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문화공보과 소관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궁도장 등 문화공보과 소관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문화공보과에 발령 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황세영 위원 오전에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현장방문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된 동기가 실제 체육사업의 전반적 현황 실태를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시각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 공유를 위해서 내무위원들이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도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사업 초기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추진배경이 결국은 2002년도 행자부 합동감사 시에 감사처분 지시를 받아서 옮기게 되었다는 배경이죠.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4-54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다가 그 해 결산추경 때에 6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총 소요예산이 결산추경 시 까지 약 8억원인데 6억원 가까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말이죠.

이 사업추진 배경이 2002년도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감사처분 지시사항에서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적당한 장소 물색이 불가피 했고 다른 장소에서 궁도장을 지어야 되는 사항에 와 있었다.

궁도장 이전 사업 방향이 결국은 지금 현재 성안동 올라가는 궁도장과 통합 운영을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더불어 말씀하신 것 같고 추가로 6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입지 여건상 옹벽이나 토사매립이 과다한 보상비뿐만 아니라, 과다한 공사비용이 들어가서 6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3대 의회에서 2003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통과 시켰을 때는 우리가 어디 작은 구멍가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데 천억원이상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행정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회 박래환 전 의장님이 계시니까 추가적인 얘기가 계실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그 사업에 투입될 소요예산 검토 판단이 1억5,000만원이 되었다가 결국은 전체로 보면 8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초기 예산 보다 7배 가량이 예산 증가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이것이 예산 낭비의 요소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 2월에 행자부 감사 결과처분을 받고 민선 구청장이 원학정 궁도인 대표단과 철거가 불가피하고 폐쇄가 불가피하니 적정한 지역으로 물색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약속을 해서 그 약속된 사항에 충분한 입지선정이나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문제 진단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접근 인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중기재정도 마찬가지고, 투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 예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실무 사업부서의 책임인양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황세영 위원 현재 민선구청장의 공약이나 주민 약속사업을 실시용역 당초예산 2003년도에 잡고 결국 그것이 2002년도에 수립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은 2003년도 8월4일에서 9월2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입지선정 장소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이런 것에서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 실무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의 일반적인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재발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막강한 권력 위치에 있는 민선구청장의 지시와 말 한마디로 모든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궁도장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도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6,600만원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궁도장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항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 이 문제 지적의 책임 추궁을 떠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사업부서의 해당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면에서 서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분야가 민간분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분야도 민간분야 처럼 경영의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CEO 경영적 관점에서 국가경영을 하듯이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적정한 예산에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집행의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앞으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새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자나, 나름대로 그런 어떤 모음집을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에 배포를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무리한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는 사례들을 인지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승인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발생을 했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재발 방지,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궁도장을 짓겠다고 의회 사업 설명을 할 때궁도장 자체가 결론적으로 8억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8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궁도장 이 사업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1억5,000만원으로 궁도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의회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행정적으로 미비해서 간단하게 변명을 하시는데 잘못된 자료를 심하게 얘기를 하면 위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8억3,000만원 들어가는 궁도장을 1억5,000만원에 짓겠다고 허위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승인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2005년도 1차 추경 때 8억2,300만원 예산 투입하고 나서 그 뒤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또 투자 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토사옹벽 공사를 새로 한 475만원도 이런 부분은 궁도장 때문에 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되고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사업은 만약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사전에 궁도장에 돈이 더 추가로 500만원 더 들어 가야 된다는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공사로 판단되는데 위원들이 중간에 몇 번이나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궁도장은 과장님하고 내무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처음 사업하기 전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당초에 예상했던 1억5,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예산의 예측을 잘못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궁도장 회원이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아까 같이 설명을 들었지만 회원이 23명이지만 겨울철에는 북풍 때문에 화살이 사대 방향으로 잘 안 날아가고 해서 겨울과 여름철에는 대 여섯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 대 여섯 명을 위해서 8억3,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번 사대 같은 경우는 북풍 바람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화살이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릉지가 북쪽으로는 14m, 남쪽 부분은 12m 중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아서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당초에 회원이 23명되는데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대 여섯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하고 다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회원이 대 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시설은 처음부터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또 시설물 위치가 잘못 선정 되었습니다.

사대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진과정에서 사대방향을 지금 서있는 방향과 반대로 해 달라는 궁도인들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왜 수용이 안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서쪽 편으로 토사벽 쌓아 높은 정도의 시설을 하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예산 예측도 잘못되었고, 시설물 위치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8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궁도장이 당초 회원이 23명정도 되었는데, 겨울에는 북풍 때문에 화살을 쏘아도 거기까지 도달도 안 되고 방향도 안 맞고 해서 회원들이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거기가 구릉지라서 더워서 이용을 안 하고, 겨울에는 활을 쏘아도 안 맞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지금은 대 여섯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8억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궁도인들 대 여섯 명을 위한 시설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다른 이용용도를 찾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사전 검토없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시작된 예산이 끝날 때는 우리가 중간에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엉터리로 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래환 위원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같이 했는데 가보고 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궁도장이 사대 지구하고 높이가 같거든요, 보셨습니까?

그러면 차를 잘못하면 사대 지붕을 덮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안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월 배드민턴장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에 분뇨가 넘쳐서 비가 오면 음수대까지 온다고 산책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그 사항인데 아까 신고하면 분뇨를 퍼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나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근데 거기 주민 얘기는 뭐냐 하면 넘쳐서 비가 오면 그 분뇨가 음수대까지 내려온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 신고를 하면 빨리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매일 사용하는 것이니까 정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등산로 계단에 화장실 올라가는 대리석이 비 오면 많이 미끄러워서 그것도 사고의 위험이 있던데..........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군대 갔다 왔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병과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군에 가서 사격을 해 보셨죠.

○위원장 박문태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의 사격장은 궁도장이죠.

○위원장 박문태 사격장에 가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사격장 봤어요?

○위원장 박문태 군대에서 사격할 때 사격장 주위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릉지에서 산이 에워쌌는데 에서 유탄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 못 나가도록 하고, 바람이나 이런데 못 들어오도록 이런데 사격장이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사격장이나 궁도장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더구나 사격장 보다는 궁도장 화살이 바람을 더 많이 타고 날릴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단순한 육군 일등병도 사격장을 그런데 안 하는데 울산광역시 중에 그 주에서도 중심구 중구에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중구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공공의 시설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당 투자가 5명하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회원이 23명이면 한 사람당 3,0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할 만큼 중구의 재정이 풍부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한 사람당 취미 활동비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가면서 중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까, 국제규격이나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고 궁도장으로써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불고 적절치 못한 장소에 있는데 그것을 폐기 조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사용할 겁니까?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께서 질의한 자동차 안전문제도, 그 지붕에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시설이 미비하니까 거기에 돌을 쌓아 놓든지 아니고 폐타이어가 있는 것을 지붕 주위에 갔다 놓든지 돈 안 들이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며 대충 넘어가면 공무원으로써의 어떤 신조가 있어야죠.

○위원장 박문태 자꾸 보류 보류하지 말고 궁도장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다른 곳에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하는 그 궁도장은 궁도인 자체도 무용지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차후 집행부가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궁도장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진행하든지 해서 궁도장 정상화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폐기하기에는 지금 8억원의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나, 전문가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 궁도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이슈가 된 것이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인데 주부들한테 고민인 학교주변에 미니게임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학교 주변에 미니게임기 합동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 하는 학교 주변의 범위가 학교에서부터 얼마나 되지요.

○홍인수 위원 절대정화구역이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인데 여기에서는 200m내에만 단속을 하신 것이죠.

○홍인수 위원 200m 이외에는 관리규정이 없나요.

○홍인수 위원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만 단속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학교 주변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홍인수 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데 200m까지는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고..........

○홍인수 위원 중구에 지금 점검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홍인수 위원 여기는 보니까 문구점, 분식점, 슈퍼 등 51개로 되어 있는데 17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초등학교가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 지도검점을 하셨던 것이 중구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홍인수 위원 그 중에 단속 대상이 문구점, 분식점, 슈퍼해서 51개소인데 전부 다 하신거네요?

○홍인수 위원 지도검점을 연 몇 회를 합니까?

정기점검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불시점검을 하시는지?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홍인수 위원 경찰서에서도 사행성 게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나........

○홍인수 위원 올해 보니까 며칠 전에 11월17날 했는데 예를 들면 사행성 게임이 시작될 때 한참 수면위에 오른 것이 몇 달 되는데 그때도 그런 단속을 했던 사례도 없고 실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성인들이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거거든요. 지금 법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근처에 상대정화구역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더군다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폭력 게임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위반대상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단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항간에 떠도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게임기 숨겨 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다시 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품이 나오지 않는데 경품이 나오는 게임기를 갔다는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돌아 다녀 봤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해 오고 했지만 청소년보호를 해야 되고 유해환경 감시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같이 합동 단속을 하든지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단속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행성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정부에서 사행성을 방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사행성이라는 것은 금품을 우연의 승부로 결정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는 것은 사행성을 유발하는 것은 가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여름 한참 바다이야기, 황금성 이런 것이 나올 때 신문 지상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정책의 실패고 아니고 정부의 실패라고 했죠.

그 점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황금성, 바다이야기 성인게임장이 몇 군데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에서 신고입니까, 인가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신고하고 등록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장 박문태 신고는 어떤 것이고, 등록은 어떤 것입니까?

등록은 현지 확인 검토한 후에, 신고는 현지에서 바로 하는 것이고 등록은 그 시설 여부가 갖추어 졌는지 그 여부를 검증한 후에 내어 주는 것이 등록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 자체에서 단속은 몇 건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 온 것이고 구청 자체 직원이 나가서 고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사행성이 늘어나면 부패 국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현지에 안 나가 봐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허가관청의 주무과장이 현지에 안 나가서.........

○위원장 박문태 경찰에서는 경찰처장이 진두, 지휘를 해서........

○위원장 박문태 경찰은 단속을 주로 하고 검찰은 나름대로 이것을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세무서는 또 세무관리를 하고, 법원은 현장을 조정하고, 소방서는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 게임장 단속을 하고 여러 등등을 했는데 우리 허가내준 구청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월 중순쯤 되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박문태 구청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 직원이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 사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 직원 교육을 안 시켜 놓으니 그런 업을 하다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둑을 맞으면 어머니 치마 밑을 들추어보라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고, ‘제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하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직원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4-52페이지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2003년도부터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것은 사업용역이고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민운동장은 2006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GB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실 때 2006년도 6월까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보고를 했죠.

○박래환 위원 6월까지 승인을 받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11월말 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감사지적 받기 전에는 관리변경 승인사항인지 몰랐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벌써 5년째 사업 착공도 못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예산 확보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준비단계가 5년씩 걸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5년이 걸렸어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달 관리구역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보면 착공은 언제해서 준공은 언제 됩니까?

○박래환 위원 이렇게 사업이 면밀하고 세심한 계획과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궁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해 주시고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재정운영이 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몇 년이 걸립니까?

○박래환 위원 12월 달에는 늦었지만 12월에는 건교부에 질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점검을 잘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구민운동장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난 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되었고, 박래환 위원께서도 정확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2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미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나 등등으로 돈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 중앙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 그 해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체육시설로 조성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실무자의 검토내용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GB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1%라도 부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이 되지 못 한다는 믿음은 우려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10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전체의 각종 행정적 투명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각종 위원회, 기능 이게 실제 형식적인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심할지 몰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작은 실무적 착오, 또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운영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하여튼 구민운동장 만큼은 꼬여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문화공보과에 오신지 1년도 안 되는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울주군에는 12개 읍·면 중에는 9개 읍·면에서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구민운동장 하나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울주군 읍·면은 행정 절차도 안 받고 그냥 구민운동장 만듭니까?

거기도 역시 GB지역하는 것은 GB지역하는 대로,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에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잖아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나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내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구만 여건이 나쁩니까, 울주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상·여건상 모든 것이 같은데 울주군은 12개 읍·면 중에 운동장 9개를 만들었어요.

중구는 하나도 없는 것이 남세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모르면 상부에 질의 회신도 받아보고 하세요.

○위원장 박문태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선언 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 건립이 언제까지 됩니까?

○장정옥 위원 2007년까지 완공됩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아직 부지 매입도 다 안됐는데 어떻게 건립이.......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차질 없이.......

○장정옥 위원 계획은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원래 사업기간이 2006년1월 이렇게 돼서 3년이 그냥 아직 토지 매입도 제대로 안되고 흘러왔던데 이번 10월9일 한글날에 현장에 우리도 나갔고 구청장님도 나갔고, 그때 추진에 차질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현장보고 때도 “2007년까지 복원마무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보면 될 거고요. 보니까 한글날 이럴 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은 외솔 최현배 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구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중구지역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중구에서 지금 최현배 생가복원에 대한 기념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복원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장정옥 위원 혹시 그럼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잖아요?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북구라든지 울주군 같은 경우 구민회관이 있고 그런데 중구는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박탈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를 복원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전시관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사실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가 빨리 복원되어서 일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통계상 보니까 영어를 잘 하는 우수과목 학생들 같은 경우는 46.6%인데, 국어과목의 우수자는 19.5%밖에 안나왔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최현배 선생님 같은 한글을 위해서 그동안에 일하신 분이 있는데 빨리 복원을 해서 우리 교육에, 그야말로 학생들의 교육학습의 체험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장정옥 위원 예,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복원 사업에 그야말로 행정에 총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현배 선생 생가 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제가 10월9일 날 설명을 듣기로 4필지가 남았었거든요.

그럼 2필지는 했나요?

○홍인수 위원 남은 게 어디 어디죠, 몇 번지죠?

○홍인수 위원 그럼 그 616번지하고 618번지가 조감도상 어느 것에 해당이 되죠?

○홍인수 위원 겹쳐져있나요?

○홍인수 위원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 보상 새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상가에 의해서 합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미 보상가가 나와서 그 중의 한 집은 보상이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 보상가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된 사항입니까?

○홍인수 위원 아니, 이게 지난번에 10월9일 날 설명을 들었을 때.......

○홍인수 위원 나온다고 했는데 새로운 보상가가 나왔네요?

○홍인수 위원 나와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하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협상을 하려면 또 1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보상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내년에 거의 건립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토지 자체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618번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긴 한데 정 안 팔겠다면 우선에 안에 공사할 수 있는 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생가를 중심으로 먼저 복원을 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복원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장에 훌륭하신 인물이고 한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불가능하거든요. 내년이 아니라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새로운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최현배 선생님의 복원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것 충분히 이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원이 되지요?

○위원장 박문태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다른데 가시더라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4-40페이지에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7억원이고, 또 용역 2004년도 10월 달에 지표조사하고 종합정비계획수립 학술용역을 4,000만원 줘서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발굴지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중구 재정형편상 사업규모라든가 투자 효과 면에서 우리 중구재정 형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시로 추진하는 걸로 돼있어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 다전차밭조성 사업비가 감사 자료에는 29억8,700만원 되어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7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래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 27억6,800만원되어있어요.

거기는 시비보조가 4억1,800만원이고, 구비가 2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면 이게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박래환 위원 구비 부담은 없지요?

○박래환 위원 사업비가 2억원이나 감사 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하고 틀립니까?

○박래환 위원 그때 2004년도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의회입장이 차밭조성하는 이 부분은 우리 중구 실정에도 안 맞고, 그냥 차밭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정도로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시비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시에서 사업 확정이 됐습니까?

시에 그러면 내년도 용역사업비 일부가 잡혀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 자료를 그럼 뒤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봐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시 추진하게 됐어요?

시비도 결국 우리 주민세금인데요.

○박래환 위원 의회에서는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예산부담도 안 되고.........

○박래환 위원 사업을 투자를 해도 효과도 없고 거기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 된 겁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시비로는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시에서요?

○박래환 위원 확정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데 역시 언제쯤인지 알고 계세요?

○황세영 위원 그 계획안은 박래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전통다전 관광사업 시 이관 건의를 금년 8월21일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문제의 지적 본질이 뭐냐 하면 다운차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뿐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 중구청에서 시에 이 사업이 우리 살림으로는 도저히 어려우니 사업을 시에서 이관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한 얘기는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나, 통보나, 의회 청취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그와 관련돼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황세영 위원 잘못이 지금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과장님 개인적 책임과 문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에 수립된 내용과 2006년 수립된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다전관광사업에 27억원이상 들고 고분군에 29억원 얘기했습니까, 30억원 얘기했습니까?

토탈 합치면 한 단지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0억원 되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은 일절 없습니까, 시에 이관하면 구비 1원도 안내도 됩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우리 울산 중구 24만 구민의 세금 다 시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황세영 위원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한 두 번도 아닌데,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통다전 자원화 관련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올라와서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차밭이라곤 규모가 100평정도, 아주 작게 그것도 나름대로 차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계시는 분이 지금 차밭을 일구고 계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통문화 고분군 관광자원화 사업이 바람직스럽지, 여기에 다전전통사업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이고, 구청장의 공약이고, 그 소속 시의원의 공약이고 그래서 이 울산광역시 시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 혈세를 그냥 막 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사업 타당성 있습니까?

60억원이나 들여서 말이죠.

○황세영 위원 구청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학술용역이 2004년도에 됐는데 말이죠.

그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구청장 의지 있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모든 집행이 이루어지네요.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의 돈이 있으면 우리 중구에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관련된 일반생활시설 관련된 사업들을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히나 우리 중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행복이 뭡니까? 삶의 질의 향상과 동일한 언어 아닙니까? 그럼 결국 삶의 질이 뭡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우리의 문화적 욕구가 병행될 때 그게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거고 그게 곧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라는 건 구청장의 혼자만이 행복도시가 우리 중구의 행복도시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도시가 아닙니다.

24만 구민 모두가 바라는 정책과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행복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은 결국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비 한 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걸 건의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고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시에서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필요한 사업이니 좀 해 주시오, 이거 말 안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기능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행부, 의회 이런 상태로는 심각합니다.

십리대밭 조성 잘해 놨지 않습니까?

태화강 중구 쪽에 있는 둔치조성해서 우리 24만 구민과 울산광역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자원화가 뭡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보는 관람료를 받아서 수익되는 것이 관광자원화 사업 아닙니까?

고분군 그 사업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사업 명칭은 참 그럴 듯 한데요. 이게 또한 실효성 없습니다.

왜 의회의견도 없이 최소한 보고나 청취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사태로 추진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마치 질책하듯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의회라고 하는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24만 구민을 무시한거에요. 첫 번째의 문제인식, 두 번째는 실제 과장님 우리 선사시대 울산시내에 관광자원화 시설 많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든 그 사업이 실제로 그런 유적이 있는 거기에 예산들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관광자원화 되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것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도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공약사항을 결국은 빈 공약을 그것을 매구는데, 행정들이 채우는데 허겁지겁 정신이 없어요.

이런 구조를 행정에서 제대로 소신 있게 업무를 하지 않으면 구민들 혈세, 시민들 혈세 그냥 막 흘러갑니다.

내 돈 29억원 있으면 그런 데 투자 하십니까?

과연 사업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함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승인이나, 보고, 청취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다전차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밭이 최고로 조성이 잘된 곳이 어디냐 하면 전남 보성입니다.

보성의 차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장은 중국 산동성 차밭도 가봤고, 일본 오사카 부근에 있는 녹차 밭도 가 봤고, 또 보성에 있는 차밭도 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29억원정도의 돈을 들여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은 비교하지 못할망정 우리 보성단지 차밭 거기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29억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차를 먹인 돼지도 키워야 되고, 차 칼국수도 해야 되고, 차 아이스크림도 해야 되고, 차로 만든 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녹차를 끊여서 먹을 수 있게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면 그만큼 투자됐으면 그만큼 수익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 중구에서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고집은 안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우리 구청장님을 여기 모시고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아까 궁도장을 가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다전차밭도 그렇고 정말 몇 십 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에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이 되고,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구에는 문화공보과 예산도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중구에 문화시설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예, 실제로 건의에도 보면 북구 같은 경우 문예회관이 아주 잘 활성화돼서 실제 주민들이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극이라든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페이지 54쪽에 구민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천체육관이 중구에 이미 있고 보조경기장도 생기면서 보조 잔디구장도 있고, 기능대에 인조잔디가 8억여원을 들여서 되어 있고, 성안동에 구민운동장을 건립예정이고 그리고 태화강둔치에 또 물론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인조잔디 구장이 예정되어 있고, 많은 체육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 체육관이 시설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족한 체육시설도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예산들을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 책임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데 전혀 고민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층을 터서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체육관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1, 2층을 터서 경기할 수 있는 공간이랑,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건물에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가능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구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현실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구민실내체육회관 같은 경우 60억원이면 큰 돈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66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것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 밀렸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까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 했던 것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중구민이 타 구민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서 과장님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마인드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없어서 이런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입니다.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중기재정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인식을 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있었을 겁니다.

실제 이 중기재정 중에도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실제 예산편성하고 따로 놀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 미래와 중구를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할거냐 라는 하나의 비전인데, 거기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문화욕구 충족에 전혀 예산투입 계획도 없으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문화욕구를 올려서 행복한 도시, 꿈있는 도시,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도시라고 해서 그걸 우리 중구의 하나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고 우리 구청장이 늘 얘기하시는데, “행복하십니까?”하고 인사도 하시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이죠.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이 계획 조정하셔야 됩니다.

장위원도 말씀하셨고, 홍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구문화예술회관 우리 주민 모두 다가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다운차밭과 관련해서 문제는 중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인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입장)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다운차밭과 관련해서 문제가 우리 중구와 관련된 것과 또 시와 관련된 이 문제점이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미흡함으로써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복원에 대해서 부구청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풀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나름대로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부구창님이 직접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시에 건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통보, 통지를 하지 않는 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부구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혹시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통다전 관계에 대해서 8월 달에 시에 건의하고 지금 현재는 용역 결과만 나온 상태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것은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홍인수 위원도 위원이라서 서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보름도 안됐죠?

○황세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은 꼭 따진 다기보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 내용을 보면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구비가 23억원이상이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 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에 건의공문을 8월21일 날 발송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그 이후에 수립되었는데, 그럼 발송한 것과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구비가 23억원이상이나 편성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좀 궁색한 발언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외솔 최현배 선생 관계에 대해서 2필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 땅 지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15억원 가까이가 예산이 투입된 상태인데, 이게 47억원 예산에 추가 35억원이상이 또 추가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외솔 최현배 선생 이 사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 계속 여기 2필지 주인이 땅을 계속 고집하고 안 팔면 계속 예산도 묶여 있을 것이고, 재정도 어려워 질거고 이 사업도 진행이 안 될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부구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구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출석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퇴실시키겠습니다.

(부구청장 퇴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청소년이 그야말로 미래의 주역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면서 국가 인적자원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책을 지금 개발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에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등을 펼쳐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문화 센터를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단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던데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장정옥 위원 하루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인원에 비해서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활용은 그런 데로 잘 하고 있던데, 장소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대상 종목 현황을 보니까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 막대한 구비로 이런 공원을 지으면 테니스 6면이 결국 테니스 동호인들의 것으로 점유되는,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실제 나타날 소지도 있고 지금 실제 그 외 체육시설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6면 중에 1면이나, 2면 정도는 구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테니스 연합회를 통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위치에 한 6m에서 8m 도로건너편에 금호아파트라는 고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장이 결국은 야간조명으로 이용하실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공사하는 곳에서 소음방지에 대한에 따른 특별한 설비나 설치 공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제가 지금 문화행사 축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봉제회에서 해마다 3·1운동 기념행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홍인수 위원 예산이 국·시비에 4,300여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보과장님은 가서 매년 보시죠, 아니면 올해 처음 가셨나요?

○홍인수 위원 공보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사내용이 어떠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행사가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행사가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2005년 기사하고, 2006년 기사가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에, 지금 보면 대략적인 행사를 보면 제를 지내고 나와서 3·1운동 신호를 보냈던 시축을 발로 한번 쏘고, 그 다음에 기마병, 풍물단, 군악대 시민들이 대형태극기를 들고 병영초등학교를 출발해서 삼일아파트 사거리에서 재현행사하고 이러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참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동원이거든요. 통장님이 동원이 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원되어서라도 물론 3·1운동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여서 해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치른다는 것은 울산 시의 자랑이기도 한데 애초 취지에 비추어서 매우 행사가 졸속 적으로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차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거 끝나면 그 분들 밥 사드려야 되고 거의 행사가 그런 식으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을 울산시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3·1운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애국도시로써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고민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장님 그렇게 좀 바꿔서 추진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적어도 주민들이 참여가 아닌 동원이 돼서 밥까지 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자체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질의를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전놀이라든지 몇 개 문화행사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주관하는 회원들의 위주로 행사가 되고 있어서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째든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중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행사에 들어올 정도로 실리고 있거든요.

중구 문화행사꺼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명성에 걸맞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문화행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차없는 거리 축제가 되겠는데, 지금 차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15만 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많이 온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평소에 있으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처음 젊음의 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연장 끝까지 사람들이 계속 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에요.

한 6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번에 FTA서명하다가 알았는데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청소년들이 배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청소년들이 정말 젊은 연인들이나 청소년들, 가족단위 이런 문화의 거리로는 어느 정도 앞으로 활용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차없는 거리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진 축제잖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축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게 특색이 없이 그냥 몇 가지 공연과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건 사실이고 비가 와서 참여가 좀더 활성화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처용문화제와 겹쳐서 진행이 됐어요.

○홍인수 위원 그게 사실에 조절이 될 수 없었나요?

○홍인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축제에 말씀은 전반적으로 돈으로 들이는 데는 우리가 아주 쉽게 돈을 내거든요. 주민들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풍부한 고민보다는 쉽게 돈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잘하기 위한 축제운영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청소년단체 정도하고, 시장상가 번영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구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자기 기량을 뽐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성부터 정말 주인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중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정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례를 들면, 이건 제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옆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거든요.

진주유등축제를 가보니까 그 도시에 인구가 얼마가 안 되는데도 유등 하나에 만원짜리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일종에 분양을 해서 거기에 걸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전국에 문화관광부에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야나카 긴자 상점가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구청의 역할이, 우리로 말하자는 지역경제과 역할이 되겠지만 구의 역할이 단순히 돈으로 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와주는 역할이 가 있지 돈을 주고 끝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실제 예산 같은 경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다양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그 다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문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 같으면 그런 특색을 갖춘 다양한 고민이 돼서 정말 울산에 있는 모든 축제가 특색이 없지만 중구에 차없는 거리 축제만큼은 정말 특색 있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공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맞물려서 하나 확인 좀 해 볼게 있는데요.

차없는 거리에 상설무대가 있었죠?

○홍인수 위원 지금 철거됐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5월까지만 진행이 된 건가요?

○박래환 위원 저도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님이 3·1운동 재현행사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홍인수위원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3·1운동 재현행사를 하는 것 보다 그 행사 자체를 울산시 차원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변화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매년 똑같은 행사에 많은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이 두 행사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아주 잘된 행사로 생각되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신 중구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특히 구민체육대회는 선수 입장식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종목 프로그램도 피구, 줄넘기, 릴레이 등 많은 구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을 선택함으로 해서 분위기도 고조시켰고 주민들이 화목하게 결속을 다지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노래자랑하고, 행운권 추첨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해서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너무 늦게 끝남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건강 달기기대회도 많은 주민들이 예년에 보기 드물게 많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땀을 흘리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 좋은 행사가 돼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거기의 상인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각 상점에서도 특색있는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매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적극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주도하니까 외부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러 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 중에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점포에서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든가, 말하자면 가면 뭔가 구매고객들에게 볼거리도 있고, 득이 되는 이런 행사를 상인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같이 됐으면 좀더 효과적이고 상권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하는 행사를 보면 관에서 돈을 대줘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이벤트나 하고 그런 행사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하는데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문화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보물 441호로 지정된 태화사 12지 좌상부도가 있죠?

○위원장 박문태 우리 여기 문화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솔 최현배 선생님도 옛날에 복원 관계도 자기가 살던 집 또 태화루도 태화루가 있었던 장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 가 있는데, 부도가 보물로 된 것이 울산광역시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망해사부도 보물137호, 석남사부도 보물369호 등 이런 것이 있고 그중에서.......

○위원장 박문태 그 5개는 석조여래좌상이라든지, 청송사 석탑이라든지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화사 12지좌상 부도이건데, 이게 타향살이를 하고 계신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걸 본고장에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태화사부도는 원래 지금 강변맨션 뒤에 산에 있었습니다.

강변맨션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경상남도 도청에 갔다가 도청이 창원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학성공원으로 돌아와 있는데, 중구에서 지정된 보물은 하나뿐입니다.

중구문화재로 친다는 1호입니다.

1호가 타향살이를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도 우리가 조치를 안 취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양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문화재 관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므로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가 있죠?

○위원장 박문태 최제우 유허지가 뭐 때문에 그걸 그쪽에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최제우씨는 천도교 교주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천도교 교주가 뭡니까, 동학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동학인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패사회와 위기감 속에서 갈 길을 모르는 민생을 개척하는 것이 동학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천도교의 진리 속에서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82년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임해서 기존 있는 보를 헐어내고 신보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재산을 수탈했기 때문에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직접적인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그거와 관련된 것인데 최제우 유허지에 가면 그러한 우리 부패정권을 일소시키고, 일소시켰다 라는 이러한 좋은 문구라든지, 그 근본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뿌리를 알고 그 뿌리의 매력을 우리 울산시민한테 과연 최제우가 여기서 사실상 도피해서 은둔했습니다. 그곳은 은거지입니다. 그 당시 세력이나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를 함으로써, 그곳은 은거지인데, 그것을 은거지라고 못하고 유허지라고 일시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 유허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유허지를 만들어 났으면 정확한 안내판을 써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과장님께서 지금 성안 배드민턴장에 음수대 또 그다음에 태화동 공원의 음수대, 태화동 음수대를 올라가는 길포장 등 주민들이 칭송을 받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자꾸 책임 추궁을 해서 죄송한데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답변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자치법규에 보니까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2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3항에 “위원은 각종 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각 단체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들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황세영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제3항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촉을 하는 건데요.

감사자료 4-1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은 지난 번 기획감사실 감사 때 저희들이 발견이 됐는데, 청소년 위원 중에 체납된 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신순자위원입니다.

이 분 직업이 가출청소년 귀가 지원센터 소장인데 주차장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 오세구 위원은 사단법인 청소년 선도지도에 중구지부장, 이 분은 주차장외에 202만9,400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언제 위촉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오세구 위원님은 금년 3월22일자에 위촉이 되셨는데 그러면 체납된 분이 지역의 존경을 받는 인사인지, 또는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이 그것도 구청장이 위촉을 했다면 이것은 위원구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 위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분은 지방세 단순한 주차장위반 체납건만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위원회가 위원장이, 그것도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업무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년도 올려 온걸 보면 총 18건의 동일한 질문 빼고 10건이 약 56%가 조그마한 체육시설, 보완, 수리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제대로 요구를 해 주시면 의회도 여러분들이 집행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편익시설 보수, 보완 이런 어떤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할 시 있도록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시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우리 중구홈페이지 업무 소개를 보니까, 여기에 체육지원담당 부분에 궁도장 건립 관련 업무가 있던데, 지금 궁도장이 문제가 생겨서 새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업무인지, 아니면 이게 옛날 업무인데 지금 제대로 인터넷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황세영 위원 이런 사소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나타나는 출발이라고 본인은 판단돼서 이 문제를 지적한거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문화공보과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한테 끝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랑 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제우 선생 유허지가 나왔는데요.

최제우 선생 유허지 관리를 하시는 일 자체가 상시적인 업무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업무가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한 분 밖에 안 계시는데 그 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것 같지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시업무가 맞거든요.

○홍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최제우 선생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허지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왕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진짜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해 봐야 100～200만원 되겠습니까, 100～200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지침,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도 일시사역임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시하고,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 해 주 신다 하니까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분도 더 이왕이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정말 마인드를 바꿔야 건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머릿속에서 안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돈이 없는데 자꾸 예산을 다 돌려라 이렇게 할 입장은 저도 아니거든요. 중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면 있는 예산은 좀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북구같은 경우 동마다 도서관이 있고 권역별 도서관이 있는 것을 아시죠?

○홍인수 위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같은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권역별 도서관 짓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실제 그쪽에 사실 이용하기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버스도 불편하고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없는 주부들이나 어린 나이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를 고민해 봤는데, 지금 중부도서관 말고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서관 지어달라고 글을 올려놓으니까, 답변을 보니까 중부도서관을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동문고에 의해서 문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도시로 내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동에 있는 동사무소만 해도 제가 확인해 보기를 7개 주민차지 센터에서.......

○홍인수 위원 지금 지원이 중구같은 경우 제일 열악하게 200만원이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예산이 자치센터 예산도 지원할 수 있지만 자치센터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문화공보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마을에 있는 유효공간이라든지 아파트 유효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에 도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고민 해 주셔서 평생학습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책을 읽는 것이 학습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책에서 다 배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구 아이들이 폭력이 있는 게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문화공보과장님으로써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감사의 답변이 됐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