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0페이지 석전대제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다른 것은 다 경상경비든, 사업비든 5% 기본 절감을 목표로 해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추경에 이렇게 경상보조사업비 200만원 인상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구체적으로 단순히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가 보강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하나요?

○홍인수 위원 보통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상으로 하나요?

○홍인수 위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단체나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 퇴장)

이어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번 1회 추경이 일자리 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경상적경비 5%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편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전 부서별로 5% 감액 편성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지방세 종합부동산세가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세입이 감소에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 121쪽에 세출 예산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사업에 편성된 예산 8,230만2,000원에서 이게 예산이 7,864만7,000원으로 약 365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실제 지방세 체납, 조금 전 세입 예산에서도 울산시에 체납 징수 관련되어서 장려상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또 효과적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56만원 정도의 삭감을 해도 체납세 징수 업무에 별 지장이 없나요.

일반 전체적인 예산에 그냥 5%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업무에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1회 추경 올라온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잠시 이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못했는데 구민문화체육대회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삭감해서 실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일자리 재사업 투자에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해서 남은 예산을 충분히 운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납세 징수에 관련된 업무에 360만원 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는데 국장님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전 부서 적으로 이런 시책이 내려오면 기준과 내용 없이 계속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실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굳이 실제 재정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런 업무에서 까지 경상적경비에서 5%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2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444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예산 편성 올라 올 때 어디에 집행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죠. 국내여비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황세영 위원 이게 체납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을 색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이것도 440만원 삭감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만큼 현장 활동들이 미진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재사업에도 도움 줄 수 있는 편성 운영이 되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무과 담당 퇴장)

계속하여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 조례 개정 3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