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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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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3월2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4분의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19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571억1,500만원보다 22억4,200만원 증액된 1,593억5,700만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가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3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2,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9,100만원과 국비보조금 6억8,400만원, 시비보조금 9억6,700만원 등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3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경상적 예산 5%인 3억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금년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 편성된 예산을 해당 부서로 조정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1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7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9,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3,000만원, 구 태화동 개보수사업 8억500만원, 도시 개발형 청년사업단 7,9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5,0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약사천복개구조물 보강공사 5억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7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스레트지붕 개량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면 생략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다들 바빠서 검토 안하신 부분 없습니까?

내무위원회 홍인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민홍인수김석준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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