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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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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18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6억3,144만2,000원이며, 연혁 및 직원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회기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배양,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제5대 중구의회 개원 및 의원구성 준비 등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18개 세부 실천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집회운영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전에 의원님과 전문위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 제공함으로써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배양입니다.

의원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에 대한 견학 등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신규 조례 발굴,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의원 입법 활성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의정 옴부즈만의 운영 내실화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는 주요 행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역 언론에 수시 보도자료 제공 및 의정소식지 등 의회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사진자료 및 회의내용 등의 기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 및 장애우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본회의장, 의회 회의실 등 의회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의회방청 및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 일반단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의회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의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담당의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5대 중구의회 개원 및 구성 준비입니다.

제5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업무연찬회 등 사전준비로 의회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2008년3월12일부터 구성·운영중인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최종활동결과를 제126회 임시회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상호중재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무국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민원담당의원제 운영 내실화 해 놨는데, 지금 민원담당의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울산에도 다른 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희 구만 있습니다.

아,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구에서 하고 있어요?

동구에는 운영하는 체계가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아마 저희하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비슷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제 내실을 기하자고 자료에 실어 놨는데, 우리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작년에도 그만두자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제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하더라도 5대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일단 저희들이 4대까지 6월까지 운영을 하고 5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민원담당의원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활동 지원능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 우수조례 등 비교제정이 필요한 신규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회람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현재 최근에 타 지자체에 우수조례가 있다, 어느 시에 요즘 이런 정책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받자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정책제안에 전문위원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지 않은가, 올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의회 같은 경우에 보좌관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없는 조건에서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 현재 의원 개별출장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출장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 시도라든지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다 모아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회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수집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전체 어디에 간다, 어디에 간다,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출장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출장에 따른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후확인을 안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일단은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출장가면 복명서 썼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의회에서는 저도 1년에 출장을 한두 차례 가는데 써 본 적이 없고 묻지도 않고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실제로 출장을 갔다왔는지, 출장 가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뭘 보고 왔는지, 어떤 자료를 갖고 왔는지, 구체적인 사진, 기본일정, 출장 갔다 온 내용이라든지 기본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풍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들하고 공유도 하고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신 입법관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부분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책자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소책자가 됐든 월1회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회 홈페이지 관리 관련되어서 실제 우리가 나름대로 구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의회홈페이지가 개설·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원별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이 의원들 별로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낼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윤의정에서 230여개 되는 자치단체 중에 약100여 곳을 회의 관련된 속기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각자 의원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금년 2010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좀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실제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되어서 언론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내지 못한 제한적 사항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회의에 대한 속기내용이 전산화가 되어서 구축이 되고 누구나가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길박문태박홍규황세영홍인수
○불참위원(1인)
박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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