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국장 전용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외동 1010-1번지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의 금년 10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소득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지관 개관시간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울산광역시 및 인근 남구와 북구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지관 대강당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납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 노인복지관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이며, 2010년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공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국경일도 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강의 사항을 규정해 놓으면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7개의 울산시에 있는 복지관 전체가 다 자체 운영규정을 상세하게 정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해 놓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배우자라고 해서 법정범위내에서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포용해 주는 것이 원활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4회에 걸쳐서 12개 복지기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입구에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자를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확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감면대상자동차 확대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확대 설치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을 현행 19시에서 24시까지에서 18시부터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투표참여자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최초 60분에 한하여 50%를 감면, 또, 2000년 이후 출생자녀 2명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지난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에 대해서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차는 관계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다자녀 사랑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 가족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자녀가정이라고 표기를 해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가정에 카드를 하나 주기 때문에 이분이 운전할 수도 있고 저분이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악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다자녀가정 카드를 발급할 때 가정에 하나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남편이 운행을 하다가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보통 저희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회사원을 봤을 때 퇴근시간이 6시 이후에 퇴근시간입니다.

퇴근을 하고 왔는데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가 7시 돼서 그 차가 빠지고 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자기가 주차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당기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남구가 저희구보다 뒤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구 간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현재 18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남구하고 통일되게 맞추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요금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남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지, 중구는 오르고 남구는 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중구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남구가 먼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구 실무진에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때 올리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변경을 통해서 혜택을 늘리면서 저희들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배분됨에 따라 광고물정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가가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시기는 옥외광고사업 배분수익금은 2010년1월1일부터이며, 그 외의 재원은 2010년7월1일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증지수입 2,4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배분수익금 1,509만6,000원으로 총 4,209만6,000원입니다.

향후 2012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조성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30을 전국 시구군의 수익금이 분배됨에 따라 2010년2월 중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된 수익금 629만원이며, 앞으로 6월, 12월 중 2회에 걸쳐 629만원의 70%에 해당하는 440만3,000원이 분배됨이 예상되어 배분수익금에 따른 기금적립금은 1,509만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수입증지, 과태료 등 수익금 2,700만원과 합하면 올 말까지 총4,209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금 조성력이 없었으므로 옥외광고센터에서 수익금이 배분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며, 앞으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