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과 명칭을 구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또한 창의혁신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변경으로써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혁신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의 의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 6월경에 다시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이것이 개편이 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0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 편성 사유는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에 대한 자막 설치와 또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홈페이지 문자 내용과 그림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2회 추경이 끝난 8월12일자로 교부되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서 18억1,788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산세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인 구비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산은 전년도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저희들이 35건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소송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21건이 감소되었고 변호사 소송위임승소사례금도 당초 20건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1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소소송 비용부담금도 현재 당초 6건에서 4건으로 감소되어서 발생한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2회 추경 때는 6월경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송 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반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기간이 6개월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2회 추경 때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등 9억9,000만원이 증액된 28억1,0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중구광장지 유료광고료 수입 성립전예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태화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수입 및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사업 특별교부금 등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1,0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는 재산세 수입 감소 등으로 3억3,000만원이 감액된 397억8,000만원이며, 민원 지적과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 수입 912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등 총무국 전체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543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6억1,000만원이 감액된 27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학성동주민센터 화장실보수 등은 증액하는 등 8,000만원이 감액된 8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내년으로 연기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사업 준공식 행사비와 실업체조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시설 시설설치비 및 십리대밭 제2축구장조성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정보재개발구축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세입 수입고지서 구입 및 체납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증액하는 등 1,6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 및 도로명판 설치 등 631만원이 감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무국 세출 예산은 총 2억127만원이 감액된 52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운영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간사퇴직금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5월부터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간사가 지난 10월30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경에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8년 5개월을 근무했으며 체육회에서 월 66만6,000원의 봉급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 120만원의 봉급을 지급함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850만원이 되나 2008년부터 적립한 퇴직금 200만원이 있어 이를 공제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중 실업체조부 운영에 A급 선수 1명의 급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8년 말에 체조부 선수 5명 중 3명이 퇴직하고 체조부 보강을 위해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영입하고 영입대상이었던 A급 선수 1명이 고향인 경남으로 감에 따라 A급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되어 A급 선수의 1년 연봉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설비에 일단은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지금 준공될 때 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사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계에 원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상 시비를 추가로 더 받아왔지만 예산상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부는 다 사고, 지금 현재 더 비품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선되는 사업부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단은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데에서 거기서 일단은 인건비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까지 적립된 금액이 200만원 적립되어 있고 그전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이 노동법상 확실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하고 우리 생활체육회는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체제에서 조금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시키고 나서 안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착취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가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 못하고 적립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다른 부서에 소관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적더라도 인건비와 이 부분을 먼저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가는 별도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별도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이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분리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담당 최영환 시설지원단 국기 게양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설계 변경은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정산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공사하고는 예산의 1%도 남은 것이 없고 예산이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용역비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성립전예산인데 그것이 올 10월26일 날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2면하고 풋살장하고 해서 일단은 시설지원단에 다가 해 달라고 넘겼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설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축구장 2면과 풋살장 1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시에 요구하고 나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미리 사전에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통가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풋살장 1면과 축구장 2면을 해서 설계를 일단 넘겼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설계 금액하고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성립전예산은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 까지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지원단으로 넘겼는데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조기에 한다고 이것을 했는데 내시 일자가 10월26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승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단 이것이 빨리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비 17억원 요구를 한 예산이 거의 100%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여론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총무국장 김문규 저는 퇴직금하고 인건비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줬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그에 따른 일부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용과 동시에 안 된 것은 좀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체육회나 생체협에 인건비가 지원될 때는 퇴직금도 반드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을 내려 주면서 그것은 명시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는 확인이 안 되었고 인건비는…….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후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307-05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5,258만2,000원 삭감 편성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의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부 실적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서 통보된 1억9,87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부 금액 또한 연금관리공단 대부팀의 문서 통보에 의거 1억4,617만1,000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통신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1억8,1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 정부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11월분까지 1억 7,240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12월분 공공예금 지출 예상액이 1,330만1,000원 정도로 잔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부족액 51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12월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로 1인 1전화를 실현하여 전화 대수 및 사용량 증가와 전 직원 재개발 홍보 및 희망 근로자 체납시에 독촉, 전담반 편성 등 전화 사용량이 다소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470만7,000원과 1회 추경 삭감분 180만1,000원을 합한 651만8,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전문교육 육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기관의 자료와 광역시의 교육계획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의 교육점수 이수 등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부기를 세부 구조대로 따져 보면 예산이 다소 편성과 결과를 가지고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927만5,000원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사유는 교육의 여비가 위탁교육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교육이라도 서울과 부산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서 자체 민간위탁교육이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하는 그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여비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부기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에는 당초예산과 추경이 다소 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사이버교육이 있어서 교육시간이 많이 정리가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교육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인원 통제를 했고 그래서 교육비의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교육 세부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전체가 40명이 갔는데 주별로 또는 1주 5일짜리라든지, 2주에 14일짜리 세부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우리가 교육 이수한 자료 말이죠. 이수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지금 40명인데 이 40명이 똑같은 교육 예산은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남은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세부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 내용에 보면…….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자료가 40명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교육 인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처의 예산액이였고 교육비는 그때마다 교육의 여비가 입금할 때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울산대학교 중견관리자 6급이 3명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교육 과정에 우리 중구에 3명을 비롯해서 약 한 30명 가까이가 5개 구·군과 광역시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외국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납부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신종플루 등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에 있는 해외연수가 국내 제주도로 연수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구만의 예산 삭감이 아니고 5개 구·군과 동일하게 3명이 180만원에 한해서 제주도 연수로 감할 때는 금회에는 예산을 삭감 요구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600만원씩 3,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초예산에 우리가 2,200만원이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제 여행경비에 따라서 추가 집행 없이 실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만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교육 이수는 다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인원만큼의 차질이 있어서 세부 20명에서 15명이 가고 60명이 갔으면 잔액이 삭감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1주짜리는 다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초예산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다 받았는데 국내 여비가 당초예산 99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된 29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주 동안 교육비가 33만원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전체 990만원 국내 여비 중에 700만원 삭감되었으며 이 교육을 안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의 사유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계획에 의한 몇 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고 우리가 부산에 교육이 되어 있지만 부산 공무원 교육원이 다른 데로 교육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에 집행된 인원이 정확하게 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못하는데, 국내여비의 교육의 여비 내에서는 승인된 예산에서 부산에 2명이 가야 하는데 서울에 예를 들면 3명이라고 하면 서울에 2명이 가고 부산에 4명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주로 스포츠 용품 구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한정 지정된 레저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 직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상용,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한 684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기간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해당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300일 미만에 대한 일시적인 사역인부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포인트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점.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5개 구·군 다 합니다. 점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맞춤형 복지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기본적인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에 5개구·군이 사전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좀 합니다. 협의된 사항에서 남구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통일된 의견에서 조금 점수를 더 올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은 구청에서 합의를 할 때 같이 하기로 위화감 없이 차질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조금 사항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이렇습니다.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하면 북구도 우리보다 300점이 많게 1,600점을 했거든요. 남구와 북구가 그 다음에 시청과 중구·동구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5개 구·군과 현재로써는 요구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결과에서 어느 구청이 또 삭감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이 1,380점.

○총무과장 박억렬 나머지는 1,300점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남구가 1,600점.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북구는 추경을 해서 1,300점해서 북구는 상향 조정…….

○총무과장 박억렬 1,000점은 3만원하면 한 2,400만원에서 2,500만원 한 3,000만원 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타구·군과 일치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 심의 조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은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다 기본 점수를 주고 인원외 휴직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유가 안 되어서 남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올해 예산에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협의를 해서 1,700점으로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고 시청도 1,700점, 동구도 1,700점, 울주군도 1,700점으로 해서 위화감이 해소가 되었는데 여기 북구가 1,600점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 요구를 북구에서 남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올해도 우리는 또 차이를 했는데 또 나중에 아시겠지만 남구가 1,800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의회 다른 구에도 내무위원회가 있지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정말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저희와 같이 하는 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공고를 해 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방법은 좀 어렵지만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난 게 당직비 관계 전국에서 울산 남구가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복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5만원인데 그게 3만원 차이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나머지 추가 금액을 시간을 해서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계산을 하면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구·군과의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구청 내에서도 타구·군과 맞게 추경을 조정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의료.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정도고 나머지는 최소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회식비 금액…….

○총무과장 박억렬 한도가 너무 적고 일부…….

○총무과장 박억렬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2회에 걸쳐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10만원 이게 제재를 많이 받는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행자부에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운영 요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 놓으면 비용도 일부가 더 쓸 수 있는 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학원 수강도 포함되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상반기 작년 올해 연초에 한번 했는데 아주 극소수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인원이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세입 기준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대상 필지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혁신도시에 편입된 우리 국유지가 추가로 금액이 당초예산 보다 좀 많아진 사유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필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 승인이 또 안 될 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 재산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조성금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협의한 금액에서 증액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는 사안이죠.

○총무국장 김문규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혁신도시가 추가 편입되면서 거기에 유곡동하고 일부 4군데가 추가 편입되면서 거기 시유지하고 구 재산이 포함되는 바람에 필지 수도 좀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지가 늘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는데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보상 협의회 최종 마무리가 되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잡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세입을 잡았고, 실제는 들어 온 돈을 이번에 정리를 했고 필지가 늘어 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향된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그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연간 계획에 미래액을 세입을 잡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감정평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기준을 잡는 것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잡고 세입을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저희들이 많은 게 주로 인건비와 교육경비인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24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돈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예, 수치상으로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확하게 추계를 할게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단체 국외여비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집행한 것은 제주도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이 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녹색 성장과 그다음에 안보교육 차원에서 세미나 3회를 실시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로 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반전화 사용료 그다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전국 단일 통신망 사용료, 전용 회선 사용료, 문자 메시지 전송 사용료 정확한 추계를 해서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통신 요금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의 10%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장 통신 요금을 연말까지 계속 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해도 되겠다는 예측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삭감을 10% 했는데 그게 요금에 부족하게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전화요금을 증액 요구를 한 것이 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아니고요. 경상경비나 일반공공요금이나 우리가 일단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10%를 짜서 쉽게 말하면 짜 맞추기에 10%를 삭감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인건비를 줄일 수 없었고 해서 이것은 우선에 10%를 예산 절감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10% 만큼의 전화 통신을 적게 하거나 불요불급한 전화 외에는 하지 말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금액의 10%에 절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조금 늘어났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에 공공요금을 타이트하게 예산 요구를 했었고 또 1회 추경에 10%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측이 다소 불안 했지만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수요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체납세 독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사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IP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전 직원에게 전화를 올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예산의 전체적인 효율적으로는 절감이 되었는데 개개인의 요금이 좀 증가된 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2010년도부터는 이 범주 내에서 예산이 더 이상 전화 요금이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일부에 대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현직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1전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파악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문자 확인은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사용료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내용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통신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총무과장 박억렬 끝까지 밝히려면 밝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동에 것은 우리가 다합니다. 통신료는 보건소, 동도 저희들이 합니다.

○통신담당 권현호 통신계장 권현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가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의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 전화를 쓰게 되면 시외전화로써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환기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지금 공공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에 대한 증액분…….

○통신담당 권현호 그게 동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은 IP로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저희 실·과 것은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전화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행정전화는 저희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행정전화 요금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통신담당 권현호 그때 저희들이 IP 전화로 쓰게 되면 35%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실·과 같은데 저 전화기가 처음에는 전화기가 대부분 전화 그 부분은 2개씩 나와 있습니다.

팀별로 그런데 지금은 개인 별로 전화번호가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화 대수가 상당히 2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사용료는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휴대폰은 35%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전화는 15% 절감이 되는데 역으로 회선은 늘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괴리의 차이점인데 실제로 예산 절감은 그때 당시와 지금은 시외전화하면 우리가 1통화에 휴대폰에 35% 절감을 받고 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