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3월22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2.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3시3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82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175억7,000만원보다 7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약사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 5억원, 국시비보조금 혁신도시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사업 2,320만원, 혁신도시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사업비 108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억300만원, 숲가꾸기사업 8,600만원, 산불방지대책 1,9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및 관리 7,800만원 등 7억600만원이 증액된 14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7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10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2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37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203억1,100만원보다 7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약사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사업비7,8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 1억4,7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점·노상 적치물 실명관리제 1,200만원 등은 감액하여 총7억300만원이 증액된 17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기반시설 확충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절감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한 3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들이 각 과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계속 다음 과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도 예산서를 보면 전부 감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에 약사천복개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 5%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를 남외동, 반구동, 우정동에 하고 있잖아요.
남외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범위가 전부 해당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서 …….
○권순정 위원 구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정식 동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준설대상지를 접수 받아서 준설하게 되는데 구간이 워낙 연장이 길거든요.
남외동 일원이 해당됩니다.
○권순정 위원 준설대상지를 보고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다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남외동 어느 쪽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여러 군데가 되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
○권순정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정식 해마다 합니다.
○권순정 위원 동네마다 전 지역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돌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퇴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어떻게 준설하고 나면 다음 년도에 퇴적이 안 되면 다행인데, 돌아가고 나면 퇴적되는 곳만 퇴적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을 물론 우리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시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2005년도에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아서 6,700만원을 투입해서 270m 보수·보강을 했고 금년도 5억원도 물론 등급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필히 시특법상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7조에 따라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20m정도 보수·보강을 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면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면치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무사항이라고 물론 되어 있지만 우리지역에 복개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개구조물을 10년, 20년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땜질식으로 안에 가서 보수를 조금 조금씩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구조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일반구조물을 설치하면 40년～50년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실상 실제 그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재료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종 유기물이 들어간다든지 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철근이 녹슬고 철근이 녹슬면 거기에 붙어있는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일부 구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새로이 전부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음 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결국 보수가 땜질식보수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처음으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유곡동쪽에 제일 복개구조물이 오래 되었고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중구전체 복개구조물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뚫기도 어려운데 복개구조물에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사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는 시점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도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되어왔던 부분이라서 C등급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복개구조물이 우리가 C등급을 받았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그렇지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보강공사를 하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저희들이 나가면 안전진단회사에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관계라든지 콘크리트 밀도관계라든지 콘크리트 현재의 강도관계 이런 것을 외관상 보고 기계를 측정해서 검측을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콘크리트에 보면 균열이 가 있습니다.
2㎜정도 나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정밀진단결과를 ‘이것은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쭉 연장이 620m 구간에 거의 다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고 콘크리트가 보면 탈락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료분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옛날에는 모래, 자갈을 씻어서 콘크리트를 쳤지만 지금은 바닷물이라든가 크라싱 한 쇄석골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골재를 쓰다 보니까 수명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년이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외관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약사천 복개구조물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죠?
○건설과장 최정식 10년은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20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균열되고 C등급 판정 받았는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느 정도 갈지 이후에 판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예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항상 그 구간에 대해서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수·보강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한다고 해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네요.
유곡하고 복개가 다 같은 사항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오래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와 녹지공원과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조금 있는데, 두 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다른 과는 설명 없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녹지공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검토보고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억원이 신규 계상된 부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전에도 병영성이라는 문화보호구역이라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빠져 있었죠?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동동1, 2, 3단계하고 서동1, 2, 3단계에 문화재발굴을 해왔는데 그때는 시굴로써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동동4단계하고 5단계는 시굴결과에 정밀조사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정밀조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굴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시굴하고 난 뒤에 정밀조사라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종료할 것인지 정밀조사로 갈 것인지 지도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만 정밀조사를 하라고 나온 거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중단됐는지 특히 비가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계획은 6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6월쯤 되면 그쪽에 정밀조사라든가 종합적으로 …….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하고 있고 경로당 쪽에는 3월말에서 4월초쯤 되면 끝날 겁니다.
구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요.
○권순정 위원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획했던 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정밀조사가 되면 보존지구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동동지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까지 지도위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밀조사를 다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된다는 것이고 6월말까지 예상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그 이후에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학기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는 대 있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통제는 안 되고 해서 특히 초등학교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혼잡한 학교 앞 주변에 아이들 보내기가 위험하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대책과 등하교시간에 차량출입제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과에서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학교를 개선사업을 할 것입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과속방지턱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지우고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저희가 지적한 학교가 있으면 금년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학성초등학교 앞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어져 있고요, 병영초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초등학교 앞에는 정문에서 후문까지 가는데 아이들 통행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등교시간에 차량은 복잡해서 비킬 틈도 없고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전학시키는 것까지 고민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을 아이들 등교시간 이후에는 빼달라고 홍보를 하든가 그 시간에 출입통제제한을 하든가 특히 진출입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병영초등학교 하면 바로 옹벽 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예. 그쪽에도 아이들 다닐 길이 없고 주택가 쪽에도 길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지역은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시간에 아마 차가 안 빠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이들 등교길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그것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경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월25일 목요일 오전11시부터는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박홍규권순정김석준김영길 |
| ○불참위원(1인) |
| 박문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성낙팔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 건설과장 | 최정식 |
| 재난관리과장 | 곽원종 |
| 도시과장 | 김명수 |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 강종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