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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10.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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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3월18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임시회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10일 집회 공고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2일 장애인 목욕탕 개장식 및 2010년 희망근로사업 발대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10일 태화강 어린 연어 방류 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12일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환경 정비의 날 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안녕하십니까?

조용수 구청장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길고, 우리 지역에서 흔치 않는 눈도 몇 차례 내리는 등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만 어느 듯 꽃샘추위도 자연의 섭리에는 어쩔 수 없는 듯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극심한 불황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조기 집행 추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경기 회복 징후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에서는 유럽 발 환율 상승, 두바이 쇼크, 고용 부진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당분간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안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 보완과 경기 회복 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 요구가 제기되어 예년에 비해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적 예산5%를 일괄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분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로 사업을 조정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71억1,500만원 보다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1,593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3만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2,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9,100만원과 국비보조금 6억8,400만원, 시비보조금 9억6,700만원 등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3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우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경상적 예산 5%인 3억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금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혁신 관련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사업비를 환경위생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7억6,900만원, 공공근로 사업 3억9,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사업 2억3,000만원, 구 태화동 개보수사업 8,500만원, 도시개발형 청년사업단7,900만원,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5,0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약사천 복개 구조물 보강공사 5억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7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스레트 지붕 개량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규모는 40억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경상적 예산 5% 절감에 따른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차원의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경상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25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3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시 구성된 의원 다음 순서로 김영길 의원, 박홍규 의원, 박성민 의원, 김석준 의원, 홍인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26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장정옥 의원과 홍인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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