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연일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정택지개발지구에 중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또, 우리 중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토지공사와 계약할 때 하다못해 중구청사 부지도 확보하고 중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중구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한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토지공사와 광역시나 우리 중구가 양해각서만 체결되었습니까? 계약서까지 체결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기획감사실과 도시과에서 이원화하다가 도시과로 넘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봤을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혁신도시지구가 전국에 10개 지구로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전담팀이 다 신설 되어 있거든요.

유독 우리 중구만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생각에 지금 우정지구가 중구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고 마지막 개발의 땅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처음에 기초할 때 분명히 청장님과 본 위원도 건의를 했고 장현동 쪽에 중소기업단지나 IT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5만평 내지 10만평을 할애하라고 분명히 제가 청장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건의를 해도 토지공사에서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토지공사 본사에 파견되어 나가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정지구에 대안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내서 갖고 갈 돈이...

○박성만 위원 지금 관보율 52% 아닙니까? 공원이나 도로 내주는 것이 52%이고, 사용할 땅 48%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냥 앉아서 계산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4,000억원 챙겨나갑니다.

최하 2,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챙겨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중구에서 환수를 다 할 겁니까?

제가 그냥 앉아서 두드려 봐도 공사비 5,400억원이고, 88만평 중에서 83만8,000평 보상 평균 40만원씩 주고 자기들 관보율 52% 빼고 40만평만 사용해도, 평당 150만원만 받아도 본전이 남는데 자기들이 150만원밖에 안 받겠습니까?

최소한 200만원 넘게 받으면 얼마나 이익금을 챙겨갑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냥 앉아서 두드려 봐도 2,000억원 내지 4,000억원을 자기들이 챙겨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담팀을 만들어서, 안 되면 위원도 포함시켜 만들어서 서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 5,400억원이 나왔잖아요. 기본공사비와 보상비가.

○박성만 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토지공사 그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손해나는데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청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정지구가 중구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과 다시 의논해서 전담팀도 구성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오더라도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환수 받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뒤의 계장님들도, 샤프하지 않습니까? 83만8,000평에 대해서 두드리면 개발이익금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렇게 앉아서 시에 당하고 토지공사에 당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관리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정지구와 B-03, 04, 05지구 재개발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국장님도 전담팀 구성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을 하나 구성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4명의 인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증원을 안 하고도, 인력은 수월한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팀의 구성에는 동의를 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반드시 팀이 구성되어서 이 일을 전담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팀을 하나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서두부터 신개발과 관련해서, 우정지구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박성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시과는 중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김영길 위원 일단 우리 중구의 미래는, 다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재개발과 신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구의 매래가 있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구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재개발과 신개발에 대단한 기대를 걸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문기사를 드렸죠? 그 날짜가 2004년도 8월 20일이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준비위원들이 중구청에 약 200명 정도 간담회를 요청하고 찾아온 날입니다. 이날이 어쩌면 중구청과 재개발 추진위를 하려는 측과의 대립된 관계, 갈등이 심화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조 구청창님이 발언하신 말씀 과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구청이 협력해서 공영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재개발 이전에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종 변경을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종 변경을 해야만 재개발이 된다는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8월입니다.

종 변경을 하자면, 종 변경을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개발을 제대로,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종 변경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사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도 높아지지만 층수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게 종 변경을 하자,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한 데는 한군데도 없다, 다 재개발한 지역에는 종 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이 사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과 유독 달리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재개발과 똑 같이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신문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어쩌면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재개발이 성공리에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협화음,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측면들은 지난 과거의 행적을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행정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위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도시를 계획된 도시와 또 이렇게 이상적인 도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데 중심을 더 두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도부터 이 재개발에 대한 개발방식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이날 이때까지 펴고 있었고, 정비계획 수립 자체도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출발 자체가 주민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굳이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재개발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을 행정에서 제대로 시행해 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3대 의회 때 종 변경을 주장하고 층수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은 종 변경밖에 방법이 없다고 2004년도 8월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도 설득이 안 되었고, 의회조차도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가 안 되었겠느냐,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적인 역할을 의회에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지정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의 도시계획 심의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람공고 한 내용과 의회의 의견 청취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수정해서 시로 갈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안이 잡혀서 시에 가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의견 청취를 거치는 단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과장님도 세 번째 바뀌었는데, 처음에 류석희 과장님, 이기영 과장님, 현재 강호열 과장님, 상당히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이 폭주하고 민원이 빗발치고 없는 인원으로, 전담반이 구성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것 같은데 행정적인 서비스가 많이 부족 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고마운 것은, 문석조 국장님 오시고부터 사실 전국적인 흐름의 재개발로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적률의 변화, 층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종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계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발 빠르게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선견지명 있는 관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정은 다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발전된 재개발을 위해서 국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의회에서 한 번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정비계획안을 대폭 수정해 주고 사업성을 높여준 점에 대해서 또,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일관된 자세에서 이렇게 유연성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강호열 과장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전성욱 도시개발계장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말미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관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받아주시고, 주민이 스스로 하는 일에 행정과 의회에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조정의 역할이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역할을 서로 함께 공조하면서 협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재개발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여러 바퀴 선회할 때 내려다보면 재개발해서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개발해 놓은 단지 안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지 안에 단독주택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04지구 안에 울산읍성에 들어 있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가?

○박홍규 위원 208가구이면 스카이라인 때문에 어느 건물만 아주 고층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층은 12층으로 12층은 14층으로 해서 2층 정도씩 모든 건물들의 층수를 높였을 때 읍성 안에 있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없애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읍성 안에 208가구가 들어 있으며, 거기는 아주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것처럼 성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자연을 벚 삼아 공원 안에 산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성 내는 완전히 공원으로, 시의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공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카이라인 전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208가구는 바깥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읍성 안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상대와 관련해서 층수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스카이라인 자체를 다 높여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박홍규 위원 208세대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시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03, 04, 05 재개발정비계획수립을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남는 재개발 구역에도 우리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겁니까?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1단계 03, 04, 05에 8억4,000만원을 주고 기본설계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나머지 2단계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줄 겁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과연 3개동 설계를 하는데 8억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낭비가 엄청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억4,00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중구 전체 재개발에 대해서 8억4,000만원을 외상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착각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3개동 설계해오는데 8억4,000만원이나 들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낭비가 심한 겁니다. 종이조각 몇 장해서, 물론 전문가가 동원되고 박사가 동원되고 서울의 기술자들도 동원되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한 지출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동 설계하는데, 그것도 기초설계만 하는데 8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재개발 설계에 20몇 억 원이 든다면 과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해 줄 것이냐, 결론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재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이 살기 편리하고, 행복도시, 근린공원이 많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만드는 것이 재개발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동네에 나와서 주민설명회할 때 뒤에 계장님들, 절대 종 변경 안 되고 15층 이상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굳게 약속을 하고 청장님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 변경을 하고 27층까지 지어주겠다고 발상이 바뀌었습니까?

주민들이 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관을 믿고 따르며, 우리 위원들 뿐더러 거짓말쟁이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관을 믿고,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장님을 믿고 동네에 나가서 종 변경 안 된다, 15층 이상 안 된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려서, 그것이 업체를 이익을 위해서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주민들 설명회 할 때는 나와서 안 된다고 그만큼 큰 소리 쳐놓고.

또 제가 이 말하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근린공원도 많이 만들자고 했다가 제가 재개발사업 측한테 공갈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하고 공갈협박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혹시나 개발업자나 건설업체에 밀려서 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바뀌었는지.

○박성만 위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설명회를 들은 것과 지금 바뀐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설명회 할 때는 무조건 종 변경 안 된다, 15층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놓고 슬그머니 27층까지 지어주겠다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어쩌면 개발업자의 힘에 밀렸다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서 개발업자도 이익이 남고 주민도 쾌적한 도시에 사는 것을 원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30층으로 올려달라면 올려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지금 25층이라고 했는데 또 업체나 주민들이 30층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줄 겁니까?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아예 55층으로 올려주던가...

○박성만 위원 작년 8월에 우리 구청의 계획은 15층이고 종 변경 안 된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성만 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은 몇 층이 올라가도 이익금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80%의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공람공고도 일반주민들보다 조합 간부들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관에서 뭔가 획일적으로 나가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또 다시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관을 믿겠습니까?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물론 조합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남은 설계도 마찬가지고, 잘 하십시오.

위원들도 거기에서 오락가락해서 주민들한테 욕먹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제 건설과에 이어서 도시과도 사실 주민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결부되어서 그런지 민원이 굉장히 많고 평소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보고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계획해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게고, 민원내용에도 보니까 재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던데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과 관련된 세입자 대책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집 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와서 3.9%인데 울산의 경우는 6.4%로 그 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값도 전국 평균 2.6%인데 울산의 중구 같은 경우는 10.8%로 5배 이상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많은 중구에서는 이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국가에서 지어준다는 임대주택마저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반대한 이유가 동료의원 중에서 홍인수 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공급과잉이라든가 특히, 재개발이 되었을 때 8.5% 이상 법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부분, 혁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광역단체 구청장 모임에서 재개발에 있어서 8.5%의 법적 규정을 반대한다라고까지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저소득층 주거권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 다운동에 임대주택이 들어섰을 경우, 재개발 시 8.5%의 임대주택이 들어섰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럼 시에서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권순정 위원 사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중구만의 계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시 자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로 봐서도 광역단위로 임대단지를 보면 울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울산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이 6곳, 대전 10곳, 광주 10곳이 넘어 가고, 기본적으로 평균 7～8 내지 10여 곳이 넘어가는데 울산은 아직 두 곳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도 삼일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대기자가 1,139명이고 대부분의 80% 가까이가 중구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7～8년을 기다려야하고.

세입자들도 보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 65%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중구 안에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계획 아니면 울산시에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실제로 우리 구의 다양한 주민들의 계층 이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생계에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시장을 깨끗하게 정비했지만 거기에서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쫓겨나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되고 대부분이 우리 구로 봐서 좋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밀려나는 20% 가까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재개발에도 30%, 40%가 아닌 65%가 세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집값은 계속 뛰어오르고 전세 값마저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큰 도로를 낸다든가 공공기관을 내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청와대나 국회를 다니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거나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울산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국회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후에 공급을 생각하면서 새로 짓지 않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다세대 가구나 공통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저소득층한테 전세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적어도 우리 구 안에 있는 많은, 지금 수급자만 하더라고 울산시 타 구·군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는, 항상 정책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불편신고 23건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관련해서 15건입니다.

사실은 중구가 주민들 휴식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휴식공간이라야 태화대숲과 함월산 등산로인데 거기에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갈 정도인데 집 근처에 이런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린이공원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56개소의 어린이공원을 1년 동안 개보수하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사실 1억원이면 하나도 제대로 개보수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냥 없는 예산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타 구, 타 도시 은 경우에 어린이공원이 정비됨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이 얼마나 절실한, 다른 어떤 개발논리에 밀려서 주민생활편의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만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10개정도가 아직 철거만 하고 수리가 안 된 곳에 많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권순정 위원님 말씀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도 어린이를 데리고 갔을 때 수리가 말끔하게 되어서 인상을 안 찡그리고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0만원, 이것의 미집행사유는 자원봉사자 숲 가꾸기 참가자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충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네요.○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 당시에 재선충이 발생되는 관계로 숲 가꾸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선충이 중구 전역에 다 감염된 것도 아닌데 숲 가꾸기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 집행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김영길 위원 감염지역이나 감염우려지역이 중구 전역은 아니거든요. 소나무 숲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감염지역이나 감염우려지역이 아닌 곳은 소나무를 가꾸는데 예산 500만원을 투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안지역에 벚꽃단지조성 계획 수립을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죠?

○박홍규 위원 2004년도에 일부 식재를 했고 2005년도에 라이온스의 협조를 받아서 라이온스에서 상당량을 심었는데 그 뒤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지금 성안입구에서 해구정까지 가는 도로도 우리 구에서 라이온스 총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게 되면 그 부분도 라이온스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지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백양사 앞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지난번에 시비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부 제2학성공원에 옮겨놓은 부분도 공원등지나 도로변에 심어 놓은 것도 다 바꿔 심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라이온스 총재도 실제 자기 임기 동안 큰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총재가 되면 마땅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라이온스 앞길을 통해서 해구정까지 가는 그 도로도 2005년도 당시 총재의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안입구에서 해구정까지 가는 중심도로도 역시 본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라이온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라이온스가 성안에 있기 때문에 성안에 벚꽃단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끔 청장님이 가서 종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청장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중에는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1지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2지구를 봤을 때 준공관계도 있겠지만 준공처리가 되면 2지구 공원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아마 복구하는 데만 해도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업체 측에서 완전히 복구를 해서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겁니까?

○박홍규 위원 준공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박홍규 위원 가로수, 공원 두 가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가로수는 앞으로 벚꽃나무로 바꾸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공원부분은 추가 정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박홍규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7월부터 건축허가 때 연면적이 2㎡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반시설분담금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네요?

○박홍규 위원 이것이 부과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200㎡일 때.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저께 언론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치솟아서 지자체에서 아파트 값 상한제를 두어서 일정정도 조정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왔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구도 재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최고 상한가를 정해두고 더 이상 못 넘게 한다라는데요...

○권순정 위원 재개발도 그렇고 이것이 도시과와 건축과도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경기도인지, 제가 정확한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르겠는데 얼핏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등을 다 계산해서 이 정도의 건물비가 들어가고 더 이상의 아파트분양가를 받지 말라고 해서 효과적이다, 이후에 아파트 값을 무작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제가 질의하면 도시과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신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정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그 속의 혁신도시 예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라는 부분이 처리한 것으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너무 관행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적극적인 의지를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중구청의 어떤 의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견들을 취합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미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보고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 수립 시에,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견 중의 하나가 장현 부락은 결국은 항공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서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업성도 떨어지는 자리이고 주거성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려는 공업단지나 IT산업단지를 꼭 유치하겠다고 속기록이나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슬슬 꼬리를 내리고 없던 것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의회에서 질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건의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죠.

막연하게 중구청 옮기는 것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린 신개발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의견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재개발과 연계해서 성공리에 중구가 거듭날 수 있는 매개체나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의견에 적극성을 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행적인 이런 답변을 피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의 행정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없다면 향후 어떤 소재 발굴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정말 중구청의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7-6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 박성만 위원이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이것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느냐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어가 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는 아닌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느냐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2단계는 정말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관에서 주도하는 정비계획 수립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제안방식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B-05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 걸려있죠?

○박홍규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정에 요구를 해서 이미 시작한 재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04지역에도 보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되려면 복산지구 05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이 서로 하나로 뭉쳐져야 결국 80% 이상 조합이 설립될 수 있으니까 양쪽지구의 중재역할을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시설지원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시설지원단은 다른 부서의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성안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2003년도에 착공한 사업이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누가 봐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궁도장처럼 두 번, 세 번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멋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특별히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3대 의회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까지 다해놓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건교부 G·B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 부지보상은 다 완료되었죠?

○박홍규 위원 부지보상 예산은 지금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나머지...

○박홍규 위원 공사비도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허가만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박홍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되도록 물론, 지금까지 고생을 하시고 청장님과 같이 건교부까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사진 한 장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선우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수도 파이프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골목 지붕상태라든가 골목 상태가 아주 어지러운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선우시장 아케이드 기둥은 재료가 뭡니까?

○박홍규 위원 그 사각 파이프일 때,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사각파이프이고, 그 다음 차 없는 거리에 한 것이 H빔인데, 우리 위원들 일본 연수에서 일본의 아케이드를 보고 우리도 기둥 외각에 전기파이프라든가 소방파이프 등 이렇게 잡다한 시설들이 기둥 겉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에는 H빔을 이용해서 H빔 속에 다 집어넣고 커버를 해서 말끔하게 시설을 했는데 선우시장에 또 다시 사각파이프로 시설한다면, 사각파이프로 시설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일본에서 봤을 때 모든 시설들이 사각관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교동 재래시장에 처음 했을 때 사각기둥 안에 우리 기술로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둥밖에 다 설치를 했는데, 전기선이라든가 각종 배관 파이프들이 사각기둥 속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고 H빔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 저는 질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의욕이 앞서서 업무미숙이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면 2003년도, 그러니까 3대 의회 초기에 구민운동장을 2004년도 준공해서 거기에서 인조잔디나 잔디에 공을 찰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한 것이 지금 2007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대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게 업무미숙이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 당시 시설지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이 이 업무를 맡아서 계속 시행을 해 왔네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업무 미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박성만 위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당할 만큼 우리가 업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기대도 져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1년만 하면 축구 매니아들도 공도 찰 수 있고 다른 무엇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구청에서 선전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보상은 정말로 완전히 끝났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 추가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박성만 위원 2003년도와 2007년도 어떻게 공사비 추가가 안 됩니까?

○박성만 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청의 업무미숙이 있으니까 공사비도 상승되고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욕구도 충족 못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설지원단, 문화공보과가 상부층에 있는 우리 고위 공직자께서 무엇인가 생각이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 했던가, 무엇인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미니구장인가 조감도를 그려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때부터 무엇인가 착안이 잘못된 것이 중구에 운동장 제대로 하나 없는, 구민운동장 하나 없는데 유소년 축구할 정도로 작게 잡은 자체부터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 중구청에서 그린벨트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비도 물론 추가 되면 또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설계도 새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이 잘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 품에 안겨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아케이드가 6개소 준공이 되어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옥교 곰장어 골목 아케이드에 전기용량 부족 상태가 한번 있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설계를 용역을 주는지 모르지만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기용량이 모자란다면 결과적으로 간판이라든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과부하에 대처를 안 하고, 돈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중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케이드뿐 아니라 우리 시설지원단에서 모든 걸 폭넓게 생각해서 특히, 전기나 수도는 앞으로 용량이 자꾸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기제품이나 모든 게 더 많이 사용되고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우리 단장님 지도 감독 하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차단기 용량이 부족해서 더 높은 차단기로 교환 했죠?

○박성만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화재예방에 대해서 아케이드부분에 완벽한 시설로 했다고 봅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 보고 받을 때 아직 아케이드 내에 붙어있는 점포에 소화기를 비치 안한 점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물론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설지원단에서도 소화기를 한 집에 하나 이상 갖추는 것과 특히, 화재감지기도 물론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감지기 테스트 등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오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관리인이 전원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이후 아케이드가 우리 중구에 몇 개 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두 과장님.

어쨌거나 비기술부서의 일을 맡아서 일괄처리 하는,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부서인데 어쩌면 의회 차원에서 또 질타를 함께 다 받아야 될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이나 도심지의 공영주차장 성남동, 옥교동 이런 대형사업장들을 너무 오래 끌었거든요.

2003년도 계획해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어쩌면 2008년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저하고 비슷할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구도심권의 공영주차장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기본 계획수립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조성은 토지보상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원래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원래 예산 확보가 되면 일사천리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부서에 있는 분들이 기본계획수립 시에 여러 가지 법의 절차에 의한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이것은 문화공보과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뭐죠?

아마 그때 우리 공무원이 징계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징계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은 사전검토,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G·B관리계획변경 승인 절차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접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경절차를 건교부로부터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봐야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시각을 안가질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런 대형사업들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사전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판단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사업 예산은 반영해놓고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다년간 끌어가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 사업, 정말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은 것 신속하게 정리 정돈해서,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에 지금 축구장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 인조 잔디 구장도 하나 없다는 것,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와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도심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이것도 사실 많이 늦고 있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나 사전검토 준비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아니하고 투융자심사도 아니하고 예산 확보부터 일부 해놓고 강행을 하다보니까, 역순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랐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 협의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성남동의 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의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늦어진지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동공영주차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옥교동은 일부 준공이 되었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가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성남동공영주차장이 처음에 예산 30억원인가 3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몇 억원까지 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배로 늘었죠?

옥교동도 예산이 거의 배로 늘었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 사업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벌여놓고 보고 그러다보면 또 안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물론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제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구도심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성남동공영주차장이나 옥교동공영주차장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남동공영주차장이 처음에 몇 면이었죠? 35억원 투자해서 하려고 할 때가?

○김영길 위원 초창기에 2003년도에 계획 잡을 때...

○김영길 위원 아니요. 수평 주차로 했습니다. 자주식이 아니고.

맞습니다. 출발이 약 60면인가 해서 수평주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부터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예산승인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부결되고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계획이 몇 층까지 갔다고요?

○김영길 위원 지금 2층인데 또 중간에 계획이 5층까지 간 적이 있네요? 4층?

○김영길 위원 검토를 해 본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대해서 치밀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결국은 이제 2층으로 해서 3단으로 되어 있죠?

○김영길 위원 2층 3단으로 해서 149면입니까?

○김영길 위원 149면이면, 사실 149면이 활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루 1일, 이것이 시설지원단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성남동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진다면 하루에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대충 상식선에서 짐작이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알겠는데, 국장님은 왜 모르시죠?

그냥 시각적으로 현재 상권의 상태나,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있는 상태이고 성남프라자에 지하4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앞을 내다보고 2층 3단에 149면을 짓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이것은 교통과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에 지금 2층 3단해서 149면은 좀 무리수가 있다, 처음 출발했던 계획대로 수평면적으로 주차를 하고 향후 거기에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립하는 게 더 맞다고 봐지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이, 개구리 주차장은 현재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성남프라자 주차장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도록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됩니까?

이왕 시작한 것...

○김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중한 이런 것보다는 영업적인 영업권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현물보상이나 토지보상 이런 보상협의도 물론 지연의 이유가 있었지만, 잦은 계획의 변경이 더 큰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어쩌면 비기술부서의 일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 타당성까지 어려운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

현장에서 늘 감독해야 되고 또, 현장 방문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보상협의까지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수긍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 김재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다시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준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답니다.

(도시과장 출석)

○박홍규 위원 도시과와 시설지원단과 관련된 업무라서 도시과장님을 다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장님 저는 3대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동절기 시멘트 일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성동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3월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와 G·B 안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3월에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과에서 지어도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었고, 8월 11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도시과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협의했는데 그 개발행위허가 받는 기간이 2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3월에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의 사전검토가 없었더라면 28일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검토가 된 사안을 가지고 28일 동안 도시과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업체 선정하고 입찰공고해서 입찰이 완료되고 착공하는데 10월말까지 갔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10월말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지금 밖에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공사만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인부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을 다시 올라오시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8일 동안이나 소요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비단 이 성동마을회관공사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행하는 모든 콘크리트에 관한 이런 사업들은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해놓은 시설이나 도로포장 같은 것이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싸잡아 얘기하고자 이렇게 과장님 불렀고,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농로포장을 겨울인 12월 말경에 남은 예산 다 집행하느라고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포장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포장해놓은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포장한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포장이 전부 일어나서 자갈이 위에 뒹구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도 개인 건물이라도 그렇게 안할 건데 이 공공시설을 겨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앞으로 이 회관 공사도, 지금 공기를 1월말정도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현장에 인부들이 없다는 것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타일도 빨리 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외장작업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서 얼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에서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절기공사를 막을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시설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에는 행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궁도장 때문에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을 향해서 시위를 겨누도록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감사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표적지가 있는 방향이 모두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표적지 3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고 양쪽 끝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시위를 겨눴을 때 그 화살은 표적지를 벗어나게 되면 낭떠러지 밑 산 속 구릉지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단장님,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겨울 약 3개월 동안은 북쪽을 바라보고 지금 사대에서 시위를 겨눌 수가 없습니다.

약 3개월은 궁도장을 사용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풍이 굉장히 심한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사대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궁도장을 이용하고 있는 궁도인들과 협의를 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궁도장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연중 활용이 안 되고 겨울 3개월 동안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시설지원업무에 최선 다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에는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