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좀 전에 지역정보센터 강사 수당이 목이 변경되어서 새로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보니까 2,880만원인데 현재 강사가 몇 명입니까?

○홍인수 위원 내년에는 늘어납니까?

○홍인수 위원 3,840만원이면 1,000만원이나 인상되는데 지난 해 예산내역하고 올해 예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개월분이고…….

○홍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인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임차료로 되어 있잖아요.

○홍인수 위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요.

○홍인수 위원 행정정보시스템은 두 가지인가요?

○홍인수 위원그러면 이것은 해당 과에서 안하고 일괄로 시스템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홍인수 위원 실제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요?

○홍인수 위원 시스템 장비를 임차해서 민원지적과로 다시 하는 건가요.

○홍인수 위원 서버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동까지 다 가능한가요. 동에서도 열어 볼 수 있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다 이것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담당 직원만 보나요?

○홍인수 위원 누구 나요?

○홍인수 위원 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 업무에 필요한 것은 다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이것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다 하는 사항이죠.

○홍인수 위원 09년도에 운영한 것이 있지 않나요. 행정정보시스템 먼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인수 위원 그러면 종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홍인수 위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도 108쪽에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8종에 대해서는 그죠. 장비임차료를…….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임차비를 줘야 되네요.

○홍인수 위원 그럼 매년 임차비하고 그러면 임차비는 주면서도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홍인수 위원 보통 임차를 하면 우리 장비도 아닌데 우리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하도록 하나요.

○장정옥 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유지보수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동하고 구에 같이 하나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가 감사 때 항상 보니까 프린터기 수리한 부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번에 부품비로 따로 예산편성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정옥 위원 소모품은 예산에 프린터 기종에 맞추어서 토너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뒤에 부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항상 감사 때 보니까 부품교체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토너나 소모품을 우리 구에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보실 때 부품은 소모품하고 따로 되어야 됩니다. 소모품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중구만 5개 구·군중에 이 부품을 기존 다 넣어서 항상 공고가 되고 있어, 그 품목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당시 우리가 꼭 부품이 수리해야 되는 유지관리는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부품이 들 때는 부품 값은 별도 되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유지관리비나 부품에 별도 되어야 되고 소모품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비싸거든요. 비싸게 소모품 단가가 지금 현재 소모품 단가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물론 작년도에 그래서 소모품 단가 품목이 다 올랐나요. 혹시 소모품을 기존에 묶어서 예를 들면 작년도 예산에 소모품이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드럼 일체형이 29만7,000원 정도인데 금년도 16만5,000원 단가가 다 같은 품목인데 이렇게 예산이…….

○장정옥 위원 입찰 본 단가를 기준으로 했나요?

○장정옥 위원 소모품의 단가가 높고 입찰을 보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린터기 품목을 지금 예산에 다 안 넣고 낱개별로 그냥 묶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요.

○장정옥 위원 물론 소모품이 단가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단가계약해서 필요할 때 받아쓰는 것은 맞습니다. 입찰을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구는 타구·군하고 달리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2007년도부터 계속 입찰해 오고해서 예산 절감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모품을 입찰할 때 부품을 넣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특정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소모품 부품에 대한 것은 프린터기 기종이 거의 특정회사 것만 프린터가 대량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전에도 프린터기는 국산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외제잖아요. 프린터기 기종이 그렇다 보니까 이 기종은 수입이라서 안에 부품도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일반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품하고 부품은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모품 기종 이것에 한 해서 공개입찰로 하셨죠.

○장정옥 위원 부품하고 소모품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쪽에 유지관리가 거의 시스템마다 유지관리가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 별도 유지관리보수를 계약하다가 지금 현재 거의 통합해서…….

○장정옥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유지관리비는 10% 이내인데 요즘 유지관리비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안하는 것은 없죠. 전체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100%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황세영 위원 99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294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당초 예산 삭감되어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금번 회기 때 문화관광형시장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의 건 관련되어서 울산 남문지 복원 관련되어서 준비 정도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문제가 되어서 의회 차원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정책자문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으면 일반적 전문적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그런 문제 인식으로 부결된 사업인데도 그게 정책자문단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시는 모양이죠.

○황세영 위원 의원 중에 정책자문단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은 용역보고회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자문단의 구성원 중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황세영 위원 정책자문단에서 2009년도에 정책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문위원이 전문가들이 그 만큼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면 그 정책자문단 운영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일반적 위원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가 소홀한 사업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서 부결된 사업, 그러면 정책자문단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사전에 문제 지적이나 의견이 없었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단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자문단이 자문단으로써의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에서 21세기형 여성리더십 교육에 예산이 300만원 잡혀져 있죠.

○황세영 위원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21세기 여성리더십 교육은 주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중구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했죠?

○황세영 위원 교육은 한 번만 했네요. 1회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상으로 교육 1회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황세영 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101쪽에 사업체조사용역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해 오던 것이랑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기초통계조사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사업체조사는…….

○홍인수 위원 사업체조사 인건비가 원래는 얼마였죠?

○홍인수 위원 전체 예산이 2,300만원 맞나요. 09년도…….

○홍인수 위원 6,386만원에서 4대 보험이 빠지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4,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기초통계조사 인건비하고 조사용역수수료를 합치면…….

○홍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래서 위에 예산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밑에는 결국 3,686만원이 늘었으면 실제로는 2,000여만원만 줄어든 셈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근데 결국은 밑에 신설이 되었잖아요. 실제 5,100만원 준 것이 아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 맡김으로 인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이고…….

○홍인수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기관에 맡겨서 할 때 2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기관에 하는데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홍인수 위원 근데 문제는 이 기관에서 결국은 4대 보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만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좋다 치더라도 사실상 그 분들이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할 건데 근무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밑에 통계상황실 지역정보센터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중앙동사무실 3층으로 옮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상근을 하나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홍인수 위원 그때 말고는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중앙동까지 담당자가 매번 업무를 주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나요. 이원화되어 있으면, 누가 상근하는 체계도 아니고…….

○홍인수 위원 통계상황실 운영할 때는 외근을 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그 쪽에 남는다는 말씀이죠.

○홍인수 위원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 지을 때 국민운동단체 몇 개 옮겨가고 나서 지금 민주평통사무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향후 옮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는 우선 구청 업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없어서 동에 가서 빌려서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직원이 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외근으로 인해서 업무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구청 내에 유휴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것을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갖다 놓고 끝나면 다시 옮기는 것을 반복하시네요.

○홍인수 위원 행정력이 낭비가 되었겠네요.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황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레이저 또 토너와 일체형이 있죠.

○황세영 위원 지금 구의 본청과 동, 보건소, 의회 모두 합쳐서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 토너 분리형과 토너 드럼 일체형이 대수를 합하면 315대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 보다 34대가 많은데…….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폐기 5대 대상이 되어 있어도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하고 우리 구청 본청뿐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모두 의회에까지 보건소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수 보다 많거든요. 토너 분리형 예산서 올라 온 것을 보면 DPC 2100N 칼라가 28대, DPC 2100N 흑백이 28대 이것은 같은 기종입니까?

○황세영 위원 같은 기종인데 칼라 사용하고 흑백 사용하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칼라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프린트기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토너 소모품 구입비 말고 칼라 프린트기 초기에 토너와 드럼이 각각 내장되어 있는 신품이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지난 예산서 상에는 구입하는데 52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대가 토너로 봤을 때 칼라 기준으로 보면 기존 구입 단가보다 50%가 토너 사용을 2회로 사용하면 50% 이상이 구입비 보다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 모양이죠.

3번 택 이네요. 예를 들어 구입하게 되면 이게 지난 년도 구입 대수는 몇 대입니까?

○황세영 위원 2009년도…….

○황세영 위원 실장님. 계수 조정 전에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당해연도 금년도에 구입한 프린트면 토너가 3번 교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기존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린트기면 2회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토너가 이 만큼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만큼 사무업무가 많은지 요즘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기반시설 등등을 통해서 행정업무 자체가 페이퍼 레스 아닙니까?

문서엽서 방식으로 전부 이렇게 전달되고 공문서도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 부서에서 이 만큼 행정의 어떤 복사용지를 통한 프린트 용지가 필요한지 또 이 만큼 토너가 많이 발생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행정업무와 관련된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용이 지난 예산보다도 거의 50% 이상 증액된 1억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금년도 구입 대수는 몇 대인지 실제 사용 부서에 사용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리는 실제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년 예산 대비 보다 일반수용비로 한 50% 이상 증액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전년도 보다 4억원 삭감된 것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예,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말입니다. 통계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책상, 의자 구입 이것은 뭐 한다고 했지요?

○위원장 박성만 노래교실을 또 옮기려 하면 또 리모델링을…….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위원장 박성만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