 농로에 이것을 도입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 두고 보고 그 자리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농로에 사용재료가 부적합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블록을 보면 블록자체는 플라스틱이 밑에 들어가죠?

○박홍규 위원 잡초가 자라게 되면 결국 거기에 소각을 한다거나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소각을 했을 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 두고 본 다음에 더 추가로 그런 잔디블록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맞다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시공 해 놓은 사진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현장에 나가보는 게 낫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농로라는 것이 지금 이런 도로개념이 아니고 농로는 둑을 이용해서 보통 경운기가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로가 다른 옆에 지반과 같이 넓다면 훼손될 염려가 적지만 보통 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가 쪽에 바퀴가 닿는 지역은 잘 무너지고 콘크리트일 때는 그게 그대로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서 지탱이 될 수 있지만 가 쪽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어서 농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잔디블록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지탱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10cm정도밖에 구경이 안 되기 때문에 풀이 많이 안 자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농로에 가보면 경운기가 주로 농로를 많이 다니는데 경운기 바퀴가 다닌 자리에는 풀이 없고 복판에 좁지만 경운기 바퀴 간격은 좁으니까 그 사이에는 풀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기간을 두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까 혁신도시에 대해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어떤 중앙지에 보면 혁신도시에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약 70%가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알죠, 신문에 여론조사 되어 나온 것을 봤죠?

그러면 과연 우리울산 우정지구에 핵심공공의 11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2010년도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박성만 위원 유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대책, 무조건 토지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중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30%가 아니고 여론조사에는 70%가 서울에서 당분간 다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중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공사와 시와 우리중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이 일찍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서 성안2지구 구획정리가 준공이 났는데, 준공은 났지만 앞으로 2지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지구에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소공원에 보면 지금 억새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소공원관리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3억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억새풀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홍규 위원 억새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조경석을 심어놓은 사이사이에 억새가 막 자라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면 아마 근사미이라든가 다년생잡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억새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런 약재로 가지고는 아마 전멸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억새 같은 경우는…….

○박홍규 위원 바위를 제기고 뽑습니까?

○박홍규 위원 어떻게든 공원이 공원답게 주민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성안 외곽에 보면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제법 아름답게 피고 하는데, 꽃만 보고 그것을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칡넝쿨이 나무에 얽혀있고 성안 외곽을 돌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관리가 되도록 이제 구획정리가 마무리되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가져온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가 쪽에 다 둑인데, 양쪽 가에 보면 흙이 많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조금 무거운 짐을 실은 중량차가 지나가다 보면 가 쪽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가에 경계석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물론 기초 콘크리트는 조금 쳤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보상에 관련된 내용하고 1년 전반의 업무를 짚으려고 하면 할게 많은데 우리위원장님 압력을 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6군데 승인이 나있는데 과장님 실무부서장으로서 지금 어느 쪽이 절차가 제일 빠르며 80%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얻어서 이제 시작이 될지, 6군데 승인 난 곳 중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구획지정 된 3군데 중에 03, 04, 05중에…….

○김영길 위원 04가 빨리 간다?

○김영길 위원 04는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간다면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재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이 이루어지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업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어떤 사업성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재개발 ‘안하나, 하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도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 의회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획지정이 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울산뿐만 아닌 대한민국 정세가 현재 아파트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물론 시행사업으로 하는 아파트사업하고 재개발로 하는 아파트사업은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공사가 선뜻 이렇게 나타나 주겠느냐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국장님이 울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시장은 굉장히 냉각되어 있고 분양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현재 우정동 I'PARK, 태화동 푸르지오 상당히 옛날에 줄을 서서 청약하던 그런 모습은 없고 지금 30%미만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 정도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시점에 재개발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든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국장님으로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저도 일반 시행사업하고 재개발하고는 달리 간다, 어차피 재정차할 확률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김영길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분양이 제대로 되려면 어차피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사업도 사실 일반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물론 일반시행사업하고는 달리가지만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시점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시공업자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시행인가 2년 뒤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혹시, 전혀 민간업자들이 안 나타났었다.

○김영길 위원 쉬운데 혹시 일반 시공회사가 안 나타났을 때 중구청 복안은 공영개발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어떤 복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항간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안 될 때는 우리중구청이 주공이나 대한주택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서…….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면 결국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선호도 브랜드파워가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도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가 있는 건설회사가 와서 지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2년 이내에 안 되면 우리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률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정당한 사유라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구역지정 해 놓고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하면 그럴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03, 04, 05는 관 주도로 해서 구획지정까지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아마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제안방식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주민제안방식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더라도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청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기도 전에 공영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협약서를 적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민간인이 주도로 그러니까 자기재산을 갖고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행정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쪽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관이 주도해서 가버리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이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충분하게 공공성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중구청입장의 의지를 전달할 그런 사항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도 전에 벌써 협약서를 적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국장님도 결국은 토목직, 기술직으로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옆에 우리동료위원님이 해마다 해도 결론도 안 나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관이 개입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우리중구청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맞지, 하기도 전에 재개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좀 돋구어줘야지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보다는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서 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면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구정에 재개발 쪽에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04지구에 동헌주변을 그것도 울산초등학교자리를 동헌 객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요즘 울산 예술분야에 쪽에서 미술관건립을 건의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울산에도 문화확충차원에서 미술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헌 객사도 중요하겠지만 객사와 더불어 같이 미술관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명칭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적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가면 안 될 뿐더러 또 문화공간으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또 동헌 객사와 더불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서 아름답게 조성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도시과에 관련된 보직현황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과장님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현재 너무 짧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류석희 과장님이 있을 때 2년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1년 미만으로 이기영 과장 11개월, 강호열 과장 1년 지금 정대기 과장님 9개월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또 도시개발담당 재개발 관련되어서 담당하는 계장자리도 8개월, 1년1개월, 1년8개월 현재 9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잦은 보직변경이 결국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 이런 것을 굉장히 흩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측하고의 대민 접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재개발이든 혁신도시든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들의 자리가 자주 바뀌고 주무계장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면 사실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의 권한으로서 과장님을 인사하지만 자체 내에서 보직변경도 많았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올리고 이런 직제상의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참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엄청 커졌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직제상의 서열, 그러니까 건설과가 도시과보다 선임이다. 그런 예우차원에서 자리변경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이런 것은 더 중요하지 않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중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기술직의 이제까지 내려오는 연공서열이라는 고정관념 저는 깨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도시과업무가 건설과 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시과가 하는 일들이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어쩌면 건설과는 지금 현안의 민원인을 업무하는 것이지만 중구전체를 변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면 도시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연공서열 직제상의 서열 이것을 깨야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바꿔야 할 정도 같으면 주무계장은 놔둬야죠.

여기 다 보면 희한하잖아요. 전부 11개월, 1년, 9개월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시선을 곱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과장님 또 그렇게 고쳤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고쳐야합니다.

왜냐 하면 한분은 8개월, 한분은 1년1개월, 한분은 1년8개월, 지금 9개월째인데, 너무 잦은 보직변경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체계화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국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보직변경을 내부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에 앞서는 것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할 수 있죠?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민원과 개발과 허가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주민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혁신도시에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됐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애초에 마무리되고 행정이 쇄신되고 있고 정말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역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지구획정비사업이 마무리 완공이 안 되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주민편의와 관련된 가로등 점등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너무나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르지오 1차가 입주되고 2차 에일린의 뜰 계속 입주해 들어오면서 아마 그런 민원이 앞으로 여기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12월중에 올해 안에 이관을 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공원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죠?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이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에 할 때 같이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남외 지구라서 그런데, 도시과는 아닐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연관된 것이어서요.

그 옆에 지금 삼환 나우빌 건물을 지으면서 또다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도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정지역에 재개발 지금 푸르지오하고 그쪽에 유곡동인가요. 재건축 과정에서 올해 초죠?

그러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부정비리 이렇게 해서 60여명 가까이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그 사람 수첩에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이라든가 떡값 이런 것들이 좍 적혀있었다라고 언론에 났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이권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예방하고 또 자체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특별하게 건설도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권순정 위원 자칫 그런 단 한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특히 사건이 난만큼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들이 다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는 것만큼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슬레이트에 고기를 굽어서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국에서 슬레이트를 석면이 섞인 발암물질이 함유되어있다 해서 철거하는 데도 완전히 천막을 치고 안에서 방독면을 쓰고 철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정동과 태화동 쪽에 재건축을 하면서 그쪽에도 슬레이트가 많이 나왔으리라 보고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낙후된 03, 04, 05지역을 보면 슬레이트집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런 슬레이트의 처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처리되는 슬레이트는 어디로 갑니까?

○박홍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로 인한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올 텐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안 숯못을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발주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겨울철 공사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바로 얼음이 얼고 할 텐데 공사 준공계획이 2월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2월 중순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공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게 폭포라든가 이런 부분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성안하고시내하고는 온도차이가 제법 2～3도, 3～4도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안에는 이미 수도꼭지가 다 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사에 얼음이 얼어서 결국 이 콘크리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 수생식물 이식 같은 것도 2월이면 계속 못에 얼음이 얼어있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다 무슨 수생식물을 이식을 해서 2월 중순에 준공을 한다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저도 다니면서 늘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구동 내황 쪽에 재건축 들어갔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말고 청구아파트 쪽에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그쪽에 오래된 주택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제대로 방진망 설치도 안 되고 처리가 안 되어서 언론에 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권순정 위원 구청에는 그럼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허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석면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람인체에 들어가면 30～40년정도 머물면서 배출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때도 보면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또 어디 서울에는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 내부자제를 보니까 석면함유율이 60%가 넘더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슬레이트라든가 보온자재 몇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건축물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방진망 설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비산먼지 이런 것을 안 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법적인 것이 없더라도 구청에서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 초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