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만 봐도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특히 희망근로사업도 올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나 녹지공원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이라서 여전히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지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조그마한 공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마련이 지속되어 가고 있고 설명하셨듯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병영성 일대라든가 다운동에도 있고 9-1쪽에 보면 중부경찰서 옆에 2월중으로 보상협의완료를 하고 5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 보상, 사유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권순정 위원 진출입로가 큰 도로변과 아파트 쪽에 에일린의 뜰 그 쪽에서 들어오게끔 연결이 되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삼일아파트에 오래된 주차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출입로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 진행이 완료가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 의견도 청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올해 보면 건설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고 5㎞ 이동거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은 없네요.

모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요구가 다 있습니까?

주차장은 주로 차만 많이 하는데 필요한 곳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서비스 질 향상에 주차장 시설물점검도 하고 시설물정비도 하고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교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영교 밑에 그쪽에 주로 되는데 거기가 돼도 사실은 시내 이동하기가 멀지 않고 가까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왜 이 곳에 오기 싫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서 냄새나고 그 곳에 차를 대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은 공영주차장이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의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곳은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어두워요.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교통 관련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어디입니까?

○박문태 위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적극 전개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교통사고를 어떻게 반으로 줄일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울산중구에 사고다발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박문태 위원 사망사고가 13명 …….

○박문태 위원 그 사고가 보행자사고입니까, 차 대 차입니까, 차 대 오토바이입니까, 차 대 자전거입니까?

○박문태 위원 우리구에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비보호지역을 좌회전확대를 한다든지 보행자신호기를 작동을 해서 확대한다든지 야간에 시내는 도로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신호를 해서 보행자신호를 눌리면 30초정도 보행하는 신호등이 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교통작동, 이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야간에 교통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점멸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23시부터 06시 사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도 되면 신호기 하나를 봐도 이것이 야간에 가면 몇 시부터 점멸된다, 몇시까지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것이지, 그냥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의 전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근무를 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는 초등학교에 한다든지, 모범운전자회는 중학교에 한다든지, 새마을은 어디에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횡단보도 근무라든가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자기 단체 마음대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가 있으면 한군데로 우르르 몰려서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박문태 위원 행사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보통 평일에는 구역을 정해서 구역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해 주면 그렇게라도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놓으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박문태 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여금 대충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제안이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모범운전자회 외에는 경찰서에서 관리 안 합니다.

전부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구청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통제를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경미한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2분의 1일로 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돈만 주지, 구청에서 적당한 봉사활동 지침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봉사활동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9-10쪽 봐 주십시오.

담장철거를 해서 주차 면을 550만원 해 놨는데 이렇게 할 때 보통 몇 개소 정도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까?

○김석준 위원 몇 면정도 했습니까?

○김석준 위원 가구 수는요?

○김석준 위원 면당 550만원은요?

○김석준 위원 150만원 주면 폐기물처리비도 나옵니까?

○김석준 위원 주차마을로 선정을 좀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 같거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장 허물기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제로 조경과 사생활 침해도 있잖아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시행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골목전체가 같이 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

○권순정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주차장특별회계로 …….

○권순정 위원 거기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면서 예를 들어서 반구2동이나 복산동 이런 곳이 …….

○권순정 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모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부분에도 일단 인건비라든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작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나온 적은 수입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안지역에는 보면 6m 내지 8m 되는 도로에 거의 중앙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기 위해서도 그 중앙선이 없어져야 되고 중앙선이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중앙선을 조치시킬 것은 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합리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빨리 촉구를 해서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위규 주차시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즉, 말해서 법을 위반, 도로교통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것, 즉 사거리에는 5m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고 소방법에서는 소방시설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주정차를 해야 된다,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위규시설입니다.

위규시설일 때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자동차를 주정차한 사람이 져야 됩니까?

○박문태 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보면 소방시설 이런 데에 주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몇 군데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조속히 주차면이 협소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됩니다.

위규 시설이 있으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건축허가과에 주 내용이 도시경관과 관련된 디자인 쪽이고 건축허가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을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세 가지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확충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 이것이 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지원사업내용 안에는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쭉 늘여놨습니까?

○권순정 위원 별도로 구해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인력비만 투입해서 주차장 확충인데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차장확충이라든가 놀이터정비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가 막연하거든요.

이것은 희망근로를 이용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거기에 인력만 투입하면 되는데 이것이 건축허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내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색다르게 표 나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 소속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주택 안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오래되고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구에서는 인력지원하고 다르게 되는 것이 없잖아요.

크게 표시가 안나요.

도색하고 약간의 정비인데 문제는 아파트 안에서도 자기 재정을 해서라도 의지가 있으면 정보라든가 자료를 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고 울산중구에서 저 사업을 해서 저렇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성과적으로 빛난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동주택 안에서의 지원사업 이 자체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성과하면 의지와 정책과 기획과 디자인과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만 그만큼의 예산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가 중구에서 공동주택지원을 통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 정도 지원예산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희망근로는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

○권순정 위원 약간의 재료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표가 많이 안 날거예요.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 안의 공원에 대한 놀이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아파트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을 끌어내서 이왕 시작할 때 같이 협조해서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자체도 아파트마다 적립해놓은 아파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서 제대로 성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중구에 보면 국이 3개이고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구의 살림을 산다면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나 네트워크를 만들면 건설도시국은 전체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구전체 도시설계도 하고 도시기반시설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편안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어가고 살기 편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일조하는데 건축허가과도 그런 의미에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면서 남구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도시미관디자인 이런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보면 저는 왜 지역업체 선정 유도 이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을까 싶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관광형시장으로써 할 때 젊음의 거리를 완전히 디자인거리로 바꾸어 보겠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의 요구에 맞지 않을까, 제 고민인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 내에서도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 녹지공원과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중구자체가 보면 오래되었다 보니까 도시자체가 재개발도 있고 바꾸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될 몫들이 클 것 같아요.

도시미관지구가 있어서 심의도 하고 새롭게 다양하게 건물도 짓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간판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간판시상이라든가 시도 자체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중구의 특색에 맞게끔 제대로 기획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과 의논하고 구체적으로 올해 여기 나온 사업 중에서 이런 성과를 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서와 함께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나중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했으면 좋겠고 …….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10-11쪽에 특수시책에 지역업체 선정 유도인데 주택이나 조그마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석준 위원 유도를 하는데 몇 건 정도가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어떤 면허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골조 같은 것도 전부 서울업체이고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경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된다고 보더라도 실제 돈은 제일 덩치가 큰 것은 골조부분인데, 허가를 내 줄때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30%에서 50%정도 상향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허가 날 때 …….

○김석준 위원 조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면 지역업체 선정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울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울산 지역업체의 단가가 실제로 다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울산에 와서 숙식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도 울산의 단가보다 서울업체가 더 낮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울산의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역업체 선정을 유도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역업체가 단가를 낮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

○위원장 박홍규 견적당시부터 지역업체들에게 건설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도도 하고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불법컨테이너를 앞으로 실명화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실명화하면 거기서 나오는 세입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위원장 박홍규 표찰로 붙이면서 세입은 얼마씩 어떻게 …….

○위원장 박홍규 수입증지를 얼마씩 받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한번 설치할 때 수입증지 붙이면 그 뒤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부과를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지금 대지 안에 창고형태로 해서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대로 존치가 될 것인데 한번 설치할 때 수수료 받았다고 해서 그 후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대장을 관리하면서 해마다 수수료를 부과 시켜야죠.

○위원장 박홍규 허가가 난 것도 앞으로 관리를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

○위원장 박홍규 2년이면 2년 단위로 해서 2만원이면 2만원, 4만원이면 4만원 그런 규정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앞부분에 디자인과 간판개선사업 간판공모전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전선지중화가 되면 거리가 더 깔끔하고 그럴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은 정비됐지만 그렇다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도는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새롭게 가게라든가 간판을 하는 사람들 의 관점도 바꾸어 나가고 간판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거기에 있는 업주는 그런데 중구전역으로 봤을 때 ‘아, 그 쪽으로 가보니 간판이 깔끔하고 나도 다음에 가게를 하면 간판을 작고 아담하고 아니면 우리가게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금은 개선되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올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

○권순정 위원 아니, 사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한다는 것은 안 되죠.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것을 조영숙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보충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판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보급이 돼야 아름다운 간판을 시상도 하고 할 것인데, 중구에 하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집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권순정 위원 아니, 10-3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개최가 있고요, 세부실천계획에서 우수간판심사·선정을 하고 2009년9월에서 2010년8월 기간 중에 설치된 옥외간판 중에서 심사자를 골라서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올8월 기간 안에 간판이 설치돼서 제대로 보급이 돼서 바뀌면 괜찮은데 과연 심사해서 상을 줄만큼의 간판들이 나올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고민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도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어떻게 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권순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계장님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가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간판은 보기에만 예쁜 간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화이기도 하고 사업주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합적일 때 아름다운 간판이고 좋은 간판에 대한 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자체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도 장사위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지 간판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이냐, 여기까지 고민이 안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업주들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광고업체들, 간판업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업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크기라든가 조명은 어떻게 해 달라든가 주로 해 주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각도 필요하고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구광고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영입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간판이 좋다는 시각이 공무원들부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문가들도 영입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과 고민과 출장이든 벤치마킹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권순정 위원 서울에 보면 이것이 보급이 많이 돼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방이고 보이기 식으로 많이 돼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희망제작소 간판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건축허가 쪽으로 왔을 때 그런 홍보, 간판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간판이 다 가리다 보면 건물자체가 빛이 나지 않잖아요.

간판 달 수 있는 위치를 하게끔 한다든지 설계할 때부터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성과가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모방형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고민,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박문태 위원, 김석준 위원께서 함께 동참하여 발의한 조례로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공원 살피미의 자원봉사활동과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살피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결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할 사업도 많고 희망근로이용해서 같이 많이 할 거죠.

11-2쪽에 보면 걷고 싶은 중구 둘레길 조성인데요, 새롭게 조성한다기보다도 정비한다는 이런 측면이겠죠?

○권순정 위원 태화강하천둔치하고 다 연결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주로 산길이네요.

○권순정 위원 새로운 길을 조성한다기보다도 지금 나있는 길을 산책길로 ……

○권순정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오솔길이고 자연의 훼손이 가장 안 되면서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고 또 중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솔길지도를 그려서 전체가 나오지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구체적으로 갈래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갈래도 나오고 다운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좋고 이 쪽 구간을 이용하는 데는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장현동에서는 어느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해설까지 나와 있고 무슨 나무가 많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말이라든가 중구민들이 알고 있으면 같이 가족단위로 산책하기도 좋고 제주도 올레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입화산도 정비가 되고 함월산이 있고 도심속에서 학성공원도 있고 동천강 하천생태숲 조성도 있는데, 전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에는 숲 해설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

○권순정 위원 아이들 체험도 될 수 있고 숲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나무를 사랑하는 교육도 될 수 있고 이런 장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학성공원 조각품 설치가 11-10쪽에 나와 있는데 복산조각공원처럼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권순정 위원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복산조각공원 설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우려도 하고 문제도 발생했는데 학성공원 조각품도 조각품이 가지는 긍정성이 많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조각공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구에 하나로써 족하지 않느냐, 학성공원이 왜성이라고 해서 다들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데 일본의 잔재를 조형물로 해서 갖다 놓을 것인지, 거기에 또 조각작품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확보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조각작품을 공원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작품 1개를 놓아두고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테마를 가진 그런 작품을 가져다 놔야지, 여러 가지 작품, 이것저것 몇 작품 놓아둔다고 해서 그 공원이 아주 유명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산공원을 이미 조각공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성공원까지 조각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복산공원에 나무를 좀 더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석준 위원 단속을 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왜냐 하면 가꿈이 봉사단이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회장이 가보면 공익요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낮에 가보면 소주도 먹고 그런 모양인데, 청경하고 같이 교육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눈살 안 찌푸리게 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북정고가도로 옆에 성안상수도 가압장 앞쪽에 큰 나무가 한 포기 서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희귀종인지 모르겠는데 아까운 나무가 죽어간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힘들겠지만 복산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

○위원장 박홍규 꼭 어느 공원이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그 아까운 나무를 그냥 없애기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토지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장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뽑아서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풍암간 도로가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는 처음 참여했던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은 빨리 착공을 해서 겨울까지 가지 않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불어서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을 해서 시설지원단의 전 인력을 다 동원해서 빠른 착공과 빠른 완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데 금년에 하는 겁니까?

부지규모가 작년에 4만7,445㎡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부지가 1만9,706㎡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다릅니까?

○박문태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것은 1만9,706㎡ …….

○박문태 위원 이것이 좀 잘못됐죠?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 면적이나 금년 면적은 부지면적이 같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부지면적이 조금 다른데요.

○박문태 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동, 옥교동 재래시장 주차장 있죠?

출입문관계로 상인들이 찾아오고 상인들이 삶의 생활고가 떨어졌다고 해서 울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수요자는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신동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문을 낸다는 그 조건 아래, 부지가 들어가는 것도 수락을 해 주었으니까 상인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기간 중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보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