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4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회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요열린무대 공감 가요제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의 민간행사 보조금 중 울산 로봇 댄스 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목적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차별화한 현대과학기술과 공연예술이 접목된 로봇댄스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사 계획으로는 개최 일은 2010년 9월경이며 장소는 젊음의거리 특설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울산관내 초·중·고,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서 공연 시간은 1팀당 3분 이내로 하게 되며 참가팀은 30개 팀 정도, 참여 인원은 약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구 관내에 상권 활성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체육시설확충관리사업의 시설비 중 향교 학성 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5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사업은 광역시로부터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체 대상은 학성 배드민턴장, 향교 배드민턴장, 태화근린 배드민턴장 3개소이며 이들 화장실은 이동식으로써 설치된 지 7년 정도 지나 오래되고 낡아 악취가 심하고 입구 쪽에 남자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 5,250만원을 포함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신규로 문화축제나 이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 그리고 교육, 역사를 이렇게 상징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가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보완해 가면서 행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태화강 문화거리축제가 사실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는 만큼의 축제의 효과는 못 내고 있거든요. 중구를 대표할 만한 그야말로 우리 축제 행사장에도 가 봤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축제를 보면 우리 중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울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홍보가 되어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참가를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비보조 3,000만원에 구비가 7,000만원인데 우리 중구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게 더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투자하는 만큼의 축제의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다른 지자체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지금 남구 같으면 뭐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남구에 고래축제.
○장정옥 위원 지원되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남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예산 규모를 본다면…….
○장정옥 위원 아니, 전체만 우리 중구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 보조받는 금액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으로 친다면.
○장정옥 위원 고래축제는 시보조를 얼마나 하는 가요 ?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체 예산액의 6억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우리 중구와 각 구·군의 대표축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장정옥 위원 각…….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3,000만원씩.
○장정옥 위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지원을 해서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목요열린무대 공감 가요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100%나 인상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기에서…….
○장정옥 위원 공감에 원래 시보조가 있었다. 아닙니까, 시에서도 보조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1억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1억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12회를 우리 관내에서 즉 말해서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올해 1, 000만원 지원해서 전체 공연 장소를 순수한 우리 중구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전체적으로 다 효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 인상한 것은 올해 12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18회로 늘려서 반은 공설운동장 보조 청소년경기장에서 하고, 반은 태화강 대숲공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열린무대 공감 가요제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빅콘서트 즉 말해서 하반기에 빅콘서트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 몇 월부터 지금 12회에서 18회로 늘렸으면 시기도 지금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음악회 이것도 대숲지킴이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부분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안 했는데 금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중구 구민들이 또 대숲지킴이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정옥 위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심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전반적인 것에도 많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축제나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우리 중구보다도 중구 구민인 남구보다 축제 횟수가 적습니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울산시민 전체의 여론은 지자체 별로 묶어서 하지 지자체 마다 지금 축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 예산 낭비가 많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지자체마다의 각자 축제나 문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우리 장정옥위원님 뒤를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로봇경연대회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이기는 합니다마는 로봇이라는 테마가 중구와 맞습니까?
그리고 참여 인원이 3,000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일단은 바운다리를 좀 크게 잡아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로봇경연대회는 지금 울산기업가협회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는 아직까지 했다하는 이야기를…….
○박성민 위원 하고 있습니다. 로봇경연대회, 로봇축구대회 로봇과 관련한 몇 가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로봇댄스 이것은 아니지만은 로봇축구대회하고 몇 가지 하고 로봇댄스 한번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는 사진으로 영상으로 조금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차없는거리 아케이드 거리에는 젊은층이 대다수 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로봇댄스 봤냐고 물으면 그 답변만 해 주시지 다른 답변을 계속하면 하루 종일 해도 문화체육과에는 일이 많아서 모자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느라고…….
○박성민 위원 간략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로봇이라는 테마가 중구하고는 좀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중구하고 옛 문화하고 지금…….
○박성민 위원 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미래 지향적인 첨단 산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젊은층은 로봇도 향유를 할 수 있고 또 연세 많은 분은 우리 문화 옛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박성민 위원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이 중구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박성민 위원 그 밑에 2010년도 신년 해돋이 행사 2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주관 단체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관 단체도 안 정하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주관단체를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박성민 위원 문화원 개통으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작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원 개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원래 문화행사니까, 문화행사는 아니지만 문화의…….
○박성민 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감이 올해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해 공설운동장 청소년광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서 12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신 분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에서 하는 뒤란이 있지 않습니까, 뒤란을 더 앞질러 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과장님. 무슨 여론을 그렇게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까, 뒤란을 앞질러 간다는 그게 말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KBS에서 하는 TV에서 하는 큰 콘서트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머 페스티벌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요. 중앙 방송에서 하는 무슨 콘서트 입니까?
KBS 열린무대 보다는 조금 못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것보다는.
○박성민 위원 KBS 열린무대 보다 더 낫다 하지 왜요. 저도 여기 늘 가는데 뒤란에는 전문가수들이 나오고 여기는 동네 사람들 주로 남구에 있는 사람들 북구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콩쿠르대회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난리인데 무슨 문화 수준도 안 되는 그것을 계속 소음이라고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역 여건으로 봐서 인근에 사는 분들은 조금 몇 몇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중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주로 동구·남구 이런데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가요대회도 하고 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의 중구민들이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가요제 할 때는 구 별로 가요제 하데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빅콘서트.
○박성민 위원 빅콘서트 왜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빅콘서트는 상반기에는 반을 나누어서 총 18회하는 것 같으면 반은 공설운동장 청소년공연장에서 하고 반은 태화강 대숲공연장에서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박성민 위원 빅콘서트.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박성민 위원 1,0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빅콘서트는 작년에 안 했는 것을 올해 하기 위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공감 가요제에 1,000만원 지금까지 지원해 줬고.
○박성민 위원 188페이지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8,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190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준공식이 저도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준공식이 어떻게 3,000만원이나 듭니까?
3,000만원 준공식 그 예산을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공식에 가수 부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빅콘서트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니죠. 한글에 대한 행사와 곁들여서 한글문화행사.
○박성민 위원 무슨 행사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한글.
○박성민 위원 한글 무슨 행사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한글하면 초·중·고등학생 한글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또 한글에 대한 게임이라든지…….
○박성민 위원 게임?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서예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예 퍼포먼스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게 돈이 얼마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예하고 그다음에 한글 서예 대전도 할 수 있고…….
○박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외솔 선생님 생가 지붕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준공도 안 했는데 교체를 7,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외솔 최현배 선생님 준공은 작년 8월23일 날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초벌을 입혀 놓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불고하면 훼손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복원할 때 생가를 만들 때 그것 다 감안해야죠. 지금 준공도 하기 전에 훼손 위험성이 많다 그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준공 다 했습니다. 다 한겁니다. 준공해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AS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년이 지났는데 그 지붕 관련해서는 지붕은 원래 볏짚은 연연이 이었지만 이것은 갈대 및 억새를 끼운다는 것은 보통 잘 이으면 2년 정도에 한번 씩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덮어서 계속 이어 나가는 것 입니다.
그래야 만이 지붕이 경사가 완만한 것을 급경사로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잘이어 놓으면 4, 5년에 한번 이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왜 자꾸 요지를 자꾸 피해 갑니까?
현장에 가 봤죠. 담장 내려앉은 것 봤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담장이 지금…….
○박성민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하자입니다. 다른 말씀하지 말고 하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하자라고는…….
○박성민 위원 담장이 꺼져서 내려앉았는데 그게 하자지, 지붕 이어 놓은 그것이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담장이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담장 위에 용마루로 이어 놓은 것이 오래되니까 1년 지났으니까 그게 안에 짚 이어 놓은 것이 이게 삭아서 내려앉으니까 그게 꺼진 것으로 보이지 그게 담이 꺼져 가지고 담 벽이 내려앉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박성민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제가 지금 담장 내려앉았다는 게 서까래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까래 내려앉은 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까래가 내려앉은 것이 아닙니다. 서까래는 담장이 있는 것 같으면 옆에 양쪽에 얹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짚을 넣어 조금 두툼하게 비가 오면 경사가 지도록 해 놓은 안에 짚이 지금 1년 됐으니까 이게 짜불어져가 삭아 가지고…….
○박성민 위원 서까래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까래는 안 내려앉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가 안에 다 봤습니다. 들추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까래는 안 내려 앉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까래 내려앉았다니까요. 그 담장에 지붕 이어 놓은 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게 서까래가 아니고 안에 경사를 지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 놓은 안에…….
○박성민 위원 짚이 가라앉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푹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래서 그게 들어 간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서까래 내려앉았으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죠.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지금 담당 직원한테 빨리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오세요.
○박성민 위원 서까래가 내려 앉아 가지고 푹 들어갔다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도 안 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지붕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1년에 계속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위에 볏짚이 다 삭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1년에 계속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매년 1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요 ?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느 단계에 지붕이 좀 이렇게 두껍게 쌓을 때까지는 한번 씩 이어줘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처음부터…….
○박성민 위원 최제우 유허지도 보니까 내려앉고 이게 주로 내려앉는 것을 감안을 해서 볏짚 말고 지금 거기 뭐 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를 해 놓았는데 처음에 그게 일단 3겹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듬성듬성하게 되어 가지고…….
○박성민 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비가 오면 빗방울이 안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서 연연이 한번 이어 줘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제대로 해야죠. 처음부터 두껍게 감안해서 지금 1년도 안 되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했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기공식도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안 드나들고 있습니다. 문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아무도 지금 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오픈 안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기념관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열 것입니다.
오픈 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자꾸 참 그거 하네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직 출입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반 관람객들이 거기 안 드나들고 있습니다.
문을 잠가 놓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예’ 하면 되죠. 그게 출입도 안 하고 있는데 지붕이 지금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담장 지붕은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박성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체험 지붕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교체가 아니라 계속 보충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그것을 몇 년에 한번 씩 매년 덧씌우기를 합니까?
완성될 때 까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느 정도 지붕이 두꺼워 질 때 까지는 연차적으로 좀 하다가 이게 겹경사가 잘 되어 있으면 한 4, 5년에 한번 씩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밑에 썩는지는 어떻게 알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런데 이게 비가 썩기 전에 연연이 메운다는 것은 안에 썩기 전에 계속 이어 놓아야 속에 있는 것은 안 썩죠. 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얇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게 얇아요.
○홍인수 위원 얇고 그때 일부 건축학을 하시는 분은 이게 남방식 지붕은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울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갈대로 하면 잘 썩고 이래서 짚으로 해서 이것을 완만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모양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두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로써는 유지가 될 수 없어서 보충을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게 완전히 4, 5년 지나서 다 썩는 시점이 되면 전면 교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충만 하는데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그러면 매년 완전히 지붕이 모양 갖출 때까지 보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있는 태화강 문화거리축제는 집행내역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집행 내역이라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186쪽에 동헌 사또 거리 퍼레이드가 800만원 있잖아요. 태화강문화거리 축제할 때도 동헌 사또 거리 퍼레이드 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우리 중구는 정말로 문화가 앞으로 중구의 브랜드를…….
○홍인수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두 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거든요. 어차피 태화강 문화거리축제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두 번 낭비가 될 필요 없지 않겠나 매년 그게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일부 단체에 주면서 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전샘물 축제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목요열린무대 공감 관련해서 보니까 민간이전행사는 어느 단체가 하는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처럼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그게 지난번에 동천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일부는 반응도 좋고 일부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주민들한테 늘 듣는 이야기는 문화라는 게 직접 큰 데서 찾아 가는 행사는 1년에 한 두 차례라든지 분기별로 한번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공원 음악회라든지, 공원 영화제라든지, 공원 문화재 같은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네 문화를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산들이 그런 마을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찾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문화예술까지 전반을 찾아봐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일부 그렇게 단체에 다가 요청을 해서 솔직히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한 군데만 9번씩 할 필요 없거든요. 매달 그 똑같은 사람 콩쿠르대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질이 높은 문화공연도 아닌 걸 매달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해 봐야 두 군데 잖아요.
중구에 태화강하고, 동천 두 군데인데 실제 그런 것은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거기에 다른 음악회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문화 수요가 있는 접근성이 낮은 그런 동네 거점 그런 공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앞으로 장소도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조금 이래 이동하면서 하는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문화 로봇댄스는 아까 주관단체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관단체를 어디로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주관단체는 지금 사단법인 울산지식산업로봇진흥회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식산업로봇진흥회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여기는 문화단체는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는 즉 말해서 첨단 미래산업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로봇이나 또 다른 과학적인 이것을 할 수 있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울산에 이런 로봇댄스를 경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나 이런 인프라가 있습니까, 아까 초·중·고, 대학교 30팀이 참여를 한다 했는데 실제 이걸 댄스를 할 만큼 그런 역량이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것을 모집하면 로봇 종류는 로이로봇이라든지 그 외에 가족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이런 데에 취미 활동 동아리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직접 리모컨 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 공연 지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중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차없는거리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 쪽 예산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울산에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모집하면 될 것 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울산만 하는 건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첫 회니까 울산만 해도 울산대학교라든지, 과학대학이라든지, 주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고 이것을 실제로 하려면 그만큼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고 해야 하는데 아까 3,000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모아서 한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이 계획은 3일 안에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씩 해서…….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든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가 좀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187쪽에 울산 서머 페스티벌 5,000만원도 이것 올해 그대로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한 번 더.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루에 2,5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건데 울산 곳곳에서 똑같은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바닷가가 없는 이 중구만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운동장에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하면 주민들이야 좋아하시겠지요. 못 보던 가수가 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자기 지역에서 동에서 하려고 하면 너무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술단체를 지원해서 이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5,000만원 같으면 1년 내내 중구 주민들이 각 동네에서 구청이 정말 잘 한다.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정말 이렇게 문화 수요가 부족한 마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예술 단체를 지원하면 저는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정말 일회성으로 특별하게 어떤 단체에 주관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낭비성 예산이다. 그리고 실제 울산에 모 일간지 편집 담당하시는 분은 천박한 도시 문화 수준이라고 혹평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군이 한다고 다 할 것이 아니고 접근성 좋지 않습니까, 태화강도 건너면 남구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한데 굳이 우리 중구에서 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지원비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 생각은 지금 시 전체에서 하거든요. 지금 울산시 예산 3억5,000만원하고 구·군에는 구·군 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 남구는 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애초에 취지가 바닷가나 주민들 거주지가 아니고 이런데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북구나 동구는 바닷가에서 했고 중구는 바닷가가 없기 때문에 이 쪽에서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니까 올해 울산시 전체에서 한 서머 페스티벌 중에서 중구가 가장 선호도가 좋았다 인기가 좋았다 평이 나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 넘기겠습니다.
196쪽에 산악자전거 경기장 공인신청 수수료가 있거든요. 지금 산악자전거를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주민안전 문제 때문에 저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주민안전대책을 세울 것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안전 조치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악자전거 경기장 공인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에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 희망근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 초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아야 만이 전국적인 산악자전거 경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총 12km 중에 4km 구간 같은 경우는 겸용 구간이잖아요. 자전거 길하고, 등산로 길하고 겸용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실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한테도 급경사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공인 신청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신청할 때 까지는 완료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장소는 보완하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각별하게 하셔서 현장 방문 완료 후에 어느 정도 정말 충분히 주민들이 이런데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한 후에 이게 되어야지 현재 저도 가 보니까 지금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끝나도 이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자전거 길로 이용을 하라는 코스를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안전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 체조부 선출을 몇 명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내년도에는 선수 5명, 감독 1명.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는 선수 3명, 감독 1명 4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현재는 3명이고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5명.
○박성민 위원 5명으로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스카우트가 용이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스카우트를 지금 전국체전 마치고…….
○박성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중구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투자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그런 어떤 직장경기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듣고 과장님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상당히 심층 분석과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올 초에 계약한 선수가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만약에 다른 운동으로 바꾸면 그 분들도 상당히 또 최소한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은 우수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박성민 위원 체조부 대회 참석 격려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하면 저희들 실무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누가요 ?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담당…….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국 체전에 한번?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다른 전국체전을 할 때 전국체전 말고 또 다른 종목별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업무추진비로 그런데 쓰라고 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회 참석 격려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여비를 할 수가 없죠.
○박성민 위원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비라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관외출장 여비는 타 지역으로 선수가 대회에 나가면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가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는 우리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그게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박성민 위원 어디에 2개, 각각 1개씩?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3개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세 곳에 각각에 1개씩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각각 1개씩이고 1개는 한 3,000만원 정도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한 3,500만원 정도.
○박성민 위원 고정식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동식인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동식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밑에 바퀴도 달려 있는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바퀴가 아니고 그냥 지면에 좀 파서 어느 정도 일부 묻어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동식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러니까 그것을 파내고 들어 가지고 옮길 수는 있죠.
○박성민 위원 그게 이동식 입니까, 이동이 가능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들 수는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게차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게 하나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50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거기 놔두고 또 다른 곳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동해서 다른 곳에 둘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만약에 경기장을 다른데 옮긴다든지…….
○박성민 위원 그것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다른데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도 옮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동하기도 좀 용이하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비 무슨 기념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0주년 행사비는 일단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해서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관내 MBC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여를 해서 우리 중구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지금까지 배운 활동 사항을 거기에서도 한번 펼쳐 보고…….
○박성민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협소하고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행사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기 때문에 장소 대여로 행사비가 든다 이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 사전 충분한 계획서 같은 것 다 제출받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서 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동천 MBC 컨벤션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MBC 컨벤션에서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가 306만9,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06만9,000원 증액된 이것은 청소년지도사가 문화의집에 총 6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지도사 6명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수당하고 뭐…….
○박성민 위원 6명은 계속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호봉하고 인건비가 선급금.
○박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청소년 보호 301-10 비행 청소년 예방활동 1,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활동은 어떻습니까?
비행 청소년 예방 활동 몇 회에 걸쳐서 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서 어디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해는 겨울 방학 때 올 1월 달에 했고 여름 방학 때도 하고 또 지금 크리스마스 또 겨울 방학되면 또 할 겁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청소년 어디서 합니까, 단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단체는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보호단체, 청소년상담위원회…….
○박성민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각 지금 우리 중구에…….
○박성민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무실은 지금 옛날 구태화동사무소 선도상담실이라고…….
○박성민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상담실도 있고 같이 씁니다.
○박성민 위원 태화동 옛날에 동사?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쑥 들어가는 동사…….
○박성민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층인가 뭐 하여튼 그 1층인가…….
○박성민 위원 과장님 거기 안 가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심순자씨가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동청소년지도위원들은 각 동별로 10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방 활동비를 1,400만원을 1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4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담당 최정문 청소년담당 최정문입니다.
청소년 활동 중에 이 금액은 청소년 보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활동과 보호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청소년 보호는 주로 방학 중에 학교 교육을 벗어난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상반기랑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단속과 캠페인과 그리고 동청소년지도위원회 즉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한 동에 10명 이내에 14개 동입니다.
중앙동이 옥교·성남으로 합해 졌지만 현재 지금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에 활동비 1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 방학 중에 순찰 돌면서 하루에 일비 1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도록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100만원씩 줘서 각 동 선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로 한다.
○청소년담당 최정문 예, 지도위원들이 순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최정문 그 부분은 합동 지도 단속할 때에 하는데 그 동에 지도위원들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 경찰 협조 받고 그다음 지도위원들 차출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때는 입시철 예를 들어서 겨울 같으면 이번에 수능시험 치는 그때 쯤 해 가지고 2주에 걸쳐서 5회에 걸쳐서 합니다. 5일에 하루에 13명이 나와서 단속 했을 때 공무원은 일비로 지원되지 않고 주민들 왔을 때 일비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대장이 있습니까?
정산 받죠.
○청소년담당 최정문 예.
○박성민 위원 그 위에 비행청소년예방활동에 관한 1,400만원 집행액에 대해서 정산 받죠.
○청소년담당 최정문 예, 정산 받습니다. 상반기 받고, 하반기 별도로 받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의 활동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거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2개 정산서 지금 빨리 보내 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지금 예산서가 거의 1식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이해나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집행한 내역하고 또 과장님 추가 몇 가지 좀더 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10주년 기념행사 세부 계획서가 올라왔으면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190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준공식 3,000만원 이것도 1식인데 여기에도 세부 계획서를 해 주시고 아까 태화강 문화거리축제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내역 또 해 주시고 지금 거의 행사들이 1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것도 공감 가요제라든지, 울산 로봇경진대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에 점심식사 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본 위원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목요열린무대 공감 등 문화공연 지원 이야기가 계속 위원님들이 집중 질의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에서 축제행사 이런 게 주민들의 어떤 고민들이 문화욕구 충족 차원에서 또 삶의 질의 향상 차원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예산이 중복되거나 또 굳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편성되어 와서 본 위원은 사실 좀 실망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울산로봇댄스 경연대회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성안중학교가 우리 구내에 로봇 경연관련 된 특별한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대외에서 상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로봇경연대회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현황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중구하고 이렇게 컨셉이 맞는 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젊음의거리 구도심 이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이런 행사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듭니다마는 이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별도로 사업을 분리하기보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그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목으로 보면 예산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4,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고 동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 했듯이 목요열린 공감 무대도 결국은 시설 여건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고작 해 봐야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무대 야외공연장이나 또는 태화강 대숲 쪽에 특수무대 설치되는 정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각 동별로 이런 문화 공연을 꼭 향유할 수 있는 방안 각각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성격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음악회 이것은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지금까지 태화강 대숲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하는 공연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한…….
○황세영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대숲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 공연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대숲 낭만축제를 여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3일간 하는 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 참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대숲에서 하는 공연 횟수와 공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여러 번 많이 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게 별로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주로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도 사실 중복성이 강하거든요.
태화강 대숲에서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성이 강하고 서머 페스티벌 이것은 장소를 지난번에 호응도 좋았던 건 사실인데 장소를 중구 태화강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해는 동쪽 지역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서쪽 쪽으로 지금 현재 인조단지 구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도 권역 별로 서머 페스티벌 고정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중구 구도심 상권 이런 공영주차장 야외공연장 있는 쪽으로 하시든가 또는 태화강 대숲 인조잔디 구장 조성된 곳으로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시고 타 단체도 마찬가지 인데다가 거기가 실제 공동 주택 밀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민원도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87쪽에 도서관 활성화에 문고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작은 도서관 작은 마을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해는 신규로 2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개 더 했고 지난번 당초에는 7개소가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생가 복원 관계 준공식은 말씀을 다 드렸고 추가자료 제출을 하셨고요.
193쪽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 관련되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사업은 누가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지금 생체에서…….
○황세영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지도자도 있고 또 저기에 따른 단체에서 잘 하시는 분도 나와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는 18개 교실에 예산이 2,43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우리 이정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강사들이 일비로 1만원씩 나가고요. 주로 장소는 공공장소나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 2,092만8,000원을 지도자 활동에 대한 기본적 예산을 지원받고 또 사업 단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또 참석에 대한 강사료도 받고 이런 거예요?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사하고는 별개로 다른 시 생체에서 별도로 지도자를 해 가지고 별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전부다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생활체육교실은 지도자 하루 실비조로 1만원으로 나가는 것이 주로 나가고요. 그리고 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은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한 150명 정도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해서 극기훈련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이것도 생체에서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체육지도자 실비가 아니고 이 행사에 필요한 행사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예, 행사비 경비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장수체육대학도 마찬가지 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장수체육대학은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이나 하시는 분들이 강습을 하시고…….
○황세영 위원 이것도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별도 지도자가 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는데 194쪽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를 참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비로 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평상시에 계속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보통 9월까지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기존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종류별로 다양하게 탁구, 축구…….
○황세영 위원 195쪽에 운동부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이 지난해 보다 3,692만7,000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선수는 보강을 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지금 현재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올해 2명을 더 하기로 했는데 1명을 했습니다. 1명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것하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 요지는 기본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빼더라도 예산이 줄어들게 된 근본 요인이 퇴직한 운동부원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B급 선수, A급 선수에 대한 기본적 연봉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스카우트해 올 때 책정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 실업팀 대비해서 처우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의 저조하죠. 금액이 낮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감독 포함해서 4명 있죠.
선수가 3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앞으로 2명을 더 보강 하겠다는 것 해서 체조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체조부가 충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예산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 하면 제대로 우수한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초래가 발생 하지 않느냐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의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B급 선수 연봉이 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A급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수당 포함한 연봉을 보면 여기랑 근접해요. 그러면 명색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 체육전문 어떤 역량이 있는 선수로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B급 연봉을 2,800만원 받아 가지고 연봉 계약에 따라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과연 오래 버티겠습니까, 처우도 잘 해 주는 실업팀으로 가지, 그래서 이것은 체조부 운영에 대한 현재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추경 때라도 이것을 없애 버리든가 제대로 하든가 둘 중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직장체육부 선수들은 저도 우리 구청의 어떤 이름을 낼 수 있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를 픽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황세영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선수 연봉을 좀 올려서 앞으로 차출하는 선봉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를 픽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내에 초·중·고등학교 체조부가 있으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 지역에 있는 전문체육 기반과 연계해서 그 지역 출신들을 양성하고 자치단체에서 엘리트 체육이나 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연관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고 196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이 누차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드리는데요.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뭐가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는 일반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지원단체이고요.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일반생활체육을 말하는 것 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인건비 지급을 지금 현재 체육회 인건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체육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2명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체육회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에 간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황세영 위원 두 분 다 겸임하고 있죠. 생활체육과 더불어서 겸임하고 있는데 이게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종목별 활성화 지원해서 체육회,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목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단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하고 생체에 예산이 타구보다 저희가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무실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 앞으로 편성하실 때에 중구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인건비를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해 주시고요. 종목별 활성화 또한 체육회, 생활체육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편성 지침상 맞는다고 보여 지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체육회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장은 우리 구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현황 보면 배드민턴, 궁도, 볼링, 축구, 테니스, 배구, 생활체조대회, 수영대회, 여성부 배드민턴 대회 이것은 생활체육 아닙니까, 전문체육인이나 전문체육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들어갑니다마는 또 우리 울산시 구·군에 다 관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구·군하고 밸런스를 좀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규정, 조례에 의해서 하죠.
관계 법령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관례에 따라서 서로 묘사 떡 나누듯이 대충 툭툭 나누어 가지고 대회 운영한다. 이 이야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까지 시 전체에서 관례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체육회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든지 또는 우리 중구에 체조부가 있으니까 전문 체조부 관련되어서 전문체육인들이 하는 대회를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생활체육이고 그 대회 종목별 대표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는 여성부 배드민턴 대회를 또 이렇게 신설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은 엎치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마는 이 단체가 여성부가 있고 또 남성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총괄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단체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성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성분들의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황세영 위원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궁색한 그냥 답변으로 보여 지고요. 적절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세영위원님께서 체육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체육회나 생체가 한 사무실에서 한 국장으로 그렇게 겸임하고 있고 간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따로 책정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도 되는지 구청장님이 종목별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7개 하다가 지금은 9개로 늘어나는데 이게 생체 관련한 단체 같으면 생체에 맡겨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중에 우수 종목 활성화 포상금 800만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울산시 전체 생활체육대회를 해서 우리가 각 단체별로 1등 등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시상금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박성민 위원 우수 종목 활성화 포상금 1등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등이 30만원이고, 2등이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8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장님. 단체가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15개 단체 중에 전체가 1등 한다고 해도 450만원인데.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50만원 그게 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많이 걸고요.
○박성민 위원 아니 50만원씩 줬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15개 단체를 다 줘도 75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이 맞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30만원 줬다면서요. 30만원 주면 그중에 15개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3~4개 특히 시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낸 1등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2개, 3개 1등한 단체가 있다 아니면 3~4개 있다고 하면 50만원씩 줘도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포상금 8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올려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박성민 위원 내년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종목별 포상금 그때 우리 통합 그것 할 때 보니까 100만원인가 200만원 인가 얼마 줬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1등은 50만원 줬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해도 올해 1등 몇 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등이 4개 단체인가…….
○박성민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스컷시, 배구…….
○박성민 위원 4개라고 치면 돈 20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런데 2등 얼마, 3등 얼마.
○박성민 위원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5개 구·군에 나오면 일단 출전만 하면 5등인데 그게 3등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상금 800만원씩…….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그래서 1등 개인 1,000점주고요. 2등은 950.
○박성민 위원 이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뭐라고 할까요. 좀 질의하기가 좀 뭣한데 시민생활체육대회하면서 체육회 이사 분들한테 유니폼 지급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윗도리 지급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생체는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체도 같이.
○박성민 위원 흰 유니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것 말고 르까프에서 나오는 자주색 유니폼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그때가 아니고 체육회 단합대회를 할 때 체육회 이사 분들이 일부…….
○박성민 위원일부가 아니고 다 지급을 해줬죠.
○문화체육과 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방금 우리 황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체육회는 순수하게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생체는 그냥 일반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분 맞죠.
우리 울산시 내에 5개 구·군은 엘리트 체육은 총괄적으로 시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 하면 엘리트 체육대회도 없어요. 우리 구·군 별로 엘리트 체육대회도 없고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하는 것도 없고 또 엘리트 체육 여러 가지 이런 투자 예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울산시 엘리트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경남도에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울산시에, 그런데 우리는 대회도 없고 선수 양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사무처장 주관으로 엘리트 체육대회는 일괄 관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출신 체조 선수들도 결국은 시체육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군에 체육회는 유명무실하고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다 선수도 없고 대회도 없고 그런데 이사는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고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체 것을 잠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체대회를 결국에는 가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대로 정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괜히 따로 나눠 가지고 별 일도 안하는 체육회는 이사들 유니폼 그것도 좋은 거더라고요. 생체는 시민체육대회 나가는데 유니폼 하나 없어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전부 다 그렇게 갔는데 체육회는 이사들 유니폼을 멋지게 해서 지급을 하고 하니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생체 이사들은 오히려 소외감 느낍니다.
왜 자꾸 그렇게 기운 빠지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향교 신문, 담장 보수하고 동헌 외벽, 사주문 등 보수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중구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대상자는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격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소득층 청소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일반체육활동을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홍인수 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초·중·고 전체 13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130명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 분야별로 차이가 납니다.
태권도를 하는 학생이나, 유도, 탁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한 달에 6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에 종목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최대 6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최대 6만원이면 1년 치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한 달 한 달합니다.
○홍인수 위원한 사람한테 1년까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130명이고 12달이고 6만원이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데 오히려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체육바우처사업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지난해는 몇 명이 신청해서 사용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인원이 많이 안 되었고 하반기에는 각 학교 각 체육관 별로 전부 다 공문을 내어서 접수를 했는데 인원이 11월 달에 50명까지 신청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50명이 예산이 3,6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왜 예산이 삭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부진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요. 지난 해 보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시·구비도 같이 삭감을 했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1,84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하면 25명 밖에 혜택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다행히 체육관으로 홍보가 갔다고 하니까 체육관에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홍보는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안 되었으면 올해는 많이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많이 노력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99쪽에 계속 얘기 나왔던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체육관만 하나 지으실 생각을 얼핏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렇게라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정확한 방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 연초에 하던 그 계획대로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홍인수 위원예산이 승인되면 100%가 안 되고 일부라도 승인이 되면 체육관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현재로써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산이 최소한 185억원인데 185억원을 승인해 주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홍인수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게 축소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총예산이 14억원이 아니잖아요. 제출한 것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25억원인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24억5,800만원인데 시에 우리가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3억원이 적은 편이고 또 거기에 태화강둔치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하려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애초에 25억원 가량 중에 그 중에 7, 8억원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추경에 저희들 필요하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박성만 지금까지 구민문화체육센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땅 구입한 것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88억원 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 퇴장)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4시1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2월9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기타참석자 | |
청소년담당 | 최정문 |
체육지원담당 | 이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