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 답변 주신 것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공고료가 25건에 2,4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신문 공고는 홍보랑 다르지 않습니까, 공고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네요.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 공고를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홍인수 위원 거꾸로…….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스센터 백스크린은 지금 이것을 새로 내년이 되면 4기 구청장이 새로 취임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중구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연동이 되어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인수 위원 다른가요?

○홍인수 위원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홍인수 위원 보통 뒤 배경에…….

○홍인수 위원 롤 스크린으로 제작을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하는데 300만원이나 드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문구는 안 넣고…….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잖아요. 이런 것은 안 넣고 그냥 배경만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홍인수 위원 아니,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구 같은 경우에는.

○홍인수 위원 주로 몇 번이나 쓰죠. 기자회견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최근 한달에 몇 번 정도.

○홍인수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지금 10월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집행 되고 있는 것은 없죠. 계획만 세우고 계신 거죠?

○홍인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비만 나와 있고 주요 대상자가 몇 명인지 별도 자료로…….

○홍인수 위원 안 그래도 어제 말씀하시던데 저는 따로 못 받아 가지고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도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 예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남동 부설 주차장이 몇 면이었죠.

○장정옥 위원 그다음 휴일도 주차료 받습니까, 휴일은 안받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래, 지하는 과장님 안 한다 해도 뒤에 마당에도 주차 면이 되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주차가 거의 풀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던데 이 주차 요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장정옥 위원 총 수입이 얼마 들어 와서 얼마 나가고…….

○장정옥 위원 자치센터 오시는 분들은 무료이고 그러면 순수 일반인만…….

○장정옥 위원 주차장은 계속 차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 너무 많이 지금 예산 우리 평소 그 전 대비 그러니까 예년에는 360만원 정도는 됐다는 거죠.

○장정옥 위원 수입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105쪽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실비 보상이 지금 당초에 해외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다가 국내로 돌렸는데 그런데도 잔액이 많지 않네요.

○홍인수 위원 한번 다녀오고 또 다녀왔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디 다녀왔죠.

두 번 갔다 온데가 어디죠.

○홍인수 위원 1사단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몇 번 문제 제기를 제가 드렸는데 실제 안보 시찰이라고 하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통일을 위한 그런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봐 주셔야 하는데 이게 그냥 저희도 몇 번 해외 안보 시찰을 가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한 번 더 갔다 오셔 가지고 집행 잔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홍인수 위원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구행복아카데미 운영비하고 홍보비에서 보니까 홍보비가 7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1,700만원 중에 7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사용해야 되나요?

○홍인수 위원 여기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되어서 기존에 오시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그냥 문자 정도 한번 서비스해 드리고 각 동에 그것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중구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홍보비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무슨 수첩을요?

참가자들한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홍보수첩인지 아니면 본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해서 기록장으로써…….

○홍인수 위원 인정을 해 주고 또 평생학습 뱅크라고 해야 하나 또 이런 독서 통장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저는 홍보비 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더 촉진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공부하는 분위기 학습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홍보비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홍인수 위원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홍인수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안보 시찰이 실비보상이 2,500만원 기정예산에서 583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1차로 어디 다녀왔다 하셨죠.

○황세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몇 명이 몇 박 며칠로 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백령도 간 것은 아니네요?

○황세영 위원 못 가고 어디 갔습니까?

다른 군부대 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서해안에 무슨 안보 시찰하러 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결산 추경에 이 사업이 삭감되고 예산이 증액되면 이 사업 현황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황세영 위원 이게 몇 박 며칠이죠.

○황세영 위원 1박2일 그러면 초기에는 백령도 군부대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기상 부득이 하게 목적지를 못가고 서해안 쪽으로 가셨네요. 그러면 서해안쪽 별도의 군부대나 기관에 갔다 오신 곳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차피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보 시찰을 위해서 갔다가 일기상 이유로 시찰을 못하고 1박2일 일정이면 다른 대체 안보 시설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서해안 구경하고 오셨네요. 1박2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장님 구경하고 왔네요.

그러면 민주평통의 안보 시찰이 일기상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1박2일 일정을 다른 코스 일정으로 견학하고 그냥 구경하고 온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되고 또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라서 민주평통이 안보 시찰하러 올라갔다가 다른 일정상 부득이 하게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려 오셔야지 간 김에 다른데 서해안 변산반도 가서 구경하고 놀다 왔다. 그것도 구민의 세금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회계연도가 월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박성만 6월30일부터…….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문제는 성립전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7월1일부터 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10월 초에 내려 왔더라도 11월 달에 우리 의회 안 열렸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너무 촉박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7월1일부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으면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성립전에 보고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아니, 입금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울 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평생학습도시 때문에 계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아는데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우리 남구하고 중구하고 태화뜰 인도교 완공된 지가 언제 쯤 입니까, 1년 다 되어 가죠.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뒤 백스크린에 옛날 태화뜰 사진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아까 기자실에 백스크린 3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것 하나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위원이 지적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외부 손님이 와서 가보면 옛날 사진 그대로 해 가지고 인도교 놓고 서로 잘해 놨으면 선전을 해야지요. 그것도 선전 안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인도교 놓고 뒤에 그림 그려 놓고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그런데 뒤에 배경 그림을 보면 3년 전에 것 그대로 누구 말 한마디 안 해요. 시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중구부터 먼저 교체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매년 증가하는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금년 2월 달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6,201만5,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10년도 재산세는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세입 추계가…….

○황세영 위원 이게 세외 추계인데 특히나 이 관계되는 세입 추계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세입이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산 추경 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7억원 가까이 거의 9%대 가까이가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 예측을 해 봤을 때에 우정동에 아이파크나 등등 입주 세대가 전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7억원 정도 세입이 늘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세대가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 내렸을 때…….

○황세영 위원 3,300몇 세대면 지금 우리 중구로 보면 전체가 한 세대 별로 보면 8만 세대 정도 되죠.

○황세영 위원 공동주택은 또 개별주택하고 좀 달라서 2010년도 세입 추계도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추계로 봐도 됩니까?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지적 측량장비 수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측정은 언제 하셨죠.

○황세영 위원 예산을 초기에 편성할 당시에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황세영 위원 정밀 점검하지 않아도 측정에 대한 오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적 측량장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체 시기가 왔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려서…….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정밀 점검을 올렸는데 실제 측량사용을 해보니 측량에 어떤 오차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실제 크지는 않는데 업무 처리로 봤을 때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에 대한 인증 기간은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몇 번 측량에 대한 검증을 받죠.

○황세영 위원 원래 정기점검 인증 검증은 매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사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번호판, 도로 건물 번호판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던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도로명.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던 도로명 표시사업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어느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또 다른 동은요?

○박성민 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몇 백 년 동안 이어 오던 고유의 전통적인 길이라든지 도로가 다 불려지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 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만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전국에 다 하잖아요. 그게 과장님 판단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래 전국적으로 하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도로명이 너무 많다고 해서 몇 백 년된 도로를 길이나 도로를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박성민 위원 병영성 안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뭐 과장님이 나한테 질의하실 사항입니까?

○박성민 위원 업무가 잘못되고 판단이 좀 미숙하고 하면 의회에서 시정을 하라고 하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박성민 위원 아니, 도로명 사업을 지금 병영성 산전길 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곽남길이고 뭐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곽남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그렇게 붙여 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과장님이 나한테 질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견을 받으라고 했는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병영1동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성민 위원 아무도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붙여 놓은 170몇 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병영성 밖에서 받았고…….

○박성민 위원성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런 논란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고, 동네 특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산전이 다른데 있는 것을 산전길로 붙여 놓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가 동장님이나 그 동 직원들한테만 그쪽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만 물어 봤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 과정에 일일이 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지금 산전길, 곽남길 그것을 우리 동에 알아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서류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도 열고 했는데 그래서 바꾸려고 보니까 산전길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안에는 성내길 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길이 너무 많으면 그동안에 20몇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정도로 바꾸려면 성안에는 성외길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산전은 산전길 이라고 곽남은 곽남길 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더 현실성 있게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동 이름을 여기 다가 넣어 붙여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병영성길이 그러니까 반 또 갈라서 병영성길도 그게 병영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병영성을 반은 갈라서 병영성길이고 반은 또 갈라서 산전길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 보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그 동에 원로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소집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좋지 다른 쪽에 여론 수렴해 가지고 아주 잘못 여론이 편협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왕 하시는 일 하루 빨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윤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무료접종이 주로 뭐죠.

○박성민 위원 독감도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독감?

○박성민 위원 그럼 올해 독감 몇 명 맞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한 사람당 의료비가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독감 접종 의료비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 독감이 무료접종비가 올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료접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에 8종 무료접종 중에 전체 그러니까 무료접종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병의원 무료접종비가 1억6,000만원 중에 지금 1억1,464만원 지금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1억1,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접종 중에 지금 1억1,000만원 감액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 이게 8가지고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이 중에 독감 무료 부분도 있는데 기본 그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아까 있다면서요.

○박성민 위원 독감무료 접종 기본이 8천 몇 백 만원 들어 있다면서요?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나요.

이것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무료접종비를 1억1,000만원이나 감액해 가지고 괜찮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 되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승인을 받으면 최소한 무슨 차질이 있고 그 환경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80, 90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면 10% 밖에 안 되는 예산을…….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하고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아무리 국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현실에 사업에 맞게끔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결국에는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발열체크 의료 지원 소모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박성민 위원 손 소독제 어제 안 그래도 이렇게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발열 카메라 감시 카메라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빌려 왔다고 그러던데…….

○박성민 위원 감시카메라 하루 빌리는데 20만원 주고 빌려 왔다고 하던데…….

○박성민 위원 빌려 쓰는 게요.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어제 그것은 영 성능이 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던데 내가 계속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영 희미하고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이 안 밝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손 소독제 지금 각 경로당에 다 해 놨습니까, 다 보냈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국가 질병 심각단계 아닙니까, 심각단계 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국가 질병이 그렇게 만연해 가지고 갑자기 퍼져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무슨 과 소관입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질병 관리 본부에 소장님 직책이 뭡니까?

경로당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게 지금 손 소독제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해라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당신은 떠들어도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 여기 성립전예산도 다 많이 썼네요. 신종플루 예방 접종 사업 인건비 이런 것은 1,700만원씩 성립전으로 쓰면서 경로당에 갈라 주는 것 약품이나 손 소독제나 아니면 그런 게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한 국가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 없다고 아니면 과가 다르다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국가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 입니까, 부구청장 입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 다 부구청장님 밑에 소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 그만큼 그래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아직 예방약이라든지 조치한 것 없네요.

○박성민 위원 신종플루 걸린 분이 경로당에서 없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 국가 질병이 발생해 있는데 무슨 과가 니 과니, 내 과니 예산 타령하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예산이든 우선 갖다 놓고 봐야지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그게 뭐 늘 하듯이 니 과, 내 과 따지고 경로당에 가 보십시오.

소장님 지금 앞에 있는 물병 그 정도 크기인데 젤 소독제 1통씩 배부를 했고 우리가 그때 위원들이 갔을 때 한 보름이 되었는데도 물통만 한 젤 병이 반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손 소독조차도 못하시고 계시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20, 30명씩 매일 모여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시고 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보다 비위생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먼저 보호를 해야지 빨리 가 보십시오.

무슨 과이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빨리 가 보세요.

○홍인수 위원 아까 병의원 무료접종비에 당초에 방침이 0세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하려다가 12세까지 30%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 했잖아요.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홍인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홍인수 위원 아니, 홍보 문제가 아니라 30%해서 실제로 의사, 간호사 주사 놓는 비용 빼고 그러면 실제 약 값에 30%라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수두가 예를 들어서 4만원이잖아요. 그 중에 약값은 얼마 정도 합니까?

1만7,000원정도?

○홍인수 위원 1만7,000원에 30% 해 봐야 얼마입니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되죠.

○홍인수 위원 접종비의 30% 아니라던 데요.

○홍인수 위원 맞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수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두 같은 경우에 수가가 얼마인데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내려 온 수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4만원 주고 맞거든요.

○홍인수 위원 수가를 어떻게 맞추셨는지…….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접종비에 30%라고 보면 되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됐고요. 그런데 보통 4만원 맞는 분들이 1만2,000원 혜택 때문에 병의원 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게 혜택이 다 되어야 애초에 확대예방접종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건의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홍인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안 바꾼다고…….

○홍인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실효성 있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실효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1억원 이상이나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애초 취지보다 오히려 후퇴 결과를 가져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당장은 100% 지원이 안 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총 8종에 대해서가 아니고 0세부터 한다든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건의라도 계속해 주셔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신종인플루엔자 군의관 진료활동 장려금과 군의관 여비 있죠.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군의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내려 온 것 인가요.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이상은 안하죠.

군의관들이?

○홍인수 위원 오늘 고등학교 까지 다 끝내고.

○홍인수 위원 그때 계상한 금액이 이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병의원 무료접종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사전 계획이나 점검 없이 결산 추경 때 상당 부분 금액을 반납하게 되고 국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지금 초기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도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게 당초예산 때 보다 180만원 추가 증액 편성을 1회 추경 때 하셨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1회 추경 당시에 증액 편성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보면 거의 1억원 이상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전체 기존 예산 대비 60%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접종 대상 12세 이하에 대한 범위를 확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황세영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

○황세영 위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병의원들이 영리 목적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방접종 8종도 연령대 별로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 건의나…….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 당초예산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은 또 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반납하게 되는 결산추경이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영에 불건전성에 오히려 보건소가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저는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편성을 했을 텐데 이게 1회 추경 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현 제도 내에서도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78쪽에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막 소독 당초예산이 423만원이 올라 왔다가 1회 추경 시에 282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결산추경 때는 결국 994만원이네요. 예산액이 전체 188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동 방역 관계에 대해서 연막소독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입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 말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분무소독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큰 변동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우리가 예산 심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12월14일과 12월15일 2일간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2월17일 목요일 오전11시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