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58억9,000만원 보다 9억4,000만원이 감액된 349억5,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9억2,000만원, 세외수입 131억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7억원, 면허세 보전액 재정보전금 10억6,000만원, 보조금 1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73억1,000만원보다 11억2,000만원이 감액된 461억9,0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은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정책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으로써는 자료관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0억4,0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에 13억6,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15억3,000만원이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12억9,000만원이 감액된 249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에 7,000만원, 동 행정 운영 등 주민만족 동 행정 구현에 12억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3억원, 단체 활동 지원 및 선진시민 의식 함양, 공직선거 지원 등에 자치역량강화로 인하여 18억5,000만원, 창의역량강화 및 구 의정 홍보에 2억4,0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000만원, 동 인력운영비에 4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1,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된 8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문화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구현에 7억1,000만원, 지역문화재 복원 및 유지관리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5억7,000만원,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체육시설확충관리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65억7,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등 청소년보호육성에 4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4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1,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000만원 감액된 7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지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4,000만원, 전문화된 토지지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1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추진사업과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늘 이해해 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인쇄기 구입비 1,450만원은 발간실에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쇄기 구입비로 2대 모두 내구연한이 5년을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9년 이상의 제품으로 2대 모두를 동시에 교체하기는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금회 안에서 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상황별 설명서 130페이지 중형승합차 교체예산 2,460만원은 현재 운행 중인 승합차량은 9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나 경과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본 차량은 실·과에서 배차 신청 들어온 차량 중 가장 많은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써 그 빈도가 너무 높은 차량입니다. 또 주로 행사시에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고 따라서 현재 노후화가 심해서 잦은 고장이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듦으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교체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본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은 청사 화장실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1층은 2006년도에, 4층은 2008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단지 2층과 3층 화장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중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해서 우선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층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계실 냉난방 분배기 및 배관 교체 공사비 8,124만6,000원은 배관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열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해서 원활히 사용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8,124만6,000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전기 한 50대…….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을 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까지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전기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서 한 229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필요한 게 한 305대 정도 된다고 해서 부족분이 한 76대 되는데 우리는 내년에 저희들이 50대를 지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판초우의를 우의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 270벌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빔 프로젝트 1대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한14대 작년에 컴퓨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모니터를 한 14대정도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화합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다소 좀 부끄럽고요.

MT를 했습니다. 구청 직원에 한해서 MT를 저희들이 오전에 입화산 등산을 마치고 오후에 한3시간 동안…….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는 제가 좀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상이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올 가을에 말이죠. MT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도 짜임새가 없었고 계획이 조금 빨리 수립하다 보니까 내용도 좀 부실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 예산을 처음으로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동안 직원 한마음 행사를 안 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면 안 되는데 다른 구는 격년제로 한마음체육대회 한번 하면 다음 년도에는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보다 재력이 좋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을 예산은…….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세부계획서는 행사가 예산이 성립되면 해야 되는데 추계를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시기는 2010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10년 하반기.

○총무과장 박억렬 다릅니다. 하나는 보일러실 쪽에 있고, 냉동기는 구내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배관의 일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 견적을 받은 것이 있고 지하 보일러실이 구청을 개청함과 동시에 가동을 했는데 지금 배관이라든지 전면 교체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노후된 것을 수시로 교체해 나가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휴게실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대시로부터 울산시 중구가 초청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환영 만찬, 연회비 그 다음에 그 숙박료 등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비라든지, 환영 만찬, 중식, 일식, 그 다음에 조식, 호텔 뷔페 그 다음에 환영식 숙박비 전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은 10명 계산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일괄…….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선물비하고 기본 행사경비는 기타부대경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박억렬 항공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부담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지출할 것은 선물비라든지 환영 행사에 대한 기본 행사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국제교류는 현재로써는 관례가 초청 국에서 숙박비하고 이런 경비를 하지 항공료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초청 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거기에서 체재하는 그동안만 그 초청 국의 도시에서 체재하는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경유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10년도에 처음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참가는 이미 올해는 했는데, 동호회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관대항 족구대회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동호회 지원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동호회는 한22명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산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하면 소액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예산이 좀…….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 기준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족구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게 되면 다른 동호회의 형평성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좀 저희들이 제외하는 그런 균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중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외연수를 다 하고 못간 직원들에 대한 25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지침이나 저희들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원들의 해외관광성 연수는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가 5개조로 하든지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된다면 다시 전문연수로 보내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관광성 지난번처럼 나머지 인원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계획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 중구청에서 근무한 직원이 대다수는 다행히도 연수가 되었고 신규로 온 직원이나 인사 교류에 의한 전입 직원들은 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부서별로 하든지 여기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의 계획은 그야말로 전문연수 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구도심개발사업, 저탄소녹색성장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 테마 형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선발은 저희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한 팀만 한 업무만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성과가 있어서 성과도로 보내는 것은 관광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분야별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낼 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큰 틀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까지는 저희들이 직원 보육료에 대해서 보육원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 정부 단가의 6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저희들의 계획이 만6세 미만 전 자녀에 대해서 정액으로 7만5,000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0% 정부 단가 지원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절반 정도로 30, 40% 떨어집니다.

예산의 사정상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전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금액을 평균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여기 예산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추가액이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확보가 된다면…….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한1억4,200만원 정도.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자꾸 인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조금 물가 인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다 인정은 약간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저희들이 했고 단가도 과거보다 조금 상향시킨 것은 보다 더 나은 국빈을 초청해서 내빈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중울산 JC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 지원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계속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과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주목적이 해가 바뀌면서 그야말로 신년 인사의 좋은 취지인데 이게 뭐 주로 관례 형식으로 해서 모든 기관이 청년회의소나 상공회의소가 주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봤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타당성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본 준비 작업도 있고 그래서 내용에 식단이 좀 부실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올해 한 번 더 2010년도에 해 보고 추후에 좋은 안이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갑자기 바꾸기는 또 그런 내용이 안 돼 있고 해서 2010년도 신년 인사를 한번 해 보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이 마무리 업무에 의회라든지 집중이 되고 하면 초청 인사가 약 1,000명 가까이 초청장이 발송이 되는데 그런 업무에 직원들이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상당히 인력 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또 바로 송년회 종무식 끝나면 이어서 이틀 후에 시무식이 있으니까 시무식 끝나고 나면 또 업무가 바빠지고 이래서 제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데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바가 없어서 여기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년 인사회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많이 없도록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제14조3항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을 육성 지원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은 제14조3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의 장은 당해 예비군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고, 이게 저희들이 또 장비를 저희들이 가서 실제 검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직접 출장해서 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리고 더불어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별로 관리하는 대대가 있습니다만, 좀 열악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적도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대가 다르지만 저희들이 울주군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1억2,000만원 정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대별로 행사장에 가보면 중구가 관리하는 대대가 좀 모양새가 약한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동참도 하고 같이 한 번 편성한 적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판단해서 우리 행정 지원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한6회 정도 지금하고 있는 게 생활환경 대청결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현재 매월 둘째 주에 한3시간 정도하고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십리대밭에서도 했고, 학성공원에서도 정화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한 금액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티켓, 어깨띠를 제작해서 또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하는 기초질서업무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동호회 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여기서 절반 이상 되는 한 번 할 때 50명 내외 60명 정도 또 한 번 나오신 분이 다음에 계속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활동은 연100명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실효성이 결과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또 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일반 관변단체 보다도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잘 적응이 되는 또 그 분들의 말씀에 상당히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분들이 친목도 도모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계속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476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동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서 헷갈렸습니다.

541명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중복되는 사람은 없죠. 동일 교육에 중복은 안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일시적으로 가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나누어서 월별, 분기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공백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예를 들면 지방세 교육이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다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교육 이수 시간도 정해져 있고 교육원마다 프로그램이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말에 수요가 되면서 내용이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조금 차액이 기준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교육금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원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가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최대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의 정확성이 지금 이 인원에 곱하기해서 금액이 딱 일치하는 그런 편성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추계를 했습니다. 아직 까지 정확하게 내년에 계획되는 1주나 2주 금액에 얼마가 교육경비에 보내라는 그런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13만1,000원 정도.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 금액이 적어지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증액 요구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증액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증액이 된 이유가 점수를 저희들이 1,300점에서 1,700점으로 4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데 기본 점수만 저희들이 400점으로 올리기 때문에 똑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사람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타 구·군하고 저희들이 구·군과 조율을 했습니다만 최하위인 구와는 같다. 저희들이 최고 낮지는 않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다른 데는 2010년도에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700점을 하는 것이 시청과 중구 계획이 동구가 그렇습니다.

남구만 1,800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청과 3개 구가 거의 같은 수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증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원래는 저희가 지금 개보수가 안 된 화장실이 2층과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에서 금액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층에 1억원이 다 투자가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층에 들어가는 예산만 2층의 개보수만큼만 예산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에다가 추경에 3층 것을 마무리하는 금액이 조금만 더 증액이 되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층도 했고 층별로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층은 대회의실이 또 있고 회의도 자주하고 해서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금 재래식화장실을 쓰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수세식인데, 현재 그런 재래식화장실과 비슷한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별관 건물도 우리가 이번에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만이 이런 것은 매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우리 2층 화장실이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변기가 아닌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5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해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맞고…….

○총무과장 박억렬 또한 여직원들께서는 거기에 옥상에 단독으로 한 칸짜리 여자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붙여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의견도 개진이 되었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말이죠. 검토를 지난번에 하는 중에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1대가 매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5대 매각을 하고, 녹지과에서 2대를 취득을 하고 그러면 감되는 숫자가 3대이고, 그래서 5대는 현재 또 매각 중에 있고 숫자를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혼선이 좀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매각 중인 차량이 5대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포터Ⅱ가 2대.

○총무과장 박억렬 88고에 1101.

○총무과장 박억렬 예, 거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매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유지비 요율대로 계상하면 오히려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차량별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해서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사이버교육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직원사이버교육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교육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주민들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쭉 수강이 계속 6월 달부터 계속 과목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대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월 말에 해서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감사 때 답변 드린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 요구로 해서 그때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내무위원님들께 평가 결과서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 교육을 하면…….

○총무과장 박억렬 시작하기 전에 조사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1억5,600만원이 증액된 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원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 적립액 59억9,134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5,577만4,000원으로 총61억4,71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 총 61억4,71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과 15페이지 지출 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

○지방세과장 김태희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방세과장 김태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9억8,971만8,000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4억5,600만원 줄어들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2,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며, 잉여금 44억5,600만원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 잉여금 120억원은 예비비 67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40억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예비비 50억원과 예산집행 잔액 3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2,500만원 늘어난 사유는 내년도 우정I파크 등 7개소 한 3,300세대 준공 예정으로 있어 취득세·등록세 등 시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어 시 세입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15억6,484만5,000원이 감액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균형재원 분을 4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중앙 부처와 시와 협의한 결과 2010년도 부동산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9월3일자 중앙지 신문 보도상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보다 34%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년도의 64%정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2010년도 세입 추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하고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비세로 변경되면서 지난 4월22일자 행안부에서 발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는 27억원 외에 하반기 정도에 추가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세 일부가 구세로 재편될 경우 구 세입은 58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광역시세 감소분을 조정교부금에서 상기할 방침임으로 구 세입은 크게 득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2단계 지방세제 개편시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자치 구세로 재편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은 앞서 제가 설명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방세 관련 세목 간소화에 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를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법 적용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쉽고 편리한 고품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예산은 한 1,3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세외수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은 신규사업이고,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밑에 세외수입은 순수한 매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써…….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그게 세법이 개정되면 세목 체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16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릴 때 완전 새로운 사업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정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목 변경 이라든지 체계 변경에 따라서 보완하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구축사업…….

○지방세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는 핵심업무 지원 시스템 기술 환경이 좀 상이하고 지방세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행정정보 공유 및 연계 차원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프로그램이 한3개 정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통합은 지금 현재로써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 입니다.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지방세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고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있고 통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지금 현재 각 행안부에서 일단 건의도 각 구·군에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따로따로 있고,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에는 지금 행안부하고 연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 구세.

○지방세과장 김태희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상이 전체 세목 시세하고 전부 다 합해서 9개 정도로…….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보강하는 것.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렇죠. 사업비에 유지 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때는 세목이 세법이 개정 전이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2011년 지금 현재 행안부에는 국회가 올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11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별도로 218페이지에 보시면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과목이 당초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 과목하고 그다음 신규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사업을 구분하도록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연간 한 350만원.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한달에 한2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전년도 350만원 대비 한1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공통경비로 사업 양에 따라서 실·과에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한50만원 증가가 되었고 과장 시책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이것은 정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보강되고 보강되면 현재는 37명이 아니고…….

○지방세과장 김태희 현원이 지금 35명입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1명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황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 지방세과 세출은 세액을 위한 간접 세입·세출을 간접세입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필요로 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는 지금 고액 체납이라든지…….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고질체납,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재산뿐만 아니고 은행, 금융권, 예금, 보험 이런 것을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징수담당 김운하 지방세과 징수담당 김운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징수담당 김운하 없고 저희 직원들 자력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바로 직원들이…….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장 김태희 2회 추경 때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이 세법이 안 바뀌어서 올해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결산 추경 때 아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 구만에 문제가 아니고 중앙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