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발의자를 대표로 홍인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만을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범위를 법령과 조례,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외에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 위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전까지 배부함과 동시 회의 개최 일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으며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외에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존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 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 위원회 보고한 위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이 위원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근거로 우리 위원회나 또 여성 할당이나 여비 지급이나 이것은 어떤 근거로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여비지급 조례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비지급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됩니까?

○박성민 위원 여비지급 조례는 따로 폐지를 안 시키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자동 폐지된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여비지급 조례의 상위조례도 아니고 이것은 최근 조례라고 신 조례라고 구 조례를 폐지시킨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이거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제정 조례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새로 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폐지를 따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조례가 있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는 이 조례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는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조례로써 이 조례를 다른 각종 위원회마다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 조례로 통합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례는 그 조례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그 조례마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조례를 통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그럼 다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조례를 강제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죠?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실비변상조례 아니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이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처럼 구체적으로 연관된 모든 조례를 부칙에 달아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경과 조치를 두면서 다른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나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고, 모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우선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 줘야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 가지고 전부 대체를 한다. 다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기획실장님. 제13조 이것이 여기에 대면 각종 위원회 여비수당조례는 그러면 자동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많은 조례를,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박성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조례가 무슨 국가법령처럼 수천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조례 몇 백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폐지를 할 건지 말건지도 이 조례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개별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부칙에 붙여서 이 조례를 만드니까 저 조례를 폐기처분 하겠다. 이것은 그 조례 사항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 각종 다른 위원회도 수당이나, 구성원이나,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게 모든 위원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박성민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도 구성을 하면 구성원을 몇 명을 하고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붙어 있죠. 다 조례가…….

○박성민 위원 구성원을 몇 명을 구성 한다. 그게 결국에는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은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성 30% 이렇게 한정을 짓고 나면 그게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이 조례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는요?

그 조례는 바보 돼 버리네, 자기네들 다 정해 놓아도 그럼 이 조례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슨 상위 조례도 아니고…….

○박성민 위원 이게 상위 법령은 아니잖아요. 상위 조례도 아니고…….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례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내용이나 골자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인데 조례를 좀더 심각하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다른 조례를 더 포괄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렇게 다른 조례가 유명무실해 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개별 조례를 가져와서 심의를 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시키고 다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안에 그 조례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뭔가 기준이나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기준 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절차상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될 텐데 그러면 다른 조례보다 더 큰 조례가 나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면 개별조례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가져와서 폐지하고 이 조례는 신설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안은 이렇게 좀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실장님. 아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담을 경우에 가능한 법적 기준은 갖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인수 위원 그럼 이번 조례 제정하는 데서 그 두 가지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인수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의입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데 무조건 원안 가결하겠다.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의가 있으면 해소를 시켜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의를 분명하게 걸고 있는데 원안 통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의원의 또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권한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도 이런 관례를 남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절차를 갖추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 말고는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계속 있죠?

의회는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원칙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좀더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기 위한 의논을 한 번 더 하고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의는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이의니까, 그래서 약간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관계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와 충돌 여부 또 새로 신설 제정되는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과의 원칙적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박성민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는데 아까 홍인수위원님이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통한 답변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인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정되는 조례안의 부칙이나 또는 조례안을 통해서 기존 조례안이 자동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조례 제정에 대한 하등의 충돌되는 지점이 없다는 확인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하고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재논의를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확인되는 내용을 다시 충돌된다고 얘기 하시면 또 어떤 것이 원칙적인지 추가적 의견이 좀 있어야 재론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더 깊게 토론에 들어 갈 생각은 없는데 확인된 것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조례 제정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조례가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져와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의 개폐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담고 다른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망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의 개폐를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개별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또 그런 관례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황세영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재정비 관련되어서 개별 법령은 다르지만 통합된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조례 개정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가지 개별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통합 제정을 하면서 부칙 사항에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을 명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2개 조례가 1개 조례로 통합 운영할 때 기존 조례를 선 절차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통합하는 것이 절차상 원칙상 맞다는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장 박성만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수정심사 보류할 사유로 인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의안번호 제734호로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 중에 보면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안동 구민운동장이 79억원,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가 184억원,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37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의안번호도 따로 따로 달고 해서 또 그리고 이게 추진하던 사업연도도 계획하던 시기도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의안을 심의하기 보다는 한 건씩 개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은 가결하고 어느 것은 심의 보류나 부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안 자체가 수정 가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더 명료한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한 건씩 의안번호를 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새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워낙 중요한 안건이므로 개별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심사 보류하면 안 되죠.

이 안건이 의안번호가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건이 계속 살아 있단 말입니다. 심사 보류를 하면, 의안번호 제734호는 심사 보류를 해서 계속 이 안건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은 부결시키고 따로 다음 회기에 각각의 의안을 올려서 따로 올라오라는 이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회의 진행상 이 사업 규모와 내용으로 봤을 때 또 중요도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되어서 의결을 각각 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각각 의안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부결되어 버리면 다음 회기 때 논의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사업과 각종 사업 자체가 전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될 텐데 그 외에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우리 중구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구민운동장조성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공유재산 변경 사유에서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 부지 추가라고 했는데 21억4,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계획 21억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21억4,000만원이 35억원 하는데 부족분이라고…….

○장정옥 위원 이것은 순수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했을 때 예산과 현재 확보한 예산, 09년까지 확보한 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유재산 의결할 때 얼마였고 심의 의결했는데 그때 금액이 심의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12월5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금액이요. 85억원인가요?

○홍인수 위원 94억원에 의결을 받았고 지금 현재 88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홍인수 위원 35억3,900만원 맞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35억원이면 당초 94억원에 비해서 30% 초과로 오늘 공유재산 의결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 심의가 불가하죠.

○홍인수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에 심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관련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번에 받지 못하면 당초예산 심의 때 그 절차상 심의가 불가능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비가 6억원, 시비가 17억원, 국비·시비가 다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심의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 자체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하지 않고 이번 회기 내에 예산심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범위 내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인수 위원 94억원에서 현재 88억원까지 받았으니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새롭게 올라온 안이 184억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박성민 위원 184억원 중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예산 편성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다. 좀더 치밀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는 1층만 토목공사를 하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으로 내리고 지하3층으로 수정하는 안이죠.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하1층을 하다가 지하2층을 파는데 토목공사비가 어떻게 더 작아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암반 부분을 제외하고 2층으로 내려서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무대조명을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184억원 중에 주차장 몇 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14대만 가지고 주차장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안 되어 있죠?

○박성민 위원 주차 타워 건립 말씀하시던데 계획되어 있죠?

○박성민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에 당연히 다 포함시켜서 올라와야지 단순하게 사업비 수치만 줄이기 위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당초에 90억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설계 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90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액수가 241억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90억원 가지고 하려고 해 놓고 241억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체육이나 문화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다가 보니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문화공연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할 바에는 왜 애당초 밑에 안하고 위에 하려고 했을 때 왜 굳이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밑에 하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위로 성안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공사비를 3배 정도로 늘여 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위에 하느냐 그래서 위치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조만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텐데 또 거기 인접거리에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공연장도 넣고 구청에도 또 문화예술회관도 넣고 하는 게 중복 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부지로 옮기고 거기에는 체육관이나 혹은 문화공연장이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241억원에 대한 반대라고 할까요. 이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러면 조금 줄이겠다고 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는데 184억원 중에는 주차장도 빠지고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는 주차 타워 지금 공연장이 375석입니까?

○박성민 위원 475석 공연장 그 다음에 또 체육관이 또 배드민턴장 12면 정도 동천체육관이 배드민턴장 14면이라고 합니다. 14면 중에 여기는 12면 같으면 엄청나게 큰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큰 2개 시설에 한꺼번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최소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될 주차 면수가 한40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111대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돈이 더 추가로 들겠죠. 그죠?

타워 만들고 하면 돈이 당연히 들겠죠.

○박성민 위원 들겠죠, 지금 공연장도 조명비가 8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조명을 줄였다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공연장475석 정도 만들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음향, 조명은, 그런데 그것을 다 빼놓고, 황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 혹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들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가까이 있으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행사 때 거기 중구민들이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평소에는 자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크고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 다 빠져 있고 토목은 아직 까지 공사를 안 해봐서 뭔가 모르겠죠. 또 주차장, 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금액이 빠져 있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회에서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숫자만 줄여 놓고 다른 공사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을 다 빠뜨려 놨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241억원 짜리 그대로다.

혹은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한 300억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당연하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184억원이라 해 놓고 예산 승인 받으면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다든지 건물이 다 진행된 과정에서 조명을 더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되면 의회에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옆으로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청 집행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의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타당성 또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또 그 시설이 우리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집행부 또한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할 당시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 대었지 모든 사업비가 상권활성화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주차장 등등을 통한 막대한 예산이 집중화되어 졌고 구민의 행복 지수와 삶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체육 여가 시설이 가까이 연접하고 있는 북구 보다도 열악한 사항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요구가 행정적 수요가 폭발되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초기에 이 사업이 입안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 위원인 홍인수위원께서 구민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구민체육관의 실내체육관의 용도가 배드민턴장화하는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그런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적 시설까지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에 공유재산 의결 당시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증액된 사안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광역시에 투융자 심사 당시에는 133억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설 규모는 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9면, 공연장 300석, 결국은 설계 공모 작품에 근거한 내용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 조례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30%의 토지매입비나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재변경에 따르는 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야 될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런 사항에서 지난번 구청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보고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취득 금액으로 올라온 내용이 184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때 올라왔던 내용은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광역시에서도 투융자 심사 당시에 143억원 할 당시에 조건부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황세영 위원 단지 조건부라는 것은 국·시비를 변경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되었을 때 승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 지금 투융자 심사받아 지금 184억원 같으면 약3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 관련되어서 국·시비 확보 관련되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한, 시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과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분한 교류나 긴밀한 지원 협조 체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84억원에 대한 얘기는 체육관을 늘리고 공연장 300석을 500석으로 늘려서 두 가지 시설만 짓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비롯한 다목적실이나 또한 문화 여러 가지 공간,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 184억원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된 규모만큼 사업을 하고 설계공모 시 때에 각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앞에 있는 2필지를 매입해서 그 전망을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차 시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증액되었다면 본 위원도 일정 정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는 판단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체육관하고 공연장만 짓겠다고 해서 184억원 올라오면 본 위원도 이게 참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보조받는 예산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두 번째 나머지 시설은 기존 시설에 추가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균특회계로 국비보조, 시비하고 전체 보조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보조받았는데 이 사업에 돈이 집행, 지금 일단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회 자체에서 보류나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납해야 되죠?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까지 받은 이 사업이 보류나 지연이 되어서 또 사업자체가 백지화되었을 경우에 지금 까지 받은 국비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에 따르는 페널티는 물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백지화되었다. 그러면 이후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왜 없죠?

○황세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온다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않을 뿐 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될 소지가 있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84억원 올라온 것은 체육관하고 공연장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시설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온 건축설계사무소 가 공모 당선된 그 시설, 야외공연장이나 다목적실, 도서실 관련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그 또한 시설할 때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되어서 의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처음에 하려면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체육관을 좀 늘리고 공연장을 늘리고 기존시설대로 하면 한240억원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로 올리는 것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계획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라서 올렸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체육관 기존 계획대로 9면, 공연석도 기존 계획대로 300석해서 그런 시설을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그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축소되었을 때 84억원이 아니고 그 2개 공연장과 체육관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금액만 축소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을 굳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일단 전체 184억원 규모 내에 초기에 시에서 설계 공모되었고 주민들 의견 수렴되었던 그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이 건물 한번 짓고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으로 체육관하고 공연장을 짓고 1단계는, 2단계는 궁극적으로 그 시설 내에서 추가적 시설을 짓겠다는 2단계 플랜을 갖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올리셨네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1단계다. 2단계는 추가시설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이 한143억원 정도 했을 때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84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반납되는 상황까지 와 있고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관련된 매입비는 지금 자료를 비교하니까 34억원에서 38억원으로 되기 때문에 한4억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다만 여기에 심의 자료에 건축물을 짓는 공사비가 당초 100억원에서 146억원으로 되면서 오늘 승인이 되면 184억원으로 결국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우선 제대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한번 지으면 다시 또 이것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난번에 저는 143억원으로 보고 받았을 때 내용도 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 단위 문화체육센터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져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금액을 좀 수정을 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물론 황세영위원님께서는 184억원으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계획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143억원에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 이후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다든지 해서 좀 주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이 사업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탄 없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원만하게 하려면 184억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43억원으로 하면 사업이 불가능한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럼 143억원했을 때 지금 국·시비가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3억원으로 했을 때 국·시비가 국비가 37억원이고, 시비가 31억원에서 합해서 68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85억원으로 했을 때 국·시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구비 부담금하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구비는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총사업비 143억원 중에 구비는 75억원이었는데 185억원으로 하면 9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구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15억원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어서 크게 구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중구구민문화체육센터를 91억원 정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했죠.

○위원장 박성만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 위원들이 대다수가 왜 그렇게 좋은 자리 놔놓고 성안에 방송통신대학교 옆에 푹 꺼졌는데 거기에서 하느냐 할 때 그때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우리 형편상 이것 밖에 안 되고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일부 위원들이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모아 가지고 어디 번듯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도저히 재원이 안 되서 안 된다. 분명히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보면 결국 이게 241억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한다. 또 어떻게 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했던 184억원으로 다져져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토목공사하는데, 지하실 토목공사 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1층 파는 것 보다 2층 파는 게 돈이 더 헐고 음향기기가 7억원인데 1억원만 하면 된다. 거기 솔직하게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준공이 되려면 한 300억원 정도 듭니다. 대충 생각을 그렇게 하시죠.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장 박성만 18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당위성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84억원 가지고 공사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저도 나름대로 건축 설계 사무소나 건설회사에 관계자들을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그 만나 본 결과 이게 제대로 작품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300억원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고 또 이게 있지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게요. 체육하고 문화 같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이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각 학교마다 다목적실과 실내체육관 다 있습니다. 이 체육관 규모가 겨우 해봐야 신정고등학교 체육관만큼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거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다가 최소한 대로 2분의1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국비는요. 우리가 중구에서 체육관 여기 하나 짓겠다, 문화예술센터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국가에서 겨우 맞추기 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더러 우리 관계자들 중에서 정말로 그것 한 분들이 최소한 서울 가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 가지고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100억원 이상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모 울주군에 모 초등학교에 수영장 같은 거 지을 때 교육부에서 바로 돈 내려와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야지 지금 이게 전적으로 구비 비율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국비 비율을 맞춘다. 이것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를 구태여 남의 동까지 옮기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최소한 같은 성안 안이라도 백양사 이쪽 남쪽으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구청 청사는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장기 계획으로 볼 때는 10년 단기로 볼 때는 5년 안에 옮겨야 합니다. 옮길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로 옮기면 지하2층 정도 파 가지고 주차장을 싹 넣으면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밤에는 공연도 관람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중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도 연구를 해야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거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치 적으로 도저히 안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아니, 그 부지에 문화예술센터 먼저 짓자 말이죠. 구청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최소한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몇 차례 우리 높은 사람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청장님이 그래, 몇 차례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누가요?

○위원장 박성만 가니까 장관이 만나 주든가요. 차관이 만나 주든가요.

○위원장 박성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 하면 그 위쪽에도 정치적으로 선이 닿아 가지고 받아 와 가지고 우리가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 만큼 받아왔으니까 당신들도 협조를 하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물론 본질이 전도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장 박성만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위치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입지 선정 관계되는 것은 지난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결정한 사항이죠.

○황세영 위원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의 입지 선정이 건물의 증축이나 그 시설을 추가적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암반이 있어서 기존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가 또는 그 면적을 지을 만큼 부지가 없다든가 그런 어떤 지형적 조건은 갖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이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 지구 내에 성안로 좌측 편에 1만평 공공청사 부지 확보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지으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위치 입지를 현재 1만평 확보되어 있는 공공청사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면 변경 한다면 착공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착공 시점은 언제쯤 이라고 보십니까?

○황세영 위원 승인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확인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공공청사 예정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사업이 변경을 한다면 그 시설 사업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위치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지금 성안동의 위치 보다 조성 원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얼마의 예산이 더 늘어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정리 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입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위원회에서 존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원 11분이 100% 다 전원 동의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치 선정 관련되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다 통과된 문제이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었을 당시에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실제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또 그만한 부지를 찾는다 해도 평당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3배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또 짓고자 하는 부지에 기존 국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있고 평당 우리가 매입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황세영 위원 두 번째 그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성안과 서동 도로 개통 문제와 국도7호선 개통 문제와 맞물려서 실제 이 시설이 들어서면 2, 3년 내에는 체육공원조성 단지와 맞물려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는 답변도 하셨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위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할 당시에는 행정 수요라는 것이 24만 구민 중에 성안동이 지금 인구가 2만 가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에 서비스를 일체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든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화 되다 보면 우리 24만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 된다는 의견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 시설이 성안동에 유치되는 것이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입지라고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치에 대해서는 다 통과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신 사항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왜 91억원만 투입이 되면 체육관이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돈이 어째 가지고 181억원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그 당시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박성만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달라고…….

○위원장 박성만 일부 개인 한 두 분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성만 그런 것 이지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고 재원은 갑자기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억원하고 184억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음향기기와 설계비에 7억1,000만원이나 되어 있다가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반듯하게 184억원 지었다고 치고 음향기기 7억원 짜리를 1억원 짜리로 해 가지고 제대로 공연이 됩니까,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7억원 짜리 뽑을 때는 그럼 어떤 것을 하려고 7억원 짜리를 뽑았고 1억원 짜리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려고 1억원 짜리를 했는지 간단하게 혹시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아니, 음향기기만…….

○위원장 박성만 조명은 10억원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시설 확충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울산 읍성 남문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죠.

○박성민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체 예산.

○박성민 위원 83억원 중에 남문지 복원은 44억원…….

○박성민 위원 44억5,000만원.

○박성민 위원 몇 가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 중구가 지금 500년 된 울산 읍성을 읍성의 역사와 또 읍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대학 교수분들에 의하면 과거 개인적으로 울산 읍성을 어느 지역인지 또 울산 읍성 남문지, 동문지, 북문지가 어디인지 또 울산 읍성에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해자가 오늘날에 하수도로 바뀐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어떤 학술적인 발표가 있었고 저도 그 해자를 과거 해자라고 예상되는 그 지점을 따라서 울산 읍성을 한번 답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또 우리 중구에 어떤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어떤 역사를 살리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나 타구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울산 읍성과 관련한 남문지를 처음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참 새로운 생각이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울산 중구에 남문지 또 울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 두 명의 교수 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나 또 학계 문화예술계를 총 망라한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세워졌고 남문, 동문 ,북문지는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어떻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그런 어떤 고증이 분명히 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 선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 울산 읍성 남문지가 하필이면 시내에 우리 중구상권에 핵심인 그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울산 읍성 남문지가 복원됨으로 해서 중구 상권에 중구 지역 경제에 혹은 중구민 들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진단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과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기왕이면 우리 중구민 모두의 환영 속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울산 읍성이나 울산 읍성 남문지가 만들어 지면 더 없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는 정말 물론 과거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새롭게 우리 울산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 세울게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 역사도시라고 하지만 공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 내 세울 것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제 울산 읍성이나 울산 남문지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멋지게 해 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올 수 있고 울산 남문지에 울산 읍성에 남문지를 보러 한번쯤은 발길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역사적인 원형 그대로 고증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보면 남문지 성문만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곽도 일부는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남문지 누곽 주변을 공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도로를 어떻게 둘 것인지, 남문지에 누곽 안쪽으로 교통을 통행하게 할 건지, 아니면 로터리 형태로 맞추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 인력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어떤 읍성, 고성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읍성 복원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견문을 넓혀서 정말 제대로 된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산업 수도입니다. 울산에서 최고라야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최고 같으면 우리 중구의 이 남문지가 남구나 북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어떤 남문지 복원에 관련한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부지에 얼마 정도 사업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과나 역량은 어떠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의회에서 울산 읍성 남문지를 44억원 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굉장히 의아 합니다.

과연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쳤는지, 만들고 났을 때 파급 효과는 어떤지, 또 다른데 비교해서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게 아직 까지 제대로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부터 TF팀부터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역을 했죠.

○박성민 위원 그 용역 책자에 의하면 주로 시장 마크라든지, 자전거 관광도로 또 쌈지문화공간, 오이소(5+2)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책자 안에는 남문지에 관한 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그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체 예산에 반 이상을 투자를 해서 남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당연히 남문지를 하려고 하면 그 용역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용역은 아주 간단하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문지 복원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해야 되고 남문지 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하려면 남문지 복원 관련한 공유재산 의결 승인을 받아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자금이 83억원 내려 와 있고 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안에 남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를 일부 떼어서 남문지를 복원할 것인지 말건지를 용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 자료에 의해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에서 용역비는 쓸 수 있죠.

○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울산복원정비계획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있죠.

○홍인수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하고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가 이게 같이 하는 건가요. 울산 읍성 관련한 2005년도 3월 달에 나온 자료요.같이 한건가요?

○홍인수 위원 용역을 준건가요. 이 자료의 출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홍인수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 하면 중요하거든요. 지금 2005년도 3월에 울산 읍성에 대한 복원정비 계획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를 이게 명의는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랑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가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관광형 사업 중에 남문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 같은 경우 현대 건축물이고 거기에 지금 남문지 같은 경우에 전통식인데 그게 이제 차 없는 거리와 얼마나 문화거리 또 문화거리도 거기 옆에 길이고 잘 조화롭게 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2005년도 3월 달 내지는 우리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도시과에서 도시 재개발하면서 울산 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 가능하겠는가 이것으로 봐서는 울산 읍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금 성문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1차 년도에 북문지 발굴조사, 2000년도에 남문지 발굴조사, 3차 년도에 서문지 그다음에 4차 동문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울산 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병영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듯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에 우선 예산을 문화재 쪽에 예산으로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형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좋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런데 이것은 따로 있고 이런 계획은 그냥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무시되고 물론 자료는 인정을 하겠죠.

자료는 활용하겠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냥 전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일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83억원의 50%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봤을 때 타부서와 현재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중구 전체에 재개발과 맞물린 울산 읍성에 문화재 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관건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면 국비 받아서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게 별개로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성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남문지를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예상하고 있는 남문지를 이번에 복원함으로 인해서 울산 읍성 전반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냐…….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 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산으로 그것까지…….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남문지만 가지고 용역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억5,000만원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남문지 복원과 거기에 따른 용역비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토지 보상비하고 용역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18억원이 그거잖아요. 지금…….

○홍인수 위원 예,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8억원인 거죠.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홍인수 위원 문화체육과와 그다음에 도시과와 관련 울산 읍성에 관한 우리 중구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 들이 다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그냥 이것 문화관광형 예산 공돈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먼저 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상부기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과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안에서의 남문지가 아니고 울산 읍성 전체에서 남문지로 봤을 때 그래야 만 이 예산이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 있는 그 쪽에 누곽부터 시작해서 울산 읍성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걷기 좋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형시장 자체도 울산 읍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관광형시장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계 기관의 협의가 우선시 되고 울산 읍성이라는 눈높이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예산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비 승인된 대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된 남문지 복원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도 승인이 가능합니까?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단 발상은 참 좋습니다.

매우 우수하고 우리가 울산 중구가 울산의 모태로서 역사 전통성을 살려서 그게 문화와 관광시장이 복합적 어떤 상권 활성화까지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사업이 너무 졸속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발견이 되어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성과 울산 읍성, 객사, 동문복원 종합적 어떤 역사관광 종합계획 수립 속에서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남문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마 위원들이 문제 제기나 인식 또 질의는 이 만큼 질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 지난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연구 관련되어서 9월에 연구용역 발표했죠.

○황세영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때 총 26개 사업에 225억원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연구용역 발표를 하셨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 이후에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월 만에 연도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이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이렇게 들어 와 있어요. 9월 달 용역발표 전에는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사업이 없었는데 225억원 중에 두 달 만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도 하고 이런 것을 잘 발굴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평가하고 싶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한 준비 정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은 사업의 기초적 계획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결국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가 불충분한 또 사업으로써 그래서 나아가서 지난번 예산과 일에 쫓기다 보니까 원악정 궁도장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우려를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 보면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남문을 통해서 교통이 또 사람이 통행을 교행을 할 것인지 또는 남문 주위에 성곽을 통해서 할 것인지 또 이 성문만 만들 것인지 또 성곽까지는 계획이 있는지 또 성곽에 대한 현판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지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충분한 의회 내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솔직히 없어요.

단지, 여기 공유재산 올라 온 것 보면 이 지목 지번에 의해서 땅이 이상하게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문지 복원 위치에 서쪽에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동쪽에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매입해서 여기에 울산 남문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으로는 계획 내용이 부실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 하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런 좋은 구상을 하셨으니까 이 좋은 구상이 문화관광형시장뿐만 아니고 역사적 고증이나 이후에 우리 중구가 읍성이나 동문 객사와 종합적 프레임을 갖는 그런 전체적 용역과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돈을 지금 문화의거리로 지금 시에 사업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전선지중화 기반사업에 기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든가 또는 문화라는 것이 꼭 역사적인 문화뿐만 아니고 23만 구민들이 타일러 손자국 넣어서 그런 것을 새기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먼저 선행 시행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와 용역을 통한 충분한 준비 속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1. 구민 운동장 조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민문화센터 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시장 육성시설 확충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례에 이해를 제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 경비를 영어 체험센터 지원을 교육 경비로 보십니까?

○장정옥 위원 그것은 교육경비로 보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의 우리가 금년도 교육경비는 8,000만원…….

○장정옥 위원 그 부분만 지금 교육경비로 보고, 앞으로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 올 때 지침상 교육에 투자를 하라고 할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보면 되겠네요?

○장정옥 위원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되 그 부분은 교육경비하고는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6%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을 하셨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타구·군은 실질적으로 남구가 6%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 구세를 비례 했을 때 아까 25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때는 또 굉장히 우리 구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 구세나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조례에 상향 조례를 제정 하고 얼마 안 되어 굳이 그러면 꼭 6%가 아닌 좀더 상향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늦게나마 교육경비 보조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 안으로 발의되어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이 했다는 것은 현 중구청의 예산 운영과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상향 지급되어지는 보조 기준율이 조례만 기준해 두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또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은 2010년도에는 대통령 훈령 때문에…….

○황세영 위원 추경 때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 입니까?

○황세영 위원 많이 편성을 해도 결국 우리 구세 기준으로 보면 한 5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황세영 위원 그럼 5억4,000만원 가까이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재정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이…….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 지원율은 6%까지 구세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1%가 되던, 2%가 되던, 3%가 되던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보조 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시고 과장님이 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냥 고무풍선 같은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풍선 불면 탱탱해 졌다가 놓아 버리면 다 빠지잖아요. 결국 제도하고 예산하고 헛바퀴 도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결국은 우리 그냥 중구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조례상으로 6%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세의 6% 그나마 그런데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 이 만큼 6% 올려 놔 놓고 금년도 추경만 해도 5억4,000만원 되는 교육경비보조가 아마 예산 편성이 재원이 배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 오히려 현실적으로 3%면 3% 현실 가능한 지원율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 사항을 봤을 때에 현재 이 사업의 6%를 올려서 교육 보조를 5억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예측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 봤을 때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황세영 위원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 하겠다는 구청장의 마인드가 있으면 확고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그냥 조례상으로만 보조금 보조 지급률만 6%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허상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가 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1%를 갑자기 6%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실제로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조건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사항에서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그 학교 교육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의 평생학습도 중요한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기왕 이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학교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개방한다든지,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아이들에게도 좋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학교, 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부족한 중구에 평생학습 시설도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제가 송파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송파구에는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가 있더라고요.

결정 순위가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를 이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운동장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두 번째는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세 번째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아니면 방과 후 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학교에 결정 순위를 두어서 실제 교육경비보조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왕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6%가 아니고 10%라도 좋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 한정해서 하면서 이 예산을 1%에서 갑자기 6%로 올리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심의에 우선 선순위도 되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단순히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학교에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입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인수 위원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과 학교에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가 있고 이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또 이것을 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비슷한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금 현재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와 매우 유사하고 물론 외국인 주민의 다문화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올라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내용을 보강을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조례를 같이 한 조례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 동구 그다음에 상주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 범위를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으로 이분화 시키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으로 표준안 내려 온 내용을 기존에 있던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넣는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인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뒤에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폐지하고 사실 중구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나중에 올라온 조례고 내용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이 다 포괄하는 것이 맞거든요. 다문화 가족까지도…….

○홍인수 위원 포함하기 때문에 맞는데 이미 기존에 이것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담기에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2개의 조례를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내용을 병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바꿔서 그 전부개정조례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고 또 그 조례를 또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2개의 위원회를 구성 할 필요도 없고요, 1개의 위원회로도 가능하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하고 상주시는 어떻게 가능 했습니까?

가능하다니까요. 모법은 달라도 각각의 정의에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국제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결혼 이민자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국적법 이것을 하면 되거든요. 따로따로 직시를 해 주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지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자 하고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2개나 만들어서 예산을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할 바에 물론 우리 부서에 이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사회복지과는 거주 외국인은 물론 자치행정과고 이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2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2개씩 두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홍인수 위원 아니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폭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되어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2개 합해서 그것에 맞는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 저는 일단 제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가 좀더 질의와 토론을 좀 거친 후에 또 이 문제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홍인수위원님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홍인수 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나 각종 위원회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정비 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모법은 다르다 하지만 각각의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기존 다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면 될 문제를 그 있는 조례를 별도로 다시 집행부의 발의로 의원 발의되어 있는 조례를 별도로 다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할 필요가 없고 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답변이 각각 조례가 있더라도 위원회 운영은 다문화가정 관련된 위원회 그것으로 통합 운영하면 되죠.

그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올라온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따로 해야 되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이 상위법…….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에 기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삽입할 수도 없습니까?

위에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장정옥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박성만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함으로써 우리 중구청에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참고로 하나 더 물을게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 행안부에서…….

○위원장 박성만 예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못 받아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지금 홍인수위원이나 저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언부언하시네요.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야죠. 만들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있는 조례에 개정하면 되는 부분을 굳이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제가 보니까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우리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건설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전국에 한 수백 개 떠 있더라고요. 수백 개 떠 있는 것을 대충 보니까 총무과, 기획실, 자치 행정과 다 달라요. 복지과도 다 다르고 주관 부서도 그러니까 다른 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그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 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조례는요. 한 법에만 그 규정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 때에는 필요하면 관련 법 3, 4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그런 조례를 몇 개씩 만들었고요. 굳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아까도 몇 번 중언부언 설명을 했지만 이 조례에 이미 의원 발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자니까요. 이 내용을 그냥 버려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인수 위원 평생학습 조례가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부서에서 각 구청마다 운영을 다르게 하는데…….

○위원장 박성만 홍위원님 잠깐 계시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조례안을 축소 심의 또는 합병 이런 것을 하려고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추세인데 국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 이의신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 제안설명은 이 조례안 검토 질의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생략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만 이의신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세영위원님과 동료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본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세영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겠다는 말씀이죠.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의 부결하겠다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 처리보다는 심의 보류를 해서 다음에 조례 이번 회기 때 심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의가 부결로 받아 줄 순 없으니까, 이의 자체를 심의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의보류 자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홍인수위원님이 이의신청을 다시 받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의 심의 보류에 이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중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하고 국내에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하고 다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님의 원안가결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세영위원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서 홍인수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홍인수위원님 그 이의에 대해서 원안 가결전에 심의 보류하자는 안을 동시에 내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박성민위원님이 원안 가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원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심의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가 안 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과 생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자부심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 또 각 위원회의 어떤 성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임기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학계인사,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들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약간명의 인사를 왜 안 넣었는지 혹은 다른 의도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사람들만 넣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추천 안 된 것은 알고 있죠.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추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도 필요한데 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인사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박사·석사 받은 지역 인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회 추천한 의원들을 뺀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뺐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위원님 그러면 중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1명만 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님 제안이죠.

○박성민 위원 예.

○홍인수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로’해 주시고요. 뒤에 ‘한글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학과 교수’해서 외솔선생기념관이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관련 연구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관련 전공자, 한글학자교수 교수는 더 직위가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관련을 좀 넣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통문화와 문학이라고 문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학을 빼 버리고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그 다음에 한글관련 전공자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외솔 선생이 문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고 한글관련 전공자만 넣든 지요.

○장정옥 위원 제2조 기념관 범위하고 위치에 기념관을 할 때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되어 있는데 613번지에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 필지가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지가 합병되었기 때문에 위치는 613번지 하나라는 것이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문구를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해야 되죠.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끝줄에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제10조 제2항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한글관련 전공자,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3항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3항으로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3항을 4항으로 제2항의 관계 공무원은 기념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4항으로 하고 4항을 5항으로 수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연기되었던 홍인수의원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인수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성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총무과 계약분야 8페이지에 ‘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건의를 시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성남동사 지하 주차장 활용 극대화에 ‘주차장 보수를 주차장 누수 및 진입로 불량으로 지하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 예산 편성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건의를 시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들께서는 참석하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