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 중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다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명문화시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묵시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비로부터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제안이었는데 현실을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걸리지 않는 정도에 회비를 명문화하지 않고 빼고 암묵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홍인수 위원 평생학습 거점시설로써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도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데 크게 관심이 많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 구성분포가 거의 지역에 유지이거나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회의하고 가면 그뿐인데 실제 평생학습 거점시설로써 주민자치센터가 강화되겠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활기찬 공동체 마을 만들기가 되겠는지 저는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의회에서 한 번 지적사항 받고 들어가면 어차피 현실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시는 것인지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거든요.

○홍인수 위원 동 담당 직원이 있을 정도로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 다 봐 주고, 회의 서류 작성해 주고, 결산도 다해 주고, 총무 역할도 다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고 정 안되면 과장님도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입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로 모집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평가를 해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사랑 운동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추진세부내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공원가꾸기라든지, 초화류 식재 하는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던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구에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여기 우수강사 초빙 주민지도교육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평생학습에 풀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을 이용하면 되고 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자치위원들의 예산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입화산 산책로 길도 잘 가꾸어 놓았고 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 모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동에서 아직 안 올라왔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각 동마다 지금 현수막이 되어 있는데 문의도 하고, 여기 참살이 숲길과 학습 가꾸기 하면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초보인데 이쪽에 관심만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교육을 전문위탁할 경우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위탁해서 강사하고 여기 회원은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에 공보계가 있는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공보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공보계장 빼고, 사진사 1명…….

○박성민 위원 공보계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광장지는 누가 만듭니까?

○박성민 위원 문선영씨는 뭘 담당합니까?

○박성민 위원 또 한 분은요?

○박성민 위원 구청장 인사말은 비서실에서 안하고 공보실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연설문 작성, 보도자료…….

○홍인수 위원 3-3쪽 지금 CCTV 설치가 39대되어 있는데 그게 2년 되었죠.

○홍인수 위원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이전이 가능한 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방범 효과가 설치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협의를 경찰서랑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월별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39대 설치된 지역에 방범 효과가 뛰어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지역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조절되고 논의되는 이런 과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1년 반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이전 비용도 고려해 봐야 되지만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홍인수 위원 이전비가 150만원 정도라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많이 들기는 하는데 1년 반 정도해 봤고 앞으로 20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시니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에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참고하셔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이번 기회에 추가 설치할 때 과감하게 옮긴다든지 혹시라도 설치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 보다는 다른 곳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심리적 불안 지역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 빈도를 가지고 하는 지역과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이 느끼는 지역은 불일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많이는 어려워도 1년에 한 두 차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경찰서랑 협의한 후에 이전을 검토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홍인수 위원 정례 협의회를 합니까?

○홍인수 위원 지역치안협의회를 여기는 4월, 10월 두 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CCTV 때문에 설치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홍인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CCTV 관련해서 인권침해 민원들이 온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나요?

○홍인수 위원 경찰서 쪽은 없나요?

○홍인수 위원 방범도 해야 되고 주민 인권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성원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고받을 때는 2명만 있어도 된다고…….

○홍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회의를 하다가도 위원이 성원보고 요청을 하면 성원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우리 중구에 병영삼일독립만세 재현행사, 작년부터 했던 서머 페스티벌, 대숲 납량 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색 있는 지역 축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로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구의 이미지와 맞는 집약된 좀더 많은 투자를 한 중구하면 어떤 축제 그렇게 연상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해야 될 텐데 그래서 멀리보고 지금이라도 그런 축제를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한글 축제는 테마가 굉장히 큰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번 입안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가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체계적으로 되지 싶은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 좋은 아이디어도 내어 놓고 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진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표 축제는 필요하니까 꼭 만들어 봤으면 싶고 우리가 문화도시 중구로 가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내어놓으셨는데 문화원의 운영이나 작은도서관,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중부도서관, 문화의집 운영 그런 정도로 가지고 타시·구·군에도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중구는 문화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이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시 중구로 가기 위해서는 타구·군에 하고 있는 이런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큰 테마를 갖고 문화도시 중구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면 장기적으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투입하는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해에 잠깐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문화도시 중구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울산은 역사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울산에서도 중구가 역사성이 높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향토문화시설에 전통문화 전승 보존 울산향교에 석전대제나, 한문교실, 한시백일장, 기로연 이런 문제를 좀더 예산도 대폭 투자를 하고 홍보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중구가 가지고 있는 향교 문화를 잘 살려서 정말 역사성이 있는 도시로써의 그런 알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정주의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구강서원에 한문 교실이나, 예절교실, 향례 봉행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잖아요. 울산에는, 향교도 중구에만 있고 구강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전시 형태로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 졌으면 향례 봉행하는 것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만 좀 강화해 주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절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를 좀 투입해서 중구 주민들이 구강서원에 예절교실을 다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에 돈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 교육한다. 무슨 교양교육 서울에 대단한 강사라고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몇 백 명, 몇 천 명 강의해서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구는 향교나 구강서원에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절이나, 충효사상이나 역사 이런 교육을 시키면 그런 인프라 속에서 하는 교육은 강당에서 하는 교육보다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울주군보다 우리 중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교나 구강서원이 도심의 중심에 있고 또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건이 좋으니까 향교나 구강서원에 대폭 지원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문화, 유교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 효율 관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은장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장도 중에는 은장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도를 시비로 투입해서 장도 작업장도 만들어 주고 또 장도를 만드는 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그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놓아두면 결국 이것은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계승할 문화가 있다면 시설이나 혹은 은장도 제작에 관한 지원금이라든지 또 은장도가 제작되면 판로에 필요한 이런 예산, 홍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놓아둬서는 은장도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은장도는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경쟁력 있는 역사적인 그런 문화사업이 하나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이외에 전통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아서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병영성 문제인데 병영성은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 쪽으로 성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가 그래도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 성곽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형 성곽 보존을 복원을 할지 말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문화시설로 개발해야 되는지 용역을 작년 12월에 두고 있는데 6월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옵니까?

○박성민 위원 그전에 3월에라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번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6월 달 가서 최종보고회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둘러서 3월중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중간보고는 몇 번해야 되잖아요.

○박성민 위원 중간보고해야 우리 의견도 넣고 해서 다듬고 할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체육시설 관리 도우미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순수 자원 봉사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희망근로를 최소한 몇 명 배치를 해서 중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계장님 함월산 체육시설…….

○박성민 위원 우리 주민들이 누가 연락이 오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얘기를 해서 주로 보수를 하는데 이게 파손되어서 사용 못할 정도로 주민들 눈에 띄고 하기 보다는 사전에 둘러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도 좋지만 희망근로 인력을 섹터를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면 부러지고 못써서 한달 열흘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즉각 보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도장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궁도장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제일 위에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아니고 새로 신규 궁도장을 만들 계획이 되기 전에 기존 궁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돈을 1억5,000만원 하면 된다고 그것은 워낙 많이 떠들어서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잘못된 것은 첫째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손 달려 들어가고 팔 달려 들어가고 결국에는 1억5,000만원 했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 더 달라 2억 더 달라고 해서 공사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 8억원 까지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8억 넣고 다 넣고 보니까 결국에는 오픈해 놓고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못 쓰는 것이잖아요. 계획부터 세워 놓고 그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중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8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넣어서 결국에는 실패된 정책 아닙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바람 안 부는데 신규 궁도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모양인데 그 궁도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궁도가 바람이 불어서 못하는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산꼭대기인데 거기에 풋살구장이나 다른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추운데 산꼭대기에 가서 풋살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는 방풍림 설치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만 볼록 튀어나와서 방풍림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도장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데 원학정궁도장은 이것을 실패를 했으면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궁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궁도장 말고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최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다른데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혈세 8억원을 공중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활용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안이 나오고 그 안이 충분히 협의되고 나면 그런 시설 같으면 그 땅에 대처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오면 궁도장은 바람 없는데 나지막한데 옮겨서 원학정이나, 백양정을 그쪽으로 옮겨 주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궁도장을 종결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도를 고민하지 않고 실패된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데 또 돈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궁도장을 3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박성민 위원 원학정궁도장 지을 때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때 의회 계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원학정 지을 때도 원학정 옮기면서 백양정까지 다 같이 간다고 중구는 궁도장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지었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하시고 그것을 두 번 다시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궁도장을 신설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궁도장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적으로 동료 위원님 말씀 부분에 동의를 하고 특히 나 울산시에 궁도인 인구가 적습니다. 굳이 중구에까지 이런 악조건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신규 궁도장을 한다는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궁도인을 설득해서 울산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게 그런 시설이 없다면 울산시에서 고민하도록 해야지 10, 20명 되는 인구 때문에 전체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예산이 골고루 집행되지 않는 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규 궁도장은 어떤 이유라도 반대합니다. 기존에 있는 궁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백양정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것을 주고 토지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신규 궁도장은 결사반대합니다.

구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궁도인들 동의를 이끌어 내어서 울산 시청에서 고민을 해야지 저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중구 3개 권역에 권역별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약속된 약사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건립도 안 되어 있었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2009년도에는 밝은미래복지재단이 신청해서 했고 2010년 사업은 신청한 데가 없어서 안하셨다고 하셨거든요.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울산 MBC 뉴스 보도를 보면 울산에서는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신청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도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왜 신청이 안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왔을 때 학성동주민세터에 도서관 리모델링한다고 사업비 올해 책정해 놓으셨죠.

○홍인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책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나 동에도 충분히 문고를 활용하고 하는 주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치행정과에 얘기한 구성남동 동사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도서관이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었고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못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정말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안했다.

○홍인수 위원 약사동사무소는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홍인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거든요. 현재 제대로 된 권역별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약사동에 신축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의 작은도서관, 태화동이나 다운동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니까 이쪽 지역에 해서 3군데 권역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작은 규모의 공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취지의 그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 안했다고…….

○홍인수 위원 1월 말경에 일찍 마감이 된지를 몰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있고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시에서 다시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홍인수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충분히 중구에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고민을 가져 주시면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반대할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들 만나 보면 ‘위원님 제발 우리 동에 해 주십시오.’하고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리입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해서 또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디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디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제일 열악하잖아요.

○홍인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홍인수 위원 중구에 15년 안 된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라는 말씀입니다.

○홍인수 위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인데 용역 발주하셨죠.

○홍인수 위원 용역 발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때 구청장 연두 순시 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면은 안 된다. 규격에도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1면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불고기단지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육동호인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쪽에 관심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이라든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는데 파고라나 어린이 놀이공간 법적으로 둔치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다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다용도 구장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홍인수 위원 어쨌든 제안했던 배경 자체가 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가족문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전히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 태화강 불고기단지 상류 지역에 문화 공간이 협소하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용역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고 이 부분도 의회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문화체육과가 사업도 많고 일이 많은데 비해서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장정옥 위원 행사가 많아서 주말도 못 쉬고 그런데…….

○장정옥 위원 금년도 인사에는 그런 부서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고생한 뒤에는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4-4페이지 생활체육이 중구가 중구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진흥회 세 가지죠.

○장정옥 위원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장정옥 위원 동에는 동별 체육회가 다 있다 보니까 동에 체육회가 있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육진흥회가 아닌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없나요?

○장정옥 위원 건강달리기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장정옥 위원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했었고…….

○장정옥 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체육진흥회…….

○장정옥 위원 중구에 체육회 예산을 감사할 때도 봤고 한데 너무 단일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는 같이 하는데 그러면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는 전혀…….

○장정옥 위원 동 단위의 역할을 하는데 체육진흥회에서도 만약에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역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일을 하잖아요.

○장정옥 위원 체육회가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번에도 인건비나 퇴직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미리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지도자 10명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국비 지원받아서 나가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동의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하면 지도자가 가서 지도를 해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 교실을 한다고 하면 초급 배우고 지도를 받고자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렇죠. 그것은 개인 지도죠.

○장정옥 위원 10명 정도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정옥 위원 인원이 20명, 30명 되지 않아도 동 단위는 작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장정옥 위원 반구2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을 하는데 지도자 선생님이 처음 할 때는 20명 되었는데 지금은 회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못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은 사람은 지도를 받고자 하는데 계속 지도자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장정옥 위원 그리고 유곡테니스장이 5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준공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 해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구민운동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중구민의 여망인 운동장이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지연되는 데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3월에 착공해서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장정옥 위원 사업 기간이 2010년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준공을 12월 정도로 봅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금년도에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동안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안 되나요?

○장정옥 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가 다 되었네요.

○장정옥 위원 예산이 늦게 오면 착공이나 이것이 늦어져서 차질이 있겠네요?

○장정옥 위원 지금 까지도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금년도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4-13쪽 구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94억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우리 예산이 104억원 확보되어 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얼마로 설계할 수 있죠.

○홍인수 위원 예산 승인받은 것까지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4억원으로 지금 계획하신 규모의 사업 발주가 가능합니까?

○홍인수 위원 규모를 축소하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상 3층을 2층으로 낮춘다든지, 주차장을 줄인다든지, 공연석을 줄인다든지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그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교실, 다목적실, 주차장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규모로 구민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은 모든 우리 구민들 일상생활과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정말 제 심정 같으면 문화과, 체육과 분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봐 왔습니다만 고생하는 만큼 무슨 효과도 없고 모든 일에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원학정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성안에 지으려는 구민문화센터도 처음에는 체육센터만 짓는 다고 했다가 얼렁뚱땅 문화 붙고, 예술 붙고 예를 들면 80몇억원에서 241몇억원 붙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면 같은 중구 안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국장님들도 머리를 맞대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쯤 더 생각해 보고하셔야지 이판에 또 신규 궁도장하고 들고 나오면 위원들이나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십리대밭에 어린이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잘 의논해서 잘될 수 있도록 태화강 도로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