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중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실 있고 보다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 30분 내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동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협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각 관련 부서에 협의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죠?

○박홍규 위원 그 부서를 경유하는 동안 걸린 날짜를 부서별로 집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승열 국장님, 감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었는지, 출퇴근시간도 제대로 지키고 아니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의논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의회가 열릴 때만큼은 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인데, 우정지구 83만8,000평에 중소기업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약 5만평에서 10만평정도, 특히 북구 쪽 비행장 옆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택지보다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조용수 구청장님도 그것이 좋겠다,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력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노력했으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에 중소기업단지나 IT산업을 유치할만한 땅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제조업체 하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구가 살려고 하면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쪽에 유치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IT산업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그래야 고용증대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중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뿐인데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안 뒤쪽 성동 쪽도 있고 다운동 쪽도 있고, 어느 쪽이라도 앞으로 IT산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의논해서 강력하게, 땅은 우리 중구민의 땅인데 시나 건설부에서는 중구에 뭐 하나 더 오나 덜 오나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해도 중구의 실정을 아는 교수들이 누가 있고 전문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내서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한 몇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점사업으로 중구 상권 활성화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죠?

○권순정 위원 그래서 상권 활성화사업이 아케이드사업에 집중되어 있죠?

○권순정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아케이드와 곧 준공에 들어갈 아케이드가 총 몇 개소죠?

○권순정 위원 7개소 완료된 아케이드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구체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권순정 위원 과장님 아케이드에 관해서만...

○권순정 위원 그럼 설문조사를 다했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7개소 시장에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디 어디 했죠?

○권순정 위원 그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왔습니까?

○권순정 위원 병영시장도 설문조사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역전시장 설문조사했죠?

○권순정 위원 설문조사결과지와 분석표를 보니까 상인과 고객을 나누어서 했던데, 상인 같은 경우에 ‘조금 증가’가 31명, 그 외에는 ‘똑같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고객 중에서도 ‘많이 증가’가 4명, ‘조금 증가’가 40명, 그 외에는 다 ‘똑같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던데, 고객의 시장방문 횟수 및 매출변동에 대해서 70% 이상이 똑같거나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케이드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2억원에서 많게는 34억원까지 들여서 실시한 이것을 두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똑같다고 대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생각에 10억 이상, 최소 12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뒤나 매출 이런 것이 똑같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봅니까?

○권순정 위원 축소든 간에 설문지 근거에 의해서, 아니 10억원이 넘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는 것은 기본평가에 있어서, 결과분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권순정 위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고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이렇다라고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출과 손님이 오는 수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인과 고객이 ‘똑같다’는 대답을 아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고민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병영시장 설문지 안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병영시장에는 몇 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상인과 고객을...

○권순정 위원 어떤 설문지든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 3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권순정 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권순정 위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수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결과분석을 봐야 알겠지만 병영시장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터뷰 해 본 결과를 보면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손님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케이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더라고요. 실제 여름이 되면 너무 덥다든가 그 아래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에 해 온 채소 같은 것을 저녁에, 오후에 팔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란도 따뜻해서 거의 익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문자료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시장이 아케이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 동안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관한 미비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강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다른 구·군에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뽑아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이것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이것이 지금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들어간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이 월등하게 다른 구·군보다 높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실지로 북구는 한곳도 없습니다. 진입로개설에 들어간 돈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동구, 중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또, 더 설치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재래시장이 16곳인데 아케이드를 2010년까지 12곳을 해놨더라고요. 중구가 무슨 아케이드 구도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후에 그만큼 효과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계획을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기지방재정에 있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특히, 시설현대화를 한다하더라도 다른 방향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저는 아케이드가 계속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리고 중구 관내에 있는, 물론 아케이드를 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축제도 하면서 사람 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그외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인연합회의 요구는 저는 제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인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시설하고 난 후에 깨끗해졌다, 그리고 비올 때 편해졌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비올 때, 주변 환경정비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상인들은 그래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과 좀더 다른 정책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케이드에 관해서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른 동구나 남구에도 아케이드를 부분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 예산 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들 자부담.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는 전적으로 국·시비, 구비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앞으로 시설 현대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이런데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제가 만난 상인들 중에서 무조건 아케이드만을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손님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지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이나 실지로 실수요자들과 얼마나 정책을 검토하고 함께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바로 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자료에도 보면 울산같은 경우재래시장에 하루 평균 손님이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신문자료인데요. 울산에 있어서 보면 광역형 시장이 있고 전국형 시장이 있던데, 울산중앙시장만 하더라도 전국형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빈 점포율이 56.5%입니다.

하루에 손님이 8명도 안 오고 빈 점포가 이 만큼 많고 이런 데 있어서 상권 활성화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친절교육, 손님 맞이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님들을 유치할까라는 정책적 대안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은 둘째 치고 여기에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시장을 특성화 할 것인가, 어떻게 손님들을 이 시장으로 유입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구의 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고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은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많은 손님들을 끌고 가면서도 여기서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거의 매일 할인 들어가고 미끼 상품 내 오고 특수상품을 계속 대형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실지로 다른 지역의 그런 노력과 성과적인 사례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도 자매결연도 했잖아요. 명절 때 캠페인하고 사주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로 주1회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성이든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 주민협동조합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상가들이 연합해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꽤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 여기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과대광고는 하지 않는지 이런 감시원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저희들과 함께 의회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경제사회국장으로 가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케이드, 이제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대 중구의회 때 제일 먼저 아케이드를 차 없는 거리로 확대해서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 효과와 기대치에 대해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재래시장위주로 외곽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경과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대치나 효과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완공된 것이 2개소이고 2005년도에 된 곳이 세 곳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론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위 여론이나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장의 주도 사업으로서 아케이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6개소가 완공되었습니까? 7개소가 완공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또 내무에 준 자료에 보면 7개소로 되어 있고, 이 수치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통합될 수 있고 묶어질 수도 있어서 6개소, 7개소 이렇게 되어서 저도 혼란이 갔는데, 어쨌거나 전국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매김을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남이 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구 재정 운용문제나 예산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케이드를 이제 그만 했으면 싶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아케이드 이제는 의회에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2개 추진하는 총 9개 중에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이 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7개소 한 것 중에 성공한 것을...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성과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성과에 대한 판단을 이 시점에서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7개소 설치한 것으로 본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표이고 애매한 것을 ‘△’로 봤을 때 ‘○표’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병영시장, 구역전시장 다 아케이드 설치투지한비용에 비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케이드는 도심 상점들이 밀접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아케이드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인근지역에서 농산물을 바구니에 이고 오고 리어커 끌고 오는 그런 지역에 아케이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동감을 한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에서 가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데가 태화시장입니다.

그럼 그곳에 아케이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태화동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태화시장의 특성은 정말 울산 모든 지역에서 농산물이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자리에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선거공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약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문제겠지만 이 공약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리한 추진보다는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시장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쉽게 말하면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후에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에 보면 부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민이 아닌 부산 주민들을 버스로 시장을 관람시켰을 때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박홍규 위원 차량6대면 부산에서 몇 대입니까?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박홍규 위원 상인들이 주로 왔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왔습니까?

○박홍규 위원 상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쇼핑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박홍규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케이드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눈 날리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기왕 만들어놓은 아케이드 빨리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성동마을 회관 관계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취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사항을 각 과에 돌렸을 때 어느 과에서 며칠간 서류를 갖고 있었고, 어느 과에서 며칠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바로 안 나옵니까?

○박홍규 위원 바깥에 지금 직원들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관리 보호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박홍규 위원 4,950만원 중에 3,189만원이 집행된 모양인데, 이 유기동물을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혈세가 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천 몇 백 만원 드는 것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만큼 거론을 하는 마당에 이 유기동물 때문에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유기동물을 포획을 해서 법적으로 계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하찮은 개라고 표현을 하면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완견이라고 해서 사랑스럽게 집에서 기르다가 그것을 내팽개쳐 바깥에 돌아다니던 것을 잡아다가 자기 가정에서 다시 기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거의가 결국은 안락사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동물 보호하는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 개를 사육하는 업자들한테 포획권을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가, 5,000만원이 넘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유기동물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에 비둘기 모이 주는 것이 작년에 3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었던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유기동물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계속 중구 상권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상인대표들이 부산에 선진시장 견학을 다녀왔죠? 제가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과정은 있는데 다녀와서 그쪽의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어떻게 반영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40명 가까이 간 상인들이, 중구재래시장 곳곳에 있는 상인대표들이 다 갔습니까?

○권순정 위원 시장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현대화하든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 내든 정책을 입안해 내든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다녀오고 난후에 구청에게 재교육이라든가 재검토 이런 부분을 실시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견학을 갔다 온 상인들에게 후속사업으로...

○권순정 위원 그 자매결연사업으로서는 추석 명절 캠페인...

○권순정 위원 그때 한번 했죠?

○권순정 위원 그것 말고는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없죠?

○권순정 위원 아케이드하면서 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화할 수 있게끔, 저도 갔다 와서 단체들과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각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등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수 있는 욕구와 의욕을 심어 주면서 여기에 전문가들을 구에서 같이 결합시켜 줄 것인지 저는 이런 것이 동구나 남구에 있어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 자부담부담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중구 재래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이 미국과 체결되고 있는 것 아시죠?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행자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어서 그 조례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행자부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우리 구에도 다 있는 겁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죠?

○권순정 위원 여기에 관한 구체적 조례는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03년도에 한 것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를 확인 했거든요.

○권순정 위원 아마 학교급식법도 이 부분이 가장 걸릴 텐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내국민 우대원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FTA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도7호선 주변 상권을 위한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마을버스노선 등이 있는데, 사실 아케이드를 설치한 중앙상가나 젊음의 거리, 성남 옥교동 KT 그런 쪽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생기가 돌고 뭔가 중구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m정도 떨어진 구국도7호선 주변은 정말 심각합니다. 밤이면 유령이 나올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불이 다 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회복할 기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국도7호선 관련된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해본다면 지역경제과의 단일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부서와 취합을 해서 그에 따른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선지중화나 개구리주차장을 하고 경계석을 없애고 다 좋습니다. 행정이 너무 원칙을 지켜가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인들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면을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하드웨어적인, 거시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안 변함으로 해서우리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비용만 들여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고 매달릴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이 너무 원칙적인데서 할 것이 아니고 또,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상권이 살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도로를 활용한 노점 카페 거리를 만든다든지 벼룩시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참 좋겠다, 항간에는 거기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의 아케이드 설치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것만큼은 특성화된, 노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점을 어느 정도 상권과의 연계선상에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그곳을 찾는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봐 주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데가 많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밤이면 불이 다 꺼져있는, 한때는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패션거리를 누군가가 이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중구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몇 백 억원 들여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투자방식보다는 정말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들지 않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유도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특성화거리를 만들려면 벼룩시장을 유치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의를 집행부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부분이라도 벼룩시장을 유치한다든지 노점카페거리를 한다든지 다각도의 방향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구 상업은행 건물, 크레존 주상복합 건물이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이 부도난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도 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구청 행정기관에서 울산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곳에 특화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상복합건물을 거기에 건설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그 상권에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구 행정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행정을 믿고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행정이 그 약속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의 사업과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울산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특성화된 대학이 들어선다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업가들이,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6번에 보면 아케이드상가 화재예방을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한 점포에 소화기 1대씩 갖기 실적이 95%이고 소화기 작동 및 친절교육을 7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날짜와 장소, 교관은 누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7회를 실시했는데 교관 한사람이 와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참여대상이나 참여인원은요?

○박홍규 위원 같은 시장에 한 것이 아니고 7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강사가 했다...

○박홍규 위원 한 점포당 소화기 1대 이상 100%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고 계시죠?

○박홍규 위원 작은 불씨를 빨리 끄면 전체 상가로 번지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소화기 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화기 작동법이나 관리 요령이나 이런 것을 개별점포를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특공대는 누구를 지정해서 특공대를 만듭니까?

○박홍규 위원 정규 공무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한 점포마다 다니면서 소방에 관한 점검내지는 교육, 소화기 작동요령이나 관리 상태 등을 전부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포에 관리자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소화기 작동법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박홍규 위원 VJ특공대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네요?

○박홍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직원들 수가 부족하다든가 충원이 요구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기왕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죠?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중구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훈련대상자를 보니까 7명이 지원해서 1명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1,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1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해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죠?

○권순정 위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7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 취업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쨌든 24명이 했다하더라도 중도 탈락하고 7명이 이수하고 그 중에 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고용촉진훈련이 저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실업자,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등 나오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일반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세대, 저소득층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가능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권순정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권순정 위원 그것은 홍보방법이지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통·반장을 동원해서 어떤 명단을 주고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외되는 이런 사람을 빼고 우리 구청에도 수급자라든가 이런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들고, 물론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홍보는 하되 구체적 조사도 해보고.

저는 이것이 노동부 위탁사업이지만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실업률도 높고, 실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는 안 해봐도 가장 우선순위가 경제적, 일자리 안정,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기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촉진훈련 폐지를 건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런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런데 대해서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이것이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울산시에서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되고 있는 것 맞죠?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어려운 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또, 훈련기관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지로 각 동에 보면 통장들이 4년 이상 그 동에 사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어느 집에 누가 실업자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추천을 먼저 받아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구청에서 심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가는 과정이 불과 약 3시간이 그다지 길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김영길 위원 사실 제가 감사를 다섯 번째 맞이합니다. 3대째 네 번, 4대째 첫 감사를 시작하는데, 저도 사실 초선 때 어떤 의욕이 앞서고 정말 이것저것 질의도 많이 하고 질책도 많이 하고 사실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자료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 특히 민노당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아마 한 분은 새벽 4시에 퇴근 했다는 분도 계셨고, 2시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감사 진행 되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정책 대안 제시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 관련해서 질책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칭찬해야 될 부분, 격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보면, 업무 보고서 1-19 페이지입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 정말 이것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우리 주민한테, 상인들한테 다가간 시책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에 불이 나면 사실 무방비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중구 아케이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소화기라고 생각합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 이것을 전개해 주신 최일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 실시하는 부분 또, 재래시장과 기관단체들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하는 이런 좋은 시책은 앞으로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재래시장의 한계를 우리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또,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 했는데 100% 보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한다면 아케이드 상가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과 기관 단체 자매결연은 사실 너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 좋은 시책이 전시행정이나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안 되길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서 정말 돈들이지 아니하고 중구 상권 활성화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 공예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350만원 예산에 35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에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3군데 중에 8개 업체 밖에 참여를 안 해서 참여 보상 차원에서 준거네요?

○박홍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학성동물병원 공수의 있죠?

○박홍규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학성동물병원 아닙니까? 2004년도입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에 학성동물병원 아니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본 위원도 윤번제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학성동물병원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한 것 같은데 금년에 또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2005년도에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2006년도에도 없는데 이런 실적이 전무한 이런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동시에 같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2004년도에는요?

○박홍규 위원 우리 구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 그렇죠?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각종 업무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한 실적은 어디에도 안 나오죠?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징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징수 실적이 어디 나온데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박홍규 위원 여러 군데를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징수율이라든가 징수실적...

○박홍규 위원 뭘 해놓았다고요?

○박홍규 위원 그 외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5페이지에 가격표시 단속 과태료 18건 164만원...

○박홍규 위원 그 1건 외에는 없네요?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2005년도에는 280여건인가 해서 1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금년에는 640건에 12건의 과태료를 처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 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을 누가 합니까?

○박홍규 위원 20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식별이 가능합니까?

○박홍규 위원 농산물,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고추...

○박홍규 위원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산을 우리 국산으로 표기를 해놨을 때 그러면 알 방법이 없죠?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지금 추곡수매 제도, 정부 추곡수매는 없어졌죠?

○박홍규 위원 공공비축으로 전환되어서 농협 같은데서 일부 수매를 하고, 쌀 소득에 대한 논 농업 직불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들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예찰 활동이나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조류이기 때문에 두라는 거보다 수가 맞죠? 마리.

오리나 닭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우리 중구에 두 농가 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 되는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류가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발생이 된다하더라도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긴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대상사업이 3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권순정 위원 정보화추진사업은 뭡니까?

○권순정 위원 청소, 도로 관리 이런 것들이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요?

○권순정 위원 여기 참가자 수가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늘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복입니까?

○권순정 위원 연속해서 세 번까지 참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향후대책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공익성, 생산성 높은 사업을 발굴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권순정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권순정 위원 지금 노인들 아침에 도로에서 녹색 깃발 든, 이런 것은 사회복지와 자활사업입니까?

○권순정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관내 전통공예품 제작 업소가 몇 군데 있죠?

○박성만 위원 13군데 있는데, 지금 지원업체는 8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50만원씩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개를 정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병영에 은장도라든가 유기그릇이면 유기그릇, 이렇게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중구라고 하면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영 은장도를 우리 중구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해 준다든가, 8개, 10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금 50만원씩 지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차라리 한두 군데 정해서 몇 백 만원씩 도움을 주고, 중구 공예품하면 은장도다, 안 그러면 유기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중구도 내세울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구만 특색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재가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 중구하면 동헌, 아니면 공예품은 은장도, 아니면 유기그릇 등 아주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50만원씩 8개 업체 줘서 뭐합니까?

○박성만 위원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중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또 다시 아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균특 예산이죠? 국가 정책사업이고 국책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균특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중구에 대대적으로 아케이드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상가라든지 성남프라자 같은 곳도 시설 개·보수비로 이 예산을 받아서 자부담 일정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균특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당초예산이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긴축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생 관련, 공공시설 관리 분야 이런 쪽의 예산은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나갔다하면 전구를 바꿀 정도의 예산도 없었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그런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기초단체로써 파산이나 마찬가지 정도의 실정이었고 인건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아케이드공사나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뭔가 견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우리 구비가 이제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누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억9,000만원 정도이고, 길이가 1.6㎞쯤 되네요.

구비가 20 몇 억 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가용재원...

○김영길 위원 순수 가용재원으로 한다면 20억 원 정도 되고, 그냥 가용재원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 40억 원 중에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한다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배분 문제라든지 재정운용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주민이 밤길이 어둡다, 어두워서 두렵다, 사고가 날 수 있다, 가로등을 하나 달아 달라, 보안등을 하나 달아 달라, 실무 부서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케이드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비용과 우리 주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달아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그것만 답변 해주십시오.

올해가 그랬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안등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국장님한테 제의하고 싶냐 하면 가용재원, 얼마 안 되는 우리 중구 재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의 의존재원으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균특이라는 국책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중구에 시비 어느 정도 받아서 구비 어느 정도 부담하면 좋은 시설물을 갖출 수 있다고 출발은 했습니다.

저도 중구에서 가장 먼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야만 남구와 차별된 상권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6㎞라는 거대한 아케이드를 지금 중구에 설치하고 또 다시 확대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남이 하니까 해준다 하는 이런 접근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여건이 안 되는 곳에도 아케이드를 다 해줬거든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하고나니까 조금 전 권순정 위원 말씀처럼 재래시장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 상권은 결국 상권이 밀집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보따리 장사들 또는, 인근 농민들이나 채소 파는 사람들, 과일 파는 사람들, 그 재래시장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사람 안 오고.

조금 전 최일식 과장님이 7군데 설치한 가운데 성공한 데는, 저는 서 너 군데인 도심권 밖에 없다, 구역전이나 병영 쪽은 실패라고 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없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하려는 태화시장이라든지 구역전시장 쪽으로 연결하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은 이제 의회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안 왔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아케이드나 구도심권 공영주차장 확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정말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동감하신다면 이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의회의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길 위원 공영주차장 플러스 아케이드, 이런 신규투자나 중복투자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 보다는 각 동별로 주차장을 배분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와는 관계 없겠지만 간부회의에서 이런 의사전달은 국장님이 해야 안 되겠느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도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옥교동에 103억원 정도 들여서 도심에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완공했습니까? 엊그제 했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1대당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평 면적으로 차 1대 대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약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과장님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성남동은 얼마나 듭니까? 1대 주차 하는데.

약 3,500만원 듭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도 1층 했을 때 돈이 꽤 들 텐데 올리다보니까 약 3,500만원 드는데, 그렇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 정책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결국은 구청장님이 주도로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 하는 의견을 꼭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주차장과 아케이드는 어느 정도 보충설명과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401-01 시설비 중 8,630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억6,085만8,000원, 그 다음 401-02 감리비 383만5,000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농정관리 401-01 시설비 목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3억2,100만원, 채소류 주산 단지조성 8,000만원, 한발용수개발사업비 2억5,000만원입니다.

농정관리사업 401-02 감리비 383만5,000원은 예산서 상의 예산이 아니고 목 내에 세목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한 겁니까?

○박홍규 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사전협의를 거쳤거나 추경예산 시 예산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내에서 아케이드에 관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케이드 건설은 물론 많은 예산을 한 군데 집중 투입하는 그런 모순이나 문제점을 조금 전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써 주변 영세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케이드를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주차장 같은 것도 도심 한 군데 1대 주차하는 비용이 7,000만원, 8,000만원 든다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각 동에 이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주차장 설치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집중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나 공영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지난 2～3년간 중구에서 다른 사업에 전혀 손을 못 대다보니까 우리 중구는 너무 어렵다 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우리 중구도 여력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자료 하나씩 드린 것 있죠? 사진. 컬러로 잘 나왔습니다.

이것이 남원에 설치된 겁니다. ‘루미나리에’ 이태리어인 것 같습니다.

남원에 설치를 해서 많은 곳에서 벤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균특예산을 이쪽에 접목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진 상으로 보면 낮거리 하고, 밤거리하고, 낮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밤은 굉장히 빛의 예술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화 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는 결국 시설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구와 달리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남구와 달리 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적 공간의 성격을 띤 루미나리에 설치를 크게 하지 말고 일정 구간, 지금 경남은행 있는 자리에서 상업은행 가는 그 구간은 약 50m 정도 될 겁니다. 그 구간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패션거리 구7호선 쪽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벌여볼만한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 50m정도, 시계탑 네거리 쪽에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남북 도로죠. 약 50m 도로 정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너무 거시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아케이드화 하기보다는 중구 특색에 맞는, 오래된 구도심권에 맞는 이런 문화적인 공간, 친숙한 공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꼭 한번 제안을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공사 발주가 왜 이렇게 지연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동절기에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영길 위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임위원장할 때는 많이 못했는데, 평의원으로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책성의 감사보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 이런 감사는 많이 해야 되겠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고민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없는 살림이지만 이제 아케이드공영주차장은 그만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어차피 상권을 활성화 할 있는 업무, 상공, 농산축산물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해야 내년 예산반영도 할 수 있으니까 소신이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활용 선별업체에 갔다 온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참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초등학교 뒤에 거의가 이사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무단방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우정동 늘봄아파트 쪽에는 거의 다 철거를 했는데 태화초등학교 뒤에는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귀찮으니까 남의 집에 쓰레기를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항상 감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동을 통해서라도 계몽을 좀더 하든가 철저하게 감시를 하던가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는 몇 개 설치 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 동에 하나씩입니까?

○박성만 위원 고장 난 것은 현재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A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면 평균 며칠 정도 설치합니까?

○박성만 위원 한 장소에 두 달 씩 놔두면 별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귀찮고 일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네가 크고 카메라는 한 대뿐이니까 예를 들면 보름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지 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더러 있다면서요?

○박성만 위원 그럼 처음부터 선명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안 사야죠.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는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박성만 위원 판독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설치할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도 판독해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까지 와서도 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전시 효과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하고, 주민들도 또 압니다. 철거해가면 또 투기하고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구시가지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카메라 운영에 더, 그리고 1대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노력하시는 김에 직원들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5개 구·군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또 상도 받고 일도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중구에도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주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각각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따로 따로 분리하더라도 수거해갈 때 한꺼번에 압착에 의해서 수거해 가고 있죠?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작업장으로 가고 있죠?

○권순정 위원 거기 가서 다시 또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죠?

○권순정 위원 그리고 선별하고 난 뒤에 남는 쓰레기에 관해서 배출비용은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재활용품이 쓰레기입니까?

○권순정 위원 재활용품이 분명히 쓰레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따로 분리해 둔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이 수거 과정에서 저는 쓰레기가 된다고 봅니다. 한데 썩으면서.

그러면서 재활용품 업체에 가서 다시 분리하는데 선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 비용을 다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관리체계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 분명히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 효율성도 제대로 따져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면 그건 상품입니다. 팔면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섞어서 작업장에 가서 분리 선별을 하는데 또 돈을 지급하고, 저는 이것이 원칙과 효율성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뭔가 원칙에는 문제가 있지만 효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내실화와 자원재활용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실제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은 지금 수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제외되고 있고 그리고, 구청 민원 내용에도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답 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결국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맡겼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권순정 위원 실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원칙과 실효성을 따지고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개선할까 저는 이런 부분이 쉽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요즘 계속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또 지적을 드리고, 지금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 작업장이 부성산업 맞죠?

○권순정 위원 연간 7,134만원,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수의계약 맺고 있죠?

○권순정 위원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이루어지고 있죠?

○권순정 위원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 나오는 쓰레기 비용을 최소 40%라고 했죠?

○권순정 위원 그런 것과 안전성, 실제로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계약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민간위탁 촉진 조례 관리에 보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민간 위탁기관에 있어서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은 분명히 지휘,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보니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재활용 작업선별장 민간위탁 부성산업 사업주가 누구죠?

○권순정 위원 남편이 지금 모 협력 부위원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근로 계약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에 있어서, 환경미화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종업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지금 부성산업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4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응급 지정 규정 편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휴일근로도 보면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데 갑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근로계약서란 서로 상방이 합의 하고 서로가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서 조건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인은 있는데 사용자의 도장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있고, 퇴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의계약인데다가 물론 법적으로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이 지금 공직자이고 이런 가운데서 좀 제대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한다든가 공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구청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관리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와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반구어린이집 사태도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확대돼서 우리구의 책임 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종업원 수가 2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업원 수에 적법한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명인지 아니면 그냥 4명인지 6명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점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근로계약서는 4명이고 임금은 6명밖에 없거든요. 이런데 대한 책임의식...

○권순정 위원 어쨌든 중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6명 정해져 있고, 그 6명이 중구 것만 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 위탁한 부분은 종업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성산업과 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부성산업이 물론 중구 것만 하면 그 정도 인력이 될 수 있겠지만 부성산업 전체에 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분명이 구청과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도 거기에서 교사가 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 한 곳이 구청 게시판이고, 실제로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와서 항의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공고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순정 위원 부성산업과 민간위탁 할 때 구체적으로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 다른 질문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또, 권 과장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환경미화과 관련된 감사는 문제가 된다는 문제인식을 하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중구의회에 찾아왔고 또,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또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간 상태인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문제를 권순정 위원은 재활용에 관련해서 했고, 저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국가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저는 국가적인 정책 실패로 봐지고, 과장님 생각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맞으면 맞다고, 자기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국가 정책의 실패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화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자원화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실패하고 있죠? 지금.

음식 자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퇴비도 안 되고, 사료도 안 되고, 맞죠?

○김영길 위원 퇴비 어디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누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퇴비를 생산하면 몇 %로 정도 가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김영길 위원 그럼 1차 시설에 몇%요?

○김영길 위원 생산 안 되고 있죠? 2차 시설은?

○김영길 위원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4～5%는 뭘 의미하죠?

그럼 제 얘기가 거의 맞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책임을 추궁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털 것은 털고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혹시 말꼬리를 잡힐까 싶어서, 제가 문답식으로 하면 실패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확연히.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내용을 본다면 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저는 실패로 봐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실패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실패라고...

○김영길 위원 달리 가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자원화 되지 않는 것을 자원화가 되는 것처럼 명목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깊이를 따지기 보다는 어쩌면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동하면서 타 구의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수수료를 받고.

○김영길 위원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음식 자원화 시설이 되지 않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1차, 2차 시설이 가동한지 꽤 됐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 되는데 이 자원화 시설에 기대 걸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있는데 연간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얼마 정도 들었죠?

○김영길 위원 네.

○김영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음식 자원화 시설입니다.

○김영길 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기계 보수부터 출발해서 그 사업적 이윤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 투입된 돈이, 톤당 계산하잖습니까? 그러면 톤당 곱하기 하면, 처리한 양 하면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 받기로는 약 5억6,0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산술적인 계산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3만8,1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3만8,100원의 수수료로 줄 때, 문제는 톤당 이렇게 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처리가 되어야 이 돈이 나가야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될 때는 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음식 자원화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퇴비도 안돼, 사료도 안 돼 그런데 3만8,100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구 것까지 받아서 시설이 가동되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죠?

○김영길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술적 깊이를 따져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생각, 길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봐도 그 3만8,100원을 왜 주느냐, 음식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설을 지은 것이고.

지금은 안 되는데 3만8,100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국비 받아서 지은 것이 뭐하려고 지었습니까? 소각 하려고 지었습니까? 매립 하려고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감량하려고 지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음식자원화를 하기 위해 지은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 음식자원화를 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 음식자원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김영길 위원 바로 얘기 하세요.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국가적인 정책을 실패로 본다고 생각 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을 자원화 하겠다고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자원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 인근의 북구나 우리 중구를 한번 봅시다.

북구 같은 경우는 감량하는 방식입니까? 아마 지렁이 방식이...

○김영길 위원 퇴비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택해서 지금 상당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본처럼 소각하지는 않잖습니까?

과장님, 일본은 소각 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는 소각은 하지 않잖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부 소각하는데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소각 기술이 일본처럼 그렇게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로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후처리해서 남은 잔량만 할 뿐이지 바로 들어온 것을 소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소각은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시의 소각장에서 하는데, 지금은 소각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중구 음식자원화시설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화 되지 않는 시설로 봐지고, 그래서 자원화 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사실 중구가 울산에서 제일 먼저 자원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그 발상은 굉장히 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자원화시설이 되도록 만들든지 개선을 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죠.

그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타구까지 자원화시설을 한다고 받아서 이렇게 무리한 시설가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는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화가 되지 않는 시설을 갖고 지금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면서 타구 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가 처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우리 기초단체가 음식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고유업무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또 광역시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구도 정책적으로 실패를 봤고, 중구도 지금 실패라고 판단하고 국장님도 실패라고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은 한다고 해봤자 퇴비시설해서 3%, 5%라고 하는데 3%, 5%는 거의 실패죠.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타구의 물량까지 받아서.

이것을 광역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 정책질의나 또는 건의한 적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안 제시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가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거죠. 시가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서 정책질의나 건의를 시에 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구 입장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타구까지 받아서 용역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렇게 질타하고 시에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중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보강하면 다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중구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것을 수익사업 위주로도 할 수 있고, 자원화도 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었고 다 좋은데, 지금 다년간 해 본 결과로서는 이 정책이 국가적으로 실패에요.

사실 포항 얘기하고 경기도 얘기 다하는데, 다 실패로 지금 언론 상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물량 그저 5～60톤만 처리하면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지금 타 구 물량까지 받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생기냐 하면, 지금 침출수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것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이 해양투기가 더 심각한, 공해 상의 오염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인식을 주무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보강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정말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서 맡아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감량시설을 하든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거죠.

안 되는 자원화시설을 이제까지 붙잡고 보강하고 돈 넣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보강만하면 되는 걸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저는 보강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라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가 잘 하나 못 하나를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통제하는 곳입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것만 해라 타구는 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걸 왜 하느냐 해서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태도로 나오겠습니까?

집행부는 하려고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대의기관이 이런 측면에서 온당치가 않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강구를 하겠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의회에서라도 이것은 시에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목소리를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우리 집행부가 어떤 면죄부를 가지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계속해서 저 혼자 오래 하려면 힘드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던지 다른 질의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재활용품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에는 위배되나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율성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활용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여기 보니까 종이류, 고철, 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주변에.

그렇다고 하면 주택에도 거점별로 재활용분리수거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바로 선별장에 보내지 않고 판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선별장에 가서 그것을 다시 또 가정에서 분리했던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또 선별되어 들어갑니다.

저는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해서 그 자체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모아두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수거업체가 직접 와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구관할 내에 있는 다양한 고물상에 의뢰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창조적인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거하는 비용은 안 듭니다.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안 들고, 자료를 보니까 수거하는 압차차량이 15대더라고요.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드는 인력은 분명히 들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절감되고 또, 선별장에 가서 선별하는데 주는 돈이 월594만5,000원입니다. 이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이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전체의 예산차원에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라든가 재활용의 효과적인 수거라든가 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되면 관계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되고 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문제점과 초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환경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다양한 자생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생단체에 맡긴다든가 거기에 좀 더 돈이 되는 다양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준다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돈 되는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이런 것을 모아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 중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민간위탁일 것 같습니다.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맡겨버리면 되지만 이후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발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주로 교육시키는 분은 계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반장님이 합니까?

○박성만 위원 일반 차량운전사들 특히 택시기사들을 보면, 제가 의회의 뱃지를 달고 택시를 타보면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할 때 정말 위험하게, 손수레도 도로위에 어정쩡하게 놔두고 미화원 청소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몇 사람이나 건의를 하던데 혹시나 그런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온다든가 건의된 것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원 작업현황을 보니까 청소하다가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손수레도 도로에 붙여서 사고 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특히, 겨울철이 되면 빨리 어두워지고 새벽에 나갈 때 몸이 둔합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교육시킨 일지도 비치를 시키고.

○박홍규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85명인데, 필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85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박홍규 위원 정원 92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원을 92명이라고 합니까?

○박홍규 위원 인구비례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박홍규 위원 2004년 경에 92명에서 지금 현재 85명이고 앞으로 연말에 3명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82명으로도 가능하다면 정원이 10명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검토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82명도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82명의 인원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정원분석을 잘 해서 적정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4-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는 97년 7월 15일 구성이 되었죠?

○박홍규 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나옵니까?

○박홍규 위원 유명무실한위원회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는 금년에 실적이 없다하더라고 앞으로 필요성이 느껴지는 위원회라고 생각됩니까?

○박홍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무인카메라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에서 과태료부과를 12건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박홍규 위원 카메라 판독이 잘 안 되어서 불응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환경미화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죠?

○박홍규 위원 과태료 납부 종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연말에 체납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박홍규 위원 최근 금년을 포함해서 3년간 체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각 구·군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음식찌꺼기를 안 남기기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식문화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무원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풍족한 것을 다 좋아하는데 좀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미화과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해 볼 그런 생각은 과장님 혹시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환경미화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잔반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음식점이고 음식점에서 필요 없는 반찬을 많이 담아서 한 번 나갔던 반찬이 그대로 잔반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적으면 추가로 요구해서 먹는 그런 형태의 식단을 각 업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반찬을 적게 담아내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만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음식자원화시설 가동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설이 2001년도 8월 30일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시설은 2003년 4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1차시설이나 2차시설이나 다 민자가 투자되었습니다. 민자에 따른 운영권을 부여했고 또,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왜 2차에만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어서 보강을 하고 있죠?

1차가 더 낙후되었고, 지금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보강을 하는 것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런 규정을 맞추려고 하면 보강하는 것이 1차가 되어야 되는데 왜 2차가 되었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것을 짧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하겠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2001년도에 준공했고 2차는 200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폐기물관리시행규정에 의해서검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이 보강해야 될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오래된 것은 보강하지 아니하고 2차만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그런데 왜 1차는 안 하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보강해 주기 위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데 구태여 자기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한다면.

○김영길 위원 2차는 지금 예산이 어떻든 간에 보수하고 보강할 돈을 마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운영자는 마음이 좋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 하면 업주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 보강공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협약 상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새로 검사라는 규정이 생겨서 검사규정에 맞추다 보면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없죠.

우리가 시설을 한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10원이라도 더 남겨야 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굳이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든 신기술을 접목해서 건조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가만있으면 다 해 줄 것인데 왜 자기가 나서서 머리 아프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에 나서서 투자를 해서하겠다고 나섰을까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신기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건조기술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신훈기 씨나 저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대행업체가 울경이죠?

○김영길 위원 대행업체인 울경에서 나서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했고 또,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험운행을 얼마나 했죠?

○김영길 위원 4개월 동안 문제점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네요?

○김영길 위원 악취문제로 인해서 건조방식은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지은 시설물을 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3자와 계약을 해서 건조설비를 넣어서 시험 가동한다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되는데 우리와 위탁되어 있는 업체와 3자계약자와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청장님을 찾아가겠다...

○김영길 위원 찾아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은 이 문제로 감사기간에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권은 위탁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권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도 했어야했고 이렇게 의회에 찾아오고 구청장님까지 찾아올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 난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현재 1차 시설은 결국 민간이 주도를 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환경부 검사규정에 안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1차 시설을 환경부 검사기준에 안 맞추었을 때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김영길 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따져야 될 부분이,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2차 시설보강은 우리 자체 재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2차 시설은 먼저 지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 가동을 못할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강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2차시설이지 않습니까?

1차 시설은 보강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김영길 위원 이렇게 되면 민사로 번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권자에게 맡겨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빌미가 집행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입해서 검사규정에 맞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려니까 예산도 없어서 손놓고 있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밀려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김영길 위원 결국은 그 속셈에 우리가 놀아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협약에 보면 검사기준에 맞추어야 될 정도의 사안에 대한 설비투자는 누가합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간인 자기들끼리 하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의회에 찾아오고 구청장 찾아오고 난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면...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었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중구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김영길 위원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전문위원도 알고 그날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시설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 출발한 음식자원화시설이 정책적 실패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현재 환경부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보강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강수리는 우리가 분명히 설비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 주지도 아니하고 민간위탁자가 자의적으로 해서 3자의 기술을 투입해서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빚어진, 금액도적지가 않던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만 일으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국장님이 파악해서, 청장님 찾아가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검사규정에 맞추는 설비투자는 누가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했잖아요.

○김영길 위원 그것이 잘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니하고 우리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설물을 위탁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3자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만든 자체가 잘못되었죠.

우리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 줄 것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위탁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3자를 데리고 와서 좋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어서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의식을 하나도 안 느끼고 그것은 계약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기존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 시설운영비가 매월 얼마씩 지원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비용이네요?

○박홍규 위원 그 물량처리를 못했을 때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죠?

○박홍규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을 고발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추가 설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볼 때 우리 중구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업자하고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설치 업자는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앞으로 울산에 처리시설을 해서 잘 운영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판촉을 할 수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3억원이란 아주 적은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면 것이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운영자와 시설자의 협약서를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에도 우리처럼 문제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우리와가 아니고 시설자와 운영자 간의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검토해봤다면서요?

○박홍규 위원 거기에도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구청 상대가 아니고 시설자가 운영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3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1억5,0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1억5,000만원만 남아있는데 1억5,000만원은 안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는 운영자와의 협약서를 보면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설치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 협착물 등 2차 오염물질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처리비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은 중구고 을은 운영자죠?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갑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들어 있고, 운영기간은 제30조1항의 무상 사용기간 도래 시까지로 한다,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갑은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그 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갑의 기술도입 결정시 갑의 주관 하에 기술도입비를 결정하고 갑의 기술도입 불가결정시 을은 본 항에 의거 설치한 시설모두를 철거하되 시설설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당초 시설물과 같이 원상복구한다,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박홍규 위원 인수를 한다?

○박홍규 위원 그때 적당한 금액을 계상해서 인수를 한다...

○박홍규 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철거를 한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냄새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죠?

○박홍규 위원 냄새가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못 잡아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보강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홍규 위원 운영자가 그럽니까? 시설자가 그럽니까?

○박홍규 위원 해결을 언제까지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철거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냄새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계에 대한 기능.

○박홍규 위원 1일 용량이나 그런 것은...

○박홍규 위원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냄새 말고는.

○박홍규 위원 거기에서 건조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으로 갑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안 드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시설인데 문제는 냄새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박홍규 위원 그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빨리 촉구를 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적절한 협의가 되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실제로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1차 시설을 짓게 되었잖아요. 1차시설이 음식자원화시설로 사료화 시설이었는데 이것이 만4년, 그러니까 2005년 7월인가 그때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완전히 중단되고 감량화 시설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감량화로 바뀌면서 1일 50톤으로 처리되고 있고, 2차 시설에서 매일 80톤이 처리 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2차 시설은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익이 있나 없나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더라도 2차 시설의 퇴비화 시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래서 7억4,000만원을 들여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것은 자원화시설로 이후에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구의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2차 시설만 이용해도 우리 구는 충분히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2차 시설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지금 해양 투기가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순정 위원 거기도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일단 저는 거기에도 엄청 문제가 있지만 2차 시설은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로서, 퇴비화시설로는 보강공사를 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동되어 갈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물량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1차 시설에 대한 가부 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아니고 감량화시설인데, 이것은 환경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파쇄 시켜서 소각하는 1차시설로 그대로 유지할 것 인가, 아니면 그 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듯이 운영자가 어떤 시설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그런 시설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끌 것이 아니라 12월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맡겨두지 말고 담당 과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구체적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와서 의회에서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건조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어차피 시설은 있는데.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었고 또, 장애인 전국체전도 있었습니다. 아마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지 않느냐, 사실 환경미화과에 행정직보다는 가로정비나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 관리감독하는 직원들 외에는 직원들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노조문제도 있고 복지측면의 요구도 거세고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과 늘 함께 소주도 한 잔 해야 될 것이고, 또 고민도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참 힘든 자리로 판단됩니다.

또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 정말 거리가 깨끗했다 울산 전체적인 분위기지만 특히 중구가 더 꽃길조성하고 가로정비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권순정 위원님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던데, 유지관리를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왕 하시는 것, 유지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 1차 시설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누가하죠?

○김영길 위원 그럼 운영자와 3자와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법정소송으로 갔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김영길 위원 당사자는 누굽니까?

○김영길 위원 1차시설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시설 관리권자가 중구청이죠?

○김영길 위원 중구청이라면 거기의 운영자와 3자와 계약한 시설설비를 투입한 그 사람들과의 민사가 생겼다고 봤을 때 아무리 협약이 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물의 책임자는 중구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민사상 가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그 시설물의 관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가동을 중지한다든지...

과장님, 시설물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운영하는 사람 책임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건조시설물을 가지고 검사받은 적 있죠?

○김영길 위원 검사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좋은 시설이네요? 별 문제없네요? 환경검사기준에 의하면 별 문제가 없었네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합격된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구청까지 찾아오고 청장까지 찾아오고 난리입니까?

○김영길 위원 방금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종료하고 앞으로 입장정리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1차 시설은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로 가고, 민사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하고 또 내년 6월 말 되어서 검사기준에 불합격함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가동 중지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죠?

○김영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청 책임입니까? 그것도 위탁자 책임이지.

아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위탁하고 있는 사람 책임이지 그것은 어떻게 구청 책임입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만약에 가동 중지되고 그 시설이 폐쇄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법정투쟁으로 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설가동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경이 나가게 되고 그 시설물을 치우지 아니 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면피하는 답변만 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1차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예산투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유 때문에 결국 3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 3자와 현재 운영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구청장을 찾아오고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이런 사항까지 전개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협약을 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울경과 설비투자한 사람 증인출석이 아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1차 시설을, 쉽게 말하면 담당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울경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우리가 수긍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게 일어나면 되는데 그 속에 3자 계약이, 서로 이해관계와 돈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야기와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와 의회까지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것을 종결을 빨리 짓기 위해서 또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이.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생각은 현재 울경과 3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책임질 것이 없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청이 책임질 부분이 많다, 왜냐 하면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잖아요. 또 우리 시설물이고. 또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공시설물에 어떻게 3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문란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비화되는데 그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원인제공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소송 전개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을, 1차 음식자원화 시설에 관련 된 것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권자인 우리가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와 시설자 3자와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청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든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자가 구청에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로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대신 구청에서는 당장 돈 투자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하자라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냥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고민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또 보고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도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만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너무 별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중구 자원화시설은 자원화 되지 않은데 자원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당초의 발상은 좋았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면서까지 타 구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깊이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기초단체에서 폐기업무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고유 업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북구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그렇다고 동구가 또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중구 시설물에 의존하고 있는 타 구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폐기물관리법상 기초단체가 거기에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해야 된다는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울산 실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광역시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해서라도 시설물을 제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차 시설물이 현재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차 시설물에 대해서 법정투쟁을 가할 상황까지 도래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들이 3자 업체와 편의상 했다고는 하나 또, 우리는 재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묵인해 주고 또 동의해 주고 문서화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자와 시설물을 새로 투자한 3자 간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법정비화까지 갔을 때 우리 중구가 일정 부분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김영길 위원이 참고인을 요구한 사항을 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모셔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후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참고인을 출석시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중 1차시설이 워낙에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단순히 문제점 지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아 안고 제대로 조사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중구 전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병영2동 일대를 오다가 우연히 봐서 찍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환경신문고도 있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도 위촉하고 있고 길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도 있고 또 여기에 감시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업과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곳에는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대책에서 특수시책에서 나온 홍보게시대 앞에 다 투기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보완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 해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이동할 때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차고지가 따로 있죠?

○권순정 위원 차고지는 어디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차고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도 보면 음식물차와 관련된 냄새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차고지도 아닌데, 삼일아파트 앞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불법주차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되어서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감시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