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환경미화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실적, 2007년도 처리실적과 선별품목과 품목별 판매단가 있죠. 그거하고 위탁업체운영협약서하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방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인 이선일 입실)

○위원장 김석준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선일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 부담스럽고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잘못선정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되찾기와 지난해 12월에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시간외수당 1인당 250만원 내외정도를 구청에서 한꺼번에 환수조치 해 간 것에 대한 소송을 한 상태에 있지요?

○권순정 위원 그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소송할 당시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들은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82명이 지금도 그대로 소송한 상태에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해 10월19일 승소이후에 한달정도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하했다는 말이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본인도 소송취하에 대한 그런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권순정 위원 인사이동 주기하고 관례상 원래 통보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보내고 이럽니까?

○권순정 위원 인사이동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권순정 위원 보통 통상 1년에 한번씩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간다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권순정 위원 대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집근처에서 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본인 외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은 환경미화원 모임인「바르네」의 회원이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바르네」는 어떤 모임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르네」를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바르네」에서 나온 소식지를 보니까 각 구의 구청에 ‘무엇을 내밀고 도장을 찍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일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국장님도 그렇고 누구나가 자기가 일한만큼 대접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무한하게 봉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일한만큼의 대우를 받고 그래야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올해에도 사고당한 건수가 76명중에 5명인데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참고인의 말이 거짓이면 거짓인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면 저는 명백하게 이것이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노동행위는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기업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거나 가입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러한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줬을 때는 부당한 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기관에서…….

○권순정 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뭐냐 하면 다른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바르네든 뭐든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요. 이것이 법에…….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또다시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바르네」가 아니라 방금 참고인도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을 시킨 그 부분이 정당한 사유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이동하기 전에 본인은 통보받지 않고 점심시간에 갑자기 그것도 7개월 정도도 채 안 됐는데 반구동에서 일하다가 다운동으로 옮겼다, 관례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인사이동을 그렇게 합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선일씨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증인을 또 출석요구를 할까요?

○권순정 위원 예.

○권순정 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송에 취해있고 그때가 전반적으로 인사이동 기간이었다면 본인도 수용할 텐데, 전반적인 인사이동 기간도 아닌데 사전에 전혀 아무 말 없이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다운동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물론 사전 설명이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순정 위원 아니, 반구동에서 다운동으로…, 우리 중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구동에서 다운동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을 그만큼 이동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규정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법적절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종일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권순정 위원 국장님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관리자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에게 해 줘야 할 일이 뭡니까?

그분들의 일 환경미화 업무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서로 신뢰하고 이럴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권순정 위원 100％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됐다.” 그것을 아침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전날 불러서…, 그게 점심시간에 갑자기 한시간만에 결정 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인사권자의 그런 생각들은 서로 상호 존중이요. 신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를…….

○권순정 위원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못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석준 권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한분이 너무 오래하면 나머지 분들은 감사장에 있으나 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박성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저도 추가질의 하도록.

○권순정 위원 그 부분과 함께 제가 부당한 노동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양해나 설명 없이 한 부분과 함께 딴 사람도 아니고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휴일근무를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일근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은 시키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순정 위원 같은 조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휴일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신청한 대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특정한 사람은 휴일근무를 신청했는데도 이유 없이 배제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병영동의 올해 휴일근무일지를 좀 가져와주십시오.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권위원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시작과 동시에 조금 과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보면 국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부서로써 민원도 많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권순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인이 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5분간 답변할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로자의 입장인 ‘을’의 입장에서 자기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5분간 반박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참고인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답변은 다 했습니까, 아까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반박답변은 다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정지휘소가 왜 패쇄 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혹시 청소할 것이 없어서 폐쇄됐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반장 한 분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노임을 줄이기 위해서 우정지휘소를 없앴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우정지휘소 없애는 것과 저분들의 인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저분들이 여기에 보면 10월5일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임금체불을 고발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임단체「바르네」가 있습니다. 그 분 소속이 「바르네」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에 노동조합이 있죠?

○박성만 위원 노동조합 외에「바르네」라는 것은 뭘 하는 곳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박할 기회를 줬을 때 이야기를 해야죠.

노동조합안에 또하나의 단체입니까?

○박성만 위원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노동조합안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노동조합안에「바르네」라는 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박성만 위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는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바르네」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도 인정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바르네」라는 것이 계중으로 하나의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안의 하나의 어떤 단체입니까?

○박성만 위원 친목단체라면 당연히 근무시간에는 모임을 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안 가져야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 정상활동 같으면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성만 위원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기자회견을 할 때 휴직계나 뭡니까, 하루 쉬는 것.

○박성만 위원 결근계를 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평소에도 그분들이「바르네」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결근계도 안내고 조퇴라는 것도 안하고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집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예가 없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루, 그중에 한분이 그랬죠?

결근계를 안내고 참석했죠?

○박성만 위원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이동도 통상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통상적으로 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바르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관리자 측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협점을 찾아서 저분들도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월급을 떠나서 고생하시고 환경미화과는 특별히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서 원만하게 사태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온 이선일씨의 참고인으로 와서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사실 본질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에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리,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바르네」가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뭐가 문제냐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임금이 결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준하는 기준하고 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권리주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선일씨 측에서 주장하는 “1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40%로 판결하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과정 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권리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근무지를 승차에서 가로로 가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저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복산동에서 다운동으로 승차에서 가로로 가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중구해 봐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서운함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휴일근무를 하고 싶은데「바르네」소속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통상임금보다도 급여가 많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장이나 감독이나 제일 선호하는 자리에는 다 배제시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역지사지라고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을 감독시킬 수 없고, 또 가로반도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가로망 청소 싫어할 것이고 또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여름에는 승차를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도는 줄 수 없습니다.「바르네」소속이건 모든 전체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바르네」에 소속된 입장에서 본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근무를 배제시킨다, 철두철미하게 시킨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의 5개구·군이 모두 비상이 걸려있는데 현재 통상임금이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지자체도 다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이「바르네」라는 것도 재판이 끝나면 저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권리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안 되니까 자기권리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시대의 흐름으로써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미화원이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인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도 분위기는 공직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수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과정 속에서 생긴 이런 일들이 인사 불이익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수용을 해야 하는 입장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의 리더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 회유하는 쪽으로 불러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권순정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권순정 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제가 오늘 참고인을 부른 것도 사실 그들이 권리를 찾고 법적소송을 한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판결하고 법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가 되는 것이고 패소를 하면 패소가 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도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저는「바르네」가 좋은 단체인지 나쁜 단체인지 그것도 여기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근무와 관련돼서 잘못한 일이거나 뭔가 환경미화원들의 일을 태만히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의식을 높여주고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바르네」와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그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을 좀 잡아주시고,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나게 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준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오늘 갑자기 오신분도 나름대로 권순정 위원이 소개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갔는데, 질의를 받고 그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시던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불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3일전에 참고인 출석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보고 내부직원이라고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테고, 불러서 “무슨 이유냐,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다른 사기업도 아닌 공직사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과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오해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왜 본인이 여기에 참고인으로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휴일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분이고요. 또 교육시간에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강요를 하고,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 취하를 종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고 그 분들이 심하게는 그런 근거자료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환경미화업무와 다르게 실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찾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권위원님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면 이 감사장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 또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분개하고 감정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바르네」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은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해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조직 속에 다 아울러서 끌어안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판결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5개구·군이 현재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법적인 투쟁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가 상급자의 입장이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국장님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러서 당연히 실과 국장으로서 한 국의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이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슨 개인감정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사장에서 만큼은 이성을 찾고 감정적인 대립은 피해야 한다. 단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길게 끌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권순정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련지 모르겠지만 이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권순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 하고자 했던 핵심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아니 업무와 관련해서 추궁하고 질타도 할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재발방지의 약속과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또다시 같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미화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위원님 이제까지 김영길 위원님과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권위원님도 이 정도했으면 시정이 될 것 같고…….

○권순정 위원 예.

○권순정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한 것은 오늘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5-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 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2차시설 보강공사후 2007년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험가동한 결과 감량화시설인 저장조, 파쇄·선별기, 탈수기, 건조기까지는 정상가동 되었으나, 자원화시설인 발효조에 50톤이상 물량 투입시 정상배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2차시설의 보강공사 공사기간 중에 2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발효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건조기에서 발효조로 내려가는 스크루콘베어가 이상이 있거나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맞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정의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시간당 50톤이 처리되는데 스크루콘베어는 시간당 20톤이나 30톤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정에 차질이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준공이 지연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구청을…,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봅시다.

우리가 중구청에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설계는 50명으로 했는데 실상 준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3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스크루콘베어가 잘못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준공을 해 준 사람이나 설계를 한 사람이나 시공을 한 사람이나 누구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한 사람이나…….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현재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애매모호한 기계를 된다고 설계했거나 안 되는 기계를 된다고 납품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감독이라고 그것을 합격도장 찍어준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무슨 그런 설계를 우리공무원들이 합격을 시켜줘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합니까?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계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시공사에서 잘못되었습니까, 감독한 관청에서 잘못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3군데 다 잘못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를 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죠?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연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더 강화하고 환경오염에 더 강화되고 예를 들면 전에는 80%만 되어도 될 것을 95%로 강화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돈은 받아가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엉터리제품을 넣은 것입니다.

감히 본위원이 장담하는데 설계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풀어져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설계를 해 놓고 절반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아까 원인은 스크루콘베어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과가 났다면서요?

○박성만 위원 보완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완료되어 지금 시운전중이죠?

○박성만 위원 시운전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한대 더 설치 할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 이것을 퇴비화해서 퇴비도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 아니면 필요한 데 공급도 해 주려고…,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무상제공에 당초에는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이것이 퇴비화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음식물처리는 우리중구에서 타구·군보다 앞서나가서 설치했기 때문에 큰 대란을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 잘했지 나머지는 전부다 실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박성만 위원 자원화 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실패지…, 그 많은 구비를 들이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요즘 같이 맑은 세상에 그 조그마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나를 제대로 설계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사료는 전혀 못 하고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몇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분의1도 활용 못 하고 자원화시설은 전혀 할 수도 없고 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다른 분들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석준 우리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추가를 시작해서 1차 첫째 안 되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1차 공사계약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2차 보강을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돈은 어디에서 지불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보강공사를 하는데, 당초의 설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탱크도 절반을 나눠서 두개로 만들었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11월초에 공사완료가 다되고 한다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설계대로 수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줄 것이며,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심사를 할 때 설계심사를 과연 누가 했으며, 안 되는 공사를 계속 추가, 추가해서 돈이 당초보다 더 불어버렸는데…….

○위원장 김석준 설계변경을 안 한다 칩시다.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근 2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공사비는 그럼 기존 설치업체가 부담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시공업체가 당초금액이 2억원이고 또 2억원이 더 불어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짐을 져야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퇴비가 나오려면 언제쯤 더 있어야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출발부터 무겁습니다.

국장님이 역정 내시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실 환경미화과가 고생하는 데 비하면 격려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늘 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 혼자 3시간정도 한 내용인데,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정책이 안 되는 자원화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어쩌면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중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관련된 소송부분도 전국적인 문제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우리중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고민을 묻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기술적인 분야,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혹시 자칫하면 문제가 될까싶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답변한 내용에서 엿보이는데, 정말 집행부입장의 고민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국장님,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는 현대기공이 책임시공을 약속은 했다지만 앞으로 이부분이 불투명하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규정에 안 맞아서 어쩌면 가동을 중지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감량하는 사업장으로 변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 해 둬야 할 것이 왜 그러냐하면 보완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보완공사를 4개월째 끌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미래예측을 희망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기업이 책임시공 계속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발뺌했을 때 또 설계한 입장에서는 “중구청에서 요구한대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만 접어두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패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진행과정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고 그때 박승열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실패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물으면 실패라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진행과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원화가 안 되는데 자원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고 더 문제는 우리구청의 물량만 해야 하는데 타지자체 물량도 받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말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동결시켜서 못하게 하든지 어떤 양단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나 중구의회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차는 그렇다 치지만 1차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를 할 때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설계를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구에서는 1일 80톤이면 80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기계를 “이것을 써 달라, 저것을 써 달라.” 하면 원칙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그죠?

○박성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어느 일정한 제품을 독점기업이 아닌 이상 “이 제품을 쓰시오, 저 제품을 쓰시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스크루콘베어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조달구매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매를 했네요?

○박성만 위원 그럼 명백하게 우리구에서 잘못했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80톤으로 했는데 80톤에 대한 조달구매를 했으면…….

○박성만 위원 착각했죠?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크루콘베어가 와야 되는데 돈은 80톤으로 설치하는 돈을 지불했는데 온 기계는 결과적으로 1일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기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명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살 먹은 애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미스이고…….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스크루콘베어도 처리를 못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저분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도 입찰로 봤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구에서 그 회사를 믿고 회사에서 한 설계서대로 시방서를 해서 시방서대로 업체가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일 80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돈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사까지 전부다 총체적으로 그 절반정도에 못 미치는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박성만 위원 지금 업체편이든 설계사무소편이든 편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성만 위원 이 설계고 기계고 다 어느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구청 직원들도 출장을 갔다 왔을 것이고…….

○박성만 위원 설계사무소에서도 충분하게 보고 설계를 해 왔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기계설계하는 사람이 음식물찌꺼기하고 교반기가 몇 톤에 몇 만이 들어가야 돌아가고 하는 설계를 눈감고 있어도 알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돈은 다 받아가고 엉터리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현황에 보면 1차는 대표이사 이근숙씨입니다.

2차는 경물산업주 대표이사가 손병상, 안병욱씨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03년4월10일에 준공이 났는데…….

○박성만 위원 업체가 우리중구청에 근무하시던 국장분과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중구청에 같이 근무했던 국장 그분 맞죠?

○박성만 위원 그분이 언제 퇴직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2006년도 퇴직하고 우리구청하고 관련된 우리구 출신 고위공직자 퇴직하고 이런 데 해도 됩니까?

우리가 고위공직자는 퇴직하고 3년 동안 관련기업에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있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우리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분들이 여기 버젓이 얹혀있어도 경고나 주의나 그것 한번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웃을 일 아닙니까?

특정인물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구 등 관련단체에 3년동안 취직을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이 위원 5년밖에 안 된 사람도 아는데 국장님 같이 공무원생활 30년이상 하신 분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도 안 되고, 얼마나 우리위원들이나 시민들을 기만했으면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어도 그냥…, 이분이 언제 취업을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2차 산업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누구나 다 의혹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위원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1, 2차 그다음에 추가공사 또 돈을 11억원이나 투입되어도 제대로 기계하나 안 돌아가고 이것이 도대체…, 말하기가 싫습니다.

○박성만 위원 얼마든 간에…,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길 위원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꾸 하기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그 부분 결국 환경부 검사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보강공사 가장 중요한 자원화시설의 발효조에 대한 문제 그 매듭이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고 돈은 7억4,000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여기에 구비,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7억4,000만원을 들인 내용이 전혀 자원화시설로서 이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4개월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걱정이고 고민인 것 같은데, 설계문제도 그렇습니다.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공개입찰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중구청에서 요구해서 우리지역업체에게 ‘이렇게 설계 해 달라.’ 그래서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빚어진 문제인데, 하여튼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대처방안들을 내주시고 그 대처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1차시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의회에 조금 무겁게 와닿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감사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처분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줄줄이 엮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전에 했던 과장님들까지도 다 징계가 될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1차시설이 빚어진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감사원 직원이 내려오면 가서 진술서라 합니까?

글도 적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감량업무사업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물량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다보니까 폐수처리비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탁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물량을 속인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그리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감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1차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가 작년에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1년6개월정도 남았죠, 그죠?

1년6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이분하고의 입장정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1차 시설 협약기간이 1년6개월 남았는데 감사원처분이 내려오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받으면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울경입니까?

○김영길 위원 울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감사원처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구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안도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규정은 없는데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설이잖아요.

우리시설을 이용해서 물량을 속여 가면서까지 부당이득을 취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아직 감이 안 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안 났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기간이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에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김영길 위원 문제가 되죠.

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1차 시설에 제가 작년에 그만큼 문제제기 했던 부분 건조기, 그분들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시설에 위탁자가 자기의 돈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습니다하면 안 되고 작년에 그만큼 문제제기하고 왜 우리시설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집행부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건조기 떼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고개만 끄덕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행정적인 문제, 사실 작년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다 바로 잡았으면 올해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공무원들 다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을 내놓지도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올해 또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자니 문제가 좀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안하겠는데, 하여튼 감사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면 1차시설이 그 당시에 건조기를 우리구청이 시설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쪽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구청묵인 하에 시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약기간이 1년6개월 남았고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고,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 우리집행부 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답변은 거의 무소신이고 무원칙적으로 나갔던 이런 부분들도 문제이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건조기문제 정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잘못된 사람 찾아서 책임소재 묻고 이럴 입장도 아니고 정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새롭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우리물량만 아닌 타구물량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입장에서 물량을 우리 것만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않든지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내용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 정말 판단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규약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시차원에서…, 북구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다면 북구문제 되어있고 중구문제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구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시점에 시차원에서 정말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자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저희들도 계속 답답한 것이 지금 당장에 특별한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많지만 또 우리의회에서도 중간 중간 현장방문도 갔지만 우리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없고 지금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출발한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자원화’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 퇴비화, 감량화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지만 더 이상은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뭔가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집행부도 해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차시설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지만 그때 분명하게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 BTL사업이고 애초에 근 23억원이라는 돈이 1차시설에 들어갔는데 민자유치는 8억8,8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은 거기서 보고 계속 보강공사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협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근본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대응을 모색해서 같이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이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예정대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와 현장활동시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현장에 같이 동행해 주고 설명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장에서 현대기업관계자 공장장이나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보완공사 실패원인은 무조건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이 되느냐하면 첫째, 호퍼라는 일종의 기구통이 원래는 철판두께가 보통 10㎜나 7㎜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철판두께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50톤이상 되면 발효는 되는 데 위에 스크루콘베어에서 내려가는 그 쌓여있는 것만 내려가고 더 이상 안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전동함마나 교량기를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양산이나 다른 데는 그것을 설치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제품은 철판두께가 약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두께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앵글로 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앵글로 대기 위해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 2차 시설로 중단은 할 수도 없고 조금 자원화시설 기계를 돌리다가 쉬는 시간에나 며칠 그 사이에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저것을 보강하는데 얼마정도 걸리겠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약2년 정도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 보강 공사 실패원인은 설계에 잘못이 있고 우리 감독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잘못했고, 총체적으로 다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설계를 해오면 공무원들이 승인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설계팀만 믿고 승인을 해 줬다하는 얘기면 공무원은 도의적인, 직접적인 잘못은 없어도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직접적인 잘못은 없어도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감독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감독을 사직하고 전문감독이나 감리사를 데려다가 해야지 기술도 없이 왜 감독합니까?

본위원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잘못은 없지만 감독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꼭 책임소재를 따져서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현장에서 봤지만 평면도로 봤을 때 공정상평면도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면도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범서를 가는데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범서 오는 것 하고 울산시내에서 바로 범서 가는 것 하고는 물량차이나 전기, 에너지차이 여러 가지가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 좁은 공장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공장 확대는 안 되고 거기서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강공사를 할 때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조금씩 잘못되어간 것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물론 잘못됐고 감독관청인 우리구도 잘못됐고 이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준공도 못하고, 앞으로 언제 준공을 될 것이며 거기에서도 준공이 된다고 해도 완제품이 나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박성만 위원 발효는 지금 잘되고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연내 가능하면 연내 해봐야 지금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가 꼭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아까 그 현대기업 상무인가 그분 공장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안 그 다음에 인천인가 부평인가 하고 양산에서는 준공해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완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그곳으로 출장을 보내셔서 기계 쪽에 전문가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셔서 지금 이라도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해서 내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고 오전에도 계속 이 문제를 다뤘는데 사실 환경미화과에 감사를 해야 할 내용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하기 이전에 사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참 힘든 모습으로 과장님이나 신원기 음식물자원화시설 담당계장님을 바라볼 때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기관은 틀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회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집행부의 이런 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저는 환경미화과의 고유 업무가 사실 환경, 청소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작년, 올해 계속 연이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할 것은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불법투기쓰레기문제도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돼 있죠?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는 좋은 예로 전국체전대회를 86회 얼마 전에 할 때 총력을 기울여서 가로정비라든지 불법투기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행정력이 집중되니까 굉장히 울산전체가 깨끗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 당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관이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에 행정을 집중해서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유지를 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고스러운 일에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처음 출발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단지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특수업무죠. 업무강도도 높고…….

그래서 자꾸 6급 몇 년 근무한 사람과 급여를 비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탑을 하는 사람은 새벽2시정도에 나와서 아침9시, 10시에 마치는데 남들이 잘 때 정말 꼭두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특수적인 사항에서 본다면 저는 그 월급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로정비도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월급은 많이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79명중 올해 5명이 다쳤단 말입니다. 79명중 5명이 다쳤다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다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승탑하는 것도 모습을 보면 아찔합니다. 뒤에 매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가로정비를 하면서 가로청소하는 분들도 교통사고나면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법의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용·비정규직으로서 수고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이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은 사실 저도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바르게 같이 적립이 되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중구 전체를 깨끗이 하려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자주 소주도 한잔해야 할 것이고 격려하고 잘 이끌어 나가시지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청소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활용품수거방법과 관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수거차량의 방식이 압축식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민들이 애써 모은 재활용품들을 트럭 속에 압축을 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 파손이 되어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가서도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대부분이 가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압착차량에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을 것이고 카고트럭에는 부피가 많다보니까 많은 양을 적제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러 대의 차가 움직여야 된다든가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애써 수거해가서 사용 못하고 다시 차량으로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그런 행정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구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서도 카고트럭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

○박홍규 위원 우리는 전부 압착이지요?

○박홍규 위원 우리도 카고트럭으로 수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압착차량으로 다 바꿨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닙니다.

카고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압착식 차량이나 카고트럭의 장·단점을 면밀히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수거차량선택에 적정하게 활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량구입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관내 도로가에 나와 있는 의류수거함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홍규 위원 수거함을 갖다 놓은 곳은 어디서 이렇게 갖다놓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도로상에 이렇게 갖다놓으면 점 사용료 부과를 합니까?

○박홍규 위원 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불법투기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의류수거함이 자원재활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상습투기장화 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처리대책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조사를 해서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부분은 철거토록하고 적절히 잘 활용되는 곳은 앞으로 점 사용료의 징수관계도 환경미화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도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감사자료 5-17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적발건수는 19건인데 과태료부과는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중 투기자 식별 곤란이 참 많은데, 감시카메라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낮에 하면 정확하게 보입니까?

○권순정 위원 밤에 보완을 한다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완 등을 비춘다든가 이래도 잘 안보입니까?

○권순정 위원 각 동에서는 카메라 설치, 이동을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주로 어느 정도…….

○권순정 위원 3～4개월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고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명예감시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다르게 감사 자료에 보면 5-21쪽에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순정 위원 명예감시원의 역할들은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하는 역할정도입니까?

○권순정 위원 다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은 굉장히 많고 곳곳에 다니면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있는 카메라라도 자주 회전하면서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에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 이미 판을 치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경찰진술조사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구청에 적발했을 때는 별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일상적인 사람들은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판매업소에 지도단속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수시로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달에 몇 번 간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에 감사자료 5-25쪽에 봉투판매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이것은 언제 한 것이죠?

여기 업소수하고 횟수하고 나오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의 자료입니까?

○권순정 위원 5-25쪽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폐업신고는 지도단속에서 가짜봉투가 있어서 폐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어진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으로 단속해서 없어진 곳은 하나도 없네요?

○권순정 위원 그때 당시에 불법유통 되고 있을 때는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점검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봤는데 없었던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고 식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하지 않고는 구청에서 사전에 알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업소에 수시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봉투판매량이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느 달에 갑자기 저조하다고 그러면 의심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순정 위원 여기도 보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5ℓ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00넘어가다가 여기에는 800개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 없지만 사실 판매량이 급격하게 낮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두 번 다시 쓰레기봉투 가짜유통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보강시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번에 김과장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경기화학에 전상무님 있죠?

경기화학에서는 온산 동결원 옆에 있는 그 두 군데 회사에는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번에 한번 부탁을 하니까 언제든지 오면 한번쯤 자문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강을 다했기 때문에 비료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고려아연하고 온산 동결원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자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요.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워낙에 문제가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 주민들의 의식과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1동에서 양심거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효과 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이 들지 않는다면 일상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적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 자료를 획득함과 아울러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들의 설명을 바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감사시간 기다리느라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 업무에, 많은 업무에도 이렇게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있죠.

○박홍규 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궁도장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길촌에서 성안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길촌 입구에서 내리면 성안하고 연결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성안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안-구영리간 도로가 계획되어있다 말씀하셨죠.

○박홍규 위원 그 도로와 지금 7호국도와 거기에서 램프를 만들어 줘야…….

○박홍규 위원 국장님 아까 청구농장 뒤편에 거기에서 성안 말고 (도면)거기에서 성안을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산이 워낙 높아서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아까 구영리간 도로에 거기서 램프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안접속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이미 그것이 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램프가 언제 또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박홍규 위원 그럼 7호국도가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램프를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이부분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3만명 가까이 사는 성안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 질의를 넘기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좀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어차피 태화동 주유소 허가 난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건설도시국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허가가 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도로점용허가만 나지 않았더라면 또 아니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험지구라는 판단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현재 중구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허가는 났는데 공사는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 국장님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그래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되냐면 저도 사실 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에도 버스비에 관련된 것을 시에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가감차선과 관련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중부서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부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 이 모든 것이 귀속행위로서 허가권자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내는 교과서적인 것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도로여건 및 주변상황을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속행위로써 전혀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공문 속에는 분명히 재량행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재량행위로 인해서 동구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동구청이 2001년도에 정유사가 신청했던 가스충전소, 이건 주유소하고 똑같습니다. 설치허가를 어떤 이유로 반려했느냐, 이것을 국장님이 얘기하는 귀속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허가를 반려했느냐면「시야가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유발이 우려되므로」반려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장님이 얘기하는 귀속행위라는데 저는 이런 재량행위로써도 분명히 반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법의 모든 테두리에서 안 되는 판단은 일단 허가권자가 재량행위로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주유소 허가 나는 자리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분명히 커브지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건축허가과장, 저, 박문태 내무위원장, 주민들 모두 모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왜, 왜 사고가 났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기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싶어서 차가 갑자기 서행을 했습니다. 서행을 하니까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느냐면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지리·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주유소에 들어갈 때는 사고가 안날 수 있습니다. 가감차선 만들어서 하면 안날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주유소에 들어갈까, 말까 했을 때는 그 흐름 속에서는 커브지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실사파악을 해서 동구청이 2001년도에 허가취소를 냈던 것처럼「교통흐름에 시야의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유발이 우려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이것은 귀속행위가 아니죠, 재량행위죠. 이런 접근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재산권 문제라든지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저는 주유소가 남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어떻게 현장한번 실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느냐, 그럼 동구청은 현장을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실사한 내용을 볼 때「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허가를 못 내줬다.」이렇게 해서 허가를 반려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재량행위라 해서 ‘허가를 내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문제는 허가를 내준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소송해도 소송한 사람이 집니다.

지는 이유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날 우려지점에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되는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피 허가권자의 손을 들어줄 법관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재량행위, 귀속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다면 재량권도 정말 어떤 법적인 요건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범주에서는 다 그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요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가감차선으로서는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합당할지라도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교통흐름과 앞으로 교통사고유발지점이라는 해석만 그런 상황만 판단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해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도 토목기술인 출신으로서 그 지형에서 보면 감속차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속차선을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거기가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누차 얘기하지만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은 사고가 날 우려가 없지만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만 돼도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북부순환도로라는 개념이 질주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70㎞로 제한은 해 놨지만 통상적으로 북부순환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면 거의 정지 없이 질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커브지점에 주유소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속차선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협의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부분은 주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허가는 내줬고 착공계는 안 받아줄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문제가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일단 저 혼자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주유소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자면, 향교 뒤쪽에「세월주유소」같은 경우도 참 고각지점에 거긴 주유소가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그 주유소는 들어가기가 아주 힘이 들어서 거의 영업이 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는 주유소 허가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형평성도 앞으로 충분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면 사실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허가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단독주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법의 맹점인데, 또 거기에 경로당시설이 있다든지 어린이보호를 요하는 유아원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30m입니까, 25m입니까?

○김영길 위원 50m입니까, 하여튼 그 m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행복권 추구에 대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쪽에 LPG주유소 내는 것 때문에 현수막이 3년 전에 걸려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럼 그 지역이 주유소만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문만 가지고 갔다왔다하느냐 말이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 주유소 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늘 주유소 때문에 얼마 전에 거기 밑에 내려가면 주유소 허가를 하려다가 그만두고 지금 고깃집을 차려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또 허가가 안 났느냐면 공동주택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주위에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건축허가과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는 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의 사리판단을 명확히 해 줬으면 허가 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 건축허가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건축사에 위임시켜버리고 이런 사안, 민원생길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자리에 한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현장을 안 갔습니다, 국장님. 안가도 된다는 규정이 꼭 있는 것은 아닌데, 건축사에게 다 위임해 버리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축허가과에서는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도로 쪽에는 현장을 갔고, 국장님 도로는 현장을 갔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안 갔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결국 건축허가과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허가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가서 “이거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건축허가과의 입장에서는 이 질의가 별로 의미가 없고 분명히 건설과에서 이 도로상황, 상황판단을 잘해서 동구에서 2001년도에 허가를 반려했던 그런 쪽으로 행정이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몇 개월째 계속 행정력낭비하고 주민들 수고스럽게 천막 쳐놓고 노인들 도로변에 앉아계시고, 그것이 전부다 결국 우리 행정이 잘못한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책임추궁을 물어야 하는 것이 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의 소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건축허가과에 관련된 문제가 건설과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도시국에는 아마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텐데요. 그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100％ 자기이해의 요구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타당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접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유소 관련해서 서류를 보니까 진짜 앉아서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건축허가과도 실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과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중부서, 울산시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종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가라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건설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실제 판단해야 될 몫이 가장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말과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담당부서들이 주민의 편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절차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지 이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법을 피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법 자체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성안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계속적인 민원이 결국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아서 또 다른 예산이 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권순정 위원 그 서류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오고 가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답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견해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무리하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근 30억 가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의 효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0억원 가까이가 들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정말 자연형 하천처럼 보완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하셨는데,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가면서 이 약사천에 3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도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쓸까?”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어서…….

○권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사천에 왜 그만큼 돈을 들였느냐?”가 아니라 이후에 환경적 개선이라든가 우리 지역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사천 자연형 정화사업에 걸맞게 돈이 쓰여 졌을까 라는 부분이고, 물론 주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기 주로 보면 오수관거사업이라든가 지하에 묻히고 준설하고 이런 데에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가는 관의 입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무슨 청계천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그리고 고기들이 다니는 그런 하천을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상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 30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또 작은 돈이 아니고 긴 하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정말 그동안의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퇴적오니준설작업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쌓여가는 퇴적오니는 또 어떻게 합니까?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밑에 퇴적오니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접근로가 되고 그 밑에 산책로가 완공이 되고 이랬을 때는 조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한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었을 때…….

○권순정 위원 비가 올 때는 끕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유지용수확보시설로 거의 9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권순정 위원 앞으로 계속 전기료 들어가면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수를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약사천에 관해서 다른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30억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려가는 계단도 빨리 만들어서 청계천처럼 거닐고 싶은 이런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것은 약사천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역시 병영 쪽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박홍규 위원 복개천, 모르십니까? 국장님.

시에서 구경남은행 앞길 쭉 해서 동중학교를 거쳐서 동여중까지 올라가는 길인가?

거기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걸「걷고 싶은 거리」라고 광역시에서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박홍규 위원 명색이「걷고 싶은 거리」라고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6억이나 투입한 길을 가보면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걷고 싶은 거리」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

광역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우리 구에 연락도 없고 협의도 전혀 없이 공사를 합니까?

○박홍규 위원 명색이 우리 구에 이런「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덜렁 돈 6억을 들여서 도로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 보도블럭 좀 교체하고 한 것 외에는 별것 없다싶은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료가 올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울산 장날 보니까 신옥범 가로정비담당자하고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태화로 그러니까 지금 로얄예식장 앞에 하고 이런 데에 시장정비 한다고 장날만 되면 새벽 5시 그 당시에 날 좀 맑으면 4시 반에 나와서도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우리 동강병원 가는 큰 도로변에는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었지요?

○박성만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성만 위원 일부는 우정시장 부근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우정시장 부근에도 빈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하 국장님하고 가로정비를 하면서 우정시장으로 유도를 했는데, 실상 그분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교통과나 또 다른 과,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정비담당 신옥범 담당자님 애로사항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시장으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준비됐죠?

○박성만 위원 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고생했습니다.

제가 왜 가로정비담당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냐면 국장님,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 가로변에 계시는 분들을 구청에서 우정시장 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금 현재 후속조치는 하나도 안 되고 노점상만 ‘우정시장으로 가라, 태화시장으로 가라’해서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몇몇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 후속조치를 한번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태화 그린공원 진입로 그러니까 동부아파트 뒤하고 우정동 459-28번지 향교 유림회관 뒤쪽에 토지보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박성만 위원 토지수용을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마 그 주위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고 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주는 보상비로 가지고는 주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수용을 하던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도로를 내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걷고 싶은 길」에 대한 자료도착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고 정말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져야 될 도로가 지금 보면 겨우 보도블록만 교체해 놓고 걷고 싶은 길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예산이 9억원 들었다고요?

○박홍규 위원 당초에 아마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9억6,000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걷고 싶은 길」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거기에다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봄직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이번에 전주의 도로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안내를 받아서 한번 둘러본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전기조명을 아주 멋지게 해서 밤 시간에 젊은이들이 정말 걷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참「걷고 싶은 거리」로 이렇게 명명을 해 놨는데, 우리도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정말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관련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하수 폐공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지하수 시설을 하다가 업자가 지하수 공을 뚫기 때문에 업자가 뚫다가 그냥 물 안나온다고 방치하는…….

○박홍규 위원 폐공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교육을 좀 시켜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관이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 일인데 폐공을…….

○박홍규 위원 공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하수개발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보낸 공문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하수개발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대지 내에도 위치선정에 따라서 물이 나고, 안 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면서 생긴 물이 안 나는 공은 반드시 폐공을 해야 지하수오염을 막을 수 있음에도 폐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수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지하수업자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박홍규 위원 아니요. 준공하고 관계없이 지하수가 개발…, 방금 설명했잖아요.

지하수개발하면서 물이 안 나오면 옆으로 옮겨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니까요.

100m, 200m파다가 그냥 방치하고 옆에 가서 이쪽에 200m 물이 안나왔으니까 저쪽으로 가서는 250m, 300m 또 팝니다.

그렇지만 방치해 놓은 여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건설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지하수업자 교육을 강화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박홍규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도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뚫은 사람밖에 모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뚫는 업자의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폐공을 방치 안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장춘로 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 간 80억원 미확보, 그렇죠?

그 다음 작년도에 우리가 장춘로 개통식 할 때 시장님께서 선경2차 장춘로 입구하고 구삼호아파트 사이에 집 몇 채 있는 것, 그것을 교통섬을 만들거나 꽃밭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곧 연구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구에서 그만큼 신경을 작게 쓰는 것 입니까?

○박성만 위원 2006년도에 한번 건의하고 2007년도 올해는 건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죠?

○박성만 위원 역시 그러니까 답변이 똑같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80억원은 왜 당초에 2008년도도 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원래 이 장춘로 신간선도로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이 원래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박성만 위원 754억원은 현재 들어간 정도고 원래 처음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신문에 났을 때는 1,140억원인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1,000억원이 넘은 공사였습니다.

○박성만 위원 처음에 착공할 때는 1,140억원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번에 어떤 구의 의장님으로 지냈던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업비를 시장님한테 확보를 했는데, 왜 공사하고 남은 돈을 반납까지 하면서 삼거리까지 뚫는데 다시 돈 달라고 사정을 하러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돈이 혹시나 반납된 돈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8년도 본예산에는 안됐으니까 추경에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일부 몇 집은 뜯어놨어요.

○박성만 위원 맞죠?

○박성만 위원 뜯어놓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저희들도 나머지 금액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박홍규 위원 아까 보링그라운팅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5개구·군에 보링그라운팅이 19개뿐이네요. 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개소뿐이네요.

그 수량은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맑은 물,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보링그라운팅이 진짜 폐공시키고 하는 부분, 아까 박위원이 하신 진짜 그것은 저것이 왜냐하면 암반까지 폐공을 안 시키면 중간에 물이 실제로 다른 데로 새서 기존의 좋은 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남구의 8개소, 울주의 9개, 동구에 1, 북구에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서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니깐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우리중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남구 8, 울주 9, 동구 1, 북구에 1 이렇게 뿐인데, 전문건설에다가 부탁을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건설과 사실 많은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고, 늘 민생하고 관련된 민원해결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원과 인원충원도 안되고 예산수반도 잘 안되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보수하는 인원들 있죠?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하여 도로 패인 곳 이런 것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저도 이런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다니다 보면 중구 곳곳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 분들이 우리구청 안에서도 할 때가 있었죠?

○김영길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김영길 위원 정원은 3명인데 인력은 2명인데 정원을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원 3명도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구는 2명인데 남구 8명, 동구 5명, 북구 7명, 울주군 15명입니다.

관리하는 연장을 Km수로 나타냈는데도 중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도로유지·관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겠는데, 인원이 3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국장님.

○김영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산배정도 순위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 인원을 더 늘린다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맞는데, 저는 3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치창출’ 참 가슴에 와 닿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2002년도에 3대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원경찰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청원경찰을 효율성 있게 관리,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고유업무에만 영역을 갖고 있기 보다는 이제 청원경찰이 할 일이 그 영역이 많이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청사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고유 업무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좀 과감하게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긴급도로보수하는 이런 인원배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제안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앞으로 방향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이나 또 동에 올라온 견문보고 거의다가 도로보수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3일만에 해야 되죠?

민원이 들어오면 3일안에 입장정리 해 줘야 하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 2명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 정돈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을 써서 활용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김영길 위원님 뒤에 보충설명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수로원들이 보수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하고 있습니까?

다중기를 가지고…….

○위원장 김석준 작년에도 제가 한명 사망시라고 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을 못했다고 하면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원체 도로가 많다보니까 15명정도 대기 수로인이 많겠지만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경계선 하나라도 둘이 들고 하나는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서 들고 신호수도 없고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내가 볼 때는 수로원하고 청경하고는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옥교동 지금도 중앙호텔부근도로 120m중에 92m가 개설이 되고 지금 28m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올해 당초에 7억원 확보했다가 이 예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박홍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언제 보상 지금…….

○박홍규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옥교동에 옥교동 출신 구의원이 없다고 공사하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공사 안 해 준다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급성을 봐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 위원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불고기 집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집 아저씨가 상당히 몸이 아프다보니까 장사를 못하게 된 모양입니다.

저번에도 지나가니까 저한테 직접 삼계탕아줌마가 “저 집에 보상 언제 나가는교?” 묻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잘못되어서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깐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자꾸 이웃이 하는데, 본인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장사도 할 수 없고 빨리 보상이라도 받으면 어디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건설과 감사를 상당히 늦게 시작해서 아직 질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에 헌옷수거함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나 있는지…….

○박홍규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헌옷수거함관리는 안하지만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도로점 사용료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왜 못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부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해 주고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쓰레기불법투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철거를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 쓰레기투기장화 되어가는 부분 또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건설과에 도로불법적치물 이런 것은 다 수거하잖아요.

건설과에서 하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박홍규 위원 재활용측면인데 도로관리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장화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뭐가 관용시설입니까?

○박홍규 위원 관에서 재활용을 전제로 권장은 했을 수 있지만 관용시설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박홍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국장님 하나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주요업무지시사항 처리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질의요구사항 처리부라고 해서 이렇게 월간보고, 격주보고식으로 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처리부에 보니까 사실 우리 박홍규 위원님이 하천구조물에 대한 복개천에 대한 안전검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의 예산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복개천이 상당히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형공사장 또는 주간선도로화 될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복개천 속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관리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내용과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개천이 이렇게 보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에는 가적운행 공사차량이 복개천으로 못 다니도록 서약서를 받았는데, 대림 e-편한세상 유곡천하고 가장 인접해있죠?

여기에는 사실 서약서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6-9페이지 펴주세요.

길촌마을 진입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국장님이 또 이렇게 요구사항 처리부에 올리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이 도로를 보고 분개도 많이 했고, 왜 도로를 저렇게 밖에 만들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중구 특히 울산시내 근교에서 길촌가는 길만큼 자연적으로 숲이 울창하고 멋스러운 낭만이 있는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로 낼 때 정말 멋진 길로 만들어 달라, 가로수도 제대로 심고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 부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결국 가보면 제가 계속 요구해서 벚꽃나무를 심어놨지만 그 주위에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경을 해 달라는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는 데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도시에 있는 보도블록처럼 거기에 시각장애인 1년간 한명도 안 가는데 그 산속에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보도블록을 만들어놓고 참 그것이 이런 획일적인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맞느냐, 그 지역은 어차피 마라톤매니아라든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그 길의 중요성은 현재 인접해 있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운치 있게 꾸밀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산도 수반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정말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데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보도블록은 도시시내 형태가 아닌 우레탄으로 깔든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으로 황토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하면 좋을 것 같네요.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