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도시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김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비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2009년8월6일 개정되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주로 도로, 어린이놀이터, 공동창고시설 등 정비예산에 지원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시행령 제27조가 2009년8월6일 개정되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추가되어 직접지원비로 국비90%, 구비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와 5년 이상 거주자 중 저소득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사용용도는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용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지정당시 거주자는 57만5,300원씩 지원이 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28만7,650원씩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1월에 대상세대에 홍보하여 심사 후에 4～5월경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돼 있으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비 20억은 시비14억원, 구비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07, 08, 09, 10, 11구역이며, 전체면적은 44만1,000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1월에서 2월에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후에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추진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비이고 2009년도에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변경 또는 신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에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중구가 추가로 필요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보통 연10건 정도는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김명수 2008년도는 6건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6건 정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비는 해당 과에서 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과에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해당 과에서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아니, 그것은 해당 과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과로 넘겨서 저희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정 이전에부터 거주한 세대가 13세대, 5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올해 1월 달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국토부에 보낼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할 때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해야 된다, 몇 년도는 어느 지구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안 되면 우리구에서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하든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주민계도로 인해서 자진철거가 됐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장비까지 투입할 …….

○도시과장 김명수 폐기물도 저희들이 처리해야죠.

폐기물은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경비를 받죠.

○도시과장 김명수 받아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폐기물처리비는 우리쓰레기매립장에 협의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정대집행경비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을 계산해 받아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당연히 받아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얹어놓은 것이고 처리비는 쓰레기매립장이 넣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동, 반구동, 학성동, 산전 총 5지구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지금 2,000 …….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정비기반시설확충이죠.

확충이고 여기에 보면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차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하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정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50%이상 돼야 되고 도로의 접근로가 나빠야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2003년에서 …….

○도시과장 김명수 아니, 이것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했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명수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태화동사무소 앞에 주택이 저지대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안에 풍수해저감대책 안에 들어서 유곡물 일부를 명정천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의 상습침수를 막자는 그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혁신도시발전방안에 포함이 되어서 기 국토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지금 …….

○도시과장 김명수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발전방안이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국토부의 담당과장님이 현지를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유곡천으로 오는 물을 100% 다 명정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넓히면서 일부분만 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 침수는 안 되는 선까지 해서 명정천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딱 절반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오버되는 물은 명정천으로 유로를 바꾼다, 그런 …….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린벨트 안에 농막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300여개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성안동에 제일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관리사.

○도시과장 김명수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시설물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

○도시과장 김명수 무허가도 아닙니다.

허가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비료를 쓰고 놔둬야 하는데 놓아둘 때가 없으니까 합판가지고 실실 덮어놓고 이런 것이 도시미관에 안 좋아서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2009년8월 달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이 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우리 조사시점에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이 13세대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세대, 주민등록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셨던 분이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표지석 파란 것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빠지고 파손되고 넘어진 것이 옆에 경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경운기 끌고 가면서 부딪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감시원들이 수시로 …….

○도시과장 김명수 2명 있습니다.

수시로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과에서 생산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 정비계, 도시계획 등이 서류가 도시과업무 특성상 62년도부터 서류가 시에서 이관 받지만 저희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안에 문서창고에 영구서류로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안에 창고가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고 해서 도시과 안에 도시계획서류를 넣는 모빌렉을 설치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서류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에도 수시로 …, 도시계획은 과거를 모르면 도시계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서류를 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500몇십만원 투입해서 하고 작년도에 시에 영구문서 점검 시에 도시과 창고를 정비가 잘 안 된다고 지적받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이번에 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이 혁신도시가 지금 보상업무도 거의 끝났고 문화재발굴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발전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리고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문화재청 협의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거점확산할 주공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작년보다는 중앙부서 회의도 많고 해서 1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4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9,700만원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전체유치원까지 해서 58개소가 저희지역에 추진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계속할 계획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은 울타리라든가 미끄럼방지, 주변에 가드레일, 휀스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순수국비로 주변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2,300만원, CCTV설치로 1억7,400만원,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내에 있는 관재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국비50%, 시비50%로 보조받아서 사업시행하고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초등학교 6개소 외에 6개소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 외에 다른 초등학교에 CCTV를 9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어린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진여객 부지는 전체 7,936㎡로 현재 토지공사로부터 주식회사 더랜드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2010년11월15일날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때 현재 기존 270여대 차량이 오갈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구지역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차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크게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사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9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위한 추정가로 30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고 토지 지주와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구에 가용예산에 의해서 다 사기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사겠다, 어느 정도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3분의1정도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주차장실태조사 기간제근로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2년 주기로 주차장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해당되는 연도인데 주차장실태조사는 주로 주차장에 주차장종류별로 어디에 어느 규모에 요금은 얼마 받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동시에 어느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는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 6,000～7,000만원이상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4월말 경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일정이 맞아야 될 것 같고 희망근로는 최소한 6개월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적자는 없습니다.

없고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노면주차장이 현재 흥국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전사거리까지 양쪽으로 4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정리를 할 단계는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처음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심의를 득하려고 심의위원 한분 한분을 찾아가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심의과정에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나 경찰계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희보다는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러면 심의를 통과시킬 테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다해라, 그런 식으로 통과됐는데 조건내용이 첫째,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1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4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신주유소에서 새치 쪽으로 빠지는 6m정도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가각지점을 현재 도로에서 최소한 6m을 확보해라, 가각을 6m을 없애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저희가 건물을 한 동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두개를 저희들이 현재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의 예산으로 교부받아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지연이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이 사항이 저희들이 감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설치한다,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를 안 한다면 당연히 불법주정차선을 그었을 때 주민의 불편,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린이보호만을 위해서 주차선이 없었을 때 주민불편, 이런 저런 불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특혜라기보다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위탁한 것은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을 한 것이고 특혜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처음에 그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준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역상인들이 오는 고객들에게 쿠폰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쪽 위탁운영자의 수익금이 줄어들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가에 저희자체 수지분석에 의한 금액에 근접해서 했기 때문에 입찰이나 수의나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상인들은 물론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자기 상가 내에 축제라든가 공공…….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운영수익금부분에는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섭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이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작년보다 세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배정률이 73% 해서 7,900면정도 편성을 해서 73% 배정률을 보이고 있고 여타 병영지역이라든가 저희자체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의해서 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고친다든가 울타리를 고친다든가 기존시설 해 놓은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말은 개선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전체 보상금은 6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이 1필지 9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한 필지 안 된 것이 526㎡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면이 12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한 필지가 전체 7,936㎡로써 그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할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역면적이 2,696㎡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90면정도 예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장래 주차타워를 설계를 뺀 다음에 면적을 정할 것입니다.

주차타워가 3층～4층 이상 올라갈 규모로 토지를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주차부지 외에는 큰 도로쪽에는 상가 그 다음에 안쪽은 아파트를 설계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처음에 저희가 석축쌓기를 할 때 그 돌이 혁신도시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때 알았더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을 건데 그 부분을 미리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룡초등학교 쪽으로 돌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강토나 옹벽이나 했었어도 그 정도 돈은 들어갈 것으로 …, 그리고 석축을 쌓는데 전문석공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600～70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장비임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비임차비가 1,000만원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멘트나 잡자재나 한5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예산은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일부하고 그 외에는 희망근로사업비에 장비 임차하는 이런 부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는 조금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 힘든 장비임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공터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가 7대3으로 30%를 저희가 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4대 보험료 빼고 나면 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은 20% 밖에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돈 가지고는 자재비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면 당 15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실제는 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해서 우리과 직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즉시즉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면서 다 받아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주차장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습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중에 중부경찰서 옆에 4억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곳곳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예비비가 한5억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가용재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좀 좁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금이 연간8억 정도 순수입이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그 정도 돈으로는 항상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공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김영길 위원님께서 주차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가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이지만 사실은 주차장업무에 거의 매진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주차장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여유 공간은 저희주차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무를 거의 화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더불어 우리시민들의 정서도 맑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가용재원이 된다면 주차장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파트지역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담장을 허물면서 아파트 내에 기존시설물을 법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