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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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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01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계획은 2009년도보다 6,058만8,000원이 감소된 16억4,7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월정수당 8,750만원,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감소되고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등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의회비 6억2,130만2,000원 중 의정활동비는 1억4,520만원, 월정수당 2억6,862만원, 국내여비 1,607만3,000원, 국외여비 2,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공통운영비는 금년대비 99만원이 증액된 5,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8,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05만7,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696만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자문역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194만4,000원은 의정옴부즈만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67만원, 신문 및 자치의정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로 62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45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써 속기 보조원의 인건비로 5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회의록제본,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5대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제작과 각종 현황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3,20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2페이지 공공운영비 1,75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350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방송시설 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속기기계 및 노트북 교체, 본회의장 냉난방기 및 의장실 회의용 의자 등 교체를 위하여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 중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200만원, 의원수첩제작 45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1,500만원, 의정백서발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소개 및 의원현황, 의원홈페이지 등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국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935만원으로 그 중 국내여비로 606만5,000원, 국외여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5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봉급, 각종 수당 등 총7억1,3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60만원, 직급보조비 3,036만원, 대민활동비를 78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10만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우편료 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의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7만5,800원씩 2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5명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조례상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용된 것이 추가로 3명해서 1명이 부족해서 14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해서 454만8,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설명은 내년이 되면 새로이 5대의회가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메인홈페이지 및 의원개인홈페이지 전체 12개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장애인 웹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돼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953쪽에 의정활동홍보방식이 바뀌는지 의정소식지가 지난해와 다르네요.

지난해에는 1부당 3만원에서 250권에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7,500원에 첨부2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질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내년에 선거관련 때문에 1, 2분기는 제작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

홍인수 위원 선거일 몇 일전부터 안 되는 거죠?

6개월 전부터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2월3일부터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아니요, 6월 달에 선거이기 때문에 1, 2분기 …….

홍인수 위원 그런데 왜 부수는 늘리고 질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1부가 3만원에서 7,500원으로 줄어드는데 …….

의정소식지에 작년에 3만원 돼 있습니다. 3만원×250권×4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모르겠거든요.

홍인수 위원 확인해봐 주시고 그리고 의회 자산취득비에 혹시 의원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홍인수 위원 보니까 속기사 관련된 기계하고 노트북, 노트북은 속기사 관련된 노트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본회의장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돼서 많이 노후화돼서 소리도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조사를 해보셔서 예산편성은 늦었지만 추후에 의원들 컴퓨터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거의 본회의장이나 이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명패제작이 물론 내년도 5대의원이 바뀌겠지만 500만원까지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이것은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덜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수용비 쓰다가 보면 앞으로 밀린다든지 뒤로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4대의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의장님, 운영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겠지만 의장실 회의용의자구입이 30만원씩 11개 있는데 이것이 긴 탁자에 둘러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5대의원이 들어오면 1년 써 보고 그 때 낡아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때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감해서 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오래 돼서 낡기는 했는데 박홍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박홍규 위원 좀 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의하기보다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 552페이지 구군의회의원 친선축구대회 있는데 예산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축구대회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다양한 종목으로 대회를 치렀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싶은데 예산종목을 친선축구대회를 친선체육대회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도 지금 금년도에 333만6,000원 편성된 것을 한번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이것을 인원이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11명에서 추가로 3명 더 해서 지금 14명인데, 본래 정원이 15명이라 해서 이렇게 15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약121만2,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생각을 해서 횟수를 과연 그대로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황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도 37억 가까이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특히나 당초예산의 의미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년도 예산조기집행과 맞물려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비율에 대한 영향도 끼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내년 상반기 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내년에 전체 의총을 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달 되면 5대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5대 지방의원이 선출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건은 하반기 때 이 계획을 잡아서 5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런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예산이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들이 우선 편성돼서 집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550쪽 국제자매도시교류 건하고 553쪽 하단부에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교류 예산이 각각 올라와 있는데 이 성격이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이것은 의원님들것하고 직원들것하고 따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550쪽은 의원이고 553쪽은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저희 직원들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태시지부구에 상호교류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연태시지부구에 포도주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태시지구부에서 우리구로 방문하는 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데서 저희들이 따라 가는 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가는 것으로 편성해놨습니다.

황세영 위원 집행부사업내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연태시지부구가 우리구에 방문해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조금 사업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은 애니원고등학교와 연태시지부구에 애니메이션 축제 교류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관부서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재론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의회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12개 전체에 그것도 포함이 되고 일부 콘텐츠 속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실제 의원들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회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저도 한번씩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합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웹에 비해서는 다른 접근하는 수차가 기록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인홈페이지를 구축 안 할 수 없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축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하는 그런 쪽은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 지고 특히나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예산집행 방향이라고 보여 지는데, 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의원들도 실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주셔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제 활용도가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952쪽에 시설비에 의장실 바닥교체공사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이 의장실, 부의장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카페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얼룩도 있고 지워도 잘 안 되고 해서 타일로 바닥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의원실에 있는 것처럼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홍인수 위원 이것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의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향후 5대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에 적절하게 컴퓨터교체라든지 따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 가서 이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급하지 않은데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삭감시켜도 의회 몫으로 남겨둘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부분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0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길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불참위원(1인)
박문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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