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과정은 업무보고를 듣고, 동 현지 감사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성남동과 반구2동의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현지 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구2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7년 당초예산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종진 반구2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반구2동장 강종진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강종진 반구2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늘 처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행정의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역할을 다방면에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 행정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의 전에 동 행정에서 애로사항, 어려움, 여러 가지 주민자치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특별하게 부탁하실 말씀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도서관 운영할 장소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방금 동장님이 동 행정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최일선 행정의 신체로 얘기하면 말초신경 역할을 해 주시는 손발의 역할인데 예산이 제대로 없었서 아마 이런 결과가 맺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일상경비 집행액하고, 수령액이 약 4억600만원, 집행액이 3억9,200만원, 집행잔액이 1,300만원 되는데 하단에 자치센터 운영 부분하고, 노인정책 예산 8,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8,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50만원이고, 생활보장은 330만원에 300만원 지출되고 32만원 남아 있는데 전부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 되어 있는데 노인정책과 생활보장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월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잔여 개월로 봤을 때 잔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동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동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 위원 위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각 단체위원 중에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 중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된 위원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에서 각 동별 단체 위원회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통지 받아서 독려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체납된 위원이 계시면 그 분의 자질과 기본적인 판단을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 위원이 특히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이 역할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단체 위원 선임과정 이런 것들이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의 신뢰성, 동 자치기관의 주민의 믿음 이런 것이 혼란되어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 위원들하고 주민들 간의 괴리가 생기는 이런 것이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그 위원 명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조속하게 금년 연말 전에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치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자체적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충하셔서 그 밑에 보니까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연결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보고한 사항에 세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강종진 동장님을 비롯한 반구2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많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저소득 청소년 지원확대 사업이라든지, 국화 가꾸기 사업으로 약 300만원 소득을 장학금으로 배분할 계획이고 또 국유 경로당 식사 대접 행사, 저소득 노인, 의료이관차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동 행정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는 2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는데 8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8개 분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풍물교실은 구청에서 올해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죠.

○박래환 위원 옷을 구입해 줬는데 회원이 줄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비보조를 받아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박래환 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모자라죠.

○홍인수 위원 반구2동에 보니까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이 사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있는데 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헬스장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인터넷도 그렇고 여기는 늦게까지 운영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보통 다른 동을 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낮 시간에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반구2동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있나요?

봉사를 부녀회에서 두 분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비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두 분 합쳐서 그런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시 반부터 와서 문을 열어 주시고 합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9시30분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른 분이 계시나요?

○홍인수 위원 이렇게 시간대를 아침부터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구 지역에 7개 도서관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두 군데200만원 지원이 전부였는데 예산이 더 상향조정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협의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이런 공간이 갖추어 져있으니까 영화상영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국화 전시회 때 가 봤지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동의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사진 촬영 그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풍족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반구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반구할 때 반은 무슨 한자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반구”라는 이름을 붙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세종실록지나, 울산지리지에 보면 반구동을 이영춘 장군이 반구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자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1974년 행정개편을 할 때 반구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관변단체가 10개에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납 인원이 15명에 26건 되고 체납액이 6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변단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530만원 정도의 체납된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챙겨서 국민의 의무를 먼저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먼저 낸 다음에 동의 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완 시스템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월 얼마 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이것을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답습을 해서 캡스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까지 타인견적을 안 받아 봤죠.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해 본 결과 타인견적을 안 받았죠.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은 보안시스템 관계는 시설은 무료입니다.

월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캡스는 외국인 회사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품의 질을 높이고, 두 번째 가격을 하락시켜서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실 공부방하는 것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특수시책으로 해놓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하고 제가 각 동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이 해 놓고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제도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 세금에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과감하게 동장님도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철수시키자 공부방하는 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사용료가 나가고 하는데 공부방이 됩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 안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버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 연번 5번 차량 찾아보니까 없던데 잘하셨는데 동장님께 칭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2동 현지 확인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창고에 있는 자재 일부를 확인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종료하고 창고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반구2동 현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11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남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남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성남동장 김규원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규원 성남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니까 1층에 인터넷 정보망해서 3대가 있는데 여기 컴퓨터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상호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담당자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서비스한 것은 확인을 받아갑니까?

○장정옥 위원 동에는 별도로 남겨두는 것은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부품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동에서 부품 교체한 내용을 알고 있네요?

○장정옥 위원 부품비가 얼마나 나간다, 구청에 청구를 해도 그 부분은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네요?

○장정옥 위원 구청에서 혹시 확인을 합니까, 서비스해서 품의가 나가는 것에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까?

○황세영 위원 성남동은 특히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하고 법정동인 교동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황에 보면 전체 7,000명 중에 400명이상이나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 위원님들이 지역 공동체 관련되어서 훈훈한 어떤 행사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모범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적은 인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환경 속에서도 동 행정을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본동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 동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7페이지 당면현황 사항으로 무단투기 지역 양심 화분 및 화분거치대를 자생단체 별로 실제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분거치대를 해 놓으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홍인수 위원 북구에서도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반갑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야간 단속은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무단쓰레기 해체 작업은 누가합니까?

○홍인수 위원 화분거치대라든지 아니면 무단 쓰레기 해체하면서 동민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나요?

○홍인수 위원 순순히 응해서 과태료 내고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거나 효과를 거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홍인수 위원 일부 동에서 이런 무인감시 카메라든지 색출 작업을 하다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빼 주기도 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환경관련 분야 장려사업비로 무단투기지역 화분추가 설치를 하게 되었고 동네마다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효과를 동민들의 단합을 해 치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21페이지 “독거노인합동 생신상 차려 드리기‘ 같은 제도는 다른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 활동하는 곳이 없는 곳이 많이 없는데 성남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서 분기별로 생신상 차려드리는 좋은 행정을 펼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하신 17페이지 무인감시 카메라 3군데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다 구입해 주지는 않았을 텐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박래환 위원 저도 구청에 여러 번 감시카메라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각 동에 배치가 되도록 위원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옥교동 이쪽에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상권도 살았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많죠.

○박래환 위원 그 부분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화장실을 가 봤는데 거기에 붙여진 푯말에 “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문이 약간 들려서 들어 갈 때는 아주 깨끗했는데 그것이 보기 안 좋은데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문구는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여서 좋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성남동 주민들을 만날 때 동사무소 2층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자치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던데, 동장님 의견에 희망사항이 없으셔서 이것이 동 행정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춘로가 개통된 다음에 7번국도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이 볼 때 장춘로가 개통되고 나서 7번국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번 국도에 업종은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동물병원, 애견점포, 일부 음식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공구부속상이 있는데 공구부속상이 그 쪽에 많이 있다가 삼산동에 공구센터가 생기고 삼산 쪽으로 많이 갔죠.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경계선을 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보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남쪽에는 아예 자동차 다니면서 보행을 하기가 인도가 없는 것이고 즉 말해서 양지 바른 곳은 보도블럭의 바란스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축물하고 보강하고 규대가 맞지 않음으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둔치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남동 구역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태화교 밑이나 지금 현재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커피행상이나 그런 것도 있고, 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소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동빼기 판이 벌어져서 도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 조직폭력배가 가담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강변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조직폭력배나 이런 것이 관여되고 와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놀기가 불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안하셔서 동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구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보안시설은 캡스를 사용하죠.

○위원장 박문태 월 얼마 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것이 공개경쟁이 아니죠.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동장들이 자기네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계약을하고 있는데 구청의 눈치를 봐서 캡스를 못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총12개 단체에 210명이 있죠.

○위원장 박문태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가는 단체를 제외한 단체 12개 단체인데 210명이 되는데 여기에 체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체납 인원이 27명에 68건입니다.

금액에서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위원장 박문태 이 사람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이 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박문태 바르게살기 회원 7명 정도가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시죠.

○위원장 박문태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위촉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없는지, 즉 말해서 파렴치 범죄가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이런 사람을 검토해서 동장님이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모체는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럼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파렴치 범죄, 성폭력이나, 절도나 강도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경미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배제시키고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나에 대한 전과를 못 띄운다고 하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하는데 자기 전과를 자기 것을 떼 오라고 하면 자기 정보는 자기가 떼 올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방했고 주민자치위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는 어떤 사람을 하게 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됩니다.

성남동에 주민자치 위원을 잘 하고 있지만 성남동만 비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주민자치 위원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부를 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동민들에게 여가 선용해서 가르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즉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토색적인 지방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있으면 돈을 쳐 발라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할 때 적정성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나 구성해서 양질의 사람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동 현지 확인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창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동 현지 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번 보고 때 폐지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원센터 운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센터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미처리 부분이 두 건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한 건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지원금 체납현황을 보면 4명에 1,700만원이 지금 현재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장정옥 위원 그 부분 징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동에 한 분, 지금 현재 1,000만원 융자에서 117만8,000원이 상환되고 미상환금액이 882만2,000원인데 현재 분할납부중이라는데 그럼 분할을 몇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882만2,000원이면 100만원씩 해도 8개월 간다는 거잖아요?

○장정옥 위원 내년도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은 보증인이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운동, 반구동에도 한 분 한 분해서 있는데 이 분은 조치사항에 보니까 금년도 내에 두 분 다 상환이 가능합니까?

○장정옥 위원 2005년도부터 지적해서 넘어 오는 것이라 해를 가능하면 넘기기 않고 금년 안에 회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자치과장님 여러 가지 구 행정이나 동 행정 지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의 프로그램 과목이 39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너무 많고 또 일부 과목을 보면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모든 동네가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에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박래환 위원 자치과에서 전에 한번 권역별로 몇 개 동을 묶어서 과목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죠?

○박래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각종 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을 1년에 시설비 말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억6,700만원이 자치센터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동이 과목을 서로　경쟁적으로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그 과목이 또 잘 돼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역별로 하든, 각 동별로 전문화를 시키든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부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관변단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단체의 위원장의 대표팀장의 선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회원의 위촉권은요?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관변단체의 회원 중에 지방세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오늘 동사무소를 오전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동네에 1,300만원이라는 정도의 지방세 체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변단체에, 또 어떤 특정인은 바르게살기나 그런 위원장을 하면서 900만원정도 즉 1,000만원에 가까운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위촉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감사자료 3-32쪽 7번 자율방범대 구성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인원을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여기 법적 근거는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 인원이 사실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은 저녁에 우범지역에서 청소년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록만 해 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혜택이 가는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허수가 되는 것은 첫째는,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율방범대에 가입하면 민방위 훈련이 면제됩니다.

개인으로써는 민방위훈련이 면제되고, 단체로서는 인원을 불려놓으면 지원금을 더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구의 방범대 수가 20개고 그 다음에 대원이 605명인데 605명이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후일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올바른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이름만 등제해 놓고 허수에 불과한 사람은 정리를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 전반에 걸쳐서 관변단체의 최고의 단체로서 활약하고 있죠?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 1인당 한 달에 지급 되는 게 만 원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는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이 큽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들어오기 난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개 동의 한 직원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 직원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 많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자료 3-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1월3일 날 발표회 하셨잖아요?

○장정옥 위원 발표회를 지금 4회째 발표회를 하고 있던데, 작년도도 금년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잘 하셨는데 각 동 마다 프로그램을,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발표회가 14회개 동까지 있다가 보니까 먼저 한 동이 빨리 빠져나가고 뒤에 하는 동은 관중이 적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슨 발표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평가회라도 잠깐 가져서 평가를 하고 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 과장님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3-24페이지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습니다.

민원이 주로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박래환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고 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가 있고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구청장에게 바란다』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 보고 처리가 업무보고에 보면『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1일 각 부서별로 일일점검을 통해서 해결유무를 확인하고 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문보고나 반상회 건의사항은 민원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빨리 처리가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는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민원이 빨리 처리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빨리 처리가 안 되고 빨리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모든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이 다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한 것을 확실히 그 민원인에게 사후에 통지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불가사유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회신을 해서 왜 안 되는지를 확실히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작년 민원지적 사항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각 동장님들이 실적을 감사 자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3-41페이지에 있는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시행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6조에 공사시행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동장님들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부서에서 각 동에 무슨 공사를 언제 한다 라는 통지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 시설지원과, 도시과 이런 곳에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해야 할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공사감독관의 임무해서 공사감시반이 해야 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주요사항을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발생 시에 해결을 중재를 해야 되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현장을 감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이나 도로 하수도,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의 의무도 잘 모르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동장의 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적이 없다. 공사장 주변 정리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과장님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작년 감사지적할 때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나와 있는 공사감시관을 각 일선 동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실적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실적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장님들은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고 그 업무보고를 구청장한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하시고 또 공사감시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이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공사부실시공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각각 공공시설,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공사로 인해서 일부 손상된 부분이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는데도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장님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공업체에 원상복구 되도록 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선 동에 업무연락이나 업무지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장이 구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찰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위원장 박문태 아니, 보고 순찰하다가 관찰보고도 있고 견문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친피제도도 있죠?

친피제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안 될 것.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구청과장들이 모르고 지휘관인 청장만이 알아야 할 문제 이런 친피제도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직접을 보고 하라고....... 그것이 친피제도인데, 견문보고는 동사무소 직원인 경우에 월 몇 건을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견문보고가 막연하게 처리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된다, 파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점수를 내서 그 점수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건수만 많이 내면 상을 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신고니, 반상회 건의사항을 앞서서 직원들이 건수에 급급해서 이것을 미리 먼저 알아서 보고한 후 몇 시간 있다가 반상회 건의문도 보내고, 주민신고 사항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동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자치행정담당, 노영호 민간협력담당 보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별도 자료가 나옵니까?

○장정옥 위원 다 묶어서 나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장정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6-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일에 사용하는 건수가 5명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보수가 휴일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나가던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휴일은 근무시간 이후로도 가능하죠.

○장정옥 위원 이후 들어가는 것이 휴일 유지관리비에 포함되고, 시간 내 것은 일반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갑니까?

○장정옥 위원 구청에 설치된 것하고, 태화동 하나로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태화동 하나로 마트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옥교 농협해서 3대가 설치되어 있죠.

○장정옥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는 별도로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요즘 자동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직장인들에게 언제라도 발급할 수 있는 편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6-29페이지 18번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데 처리는 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태화동 231번지에 지가 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6-30페이지 이의신청한 것은 신청서류에 보시면 1번 학성동 424-7번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 교통 111-6번지 같은 경우는 조정 금액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박래환 위원 처음에 산정이 잘못 되었지요?

○박래환 위원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구 행정이나 각종 민원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32페이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2007년4월5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 동안에 홍보하고 과도기를 두는 것이네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시행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행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 시행은 2012년부터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본 실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부나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비하는 데만 해도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에 따른 새주소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본 실시에 앞서서 준비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데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이 파손이 많이 되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니까, 해마다 보수, 유지관리,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파악 주기를 어떻게 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가 합니까?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는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 새 주소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새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지도도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배부는 얼마나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부분도 전 세대 다 줄 것 입니까?

○박래환 위원 새주소 사업을 2012년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광역시 감사지적 사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없이 토지 분할 합병했다고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죠.

○박래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분할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근데 울산광역시에서는 감사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울산시에 감사지적 하시는 분들이 법을 모르고 지적했을 리가 없는데 왜 법제처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울산광역시에서 지적을 했느냐는 말이죠.

○박래환 위원 그러면 서로 견해가 다르네요?

○위원장 박문태 위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담당께서는 답변을 하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감사지적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님 정년이 한달 남았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부동산 중개업이 몇 개 정도 되면서 지금 휴·폐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유곡동이나, 장현동 이런 동이 법정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정동 또한 북정동 일부의 토지가 많이 편입되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몇 개 동이 편입되며 앞으로 없어지는 동 장현동, 유곡동은 영원히 없어집니까, 아니면 거기에 혁신동이나 84만평에 대한 어떤 명칭이 붙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 구청에서도 법정동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하죠.

○위원장 박문태 유곡동 같은 곳이 완전히 철거가 되면 그 주민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경우 유곡동이 그대로 지번이 있을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가 되면 도로명도 새로 나오고, 유곡동이라는 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 중구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 위원회 중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혹시 태화동 쪽으로 차를 타고 과장님께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태화동에 신기부락 사거리에 명정사거리라고 도로표시가 붙여져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3, 4년 전부터 동네는 신기부락인데, 명정부락하고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근데 사거리 명칭을 신기동에 위치한 사거리를 명정사거리라고 지명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동에서 전문성이 없는 동장님이나 그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태화동 신기부락 사거리를 태화동 명정 사거리로 혼동하고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탓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빨리 찾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는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검토를 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휴·폐업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리고 신규가 몇 건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조갑용 민원담당, 이성호 호적담당, 이삼룡 지적담당, 이용환 토지담당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