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주요업무 보고 중에 첫 번째로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되어 있고 예산도 많고 많은 여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문화공간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구역 홍보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공간조성은 쌈지문화공간이 전부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 문화공간조성에 있어서 고민되고 있는 것은 쌈지문화공간조성 이것이 전부입니까?

○권순정 위원 쌈지문화공원도 보면 주로 쉼터 같은 작은 공원 아닙니까?

문화센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자전거 기·종점설치 해서 사업비로 1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드는데 …….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비 1억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죠?

○권순정 위원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83억원이고 우리구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함께 구시가지 일대 상권활성화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엊그제 남구에 우리중구의 ‘젊음의 거리’처럼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중구로 가고 있는 젊은 소비층을 남구 쪽으로 유도하려는 남구의 고민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더욱 더 유치하고 활성화해서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그런 데에 대한 테마가 보이지 않아요.

주로 보면 공원조성이라든가 조형물, 주차장 이런 것이어서 젊은 사람들을 당기고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이것이 핵심적인 테마다.’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남문지만 여기에 나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울산읍성의 복원계획과 어울려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듯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문화와 어울리면서 문화·관광이다 보니까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일대 ‘젊음의 거리’라든지 보면 그나마 극장가가 있고 기존에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활기 있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물론 쌈지공원도 중요하지만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끔 서울에 대학로 같은 것들로 해야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단순히 조형물 시설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먹자골목’ 그런 것을 살려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지금에 있는 골목길을 리모델링해서 신선한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형육성사업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면 전통시장 내에 3억원해서 33㎡해 놓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중단돼 있던 공연장 무대 만들려는 그것이죠?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질의 속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설계를 잘해서 무대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필요 없을 때는 무대를 높게 들어 놓아 버리고 필요할 때는 적당한 높이로 내려서 계단만 붙이면 무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군중이 많을 때는 무대높이를 높여서 무대위에서 골목 저 끝에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대를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180㎡같으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60평정도 되는데 60평 같으면 지금 우리 회의실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은 면적을 가지고 공원이 아니고 공터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54평을 가지고 절반을 녹지로 조성한다고 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무슨 공원이 됩니까?

사람이 몇 명 서 있지도 못할 장소를 가지고 …, 쌈지라 그러면 쌈지의 뜻이 뭡니까?

○위원장 박홍규 작은 주머니를 쌈지라 하죠.

아무리 이름이 쌈지공원이지만 그래도 공원이라고 만들면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180㎡를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83억원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홍규 83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쌈지공원에 다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면적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좁게 해서는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검토를 위해서 고민할 때 꼭 우리의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는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성남프라자 쪽은 옛날에 주택은행 자리 아닙니까?

저도 그길로 자주 다니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뒤에 필지하고 하면 130평인가 14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더 확보를 해서 올바른 공원을 만들어야지, 아까 조경을 해놨다고 하는데 54평에 조경해서는 20평 남는 것 가지고는 하나마나 괜히 해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작품을 만들었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이왕 하는 것 검토를 더 하셔서 2필지, 위에 필지 하나가 60평 되고 안에 것이 40평 가까이 되겠는데 90평만 더 확보를 한다면 원활한 쌈지공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부지를 더 확보하십시오.

중앙시장 부분도 딱 중앙시장 경계하고 붙은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를 더 해서 10평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9평 무대가지고는 무대 해 봐야 표도 없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셔서 원활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보고서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해서 태화시장에 언제 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태화시장 정비는 끝났습니까?

○박문태 위원 2월말까지 추진될 겁니까, 또 연장할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태화시장 원 건물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1층은 점포가 몇 개인데 몇 집이 하고 있습니까?

그릇집 몇 군데하고 횟집 한군데하고 그 외에는 전부 창고로 쓰고 있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본 건물을 살려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시장 안에 바깥에 있는 점포를 가건물 된 점포를 정리하고 그 안에 통로나 이런 것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창고로 쓰기 때문에 화재시설이 무방비상태입니다.

또 위에 지붕은 비가 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상인회는 전체적인 태화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화시장 본 건물에 상점소유자들에게 연석회의를 해서 창고는 대부분 비우고 밖에 있는 철거된 점포를 안으로 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점포 회의를 한번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

○박문태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및 정주기반확충 해 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 농업 했는데 고품질 농업은 종류가 뭡니까?

○박문태 위원 딸기, 부추는 10년 전에 계속해 왔던 농업이고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유황합제는 어디에 씁니까?

○박문태 위원 유황합제는 배, 사과, 귤, 응애류를 잡기 위해서 움이 트기 전에 또, 움트고 난 뒤에 도수를 약하게 해서 치는 것이 석회의 유황합제나 그런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이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자재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약이고 자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 공문에 따라서 베껴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중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주 참외단지라든지 수박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도적으로 하는데 지원되는 친환경농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해마다 답습적인 이런 것은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셀라병이 살 처분했다는데 지금까지 5년 이내에 부르셀라병으로써 살 처분한 것은 몇 두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과장님, 살 처분한 장소가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몇 군데이고 몇 년 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르셀라병으로 죽은 살 처분된 소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간 것이 몇 두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20년 동안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박문태 위원 축산하고 가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박문태 위원 축산은 우리가 육가공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가축은 축산을 포함해서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이렇게 분류하는데 소, 돼지, 오리, 개, 닭 등으로써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축산정책에서 우리중구에는 지금 길촌과 풍암뿐이죠?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구청이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중구민의 복지향상이나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것을 답습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구를 바꾸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데,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문화관광형시장 질의할 때 하나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연계에서 자전거도로 했듯이 문화관광형시장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문화육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시내에 보면 예전에 시민극장이 다시 리모델링돼서 소극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깥에 야외공연장도 중요하지만 안에서의 젊은 층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센터가 3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CGV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에너지시책추진에서 보면 공공부분부터 에너지절약과 이렇게 해서 2010년도 태양광발전소 해서 우리관공서부터 설치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 이렇게 한다면 지원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정부차원에서 민간에서 하는데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 드리겠는데요, 지역에 보면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아이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우리중구에 유기동물보호 지정병원도 있고 하니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 문의해 보라고 했더니 직접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 동물병원 원장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왔을 때 동물에 관한 다양한 지식 등 몇 차례 교육도 해 줬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이후에 유기동물 예방에도 도움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동물병원을 5개정도 지정한다고 하면 방학 때나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과 같이 다양한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의 정서교육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동물을 통해서 아이들 발달장애치료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교육 들어가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면 몇 차례라도 하면 부모와 아이들이 참가해서 지식도 얻고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저탄소녹색에너지시책으로 중식시간 소등, 절전·절수,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청에 절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사무실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청이 아니고 우리구민 전체를 상대로 …….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점검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과에서는 총괄해서 바깥에 구청 청사 말고 다른 관련기관이라든가 전부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박홍규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시책만 수립해 놓고 한번 점검도 안 해보고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우리의회도 물론 같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가면 바로 불시입니다.

지금 나가서 복도 가면서 의원님들은 다 회의실에 다 들어와 계시지만 불 켜진 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공무원들이나 우리의회나 우리구민들이 다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절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몽·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책자에만 올려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시책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수터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안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대형공사장 방음·방진, 비산먼지를 1회에 한 공사단속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지금 현재에 봤을 때는 지난번에 복산동 쪽에 보면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혁신도시 1공구 구간에서는 집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석준 위원 시공업체하고는 사전단합이 되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민원해소를 했고 동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12시20분쯤 되면 바루파를 한답니다.

진동이 있는데 나가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박문태 위원 직접 합니까?

○박문태 위원 물을 갖다 주는 것은 누가 줍니까?

○박문태 위원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직접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정을 해서 결과통보 오죠?

○박문태 위원 쾌적한 생활환경수준 향상 이렇게 했는데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태화시장 화장실 등 9개소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태화시장, 선우시장, 서동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박문태 위원 예산이 지역경제과도 들어 있고 두 군데 들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보고가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두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보고 하면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위생과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이 조사나 관리·감독, 지도·단속 등 업무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주로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많고 주기적 검사 매월1회, 주1회, 매일, 수시로 이렇게 많이 있던데 이렇게 하려면 사무실보다도 현장에 많이 나가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인력체계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르게 일시사역 인부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홍보·지도·교육인데 지금에 있는 여력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인가요?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 한 두개 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추진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해서 1만8187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세대입니까?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자료집 4-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8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됐고 전문성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어떤 역할을 하죠?

○권순정 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몇 회정도 합니까?

○권순정 위원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국비로 되는 거예요?

○권순정 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계속 조사를 했고요?

○권순정 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법제화되면서 표지판 설치로 해서 40개 학교에 소요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권순정 위원 아주 형식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교통 그것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

○권순정 위원 안내 표지판입니까?

○권순정 위원 전 지역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여성담당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과하고 업무분장표를 비교해보면 깔끔하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보기 좋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과는 사진이 다 찌그러져서 누가 누구인지 사람이 구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조사에 있어서 관리대상이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고물상에서 심각하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들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고물상에는 건전지나 형광등이나 각종 고철에서 나오는 오염된 광물질들이 토양을 김해 같은 들판에 고물상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은 토양오염이 아주 심각하답니다.

우리성안에도 보면 모 고물상이 규모도 큰데 영업을 하다가 지금 영업을 안 하면서 문을 채워 놓고 안에 고철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있는데 미관상에도 그렇고 토양오염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토양오염도를 측정을 해 본다든가 해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고물상에 토양오염도를 조사를 하려면 조사방법은 어떻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고물상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속에 고철을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어서 고철을 이동시키고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대로 계속 쌓여있음으로써 토양이 계속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빨리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 중에서 5-2쪽에 보면 깨끗한 클린도시환경조성 해서 각 동별 청결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수 동 선정 및 포상금 지급해서 4개 동 150만원이죠?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권순정 위원 어느 동이 됐죠?

○권순정 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서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보면 각 동에 가장 많은 것이 각 동별 대청소, 무슨 거리 청소잖아요.

노인환경지킴이 활동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도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양한 인력들이라든가 동 안에서 단체들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고 아니면 내 집 앞 가꾸기라든가 마을단위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평가기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특별하게 동별로 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 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만의 특정사업이 발굴되어서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눔장터 벼룩시장 운영을 올해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분기별 1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요?

○권순정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지역단위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부대행사는 지원이 안 되나요?

○권순정 위원 연계와 교육자료, 장비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상습무단투기단속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5-3쪽입니다.

무인카메라가 10대라고 했죠?

작년에 할 때 몇 대를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산이 작년에 카메라가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었네요.

○박문태 위원 특수시책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 했죠.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발취하는 거죠?

○박문태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발견해서 행정력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했죠.

이것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작년보고서 5-8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해서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안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작년에 이것을 실시해본 결과 이 자체가 잘 됐다고 평가됩니까, 못 됐다고 평가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옵니까?

작년에 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또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잘못된 겁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5-8쪽 한번 보세요.

금년에 5-8쪽에 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특수시책이란 뭐냐,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한 것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특수시책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작년에 쓴 것을 페이지도 안 바뀌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 놓은 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기는 맞습니다.

12월초에 시작해서 2차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것을 별도로 해서 넣어야 되고 특수시책은 정말로 특수한 시책을 게재를 해야지, 똑같은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금년 것만 보고 있습니까?

작년 것도 다 보는데 …….

○위원장 박홍규 그래도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것도 과에서 같이 운영·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은 안 되고 …….

○위원장 박홍규 버린다기보다 카메라를 모형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면서 불법투기를 단속해야 될 시점에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해서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연한이 좀 넘었다고 해서 불과 3년, 4년쯤 됐나 그런데 …….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5년, 6년 내구연한은 됐다고 하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모형카메라라도 도입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부분 이런 곳을 희망근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금 일반쓰레기 격일제로 수거하죠?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그런 데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에는 희망근로가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각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게 됐는데 지금 또 상태가 엉망입니다.

특히 성안에 안기부 밑에 옹벽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트럭으로 열 트럭은 실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안기부 앞에 차를 대놓고 바로 밑으로 다 버려서 심지어 잘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는가 하면 온갖 가전제품 다 밀어 내려서 지금 엉망인데 안기부에 담장을 따라서 CCTV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기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조정해서 도로 쪽으로 비추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우리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라도 거기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적절하게 기존 우리 있는 것이 16대죠?

그것을 잘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시설환경정비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을 고칩니까?

○김석준 위원 일을 마치고 나면 샤워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왜냐 하면 그것도 공장으로 치면 공장 한가지인데 여천처리장 같은 곳에 보면 저녁에 나올 때 샤워를 안 하고 나오면 버스타거나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그분들이 나올 때는 세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보수 공사할 때 온수기 하나정도면 충분하니까 그것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해 말에 민자운영이 종료되고 지금 직영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관리자가 행정6급 1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민자 거기서 일하는 데는 자체 우리인력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는 민자운영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6급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은 그대로 …….

○권순정 위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안문제 대처방안에 있어서 2010년도에 해양배출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고민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5-2쪽 깨끗한 그린도시 환경조성 했는데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이라든가 하천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설·추석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홍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습지구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태화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몇 차례 끄집어내고 거기에 소규모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휀스를 치고 하니까 쓰레기를 일절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주로 도시주변에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마당에 쓰레기를 투입하고 슬레이트지붕이 부서져서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찾아내서 주인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정리를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옛날에 슬레이트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오래돼서 보수를 안 하니까 사람이 안 살고 하니까 쓰러져서 있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동 34-16번지에 가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는 데 반년이 넘을 정도로 기간이 지났는데 구청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주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인은 울산에서 재력이 있고 떵떵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할 때는 행정력을 과감하게 집행해야죠.

○박문태 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슬레이트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너진 슬레이트집을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주인이 그러한 것을 치워야 됩니다.

경고장만 보내지 말고 직원이 직접 가서 치워 주십시오.

‘안 치우면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저 독촉장 한 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협의할 것이 아니고 행정집행을 하세요.

행정집행을 해야지,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최영묵 과장님, 환경미화 업무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아까 안기부 옹벽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업무에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태료 위반사항과 과태료 금액인데, 이 부분에는 우리중구만 다른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까?

○권순정 위원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상위법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