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활동 보좌 및 각종 민원처리 사후대책 보완문제,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준비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 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 153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4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보다 열성적이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질타와 지적, 건의사항 등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요구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옥 입니다.

2009년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문태 의원, 박성만 의원, 황세영 의원, 권순정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 감소한 1,571억1,511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30억9,06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2,44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16억8,305만3,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5,065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239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고시 시험수당 지급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를 통하여 관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및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관리조례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홍인수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위촉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외솔최현배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동동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2항 내용 중 ‘한글관련 전공자’를 삽입하였으며, 3항을 신설하여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임명한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구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의 건은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9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7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8호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9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